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송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균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균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신재균
존경하는 50만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 임진년 새해의 원대한 꿈을 안고서 희망찬 새 출발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고 2013년이라는 다가오는 새해를 새롭게 설계해야할 귀중한 이 시점에서 제21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한파 속에 경제성장 둔화와 고용시장 악화, 물가상승 등으로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분주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년도에도 구민이 행복한 희망도시 성북을 일구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는 구정질문과 2013년도 예산안 등 안건들을 심사하고 한해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며 새해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여러 의원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재원부족과 증가하는 재정수요 충족이라는 상충된 여건 속에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구민의 입장에서 예산안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주요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절한지,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동안 의원 세미나와 역량강화 교육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습득하신 예산안 심사기법등을 십분 활용하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짜임새 있게 편성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됨으로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중요한 의안들이 상정되어 있는 만큼 그동안의 의정 경험과 탁월한 식견으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안건을 심사하는데 있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구민 모두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잘 마무리 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세찬 겨울이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는 20년만에 처음으로 매서운 한파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습니다. 이런 혹한의 동절기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제설대책 등 월동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년ㆍ소녀 가장, 실직자,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2013년 계사년 새해를 더욱 희망차고 힘차게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50만 성북 구민과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송준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1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 임진년 새해의 원대한 꿈을 안고서 희망찬 새 출발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고 2013년이라는 다가오는 새해를 새롭게 설계해야할 귀중한 이 시점에서 제21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한파 속에 경제성장 둔화와 고용시장 악화, 물가상승 등으로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분주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년도에도 구민이 행복한 희망도시 성북을 일구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는 구정질문과 2013년도 예산안 등 안건들을 심사하고 한해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며 새해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여러 의원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재원부족과 증가하는 재정수요 충족이라는 상충된 여건 속에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구민의 입장에서 예산안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주요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절한지,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동안 의원 세미나와 역량강화 교육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습득하신 예산안 심사기법등을 십분 활용하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짜임새 있게 편성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됨으로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중요한 의안들이 상정되어 있는 만큼 그동안의 의정 경험과 탁월한 식견으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안건을 심사하는데 있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구민 모두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잘 마무리 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세찬 겨울이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는 20년만에 처음으로 매서운 한파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습니다. 이런 혹한의 동절기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제설대책 등 월동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년ㆍ소녀 가장, 실직자,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2013년 계사년 새해를 더욱 희망차고 힘차게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50만 성북 구민과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송준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1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신재균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응연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응연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원응연
사무국장 원응연입니다.
먼저, 제21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제21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권영애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발의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김태수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아레나공연장 도봉구 창동지역 유치건의안 및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의원발의 안건으로 정형진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나영창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이윤희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성북구의회 여성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안 외 1건의 규칙안 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과 김기억 외 346인이 제출한 정릉골 재개발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원응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원응연입니다.
먼저, 제21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제21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권영애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발의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김태수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아레나공연장 도봉구 창동지역 유치건의안 및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의원발의 안건으로 정형진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나영창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이윤희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성북구의회 여성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안 외 1건의 규칙안 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과 김기억 외 346인이 제출한 정릉골 재개발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원응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재균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12일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6일 오늘부터 12월13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7일부터 12월1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12일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6일 오늘부터 12월13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7일부터 12월1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2013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언제나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먼저,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50만 성북구민과 함께 시작한 민선5기 지난 2년간 성북구청장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거운 책임감이 늘 함께 했던 시간들이었지만 주민 모두의 존엄한 삶이 권리로서 보장받는 사람중심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민선5기 취임사에서 “사람이 희망인 도시, 사람이 우선되는 구정, 구민이 주인되는 구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민선5기 전반기 성북구정은 물리적 개발의 시대에서 참여와 소통, 보편적 복지와 기회균등의 교육가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새로운 비전과 과제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구민과의 약속을 가슴에 담고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개발시대의 압축성장에서 나타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과 거버넌스에 기반한 나눔과 연대의 사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권력의 주인인 주민을 소외시키는 권력정치에서 사회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주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생활정치로의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인권의 시선으로 우리 주민이라면 누려야할 보편적 권리인 건강, 복지, 보육, 주거, 교육 등 ‘사람중심의 가치투자’에 더욱 더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효율성과 경쟁력 위주의 탐욕적 자본주의에서 나타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협동과 연대에 의한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우리구정에 접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사람에 투자하는 사람중심의 정책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길음동 등에 돌봄센터를 설치하여 공적 돌봄시스템을 확충하였으며, 월곡동에 평생학습센터를 개소하여 주민의 생애단계별 평생학습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실시된 친환경무상급식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장수마을은 대안적 개발모델로 추진되어 공동체적 가치회복의 선도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구 산하 도시관리공단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동북4구 발전협의회’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장과 정부실패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의 대안으로 떠오른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 공동체 재생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정부의 최대의 책임은 주민의 복지라는 일념하에 ‘새봄 성북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전달체계를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기초하여 혁신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대외적 평가에서도 마을만들기 선도사례로 국토해양부 주관 2012 도시대상을 수상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중앙일보 주관 ‘방과후 학교대상’에서도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사람중심도시 성북’이 전국적으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공약사업들도 하나 둘 사업계획으로 구체화되어 현재는 91%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어 대부분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 매니페스토 분야별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겨 많은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좀더 검토가 필요하고 시행하기 어려운 공약들은 의원님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여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회지표 조사결과에서도 10년 후에 우리구 거주의향이 69.4%에서 74%로 상승하였고, 주거여건 만족도 역시 5.57점에서 5.63점으로 상승하고 있어 공동체 복원과 성북형 교육복지 구현 등 사람에 투자한 지난 2년간 구정운영의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결실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북구정의 훌륭한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는 민선5기 후반기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선6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재정여건 등 많은 도전과 고민들은 오히려 우리 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켜주고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민선5기 후반기 성북구정은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우리 모두의 세상으로 한층 더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사람중심, 주민참여, 협동, 공존의 가치를 키워드로 ‘참여.협동의 사람중심도시 성북’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핵심과제로는 “주민이 구정의 중심이 되는 참여행정”과 “협동과 연대에 의한 사회적 경제시스템 구축”으로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정운영의 모든 것은 주민의 요구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정책은 주민의 참여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진정한 주민자치의 전령사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인권 및 아동정책 등 5대 열린토론회도 정례화할 것입니다. 복지정책도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주민의 기본권리로 인정하여 당당하게 주인으로 살 수 있게 보장할 것입니다. 정기적인 FGI 등을 통해 주민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과학행정을 실현하고 주민 거버넌스를 위한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시장 만능주의 부작용인 빈곤, 질병, 실업 등을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과 공동체적인 연대의식을 통해 해결하는, 사회적 경제의 선순환 시스템도 구축할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나눔과 연대의 대표적 정책으로 내년에는 협동조합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공동체 가치를 기반으로 좋은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지만 강한 지역경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늘 새로운 가치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협동조합운동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우리사회에 새로운 사상과 가치를 심는 거대한 묘목장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도시의 자산과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공동체의식을 회복하는 공유도시(Sharing City)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사회, 기업, 공공부문 간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물건, 공간, 재능, 시간, 정보 등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말합니다.
지난 8월 서울시 자치구 자치회관 운영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뽑힌 길음1동의 유아를 둔 엄마들이 품앗이 형태로 ‘엄마표 수업’을 진행하는 ‘학부모 공동육아’ 프로그램 같은 것이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 중심의 2차산업이 종료되고 태양에너지 등 재생연료의 3차산업 혁명을 예견한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가는 가장 큰 힘이 공동체이며, 미래사회는 중앙집권형 경제가 아니라 협업경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여 ‘협동도시와 공유도시’로의 추진은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우리구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인권도시를 표방하며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인권조례 제정 등 인권증진사업의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주거권, 생활권, 보행권 등 인권의 총체적 접근을 시도하고 인권영향평가제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여 인권도시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비전과 핵심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7대 전략과제를 구정운영의 얼개로 삼아 추진할 것입니다. 타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는 7대 전략과제는 기존의 칸막이 조직을 넘어 정책과제 중심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오픈예정인 서울형 업무시스템으로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자치행정의 혁신적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내년도 7대 전략과제는 효율적 과제 수행을 위해 일부 과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최근 이슈되는 새로운 과제와 민선5기 전반기 성과 결과를 반영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성북과 고령화, 양극화 극복을 위한 건강한 성북을 추가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그럼 2013년도 업무계획을 7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화과제의 첫 번째인 어린이가 행복한 교육도시와 두 번째 전략과제인 함께 걷는 성북에 주력할 것입니다.
어린이의 방과 후 공적 돌봄서비스를 보다 체계화하고 공공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제고에 최선을 다해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의회도 구성.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릉동에 ‘성북아동청소년센터’ 건립을 내년초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 권역별 구립 방과 후 돌봄센터를 확대할 것입니다.
어린이 체험농장 및 숲유치원 등도 확대하여 각박한 도심속에서 자라는 어린이에게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어린이로 자라나도록 할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실시하는 친환경무상급식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U-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북스타트 운동, 북페스티벌 등의 독서운동을 통해 책 읽기 생활화 운동도 전개하겠습니다.
민선5기 동안 우리 성북구에서 어린이가 행복하고 교육의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어 우리 어른들도 함께 행복한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어린이 세상’ 성북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걸을수록 편리하고 즐겁고 행복한 보행친화도시를 위해 도서관, 경로당, 웰빙뜨락 등을 걸어서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해 보행장애물 및 보행안전시설을 정비하고 도심의 도로, 하천변 물길, 산길을 연결하여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함께 걷는 성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부문 중심의 복지에서 민관 통합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된 지역복지 전달체계를 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소외받는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복지문화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에서 주민의 복지권은 단순한 생존권 보장의 차원을 넘어서 주민 개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위해 ‘3無2有 성북형 복지공동체’ 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단위 자원과 위기가정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한 새.봄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나눔밥상 지원과 성북자살예방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절망을 딛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성북동 일대를 한양도성 복원화에 발맞추어 국가브랜드 차원의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체성이 부재되어 있는 정릉을 역사성과 지역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고유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고 성북동 문화권과 의릉 문화권을 연계한 문화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올해 출범한 문화재단도 운영을 내실화할 것이며 창의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상호배려의 정신에 입각한 호혜성과 나눔의 사회적 경제 실현으로 주민중심의 마을공동체 재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불평등, 지역간 격차,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문제 등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경제모델을 말합니다. 특별히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돌봄, 복지, 청소, 보건 및 의료,
교육 및 문화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소비자 협동조합을 운영하여 공동구매, 계약 재배, 도시농업 활성화 등을 통해 도시 소비자 생활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협동.상생 경제를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지속가능한 생활(sustainable livelihood)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장수마을 지역특성화사업, 길음동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정릉동 한옥마을 조성사업 등도 추진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마을의 정서를 복원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도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과 자원순환의 녹색성북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노력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에너지 정책은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하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계획과 실천은 다소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 지방도 이제는 에너지 정책의 당당한 주체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에서 생산하는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절약이 곧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마을 공동체 단위에서 운영하는 성북절전소를 현재 3호에서 전 동으로 확대.운영하고 삭막한 도시환경 개선과 공동체 형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상자텃밭 보급, 도시농부학교 운영 등 도시농업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화된 주택경기 침체로 뉴타운 사업의 지연에 따른 노후주택 방치 및 슬럼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반려식물을 키우는 골목텃밭을 추진하여 재개발 예정지라 하더라도 모든 구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전략과제로 새로 추가된 안전한 성북과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는 건강한 성북만들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및 CCTV 확대설치로 주민생활 안전망 인프라를 구축하고, 야간에 범죄 없는 거리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사고.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의 정책으로 각 세대별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의료사각지대 계층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3대가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조직개편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업무체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과제통합 등 합리적 조정에 따른 꼭 필요한 것으로 관련조례 개정에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방향과 역점시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만, 내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에 앞서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국회의 밀어붙이기식 보육정책에서 비롯한 지방재정의 위기는 지난 7월 보육대란을 시작으로 이제 자치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90%수준으로, 일반가정으로 보자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정여건입니다. 서울시 조정교부금 재원이 기존 취득세에서 안정적인 보통세로 전환되어도, 보통세의 세입감소 등으로 실질적인 교부금 증가액은 46억원에 불과하여 구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는 이런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보건복지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 등 국회와 정부에 관련 대책을 수차례 건의하였고, 서울시에도 조정교부금 비율을 보통세 20%에서 24%로 상향을 촉구하기도 하였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라는 열악한 지방세 구조에서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대책만 바라보기에는 내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이 너무도 열악한 상황이어서 우리구 현안사업을 국.시비 재원 확보를 통해 해결하고자 재정확충 T/F 팀을 즉시 구성.가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와 국회의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 우리구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전달하여, 관련예산을 국회 상임위 증액예산까지 포함하면 약 14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방재정의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우리구 재정은 영유아 보육료 등 국.시비 매칭 사회복지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앞으로 더욱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의원님 여러분도 함께 공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출하는 내년도 우리구 예산안은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주민들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미래수요를 반영한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업무체계에 따른 전략적 재원배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람중심의 성북형 복지공동체 조성,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행사성 경비, 소모적 경비는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감액하는 등 부족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마련하였으며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재정국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구 예산안 총규모는 4,02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796억원, 특별회계가 229억원입니다.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9.6%에 해당하는 354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361억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7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사용용도가 정해진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가 14.8%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투자 가용재원은 예년에 비해 훨씬 줄어든 규모입니다.
새해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총 예산의 46.6%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에 금년도 대비 22.4%가 증액된 1,767억원의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등 어린이가 행복한 교육도시 조성에 304억원. 도보10분프로젝트, 걷기좋은 거리조성 등 함께 걷는 성북 조성에 68억원. 3無2有 새.봄성북구현, 성북문화 스토리개발, 주민참여형 축제 활성화 등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문화 성북 구현에 181억원. 마을만들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마을 공동체 재생에 15억원. 실감나는 온실가스 없는 성북, 협동조합형 자원순환 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성북에 35억원. 통합관제센터운영, 어린이통학로 개선, 자율방재단 운영 등 안전한 성북에 14억원. 구민건강증진, 취약계층 건강증진 등 3대가 건강한 도시 성북에 3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주민들이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에 복지, 교육, 마을만들기 사업 등 총 31건에 53억원을 배분하였으며 서울시 주민 참여 예산사업에도 우리구 8개 사업이 선정되어 32억의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등 어려운 우리구 재정여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끊임없는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부터 우리구는 적절한 임금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의식주, 교육,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정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합의이자 노동자에게 적절한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을 고민하는 과정이며,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인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 연대성의 확인과정입니다.
소득의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근로 빈곤층의 임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 공존의 토대를 마련하고, 상대방이 자립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우리구의 선도적 노력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소득불평등과 빈곤, 이로부터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우리구에서 이 시대 최고의 가치인 공존가치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희망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는 출근길 차창 너머로 우리 성북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배고픔과 외로움, 가난의 두려움 없이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도시, 집 걱정 없이 안정된 삶을 누리는 도시, 영유아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을 함께 돌보는 도시, 아파도 치료 못 받는 사람 없는 모두가 건강한 도시, 경쟁과 차별을 넘어 보편적 교육가치가 실현되는 도시 제가 꿈꾸는 사람중심 도시를 우리 50만 성북구민과 함께 꽃피우고 싶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2013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언제나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먼저,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50만 성북구민과 함께 시작한 민선5기 지난 2년간 성북구청장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거운 책임감이 늘 함께 했던 시간들이었지만 주민 모두의 존엄한 삶이 권리로서 보장받는 사람중심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민선5기 취임사에서 “사람이 희망인 도시, 사람이 우선되는 구정, 구민이 주인되는 구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민선5기 전반기 성북구정은 물리적 개발의 시대에서 참여와 소통, 보편적 복지와 기회균등의 교육가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새로운 비전과 과제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구민과의 약속을 가슴에 담고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개발시대의 압축성장에서 나타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과 거버넌스에 기반한 나눔과 연대의 사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권력의 주인인 주민을 소외시키는 권력정치에서 사회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주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생활정치로의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인권의 시선으로 우리 주민이라면 누려야할 보편적 권리인 건강, 복지, 보육, 주거, 교육 등 ‘사람중심의 가치투자’에 더욱 더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효율성과 경쟁력 위주의 탐욕적 자본주의에서 나타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협동과 연대에 의한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우리구정에 접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사람에 투자하는 사람중심의 정책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길음동 등에 돌봄센터를 설치하여 공적 돌봄시스템을 확충하였으며, 월곡동에 평생학습센터를 개소하여 주민의 생애단계별 평생학습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실시된 친환경무상급식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장수마을은 대안적 개발모델로 추진되어 공동체적 가치회복의 선도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구 산하 도시관리공단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동북4구 발전협의회’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장과 정부실패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의 대안으로 떠오른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 공동체 재생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정부의 최대의 책임은 주민의 복지라는 일념하에 ‘새봄 성북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전달체계를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기초하여 혁신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대외적 평가에서도 마을만들기 선도사례로 국토해양부 주관 2012 도시대상을 수상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중앙일보 주관 ‘방과후 학교대상’에서도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사람중심도시 성북’이 전국적으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공약사업들도 하나 둘 사업계획으로 구체화되어 현재는 91%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어 대부분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 매니페스토 분야별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겨 많은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좀더 검토가 필요하고 시행하기 어려운 공약들은 의원님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여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회지표 조사결과에서도 10년 후에 우리구 거주의향이 69.4%에서 74%로 상승하였고, 주거여건 만족도 역시 5.57점에서 5.63점으로 상승하고 있어 공동체 복원과 성북형 교육복지 구현 등 사람에 투자한 지난 2년간 구정운영의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결실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북구정의 훌륭한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는 민선5기 후반기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선6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재정여건 등 많은 도전과 고민들은 오히려 우리 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켜주고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민선5기 후반기 성북구정은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우리 모두의 세상으로 한층 더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사람중심, 주민참여, 협동, 공존의 가치를 키워드로 ‘참여.협동의 사람중심도시 성북’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핵심과제로는 “주민이 구정의 중심이 되는 참여행정”과 “협동과 연대에 의한 사회적 경제시스템 구축”으로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정운영의 모든 것은 주민의 요구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정책은 주민의 참여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진정한 주민자치의 전령사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인권 및 아동정책 등 5대 열린토론회도 정례화할 것입니다. 복지정책도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주민의 기본권리로 인정하여 당당하게 주인으로 살 수 있게 보장할 것입니다. 정기적인 FGI 등을 통해 주민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과학행정을 실현하고 주민 거버넌스를 위한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시장 만능주의 부작용인 빈곤, 질병, 실업 등을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과 공동체적인 연대의식을 통해 해결하는, 사회적 경제의 선순환 시스템도 구축할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나눔과 연대의 대표적 정책으로 내년에는 협동조합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공동체 가치를 기반으로 좋은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지만 강한 지역경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늘 새로운 가치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협동조합운동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우리사회에 새로운 사상과 가치를 심는 거대한 묘목장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도시의 자산과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공동체의식을 회복하는 공유도시(Sharing City)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사회, 기업, 공공부문 간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물건, 공간, 재능, 시간, 정보 등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말합니다.
지난 8월 서울시 자치구 자치회관 운영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뽑힌 길음1동의 유아를 둔 엄마들이 품앗이 형태로 ‘엄마표 수업’을 진행하는 ‘학부모 공동육아’ 프로그램 같은 것이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 중심의 2차산업이 종료되고 태양에너지 등 재생연료의 3차산업 혁명을 예견한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가는 가장 큰 힘이 공동체이며, 미래사회는 중앙집권형 경제가 아니라 협업경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여 ‘협동도시와 공유도시’로의 추진은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우리구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인권도시를 표방하며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인권조례 제정 등 인권증진사업의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주거권, 생활권, 보행권 등 인권의 총체적 접근을 시도하고 인권영향평가제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여 인권도시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비전과 핵심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7대 전략과제를 구정운영의 얼개로 삼아 추진할 것입니다. 타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는 7대 전략과제는 기존의 칸막이 조직을 넘어 정책과제 중심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오픈예정인 서울형 업무시스템으로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자치행정의 혁신적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내년도 7대 전략과제는 효율적 과제 수행을 위해 일부 과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최근 이슈되는 새로운 과제와 민선5기 전반기 성과 결과를 반영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성북과 고령화, 양극화 극복을 위한 건강한 성북을 추가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그럼 2013년도 업무계획을 7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화과제의 첫 번째인 어린이가 행복한 교육도시와 두 번째 전략과제인 함께 걷는 성북에 주력할 것입니다.
어린이의 방과 후 공적 돌봄서비스를 보다 체계화하고 공공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제고에 최선을 다해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의회도 구성.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릉동에 ‘성북아동청소년센터’ 건립을 내년초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 권역별 구립 방과 후 돌봄센터를 확대할 것입니다.
어린이 체험농장 및 숲유치원 등도 확대하여 각박한 도심속에서 자라는 어린이에게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어린이로 자라나도록 할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실시하는 친환경무상급식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U-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북스타트 운동, 북페스티벌 등의 독서운동을 통해 책 읽기 생활화 운동도 전개하겠습니다.
민선5기 동안 우리 성북구에서 어린이가 행복하고 교육의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어 우리 어른들도 함께 행복한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어린이 세상’ 성북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걸을수록 편리하고 즐겁고 행복한 보행친화도시를 위해 도서관, 경로당, 웰빙뜨락 등을 걸어서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해 보행장애물 및 보행안전시설을 정비하고 도심의 도로, 하천변 물길, 산길을 연결하여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함께 걷는 성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부문 중심의 복지에서 민관 통합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된 지역복지 전달체계를 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소외받는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복지문화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에서 주민의 복지권은 단순한 생존권 보장의 차원을 넘어서 주민 개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위해 ‘3無2有 성북형 복지공동체’ 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단위 자원과 위기가정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한 새.봄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나눔밥상 지원과 성북자살예방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절망을 딛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성북동 일대를 한양도성 복원화에 발맞추어 국가브랜드 차원의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체성이 부재되어 있는 정릉을 역사성과 지역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고유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고 성북동 문화권과 의릉 문화권을 연계한 문화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올해 출범한 문화재단도 운영을 내실화할 것이며 창의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상호배려의 정신에 입각한 호혜성과 나눔의 사회적 경제 실현으로 주민중심의 마을공동체 재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불평등, 지역간 격차,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문제 등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경제모델을 말합니다. 특별히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돌봄, 복지, 청소, 보건 및 의료,
교육 및 문화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소비자 협동조합을 운영하여 공동구매, 계약 재배, 도시농업 활성화 등을 통해 도시 소비자 생활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협동.상생 경제를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지속가능한 생활(sustainable livelihood)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장수마을 지역특성화사업, 길음동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정릉동 한옥마을 조성사업 등도 추진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마을의 정서를 복원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도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과 자원순환의 녹색성북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노력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에너지 정책은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하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계획과 실천은 다소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 지방도 이제는 에너지 정책의 당당한 주체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에서 생산하는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절약이 곧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마을 공동체 단위에서 운영하는 성북절전소를 현재 3호에서 전 동으로 확대.운영하고 삭막한 도시환경 개선과 공동체 형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상자텃밭 보급, 도시농부학교 운영 등 도시농업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화된 주택경기 침체로 뉴타운 사업의 지연에 따른 노후주택 방치 및 슬럼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반려식물을 키우는 골목텃밭을 추진하여 재개발 예정지라 하더라도 모든 구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전략과제로 새로 추가된 안전한 성북과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는 건강한 성북만들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및 CCTV 확대설치로 주민생활 안전망 인프라를 구축하고, 야간에 범죄 없는 거리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사고.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의 정책으로 각 세대별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의료사각지대 계층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3대가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조직개편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업무체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과제통합 등 합리적 조정에 따른 꼭 필요한 것으로 관련조례 개정에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방향과 역점시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만, 내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에 앞서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국회의 밀어붙이기식 보육정책에서 비롯한 지방재정의 위기는 지난 7월 보육대란을 시작으로 이제 자치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90%수준으로, 일반가정으로 보자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정여건입니다. 서울시 조정교부금 재원이 기존 취득세에서 안정적인 보통세로 전환되어도, 보통세의 세입감소 등으로 실질적인 교부금 증가액은 46억원에 불과하여 구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는 이런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보건복지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 등 국회와 정부에 관련 대책을 수차례 건의하였고, 서울시에도 조정교부금 비율을 보통세 20%에서 24%로 상향을 촉구하기도 하였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라는 열악한 지방세 구조에서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대책만 바라보기에는 내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이 너무도 열악한 상황이어서 우리구 현안사업을 국.시비 재원 확보를 통해 해결하고자 재정확충 T/F 팀을 즉시 구성.가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와 국회의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 우리구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전달하여, 관련예산을 국회 상임위 증액예산까지 포함하면 약 14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방재정의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우리구 재정은 영유아 보육료 등 국.시비 매칭 사회복지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앞으로 더욱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의원님 여러분도 함께 공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출하는 내년도 우리구 예산안은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주민들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미래수요를 반영한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업무체계에 따른 전략적 재원배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람중심의 성북형 복지공동체 조성,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행사성 경비, 소모적 경비는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감액하는 등 부족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마련하였으며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재정국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구 예산안 총규모는 4,02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796억원, 특별회계가 229억원입니다.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9.6%에 해당하는 354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361억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7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사용용도가 정해진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가 14.8%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투자 가용재원은 예년에 비해 훨씬 줄어든 규모입니다.
새해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총 예산의 46.6%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에 금년도 대비 22.4%가 증액된 1,767억원의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등 어린이가 행복한 교육도시 조성에 304억원. 도보10분프로젝트, 걷기좋은 거리조성 등 함께 걷는 성북 조성에 68억원. 3無2有 새.봄성북구현, 성북문화 스토리개발, 주민참여형 축제 활성화 등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문화 성북 구현에 181억원. 마을만들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마을 공동체 재생에 15억원. 실감나는 온실가스 없는 성북, 협동조합형 자원순환 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성북에 35억원. 통합관제센터운영, 어린이통학로 개선, 자율방재단 운영 등 안전한 성북에 14억원. 구민건강증진, 취약계층 건강증진 등 3대가 건강한 도시 성북에 3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주민들이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에 복지, 교육, 마을만들기 사업 등 총 31건에 53억원을 배분하였으며 서울시 주민 참여 예산사업에도 우리구 8개 사업이 선정되어 32억의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등 어려운 우리구 재정여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끊임없는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부터 우리구는 적절한 임금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의식주, 교육,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정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합의이자 노동자에게 적절한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을 고민하는 과정이며,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인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 연대성의 확인과정입니다.
소득의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근로 빈곤층의 임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 공존의 토대를 마련하고, 상대방이 자립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우리구의 선도적 노력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소득불평등과 빈곤, 이로부터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우리구에서 이 시대 최고의 가치인 공존가치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희망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는 출근길 차창 너머로 우리 성북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배고픔과 외로움, 가난의 두려움 없이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도시, 집 걱정 없이 안정된 삶을 누리는 도시, 영유아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을 함께 돌보는 도시, 아파도 치료 못 받는 사람 없는 모두가 건강한 도시, 경쟁과 차별을 넘어 보편적 교육가치가 실현되는 도시 제가 꿈꾸는 사람중심 도시를 우리 50만 성북구민과 함께 꽃피우고 싶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섭입니다.
항상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으므로 그 부분을 제외하고 기 배부해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3,796억원, 특별회계 229억원으로, 총규모는 전년대비 9.6%인 354억원이 증가한 4,025억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 간의 재정규모 추이는 도표와 같으며,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금년보다 2.9%가 줄어든 30.5%로 추계되었습니다.
자료 2쪽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하여 지방세수입이 금년보다 33억원이 증가한 641억원으로 추계하였고, 세외수입의 경우 재산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금년보다 25억원이 감소한 5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6억원, 재정보전금은 39억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은 81억원 증가하여 금년보다 36억원이 증액된 1,1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 등 주 내용인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26.7%인 316억원이 증액 내시되어 1,5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담당관 국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교육지원담당관은 중학교 2학년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확대 등으로 금년보다 9억원이 증액된 103억원을 편성하였고, 홍보담당관은 스마트 홈페이지 구축 완료 등에 따라 금년보다 2억원이 감액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인권 증진 사업 추진 등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은 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비 지원 확대와 문화재단 출연금 등으로 인해 금년대비 368억원이 증액된 2,0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예산안 대비 54.4%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걷기 좋은 거리 조성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1억이 증액된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보행환경 개선사업, 자율방재단 운영, 어린이 통학로 개선 등으로 14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금년대비 18억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은 문화재단으로 이관된 사업비 등으로 금년대비 17억원이 감소된 236억원을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국은 직원 인건비 증가, CCTV 관제센터 신규 운영 등으로 금년보다 6억이 증가된 9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건강친화 마을 만들기, 국가예방접종사업, 보건지소 운영 등에 따라 금년보다 13억 증액된 1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구의회 청사 환경개선, 홈페이지 서버 재구축 등으로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 성질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분 등으로 금년보다 22억이 증가된 8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시설운영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는 금년대비 1억 5,000만원 감액된 3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예산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상이전비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기초노령연금, 공단전출금 등으로 예산액은 금년보다 357억이 증액된 2,344억원이고 시설비, 공기업 대행사업비 등 자본지출경비는 금년대비 22억이 감액된 18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는 금년보다 1억 증액된 9억원으로, 예비비는 3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재원배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의회 운영비, 일반 행정수행비, 주민센터 운영비 등으로 총 예산의 8.1%인 30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에 교육환경개선사업보조금 등으로 100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29억원, 환경분야에 청소관련, 공원정비 및 녹지확충 등으로 148억원, 저소득.취약 계층지원 등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의 46.6%인 1,7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구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해 106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인 하수시설물 관리 등으로 67억원을, 인건비,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기타 분야에 1,03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료 4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재원으로 4억 7,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수입, 잉여금 등으로 225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지원사업비 4억 7,000만원, 주차장건설사업비 등에 94억원, 예비비에 1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5쪽부터 24쪽까지 각 부서별 사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25쪽 주민참여예산 반영내역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반영예산은 총 31개 사업 53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 환경 분과에 무단투기 예방 감시카메라 설치, 동소규모 편익사업 등에 8억 5,000만원, 성북형 복지분과에 장애아동학습지원 멘토링 사업, 경로당 혈압계지원사업 등에 1억 4,000원, 어린이.안전 분과에 어린이 친구 성북 페스티벌, 어린이 청소년의회 구성 운영 등에 1억 3,000만원, 교육.문화 분과에 새마을문고 환경개선 사업, 역사문화 탐방 운영 등에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담당 국장이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이춘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섭입니다.
항상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으므로 그 부분을 제외하고 기 배부해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3,796억원, 특별회계 229억원으로, 총규모는 전년대비 9.6%인 354억원이 증가한 4,025억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 간의 재정규모 추이는 도표와 같으며,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금년보다 2.9%가 줄어든 30.5%로 추계되었습니다.
자료 2쪽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하여 지방세수입이 금년보다 33억원이 증가한 641억원으로 추계하였고, 세외수입의 경우 재산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금년보다 25억원이 감소한 5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6억원, 재정보전금은 39억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은 81억원 증가하여 금년보다 36억원이 증액된 1,1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 등 주 내용인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26.7%인 316억원이 증액 내시되어 1,5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담당관 국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교육지원담당관은 중학교 2학년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확대 등으로 금년보다 9억원이 증액된 103억원을 편성하였고, 홍보담당관은 스마트 홈페이지 구축 완료 등에 따라 금년보다 2억원이 감액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인권 증진 사업 추진 등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은 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비 지원 확대와 문화재단 출연금 등으로 인해 금년대비 368억원이 증액된 2,0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예산안 대비 54.4%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걷기 좋은 거리 조성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1억이 증액된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보행환경 개선사업, 자율방재단 운영, 어린이 통학로 개선 등으로 14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금년대비 18억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은 문화재단으로 이관된 사업비 등으로 금년대비 17억원이 감소된 236억원을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국은 직원 인건비 증가, CCTV 관제센터 신규 운영 등으로 금년보다 6억이 증가된 9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건강친화 마을 만들기, 국가예방접종사업, 보건지소 운영 등에 따라 금년보다 13억 증액된 1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구의회 청사 환경개선, 홈페이지 서버 재구축 등으로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 성질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분 등으로 금년보다 22억이 증가된 8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시설운영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는 금년대비 1억 5,000만원 감액된 3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예산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상이전비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기초노령연금, 공단전출금 등으로 예산액은 금년보다 357억이 증액된 2,344억원이고 시설비, 공기업 대행사업비 등 자본지출경비는 금년대비 22억이 감액된 18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는 금년보다 1억 증액된 9억원으로, 예비비는 3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재원배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의회 운영비, 일반 행정수행비, 주민센터 운영비 등으로 총 예산의 8.1%인 30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에 교육환경개선사업보조금 등으로 100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29억원, 환경분야에 청소관련, 공원정비 및 녹지확충 등으로 148억원, 저소득.취약 계층지원 등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의 46.6%인 1,7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구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해 106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인 하수시설물 관리 등으로 67억원을, 인건비,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기타 분야에 1,03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료 4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재원으로 4억 7,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수입, 잉여금 등으로 225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지원사업비 4억 7,000만원, 주차장건설사업비 등에 94억원, 예비비에 1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5쪽부터 24쪽까지 각 부서별 사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25쪽 주민참여예산 반영내역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반영예산은 총 31개 사업 53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 환경 분과에 무단투기 예방 감시카메라 설치, 동소규모 편익사업 등에 8억 5,000만원, 성북형 복지분과에 장애아동학습지원 멘토링 사업, 경로당 혈압계지원사업 등에 1억 4,000원, 어린이.안전 분과에 어린이 친구 성북 페스티벌, 어린이 청소년의회 구성 운영 등에 1억 3,000만원, 교육.문화 분과에 새마을문고 환경개선 사업, 역사문화 탐방 운영 등에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담당 국장이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이춘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재균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 권영애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는 12월12일 실시하는 구정질문 기간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권영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 권영애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는 12월12일 실시하는 구정질문 기간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권영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의원
존경하는 신재균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권영애의원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 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권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 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신재균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권영애의원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 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권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 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복지위원회 이윤희의원이 제안하여 지난 11월12일 제212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과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운영복지.도시건설.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3인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김태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복지위원회 이윤희의원이 제안하여 지난 11월12일 제212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과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운영복지.도시건설.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3인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김태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을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의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님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이윤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을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의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님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이윤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부위원장 이윤희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윤희의원입니다.
정회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인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나영창의원님, 이윤희의원님, 이일준의원님 이상 3분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김대종의원님, 김일영의원님, 소정환의원님 이상 3분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으로 권영애의원님, 김춘례의원님, 윤정자의원님 이상 3분 의원님이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안을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원안대로 선임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윤희의원입니다.
정회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인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나영창의원님, 이윤희의원님, 이일준의원님 이상 3분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김대종의원님, 김일영의원님, 소정환의원님 이상 3분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으로 권영애의원님, 김춘례의원님, 윤정자의원님 이상 3분 의원님이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안을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원안대로 선임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나영창의원님과 이인순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나영창의원님과 이인순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태수의원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아레나공연장 도봉구 창동지역 유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태수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태수의원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아레나공연장 도봉구 창동지역 유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태수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아레나공연장 도봉구 창동지역 유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육성과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중인 케이팝 공연 전용 아레나공연장을 유치하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선정 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이달에 아레나공연장 후보지가 두 곳으로 압축된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의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아레나공연장은 강북에, 그 중에서도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공연장과 연계할 관광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동북권인 도봉구에 들어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서울아레나공연장 창동 유치는 단지 도봉구의 주민편익시설 하나를 더 늘리는 1회성 차원이 아니라 서울시 타 권역에 비해 발전의 소외감에 젖어있는 동북권 주민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지역발전의 단초를 마련하여 성북구를 비롯한 동북권 4개 자치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울아레나공연장 도봉구 창동지역 유치와 관련 오늘 건의문안을 채택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아레나공연장 도봉구 창동지역 유치 건의안은 우리 성북구는 서울시 5대 권역(도심ㆍ 동북ㆍ 동남ㆍ 서북ㆍ 서남) 가운데 동북권이 가장 낙후되었다는 것에 개탄하며 서울 불균형 발전을 바로잡기 위해 동북4구(성북ㆍ강북ㆍ도봉ㆍ노원구) 발전협의회와 상호 협력하는 것은 물론, 지금부터라도 서울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성북구의회 의원은 50만 성북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시장께서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서울 균형발전을 위해 가시화된 정책들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50만 성북구민은 깊은 우려를 하고 있음을 표명한다.
둘째, 서울 동북지역은 그동안 국가와 서울시의 무대책으로 인해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하는 사회권(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 향유에 다른 권역보다 심히 취약한 곳으로써 동북권 시민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아레나공연장 도봉구 창동지역 유치와 관련 서울시장의 확실한 결단을 보여줄 것을 건의한다.
셋째, 도봉구 창동지역에 「서울아레나공연장」 건립을 위해 ㈜서울슈퍼 아레나, ㈜케이티, 현대산업개발㈜ 등의 민간사업자가 경제적 효과와 타당성 분석을 마친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해당 지역은 대기업의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선호되고 있으며 인근 창동차량기지와의 연계개발을 통해 수도권 동북부 문화ㆍ경제 허브로 조성함이 타당한 지역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넷째,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K-POP 등 한류열풍으로 서울시의 인지도 향상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우리 민족의 확실한 장점인 문화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바, 한류의 본고장 대한민국 서울에 문화ㆍ상업 공존시설인 아레나 공연장을 건립하여 어떠한 단독 상업시설보다 나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인 요구이므로 서울시장께서 적극 수용하여 동북권 발전을 이끌어 줄 것을 건의한다.
상기 사항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북구를 비롯한 동북권 자치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김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아레나공연장 도봉구 창동지역 유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1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아레나공연장 도봉구 창동지역 유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육성과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중인 케이팝 공연 전용 아레나공연장을 유치하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선정 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이달에 아레나공연장 후보지가 두 곳으로 압축된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의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아레나공연장은 강북에, 그 중에서도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공연장과 연계할 관광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동북권인 도봉구에 들어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서울아레나공연장 창동 유치는 단지 도봉구의 주민편익시설 하나를 더 늘리는 1회성 차원이 아니라 서울시 타 권역에 비해 발전의 소외감에 젖어있는 동북권 주민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지역발전의 단초를 마련하여 성북구를 비롯한 동북권 4개 자치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울아레나공연장 도봉구 창동지역 유치와 관련 오늘 건의문안을 채택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아레나공연장 도봉구 창동지역 유치 건의안은 우리 성북구는 서울시 5대 권역(도심ㆍ 동북ㆍ 동남ㆍ 서북ㆍ 서남) 가운데 동북권이 가장 낙후되었다는 것에 개탄하며 서울 불균형 발전을 바로잡기 위해 동북4구(성북ㆍ강북ㆍ도봉ㆍ노원구) 발전협의회와 상호 협력하는 것은 물론, 지금부터라도 서울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성북구의회 의원은 50만 성북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시장께서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서울 균형발전을 위해 가시화된 정책들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50만 성북구민은 깊은 우려를 하고 있음을 표명한다.
둘째, 서울 동북지역은 그동안 국가와 서울시의 무대책으로 인해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하는 사회권(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 향유에 다른 권역보다 심히 취약한 곳으로써 동북권 시민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아레나공연장 도봉구 창동지역 유치와 관련 서울시장의 확실한 결단을 보여줄 것을 건의한다.
셋째, 도봉구 창동지역에 「서울아레나공연장」 건립을 위해 ㈜서울슈퍼 아레나, ㈜케이티, 현대산업개발㈜ 등의 민간사업자가 경제적 효과와 타당성 분석을 마친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해당 지역은 대기업의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선호되고 있으며 인근 창동차량기지와의 연계개발을 통해 수도권 동북부 문화ㆍ경제 허브로 조성함이 타당한 지역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넷째,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K-POP 등 한류열풍으로 서울시의 인지도 향상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우리 민족의 확실한 장점인 문화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바, 한류의 본고장 대한민국 서울에 문화ㆍ상업 공존시설인 아레나 공연장을 건립하여 어떠한 단독 상업시설보다 나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인 요구이므로 서울시장께서 적극 수용하여 동북권 발전을 이끌어 줄 것을 건의한다.
상기 사항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북구를 비롯한 동북권 자치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김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아레나공연장 도봉구 창동지역 유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1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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