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지난 8월20일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부위원장으로 박학동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학동의원님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지난 8월20일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부위원장으로 박학동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학동의원님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구정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구정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조금 몸이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좀 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개회식에서 의원님들께 인사드린 후 큰 재해와 재난 없이 무더위를 지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지방에는 아마 비 피해가 최근에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성북에는 아직 큰 피해가 없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저는 민선6기가 시작된 지난 7월 1일 형식적인 취임식을 대신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열린토론회를 시작으로 제가 약속드린 건강특구, 안전특구 조성의 기반 마련을 위한 공감행정 현장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쉼터, 재난 위험시설 그리고 장위권역 환경개선 대상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소중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업현장과 내년 사업 예정지, 뉴타운ㆍ재건축ㆍ재개발 관련 현장 등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먼저 찾아가서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가 개회식 축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선6기는 민선5기의 성과를 주춧돌로 해서 마을민주주의를 온 동네에 뿌리내리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주민참여로 전 구민이 하나가 되는 마을 민주주의 시대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동을 지정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6년 전반기 마을총회 개최를 목표로 해서 마을별로 가칭 마을계획단을 운영해서 마을의 미래를 주민이 직접 그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성북을 ‘내일이 더 좋은 365 안심 성북’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문화 특구 성북을 위해 성북동의 역사와 문화를 랜드마크화 하여 한양도성 탐방객을 유치하고, 언제 어디서나 책 읽는 도시를 위해 도서관을 확충하고 독서동아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공적 돌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건강특구로 성북을 만들겠습니다. 0세 아동, 65세 어르신 전원을 위한 맞춤형 보건복지 플래너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 공원 등 자투리땅을 활용한 생활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더불어 1인 1기 생활체육 즐기기 확산을 통해 전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특구 성북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을방송국 설치를 통해 마을자치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종합생활안전센터를 설치해서 위험시설물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고된 위험시설물은 무료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전에 위험요소를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수요자 맞춤형사업과 행정혁신을 통해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북을 5대 권역으로 나누고 10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5대 권역으로 나눈 이유는 서울시가 기존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바꿔서 ‘2020 서울도시플랜’이라고 하는 도시계획을 입안했습니다. 그 틀이 기존에 서울을 하나의 도시계획 단위로 두고 중심부와 부심부로 나누고 그리고 부심부 내에서도 도시계획을 해 나가는 이런 공감계획 방식을 채택했다면, 이제는 생활권역별로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그 수요들을 충족시키는 그런 도시계획을 통한 주민생활의 뒷받침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새로운 도시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틀에 따라서 서울을 8개의 생활권역으로 나누고, 큰 틀은 5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틀에 따라서 성북구를 5개의 생활권역으로 나누고 그 생활권역별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생활상의 요구들을 담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본용역은 이미 실시가 됐고 시범사업을 5개 구별로 1개 권역씩 실시하게 됩니다. 성북구는 정릉동이 시범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생활권 계획에 맞춰서 우리도 그동안 서울시 최초로 도입했던 GIS기법을 활용한 10분 도시, 10분 안에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 생활편의시설이 존재하게 하자 하는 우리의 문제의식이 이제 서울시에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으로 정립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해오던 여러 가지 일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생활권계획 용역을 함께 수행해 나가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대 권역을 기초로 10대 사업을 기본 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북동생활권에는 어르신 전용목욕탕과 실버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미아리고개 평화공원조성과 점성촌 일대 문화건강 특구지정을 통해서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문화 상업지구로 복합 개발하겠습니다. 정릉생활권에는 지난 해 9월 서울시장께서 약속하신 정릉권 공영차고지 지상부에 공원화 및 주민편익 시설건립을 통해서 주민의 수요에 맞추고 우이ㆍ정릉 경전철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음생활권에는 공공도서관부지에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커뮤니티센터 부지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복합체험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암ㆍ월곡생활권에 월곡동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화 등의 개선방안을 서울시와 함께 마련하고, 홍릉벤처벨리와 고려대 동북선 노선을 연계해서 창조문화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위ㆍ석관생활권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 돌곶이 일대를 다양한 문화가 함께 하는 복합문화예술타운으로 조성하고 뉴타운 해제지역에는 도서관과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민선6기 주요시책들은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와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 협조와 참여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도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의회에는 구민생활의 밀접한 생활임금 조례를 비롯하여 6개의 조례가 상정되어있습니다. 이 조례들은 민선6기에 성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사안들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 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구정업무현황 청취 시에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모든 일의 첫 시작은 항상 가슴 설레고 떨립니다. 저는 향후 4년간 성북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과 함께 이 시작의 설레임을 간직하고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태근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구정업무현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각 상임위원회 국별 주요업무보고 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조금 몸이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좀 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개회식에서 의원님들께 인사드린 후 큰 재해와 재난 없이 무더위를 지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지방에는 아마 비 피해가 최근에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성북에는 아직 큰 피해가 없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저는 민선6기가 시작된 지난 7월 1일 형식적인 취임식을 대신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열린토론회를 시작으로 제가 약속드린 건강특구, 안전특구 조성의 기반 마련을 위한 공감행정 현장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쉼터, 재난 위험시설 그리고 장위권역 환경개선 대상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소중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업현장과 내년 사업 예정지, 뉴타운ㆍ재건축ㆍ재개발 관련 현장 등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먼저 찾아가서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가 개회식 축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선6기는 민선5기의 성과를 주춧돌로 해서 마을민주주의를 온 동네에 뿌리내리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주민참여로 전 구민이 하나가 되는 마을 민주주의 시대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동을 지정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6년 전반기 마을총회 개최를 목표로 해서 마을별로 가칭 마을계획단을 운영해서 마을의 미래를 주민이 직접 그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성북을 ‘내일이 더 좋은 365 안심 성북’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문화 특구 성북을 위해 성북동의 역사와 문화를 랜드마크화 하여 한양도성 탐방객을 유치하고, 언제 어디서나 책 읽는 도시를 위해 도서관을 확충하고 독서동아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공적 돌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건강특구로 성북을 만들겠습니다. 0세 아동, 65세 어르신 전원을 위한 맞춤형 보건복지 플래너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 공원 등 자투리땅을 활용한 생활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더불어 1인 1기 생활체육 즐기기 확산을 통해 전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특구 성북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을방송국 설치를 통해 마을자치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종합생활안전센터를 설치해서 위험시설물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고된 위험시설물은 무료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전에 위험요소를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수요자 맞춤형사업과 행정혁신을 통해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북을 5대 권역으로 나누고 10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5대 권역으로 나눈 이유는 서울시가 기존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바꿔서 ‘2020 서울도시플랜’이라고 하는 도시계획을 입안했습니다. 그 틀이 기존에 서울을 하나의 도시계획 단위로 두고 중심부와 부심부로 나누고 그리고 부심부 내에서도 도시계획을 해 나가는 이런 공감계획 방식을 채택했다면, 이제는 생활권역별로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그 수요들을 충족시키는 그런 도시계획을 통한 주민생활의 뒷받침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새로운 도시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틀에 따라서 서울을 8개의 생활권역으로 나누고, 큰 틀은 5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틀에 따라서 성북구를 5개의 생활권역으로 나누고 그 생활권역별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생활상의 요구들을 담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본용역은 이미 실시가 됐고 시범사업을 5개 구별로 1개 권역씩 실시하게 됩니다. 성북구는 정릉동이 시범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생활권 계획에 맞춰서 우리도 그동안 서울시 최초로 도입했던 GIS기법을 활용한 10분 도시, 10분 안에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 생활편의시설이 존재하게 하자 하는 우리의 문제의식이 이제 서울시에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으로 정립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해오던 여러 가지 일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생활권계획 용역을 함께 수행해 나가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대 권역을 기초로 10대 사업을 기본 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북동생활권에는 어르신 전용목욕탕과 실버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미아리고개 평화공원조성과 점성촌 일대 문화건강 특구지정을 통해서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문화 상업지구로 복합 개발하겠습니다. 정릉생활권에는 지난 해 9월 서울시장께서 약속하신 정릉권 공영차고지 지상부에 공원화 및 주민편익 시설건립을 통해서 주민의 수요에 맞추고 우이ㆍ정릉 경전철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음생활권에는 공공도서관부지에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커뮤니티센터 부지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복합체험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암ㆍ월곡생활권에 월곡동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화 등의 개선방안을 서울시와 함께 마련하고, 홍릉벤처벨리와 고려대 동북선 노선을 연계해서 창조문화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위ㆍ석관생활권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 돌곶이 일대를 다양한 문화가 함께 하는 복합문화예술타운으로 조성하고 뉴타운 해제지역에는 도서관과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민선6기 주요시책들은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와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 협조와 참여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도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의회에는 구민생활의 밀접한 생활임금 조례를 비롯하여 6개의 조례가 상정되어있습니다. 이 조례들은 민선6기에 성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사안들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 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구정업무현황 청취 시에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모든 일의 첫 시작은 항상 가슴 설레고 떨립니다. 저는 향후 4년간 성북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과 함께 이 시작의 설레임을 간직하고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태근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구정업무현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각 상임위원회 국별 주요업무보고 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학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학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위원장 박학동
존경하는 임태근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학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이 제안하여 8월 20일 제22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 10월10일부터 10월17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구 문화재단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로서 감사자료 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시책추진사업 현장파악과 필요 시 현장 확인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01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1차 정례회 회기 중인 10월10일부터 10월1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23일부터 8월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8월29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근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학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이 제안하여 8월 20일 제22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 10월10일부터 10월17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구 문화재단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로서 감사자료 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시책추진사업 현장파악과 필요 시 현장 확인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01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1차 정례회 회기 중인 10월10일부터 10월1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23일부터 8월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8월29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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