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진행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정해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강수진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심사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처리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및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박영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및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김용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신상발언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o 신상발언(임현주 의원)
(10시10분)
●의장 오중균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에 따라 임현주 의원님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은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발언하실 임현주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의원님의 신상에 대한 해명 및 설명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진행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정해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강수진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심사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처리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및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박영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및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김용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신상발언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o 신상발언(임현주 의원)
(10시10분)
●의장 오중균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에 따라 임현주 의원님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은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발언하실 임현주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의원님의 신상에 대한 해명 및 설명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현주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부의장이기 이전에 제298회 임시회 추경예산안 예결위원으로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9대 성북구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통과 협치가 안 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양당의 원내대표가 선출되었음에도 그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더욱 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9대 성북구의회 전반기, 그러니까 1년 전 협의 시에 예결위원장을 1년씩 교대로 나누어 하자라는 국민의힘 제안에 민주당과 의견이 맞지 않아 지난 1년 예결위원장을 다 내주었고 그에 대한 별도의 항변으로 부위원장까지도 민주당에게 다 내주었던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오늘 무엇인가 변화되기를 기대했지만 소통의 부재인지 오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 만큼은 국민의 힘이 예결위원장을 하겠지 하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1년 전과 같이 민주당에서 예결위원장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도저히 소통과 협치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예결위를 한들 의미가 없다는 판단 아래 본 예결위를 보이콧하였던 것입니다.
보이콧을 한 것이 예결위원장 자리 욕심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욕심은 가진 자가 부리는 것이지 없는 자가 부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진 자의 배려와 양보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절대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양당 원내대표께서는 다른 구의회와 비교하지 마시고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우리 성북구의회부터 소통하고 상생하는 모습을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애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저는 보이콧한 당사자로 국민의힘으로서 심사 안건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권영애 의원 퇴장)
●의장 오중균 네,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인순 의원)
(10시14분)
●의장 오중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9조 따라 이인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현주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부의장이기 이전에 제298회 임시회 추경예산안 예결위원으로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9대 성북구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통과 협치가 안 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양당의 원내대표가 선출되었음에도 그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더욱 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9대 성북구의회 전반기, 그러니까 1년 전 협의 시에 예결위원장을 1년씩 교대로 나누어 하자라는 국민의힘 제안에 민주당과 의견이 맞지 않아 지난 1년 예결위원장을 다 내주었고 그에 대한 별도의 항변으로 부위원장까지도 민주당에게 다 내주었던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오늘 무엇인가 변화되기를 기대했지만 소통의 부재인지 오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 만큼은 국민의 힘이 예결위원장을 하겠지 하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1년 전과 같이 민주당에서 예결위원장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도저히 소통과 협치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예결위를 한들 의미가 없다는 판단 아래 본 예결위를 보이콧하였던 것입니다.
보이콧을 한 것이 예결위원장 자리 욕심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욕심은 가진 자가 부리는 것이지 없는 자가 부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진 자의 배려와 양보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절대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양당 원내대표께서는 다른 구의회와 비교하지 마시고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우리 성북구의회부터 소통하고 상생하는 모습을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애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저는 보이콧한 당사자로 국민의힘으로서 심사 안건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권영애 의원 퇴장)
●의장 오중균 네,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인순 의원)
(10시14분)
●의장 오중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9조 따라 이인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무더운 여름의 기세도 한풀 꺾이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선선한 날씨로 기분 좋아지는 9월입니다. 성북구 구민 모두가 9월의 가을을 만끽하며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월곡1ㆍ2동, 길음2동 지역구 이인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복잡하게 얽혀있어 도시미관과 구민 안전을 저해하는 공중케이블 정비 관련 구청장님께 개선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성북구 민원 지역 사진 ppt)
보시는 곳들은 23년에 공중선 정비 민원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성북구에는 사업자들이 설치한 전신주가 만 팔천여 본이나 있는데 이 전신주에 설치된 공중케이블이 구민 생활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년부터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통해 난립된 공중선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 표지 ppt)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하는 2차 중장기계획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말 지자체가 제출한 이행실적서와 정비계획서를 평가합니다. 평가결과는 상ㆍ중ㆍ하로 구분되는데, 하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기준금 대비 30%만큼 정비물량이 줄어들고, 상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그만큼의 정비물량이 추가 배분됩니다.
(과기부 평가 결과 ppt)
성북구는 21년도에는 상을 받았는데 22년과 23년 연속 ‘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매년 기준금 22억의 30%인 6억 6,000만 원이 감액되어 약 15억 원만큼의 정비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정비물량이 성북구 예산으로 잡히는 건 아니지만 정비물량이 감소하여 도시미관 개선이 지연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성북구가 왜 2년간 ‘하’ 평가받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평가기준과 함께 성북구가 제출한 문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평가기준 ppt)
먼저 본의원이 평가 관련기관에 확인해보니 제출된 이행실적서와 계획서의 형식, 내용 완성도가 주 평가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행실적서 ppt)
다음으로 이행실적서를 살펴보았는데 미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화면은 22년 실적서 일부인데 주민협조 미시행, 홍보 미시행, 시범사업 미시행, 주민 만족도 조사 미시행 등 계획은 했지만 시행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비계획서 ppt)
우리 구 정비계획서 문서도 살펴보았습니다. 22년, 23년 정비계획서 내용을 보면 거의 같아서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북구 ppt)
23년에 ‘상’ 평가를 받은 타구를 살펴보니 제출한 정비계획서 외에도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안 ppt)
구청장님께 몇 가지 제안드립니다.
성북구가 법적 정비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고 구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아니지만 구민들의 삶 개선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성북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이 잘 운영되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구청장님께서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에 좋은 결과를 감당해내는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성과에 따른 일정한 보상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만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상으로 인하여 돌보지 못했던 지친 마음을 완화시키며 가족, 친지, 이웃들과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네, 이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23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월곡1ㆍ2동, 길음2동 지역구 이인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복잡하게 얽혀있어 도시미관과 구민 안전을 저해하는 공중케이블 정비 관련 구청장님께 개선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성북구 민원 지역 사진 ppt)
보시는 곳들은 23년에 공중선 정비 민원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성북구에는 사업자들이 설치한 전신주가 만 팔천여 본이나 있는데 이 전신주에 설치된 공중케이블이 구민 생활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년부터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통해 난립된 공중선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 표지 ppt)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하는 2차 중장기계획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말 지자체가 제출한 이행실적서와 정비계획서를 평가합니다. 평가결과는 상ㆍ중ㆍ하로 구분되는데, 하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기준금 대비 30%만큼 정비물량이 줄어들고, 상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그만큼의 정비물량이 추가 배분됩니다.
(과기부 평가 결과 ppt)
성북구는 21년도에는 상을 받았는데 22년과 23년 연속 ‘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매년 기준금 22억의 30%인 6억 6,000만 원이 감액되어 약 15억 원만큼의 정비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정비물량이 성북구 예산으로 잡히는 건 아니지만 정비물량이 감소하여 도시미관 개선이 지연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성북구가 왜 2년간 ‘하’ 평가받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평가기준과 함께 성북구가 제출한 문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평가기준 ppt)
먼저 본의원이 평가 관련기관에 확인해보니 제출된 이행실적서와 계획서의 형식, 내용 완성도가 주 평가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행실적서 ppt)
다음으로 이행실적서를 살펴보았는데 미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화면은 22년 실적서 일부인데 주민협조 미시행, 홍보 미시행, 시범사업 미시행, 주민 만족도 조사 미시행 등 계획은 했지만 시행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비계획서 ppt)
우리 구 정비계획서 문서도 살펴보았습니다. 22년, 23년 정비계획서 내용을 보면 거의 같아서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북구 ppt)
23년에 ‘상’ 평가를 받은 타구를 살펴보니 제출한 정비계획서 외에도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안 ppt)
구청장님께 몇 가지 제안드립니다.
성북구가 법적 정비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고 구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아니지만 구민들의 삶 개선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성북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이 잘 운영되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구청장님께서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에 좋은 결과를 감당해내는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성과에 따른 일정한 보상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만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상으로 인하여 돌보지 못했던 지친 마음을 완화시키며 가족, 친지, 이웃들과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네, 이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23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해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해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해숙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 제1회 일반 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8월 29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651억 원 대비 1,461억 원 증가한 1조 1,112억 원으로 증액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우리 구 주민들의 민생과 긴급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4건의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증액분을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운용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요청한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참고)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외 3건(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네, 정해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김경이ㆍ오중균ㆍ소형준ㆍ이용진ㆍ권영애ㆍ정해숙ㆍ정윤주ㆍ진선아ㆍ고영옥ㆍ정병기ㆍ이호건ㆍ김육영ㆍ경수현ㆍ정기혁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김육영ㆍ오중균ㆍ소형준ㆍ이용진ㆍ양순임ㆍ이인순ㆍ경수현ㆍ정해숙ㆍ정기혁ㆍ정병기ㆍ강수진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정기혁ㆍ정병기ㆍ김경이ㆍ강수진ㆍ김육영ㆍ양순임ㆍ소형준ㆍ정윤주ㆍ이호건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26분)
심사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 제1회 일반 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8월 29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651억 원 대비 1,461억 원 증가한 1조 1,112억 원으로 증액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우리 구 주민들의 민생과 긴급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4건의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증액분을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운용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요청한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참고)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외 3건(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네, 정해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김경이ㆍ오중균ㆍ소형준ㆍ이용진ㆍ권영애ㆍ정해숙ㆍ정윤주ㆍ진선아ㆍ고영옥ㆍ정병기ㆍ이호건ㆍ김육영ㆍ경수현ㆍ정기혁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김육영ㆍ오중균ㆍ소형준ㆍ이용진ㆍ양순임ㆍ이인순ㆍ경수현ㆍ정해숙ㆍ정기혁ㆍ정병기ㆍ강수진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정기혁ㆍ정병기ㆍ김경이ㆍ강수진ㆍ김육영ㆍ양순임ㆍ소형준ㆍ정윤주ㆍ이호건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26분)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지금부터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의회 의원이 임신 출산 시 출산 전후 휴가 등 최소한의 육아를 위한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이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위원회의 회의 사항 중 일부를,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10조와 일치되도록 일부 개정하여 규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2건(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소형준ㆍ이용진ㆍ김경이ㆍ권영애ㆍ정해숙ㆍ진선아ㆍ정윤주ㆍ양순임ㆍ김육영ㆍ정병기ㆍ정기혁ㆍ강수진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양순임ㆍ경수현ㆍ김경이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윤주ㆍ이용진ㆍ권영애ㆍ이인순ㆍ김육영ㆍ소형준ㆍ정병기ㆍ강수진ㆍ진선아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양순임ㆍ김육영ㆍ소형준ㆍ이용진ㆍ경수현ㆍ김경이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윤주ㆍ권영애ㆍ이인순ㆍ정병기ㆍ강수진ㆍ진선아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1분)
지금부터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의회 의원이 임신 출산 시 출산 전후 휴가 등 최소한의 육아를 위한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이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위원회의 회의 사항 중 일부를,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10조와 일치되도록 일부 개정하여 규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2건(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소형준ㆍ이용진ㆍ김경이ㆍ권영애ㆍ정해숙ㆍ진선아ㆍ정윤주ㆍ양순임ㆍ김육영ㆍ정병기ㆍ정기혁ㆍ강수진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양순임ㆍ경수현ㆍ김경이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윤주ㆍ이용진ㆍ권영애ㆍ이인순ㆍ김육영ㆍ소형준ㆍ정병기ㆍ강수진ㆍ진선아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양순임ㆍ김육영ㆍ소형준ㆍ이용진ㆍ경수현ㆍ김경이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윤주ㆍ권영애ㆍ이인순ㆍ정병기ㆍ강수진ㆍ진선아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1분)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김육영 존경하는 오 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와 서울시의 다자녀 지원계획에 발맞추어 우리 구도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간 이용 연회비 제도를 도입하고, 사용료 감면 규정을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로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소형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북구 청소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양순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구민의 신체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양순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안심이동권 확대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의 신설 및 동법 제3항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개정하여 법령을 정비하고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가정 어린이집 2개소, 민간 어린이집 1개소의 국공립 전환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설치와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중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시설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 재위탁하고자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김육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선아의원 의석에서-의장님! 9항이 의결이 안 됐습니다.)
예?
(●박영섭의원 의석에서-9항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빠졌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섭 의원 대표발의)(박영섭ㆍ정기혁ㆍ정병기ㆍ강수진ㆍ이관우 의원 발의)
(10시41분)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와 서울시의 다자녀 지원계획에 발맞추어 우리 구도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간 이용 연회비 제도를 도입하고, 사용료 감면 규정을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로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소형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북구 청소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양순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구민의 신체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양순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안심이동권 확대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의 신설 및 동법 제3항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개정하여 법령을 정비하고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가정 어린이집 2개소, 민간 어린이집 1개소의 국공립 전환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설치와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중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시설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 재위탁하고자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김육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선아의원 의석에서-의장님! 9항이 의결이 안 됐습니다.)
예?
(●박영섭의원 의석에서-9항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빠졌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섭 의원 대표발의)(박영섭ㆍ정기혁ㆍ정병기ㆍ강수진ㆍ이관우 의원 발의)
(10시41분)
○의장 오중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일준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기존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여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모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최대 감면 요율인 50%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사항에 따라 제15조제2항 중 준용 근거조항인 “제11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박영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이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정윤주ㆍ이용진ㆍ양순임ㆍ김경이ㆍ진선아ㆍ권영애ㆍ정해숙ㆍ소형준ㆍ정병기ㆍ정기혁ㆍ강수진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정기혁ㆍ정병기ㆍ김경이ㆍ강수진ㆍ김육영ㆍ양순임ㆍ소형준ㆍ정윤주ㆍ이호건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수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정병기ㆍ정기혁ㆍ박영섭ㆍ정윤주ㆍ김육영ㆍ이인순ㆍ김경이ㆍ소형준ㆍ경수현ㆍ진선아ㆍ고영옥ㆍ권영애ㆍ정해숙ㆍ임현주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소형준ㆍ이용진ㆍ김경이ㆍ권영애ㆍ정해숙ㆍ진선아ㆍ정윤주ㆍ김육영ㆍ양순임ㆍ정병기ㆍ정기혁ㆍ강수진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소형준ㆍ이용진ㆍ김경이ㆍ권영애ㆍ정해숙ㆍ진선아ㆍ정윤주ㆍ김육영ㆍ양순임ㆍ정병기ㆍ정기혁ㆍ강수진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소형준ㆍ이용진ㆍ양순임ㆍ김육영ㆍ정병기ㆍ정기혁ㆍ강수진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6.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7. 2023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5분)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기존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여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모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최대 감면 요율인 50%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사항에 따라 제15조제2항 중 준용 근거조항인 “제11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박영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이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정윤주ㆍ이용진ㆍ양순임ㆍ김경이ㆍ진선아ㆍ권영애ㆍ정해숙ㆍ소형준ㆍ정병기ㆍ정기혁ㆍ강수진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정기혁ㆍ정병기ㆍ김경이ㆍ강수진ㆍ김육영ㆍ양순임ㆍ소형준ㆍ정윤주ㆍ이호건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수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정병기ㆍ정기혁ㆍ박영섭ㆍ정윤주ㆍ김육영ㆍ이인순ㆍ김경이ㆍ소형준ㆍ경수현ㆍ진선아ㆍ고영옥ㆍ권영애ㆍ정해숙ㆍ임현주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소형준ㆍ이용진ㆍ김경이ㆍ권영애ㆍ정해숙ㆍ진선아ㆍ정윤주ㆍ김육영ㆍ양순임ㆍ정병기ㆍ정기혁ㆍ강수진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소형준ㆍ이용진ㆍ김경이ㆍ권영애ㆍ정해숙ㆍ진선아ㆍ정윤주ㆍ김육영ㆍ양순임ㆍ정병기ㆍ정기혁ㆍ강수진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소형준ㆍ이용진ㆍ양순임ㆍ김육영ㆍ정병기ㆍ정기혁ㆍ강수진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6.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7. 2023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5분)
○의장 오중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2023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윤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윤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정윤주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성북구 공공정책 수립과 추진에 따른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대화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위원회의 서면회의 심사수당과 지급방식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에 각종 위원회에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를 구분하고 서면심의 등의 근거를 포함한 수당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수당 지급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을 “위원에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북구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스포츠클럽의 지원을 통해 구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인용된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바로잡고자 제2조제3호 중 “공공체육시설이란”을 “체육시설이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제1호”로 수정하였으며, 보조금 교부 등의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제7조는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강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 도서관 사용료 감면규정을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 신설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등의 지원사항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네, 정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3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57분)
지금부터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성북구 공공정책 수립과 추진에 따른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대화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위원회의 서면회의 심사수당과 지급방식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에 각종 위원회에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를 구분하고 서면심의 등의 근거를 포함한 수당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수당 지급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을 “위원에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북구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스포츠클럽의 지원을 통해 구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인용된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바로잡고자 제2조제3호 중 “공공체육시설이란”을 “체육시설이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제1호”로 수정하였으며, 보조금 교부 등의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제7조는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강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 도서관 사용료 감면규정을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 신설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등의 지원사항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네, 정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3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57분)
○의장 오중균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조례」제10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결과를 보고하는 건입니다.
먼저 이번 호주 공무국외출장의 대표이신 양순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조례」제10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결과를 보고하는 건입니다.
먼저 이번 호주 공무국외출장의 대표이신 양순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발표를 맡은 양순임 의원입니다.
공무국외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보고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무국외연수지는 6.25전쟁 때 우리나라를 지원해 주고 여러 방면에서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 호주입니다.
연수기간은 5월 19일부터 5월 26일까지 6박 8일 기간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공무연수가 새로 시작되는 만큼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워와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마음으로 연수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방문지에 대한 기본적 연구를 진행하였고, 의원들 간 수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공식 방문기관에 대한 사전 질문지를 작성하는 등 여러 노력을 통해 공무연수가 허튼 시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첫 번째 공식기관 방문지인 블랙타운 시티는 인구가 약 42만 명 정도로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가장 많고 호주에서도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약 188개국 출신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블랙타운 시티 본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국기와 함께 게양되어 있는 원주민 깃발이었습니다. 호주라는 국가 생성 초기에 탄압을 가했던 원주민들에 대한 존중과 사과의 표시로 국기와 함께 원주민 기를 게양한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과 타인에 대한 존중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 바탕이 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호주는 다문화주의 국가로 사회적 결속과 포용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차별 금지법, 다문화교육 계획, 신규 이민자를 위한 정부지원 정착 서비스 등 다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 노동자들로 보충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민자, 유학생 등의 다문화 가정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언론, 지역사회 단체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함께 공공단체나 시민들이 다문화 가구를 다른 시선이 아닌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검토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 다문화 배경을 가진 노동자나 이민자를 받아들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때, 무엇이 중요할지, 어떻게 접근할지, 그들 각자의 문화가 가진 장점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융화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정책이나 벤치마킹보다 중요한 것은 다수의 시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라는 매니저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뜻깊은 방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식기관 방문지는 장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안쏘니 패밀리케어입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생각을 모토로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기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아, 학령기 어린이, 그리고 학교 졸업 이후까지 연령대별로 적절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센터 내에 사고 예방을 위해 18세 이하 아동과 18세 이상 청소년의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고 학교 방학 중 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한편, 정규학교 졸업 이후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센터는 25세까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 장애인을 위한 숙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애인 가정이 사정상 아이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요긴하게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숙박 기간에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사가 함께 숙박함으로써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의 경우에 수혜자 입장에 서서 서비스가 언제 필요한지, 빈틈이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며, 장애아동 숙박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검토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공식기관 방문지는 웨슬리미션에서 운영하는 알란워커 빌리지입니다. 기관을 소개하는 말 중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된다고 독립성을 잃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구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건강하게 나이를 먹고, 가능할 때까지 스스로 자신의 일상을 책임지며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점은 노인 스스로에게도 삶을 유지하는 자존감의 바탕이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어르신 복지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곳은 어르신 스스로 마을 운영회를 만들어 마을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다양한 클럽을 만들어 나들이, 운동, 게임, 종교 활동 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을 게시판에 붙어 있는 다양한 내용의 참여 독려 안내문들과 직접 운영하는 작은 매점 등을 볼 때 이 마을은 정말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로당 등도 경로당 안에서만 활동하는 방식이 아닌 어르신들이 독립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리지에서 진행되는 노년기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부분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노년에 겪게 되는 다양한 정신적 문제에 대해 우리는 단순히 치매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년기 우울증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어, 나이가 들어서 그래”와 같은 말로 가벼이 넘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노년기 우울증은 OECD 평균의 2.6배가량으로, 전체 노인의 20% 가까운 인구에게 나타나지만 실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자살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대상이 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방문지인 ‘브로드 워터 파크랜드’는 해안가에 위치한 남녀노소, 장애인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깔끔하게 단장된 잔디밭과 산책로 주변으로 바비큐장,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터, 장애인용 그네 등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인기가 많은 바운시 필로우는 무료로 운영되는 트램폴린 점핑장으로 우리 지역의 어린이 공원에 설치한다면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네였습니다. 평소 장애인이 그네를 탄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이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비장애인과 똑같이 장애인도 함께 공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음, ‘함께’라는 말과 참으로 잘 어울리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해변가 공영주차장을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에 시간제한을 둠으로써 소수의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한다면 호주를 대표하는 말은 ‘미리미리’라고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일을 쫓기지 않고 정성들여 할 수 있고,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서 오랫동안 다시 손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호주를 대표하는 건축물 중 하나인 하버브리지는 착공 연도는 1923년으로 향후 자동차의 증가세를 예측하고 처음 만들 때부터 재차 손보는 일이 없도록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10차선 도로를 설계하고 배의 통행을 위해 교각을 훨씬 높여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 향후 몇 년의 미래가 아니라 1923년에 2023년에도 부족함이 없는 규모의 결정은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어떠한 시각을 갖춰야 할지 고민하게 하는 점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도시계획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성북구에서도 당장의 앞날에 대해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먼 미래까지 유용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호주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차이는 사회 구성원을 하나의 공동체로 여기는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양화가 진행 중인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는 것, ‘다양성은 다채로움과 새로운 기회의 다른 말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또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자 친구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기본 바탕이라는 점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가치들이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말레이시아 공무국외출장의 대표이신 임현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국외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보고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무국외연수지는 6.25전쟁 때 우리나라를 지원해 주고 여러 방면에서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 호주입니다.
연수기간은 5월 19일부터 5월 26일까지 6박 8일 기간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공무연수가 새로 시작되는 만큼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워와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마음으로 연수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방문지에 대한 기본적 연구를 진행하였고, 의원들 간 수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공식 방문기관에 대한 사전 질문지를 작성하는 등 여러 노력을 통해 공무연수가 허튼 시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첫 번째 공식기관 방문지인 블랙타운 시티는 인구가 약 42만 명 정도로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가장 많고 호주에서도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약 188개국 출신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블랙타운 시티 본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국기와 함께 게양되어 있는 원주민 깃발이었습니다. 호주라는 국가 생성 초기에 탄압을 가했던 원주민들에 대한 존중과 사과의 표시로 국기와 함께 원주민 기를 게양한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과 타인에 대한 존중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 바탕이 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호주는 다문화주의 국가로 사회적 결속과 포용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차별 금지법, 다문화교육 계획, 신규 이민자를 위한 정부지원 정착 서비스 등 다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 노동자들로 보충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민자, 유학생 등의 다문화 가정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언론, 지역사회 단체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함께 공공단체나 시민들이 다문화 가구를 다른 시선이 아닌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검토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 다문화 배경을 가진 노동자나 이민자를 받아들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때, 무엇이 중요할지, 어떻게 접근할지, 그들 각자의 문화가 가진 장점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융화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정책이나 벤치마킹보다 중요한 것은 다수의 시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라는 매니저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뜻깊은 방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식기관 방문지는 장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안쏘니 패밀리케어입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생각을 모토로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기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아, 학령기 어린이, 그리고 학교 졸업 이후까지 연령대별로 적절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센터 내에 사고 예방을 위해 18세 이하 아동과 18세 이상 청소년의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고 학교 방학 중 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한편, 정규학교 졸업 이후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센터는 25세까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 장애인을 위한 숙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애인 가정이 사정상 아이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요긴하게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숙박 기간에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사가 함께 숙박함으로써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의 경우에 수혜자 입장에 서서 서비스가 언제 필요한지, 빈틈이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며, 장애아동 숙박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검토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공식기관 방문지는 웨슬리미션에서 운영하는 알란워커 빌리지입니다. 기관을 소개하는 말 중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된다고 독립성을 잃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구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건강하게 나이를 먹고, 가능할 때까지 스스로 자신의 일상을 책임지며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점은 노인 스스로에게도 삶을 유지하는 자존감의 바탕이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어르신 복지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곳은 어르신 스스로 마을 운영회를 만들어 마을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다양한 클럽을 만들어 나들이, 운동, 게임, 종교 활동 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을 게시판에 붙어 있는 다양한 내용의 참여 독려 안내문들과 직접 운영하는 작은 매점 등을 볼 때 이 마을은 정말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로당 등도 경로당 안에서만 활동하는 방식이 아닌 어르신들이 독립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리지에서 진행되는 노년기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부분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노년에 겪게 되는 다양한 정신적 문제에 대해 우리는 단순히 치매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년기 우울증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어, 나이가 들어서 그래”와 같은 말로 가벼이 넘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노년기 우울증은 OECD 평균의 2.6배가량으로, 전체 노인의 20% 가까운 인구에게 나타나지만 실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자살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대상이 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방문지인 ‘브로드 워터 파크랜드’는 해안가에 위치한 남녀노소, 장애인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깔끔하게 단장된 잔디밭과 산책로 주변으로 바비큐장,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터, 장애인용 그네 등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인기가 많은 바운시 필로우는 무료로 운영되는 트램폴린 점핑장으로 우리 지역의 어린이 공원에 설치한다면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네였습니다. 평소 장애인이 그네를 탄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이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비장애인과 똑같이 장애인도 함께 공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음, ‘함께’라는 말과 참으로 잘 어울리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해변가 공영주차장을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에 시간제한을 둠으로써 소수의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한다면 호주를 대표하는 말은 ‘미리미리’라고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일을 쫓기지 않고 정성들여 할 수 있고,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서 오랫동안 다시 손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호주를 대표하는 건축물 중 하나인 하버브리지는 착공 연도는 1923년으로 향후 자동차의 증가세를 예측하고 처음 만들 때부터 재차 손보는 일이 없도록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10차선 도로를 설계하고 배의 통행을 위해 교각을 훨씬 높여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 향후 몇 년의 미래가 아니라 1923년에 2023년에도 부족함이 없는 규모의 결정은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어떠한 시각을 갖춰야 할지 고민하게 하는 점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도시계획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성북구에서도 당장의 앞날에 대해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먼 미래까지 유용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호주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차이는 사회 구성원을 하나의 공동체로 여기는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양화가 진행 중인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는 것, ‘다양성은 다채로움과 새로운 기회의 다른 말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또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자 친구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기본 바탕이라는 점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가치들이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말레이시아 공무국외출장의 대표이신 임현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성북구의회 말레이시아 공무국외연수 단장을 맡았던 임현주 의원입니다. 연수를 마치고 단장으로서 이렇게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빠 까바!(Apa Khabar) 말레이시아 말로 ‘안녕하세요?’라는 말입니다. 말레이시아의 문화를 존중하며, 여러 기관을 방문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8월, 기후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폭염 속의 대한민국을 떠나 적도 부근 말레이시아로 공무국외연수 가게 되어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에 직접 도움이 되는 국외연수를 만들고자 알찬 일정을 기획하여 유익한 연수가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의 도시 계획 및 관리, 도시경관 시스템, 기후변화 대응 시책, 정원 도시, 교통 약자 복지 서비스 등 함께 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심사를 미리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개인마다 사전에 질문 내용을 파악한 후 현지 기관을 섭외하여 방문하였던 것이 성공적인 국외연수의 첫 단추였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건설 상임위원으로서 세계적으로도 야경이 멋진 쿠알라룸푸르의 도시 경관 전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알라룸푸르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행정도시 푸트라자야 도시관리청과 위성 도시로서 도시계획에 성공한 페탈링자야시를 방문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처음 방문한 말레이시아 도시관리청에서는 행정도시인 푸트라자야에 대한 소개와 도시 계획 및 관리의 중점사항이 무엇인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말레이시아 도시경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질문을 하였는데 ‘안전’을 경관에 있어서도 제1 중점사항으로 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근 건설업계 철근 누락이 이슈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떠오르면서 도시경관에 있어 미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말레이시아는 안전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도시 정책에 철학이 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에서 배운 점을 성북구 도시경관 정책에 적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페탈링자야시의 건축물들은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어 독특하였습니다. 역사적인 건축물과 문화유산들이 많이 남아있어 전통적인 매력과 신도시로서 모던한 개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페탈링자야시를 방문하면서 모하마드 아즈한 모하마드 아미르(Mohamad Azhan Md Amir)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을 만났는데 시를 관리하는 그들의 열정, 창의성 그리고 업무 도덕성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세련되고 혁신적인 스마트 시티 기반을 구축해가고 있었으며, 시민들의 안전과 시의 발전을 위한 기회들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하마드 아즈한 모하마드 아미르 시장님의 큰 환대에 단원들 모두 페탈링자야시에 다시 방문하고 싶었고, 그 아름다운 도시와 성북구의회 간의 우호를 계속 다져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편, 문화관광청 방문 및 다양한 현지문화 체험은 말레이시아의 매력적인 문화와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위치한 아름다운 연못과 정원, 자연적인 경관들은 매우 친환경적이었습니다.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 결합된 관광자원을 경험하면서 말레이시아 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성북구는 서로 다른 면이 있지만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양국의 다양한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말레이시아와 성북구의회의 다양한 정책 교류를 통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말레이시아와 성북구의회가 정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상호 협력하여 발전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도시경관, 교통복지, 적극행정, 안전방재 등 말레이시아로부터 배우고 느낀 가치들을 반영하여 성북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들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도우면서 즐겁게 동행해주신 이인순, 진선아, 정기혁, 이관우, 정병기, 강수진 의원님의 협조에 감사드리고, 아무런 사고 없게 뒤에서 묵묵히 수행해준 직원들의 노력에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성북구의회 말레이시아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9.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시13분)
아빠 까바!(Apa Khabar) 말레이시아 말로 ‘안녕하세요?’라는 말입니다. 말레이시아의 문화를 존중하며, 여러 기관을 방문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8월, 기후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폭염 속의 대한민국을 떠나 적도 부근 말레이시아로 공무국외연수 가게 되어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에 직접 도움이 되는 국외연수를 만들고자 알찬 일정을 기획하여 유익한 연수가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의 도시 계획 및 관리, 도시경관 시스템, 기후변화 대응 시책, 정원 도시, 교통 약자 복지 서비스 등 함께 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심사를 미리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개인마다 사전에 질문 내용을 파악한 후 현지 기관을 섭외하여 방문하였던 것이 성공적인 국외연수의 첫 단추였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건설 상임위원으로서 세계적으로도 야경이 멋진 쿠알라룸푸르의 도시 경관 전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알라룸푸르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행정도시 푸트라자야 도시관리청과 위성 도시로서 도시계획에 성공한 페탈링자야시를 방문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처음 방문한 말레이시아 도시관리청에서는 행정도시인 푸트라자야에 대한 소개와 도시 계획 및 관리의 중점사항이 무엇인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말레이시아 도시경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질문을 하였는데 ‘안전’을 경관에 있어서도 제1 중점사항으로 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근 건설업계 철근 누락이 이슈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떠오르면서 도시경관에 있어 미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말레이시아는 안전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도시 정책에 철학이 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에서 배운 점을 성북구 도시경관 정책에 적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페탈링자야시의 건축물들은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어 독특하였습니다. 역사적인 건축물과 문화유산들이 많이 남아있어 전통적인 매력과 신도시로서 모던한 개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페탈링자야시를 방문하면서 모하마드 아즈한 모하마드 아미르(Mohamad Azhan Md Amir)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을 만났는데 시를 관리하는 그들의 열정, 창의성 그리고 업무 도덕성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세련되고 혁신적인 스마트 시티 기반을 구축해가고 있었으며, 시민들의 안전과 시의 발전을 위한 기회들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하마드 아즈한 모하마드 아미르 시장님의 큰 환대에 단원들 모두 페탈링자야시에 다시 방문하고 싶었고, 그 아름다운 도시와 성북구의회 간의 우호를 계속 다져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편, 문화관광청 방문 및 다양한 현지문화 체험은 말레이시아의 매력적인 문화와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위치한 아름다운 연못과 정원, 자연적인 경관들은 매우 친환경적이었습니다.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 결합된 관광자원을 경험하면서 말레이시아 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성북구는 서로 다른 면이 있지만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양국의 다양한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말레이시아와 성북구의회의 다양한 정책 교류를 통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말레이시아와 성북구의회가 정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상호 협력하여 발전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도시경관, 교통복지, 적극행정, 안전방재 등 말레이시아로부터 배우고 느낀 가치들을 반영하여 성북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들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도우면서 즐겁게 동행해주신 이인순, 진선아, 정기혁, 이관우, 정병기, 강수진 의원님의 협조에 감사드리고, 아무런 사고 없게 뒤에서 묵묵히 수행해준 직원들의 노력에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성북구의회 말레이시아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9.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시13분)
○의장 오중균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산회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무사히 마무리되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보고되었던 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긴 연휴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즐겁고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구민 모두가 즐겁고 풍요로운 추석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번 살피고 돌보는 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산회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무사히 마무리되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보고되었던 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긴 연휴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즐겁고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구민 모두가 즐겁고 풍요로운 추석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번 살피고 돌보는 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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