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박종미 지금부터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오중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오중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오중균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었던 무더위가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여름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 석 달을 돌아보니 참 잔인한 여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여름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청주 지하차도 침수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빠른시일 내에 복구되어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성북구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해 수방 및 폭염대비 근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풍수해 대책 기간에도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4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세밀하고 꼼꼼하게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또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의원님들이 안건을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과 다양한 방법을 수용하여 긍정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정책과 사업 그리고 조례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많은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현안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의회와 긴밀한 협의로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 발생으로 많이 불편하고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차별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치안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흉악범죄 강력대응,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성북구도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CCTV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대책 마련에 더욱더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무차별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 다시는 유사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북구와 성북구의회도 민ㆍ관ㆍ경의 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구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삶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달 일본에서는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만 방사능 우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구민들의 불안감이 진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올해도 어느덧 4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연초 계획한 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해 보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 업무계획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입추와 처서가 지났지만, 아직은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남은 여름 모두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하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종미 이상으로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무더위가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여름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 석 달을 돌아보니 참 잔인한 여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여름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청주 지하차도 침수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빠른시일 내에 복구되어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성북구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해 수방 및 폭염대비 근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풍수해 대책 기간에도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4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세밀하고 꼼꼼하게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또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의원님들이 안건을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과 다양한 방법을 수용하여 긍정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정책과 사업 그리고 조례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많은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현안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의회와 긴밀한 협의로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 발생으로 많이 불편하고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차별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치안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흉악범죄 강력대응,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성북구도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CCTV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대책 마련에 더욱더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무차별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 다시는 유사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북구와 성북구의회도 민ㆍ관ㆍ경의 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구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삶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달 일본에서는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만 방사능 우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구민들의 불안감이 진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올해도 어느덧 4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연초 계획한 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해 보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 업무계획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입추와 처서가 지났지만, 아직은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남은 여름 모두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하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종미 이상으로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호건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박영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등 8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김용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경이ㆍ임현주 의원)
(10시17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호건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박영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등 8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김용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경이ㆍ임현주 의원)
(10시17분)
○의장 오중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김경이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김경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김경이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김경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의원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위1, 2동 지역구 의원 김경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야간 및 휴일 진료 의료 공백과 관련하여 공공의 역할 부족에 대해 지적하고 우리 구 소아경증환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오픈런이란 백화점 등에서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소비자들이 매장으로 질주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요즘엔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서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우리 구 또한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기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인구수는 약 5만 5,000명, 14세 이하 어린이도 약 4만 1,000명입니다. 하지만 관내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수는 19개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휴일에 문을 여는 소아청소년과는 두세 군데밖에 없고, 평일에는 18시 이전에 진료를 마감하는 병의원이 19개소 중 13개소로 68%에 이르니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사회문제 발생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와 서울시에서는 야간 및 휴일에 진료하는 소아과를 육성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우리아이안심의원 사업이 그것인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두 사업 모두 우리 성북구에는 지원받는 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간 및 휴일 진료 의원이 하나라도 절실한 이때 국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북구의 예산상 우리 구 자체 재원으로 지원사업을 펼칠 수 없다면 서울시와 국가 지원사업이라도 십분 활용해야 함이 마땅할 텐데 주관기관에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구에서는 신청조차 없었다고 하니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물론 보통 1인 체제로 운영되는 1차 병원 환경과 의료수가 등으로 병원의 호응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앞서 언급한 두 사업 모두를 유치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는 노원구와 자치구 차원의 지원 계획을 세워 주민의 생명과 건강 지킴이로 앞장서고 있는 강남구와 중구의 우수사례를 보면 우리 구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발굴 노력이 아쉽기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소아과 오픈런 사태가 조금이라도 해소 될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과 우리아이안심의원 사업에 적합한 야간 및 휴일 진료 의원 발굴에 더욱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고, 부모들이 자녀를 걱정 없이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소아경증환자의 안정적인 의료환경 마련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관내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의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일 것이며, 구 차원의 조사 및 관리와 함께 야간 및 휴일 진료 병원에 대하여 구민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낳고키우기좋은도시 성북이 될 수 있도록, 진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과 보호자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성북이 될 수 있도록 의료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좀 더 세심한 관심과 적극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김경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야간 및 휴일 진료 의료 공백과 관련하여 공공의 역할 부족에 대해 지적하고 우리 구 소아경증환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오픈런이란 백화점 등에서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소비자들이 매장으로 질주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요즘엔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서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우리 구 또한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기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인구수는 약 5만 5,000명, 14세 이하 어린이도 약 4만 1,000명입니다. 하지만 관내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수는 19개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휴일에 문을 여는 소아청소년과는 두세 군데밖에 없고, 평일에는 18시 이전에 진료를 마감하는 병의원이 19개소 중 13개소로 68%에 이르니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사회문제 발생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와 서울시에서는 야간 및 휴일에 진료하는 소아과를 육성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우리아이안심의원 사업이 그것인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두 사업 모두 우리 성북구에는 지원받는 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간 및 휴일 진료 의원이 하나라도 절실한 이때 국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북구의 예산상 우리 구 자체 재원으로 지원사업을 펼칠 수 없다면 서울시와 국가 지원사업이라도 십분 활용해야 함이 마땅할 텐데 주관기관에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구에서는 신청조차 없었다고 하니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물론 보통 1인 체제로 운영되는 1차 병원 환경과 의료수가 등으로 병원의 호응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앞서 언급한 두 사업 모두를 유치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는 노원구와 자치구 차원의 지원 계획을 세워 주민의 생명과 건강 지킴이로 앞장서고 있는 강남구와 중구의 우수사례를 보면 우리 구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발굴 노력이 아쉽기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소아과 오픈런 사태가 조금이라도 해소 될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과 우리아이안심의원 사업에 적합한 야간 및 휴일 진료 의원 발굴에 더욱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고, 부모들이 자녀를 걱정 없이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소아경증환자의 안정적인 의료환경 마련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관내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의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일 것이며, 구 차원의 조사 및 관리와 함께 야간 및 휴일 진료 병원에 대하여 구민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낳고키우기좋은도시 성북이 될 수 있도록, 진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과 보호자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성북이 될 수 있도록 의료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좀 더 세심한 관심과 적극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김경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임현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위법령과 관련된 우리 구 조례 개정 지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요청을 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법 조항들이 개정되었을 경우 지자체에서는 신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우리 구 관련 부서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지 않거나, 법과 불일치한 조례의 조문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성북구 집행부의 조례 개정 지연에 관해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를 보며)
첫 번째 사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2018년 이미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이 위원회는 지자체장의 기관위임사무가 되었고, 이 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조례가 아닌 규칙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행정지침이 통보되었음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 조례를 근거로 위원회 심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 12월 개정되어 체육진흥협의회 설치가 의무규정이 되었고, 그 구성도 지자체장과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변경되었지만, 우리 구는 아직 현 조례에 근거하여 20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도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 관한 것으로 2017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는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혹은 그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구는 이 조항에 대한 규정이 아직 없어 빈곤아동정책 수립에 법적 근거 규정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성북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규칙입니다. 1991년 제정되어 그동안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는 이 규칙은 보건소 간호사복에 대한 형태, 재질, 지급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환경과 업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시대에 맞지 않는 원피스 등의 제복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 마치 80년대 보건소를 연상케 하는 제복에 대한 제한 규칙입니다.
법제처 자료 분석에 의하면 우리 구의 경우 상위법에서 필수적으로 정하도록 한 필수조례의 정비현황이 총 191건 중 143건으로 정비율이 74.9%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 역량 강화는 자치법규를 제대로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비가 늦어지면 일시적으로 조례가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소관 사무의 원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이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관련 법률을 면밀히 확인해 보시고 개정 지연으로 인하여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는지도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오늘 본 의원은 상위법령과 관련된 우리 구 조례 개정 지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요청을 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법 조항들이 개정되었을 경우 지자체에서는 신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우리 구 관련 부서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지 않거나, 법과 불일치한 조례의 조문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성북구 집행부의 조례 개정 지연에 관해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를 보며)
첫 번째 사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2018년 이미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이 위원회는 지자체장의 기관위임사무가 되었고, 이 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조례가 아닌 규칙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행정지침이 통보되었음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 조례를 근거로 위원회 심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 12월 개정되어 체육진흥협의회 설치가 의무규정이 되었고, 그 구성도 지자체장과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변경되었지만, 우리 구는 아직 현 조례에 근거하여 20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도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 관한 것으로 2017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는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혹은 그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구는 이 조항에 대한 규정이 아직 없어 빈곤아동정책 수립에 법적 근거 규정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성북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규칙입니다. 1991년 제정되어 그동안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는 이 규칙은 보건소 간호사복에 대한 형태, 재질, 지급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환경과 업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시대에 맞지 않는 원피스 등의 제복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 마치 80년대 보건소를 연상케 하는 제복에 대한 제한 규칙입니다.
법제처 자료 분석에 의하면 우리 구의 경우 상위법에서 필수적으로 정하도록 한 필수조례의 정비현황이 총 191건 중 143건으로 정비율이 74.9%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 역량 강화는 자치법규를 제대로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비가 늦어지면 일시적으로 조례가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소관 사무의 원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이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관련 법률을 면밀히 확인해 보시고 개정 지연으로 인하여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는지도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의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2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시29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2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시29분)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초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하면서 전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북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사전에 즉시 가동해서 재난대응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히 대비를 함으로 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주민의 삶을 살피고 염려한 덕분에 다행스럽게도 우리 성북구에는 특별한 재해와 사건 사고 없이 태풍으로부터 주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 여러분과 성북구 직원들의 헌신적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우리 성북구민 단 한 분 한 분의 안전에도 정말 빈틈이 없도록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성북구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또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가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국가재난인 코로나19로부터 3년여 만에 겨우 우리가 일상을 되찾았는데 그런 평범한 일상이 주변에서 많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저와 우리 성북구 1,600여 명의 공직자들은 우리 성북구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북구의회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하여 성북경찰서, 종암경찰서장님과 성북소방서장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무엇이 필요할까 라는 의제를 가지고 수립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먼저 공원에, 산책로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범죄사각지대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오래된 CCTV 성능을 개선하고 또 어두운 마을골목길에 보안등을 좀더 설치하고, 현재 CCTV가 설치돼 있는 전봇대에 비상벨도 설치를 하고, 또 야간에 우리 주부들을 비롯한 어린아이들이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에 안심앱을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자유롭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자율방범대와 마을안전협의회 등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관내 방범순찰을 더욱 강화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은둔․고립형 청년 또는 중장년층을 사회로 이끌어내어서 함께 우리 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마음돌봄 프로그램을 적극 만들어서 주민과 함께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43만 성북구민이 일상에서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북구가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안이 안전한 성북안전도시로 만들겠다고 저희 나름대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우리 구정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책사업비와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됐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461억 원으로 일반회계 1,450억 원, 특별회계 11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9,651억 원 대비 15.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 구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1,112억 원 규모가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든가 아동청소년 전용도서관 건립, 방범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 제설대책 추진사업이라든가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등 주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구체적인 세입ㆍ세출 내용은 저보다도 더 상세하게 기획재정국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서울시 참여예산이 서울시민 엠보팅, 시민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9월8일, 이번주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거의 대부분 투표를 했으리라 보고요. 참고로, 어제 시민참여예산이 포괄비로 130억 원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성북구에서 신청한 예산이 43억 원이죠. 서울시 130억 원 예산 중에 33%가 저희 성북구에서 신청한 예산입니다. 어제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민들이 약 7,424명이 투표를 했더라고요. 7,424명인데 우리 성북구 투표율이 4,584명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투표의 61.78%가 현재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절대 압도적으로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투표에 참여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지역주민 여러분, 휴일도 모두 반납하고 종교행사라든가 동네 여러 모임, 단체, 집회, 축제 이런 데를 일일이 노트북을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투표 좀 해주십사 해서 우리 성북구가 지금 압도적으로 서울시 전체 61.78%의 투표를 했다는 것에 굉장히 의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들에게 예산의 소중함과 재정이 열악한 우리 성북구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가 벌써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현장중심이라는 기본에 충실한 구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구정의 동반자로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충고도 계속 당부드립니다.
저도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우리 구정에 필요한 정책사항을 제시해 주신다면 이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 하시기를, 그리고 안전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중균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초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하면서 전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북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사전에 즉시 가동해서 재난대응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히 대비를 함으로 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주민의 삶을 살피고 염려한 덕분에 다행스럽게도 우리 성북구에는 특별한 재해와 사건 사고 없이 태풍으로부터 주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 여러분과 성북구 직원들의 헌신적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우리 성북구민 단 한 분 한 분의 안전에도 정말 빈틈이 없도록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성북구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또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가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국가재난인 코로나19로부터 3년여 만에 겨우 우리가 일상을 되찾았는데 그런 평범한 일상이 주변에서 많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저와 우리 성북구 1,600여 명의 공직자들은 우리 성북구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북구의회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하여 성북경찰서, 종암경찰서장님과 성북소방서장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무엇이 필요할까 라는 의제를 가지고 수립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먼저 공원에, 산책로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범죄사각지대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오래된 CCTV 성능을 개선하고 또 어두운 마을골목길에 보안등을 좀더 설치하고, 현재 CCTV가 설치돼 있는 전봇대에 비상벨도 설치를 하고, 또 야간에 우리 주부들을 비롯한 어린아이들이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에 안심앱을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자유롭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자율방범대와 마을안전협의회 등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관내 방범순찰을 더욱 강화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은둔․고립형 청년 또는 중장년층을 사회로 이끌어내어서 함께 우리 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마음돌봄 프로그램을 적극 만들어서 주민과 함께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43만 성북구민이 일상에서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북구가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안이 안전한 성북안전도시로 만들겠다고 저희 나름대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우리 구정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책사업비와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됐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461억 원으로 일반회계 1,450억 원, 특별회계 11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9,651억 원 대비 15.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 구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1,112억 원 규모가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든가 아동청소년 전용도서관 건립, 방범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 제설대책 추진사업이라든가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등 주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구체적인 세입ㆍ세출 내용은 저보다도 더 상세하게 기획재정국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서울시 참여예산이 서울시민 엠보팅, 시민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9월8일, 이번주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거의 대부분 투표를 했으리라 보고요. 참고로, 어제 시민참여예산이 포괄비로 130억 원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성북구에서 신청한 예산이 43억 원이죠. 서울시 130억 원 예산 중에 33%가 저희 성북구에서 신청한 예산입니다. 어제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민들이 약 7,424명이 투표를 했더라고요. 7,424명인데 우리 성북구 투표율이 4,584명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투표의 61.78%가 현재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절대 압도적으로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투표에 참여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지역주민 여러분, 휴일도 모두 반납하고 종교행사라든가 동네 여러 모임, 단체, 집회, 축제 이런 데를 일일이 노트북을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투표 좀 해주십사 해서 우리 성북구가 지금 압도적으로 서울시 전체 61.78%의 투표를 했다는 것에 굉장히 의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들에게 예산의 소중함과 재정이 열악한 우리 성북구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가 벌써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현장중심이라는 기본에 충실한 구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구정의 동반자로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충고도 계속 당부드립니다.
저도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우리 구정에 필요한 정책사항을 제시해 주신다면 이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 하시기를, 그리고 안전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중균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예산안 개요 자료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651억 원 대비 15.14%인 1,461억 원 증가한 1조 1,112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450억 원, 특별회계에서 1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977억 원으로 재산세 감소에 따라 188억 원을 감액하였고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ㆍ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624억 원,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5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9,527억 원보다 총 1,4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 조직별 예산, 성질별 예산 및 3쪽의 기능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3억 원 대비 11억 원이 증가한 135억 원으로 국ㆍ시비보조금 등 3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9억 원은 감액되었고 일반회계전입금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3억 원 대비 11억 원이 증가한 135억 원으로 주차장사업비 등 36억 원, 보조금반환금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2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생산적인 예방감사에 1,700만 원,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모아타운사업 등에 18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중간 복지정책과부터 10쪽 하단 교육지원과까지 복지교육국 소관입니다. 복지교육국은 복지정책과 69억 100만 원, 생활보장과 25억 4,900만 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134억 2,300만 원, 여성가족과 53억 6,100만 원 아동청소년과 14억 7,900만 원, 교육지원과 7억 300만 원으로 총 304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성립전예산 사용과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301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비사업은 복지재단설립 8,500만 원, 청년미래지원센터운영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 하단 주택정책과부터 12쪽 중간 공원녹지과까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정책과 1억 8,900만 원, 주거정비과 2억 5,000만 원, 도시계획과 60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축과 21억 1,200만 원 감액, 공원녹지과 7억 3,100만 원 증액 등 총 5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1억 8,600만 원, 장위재정비 해제구역 개발방향 수립 용역 1억 원, 2023년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22억 8,200만 원, 캠퍼스타운 대학제안사업 26억 3,700만 원, 건축물 유지관리 지원 3,800만 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 4억 5,000만 원, 조경 유지관리 1억 5,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 중간 교통행정과부터 14쪽 중간 치수과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은 교통행정과 47억 6,900만 원, 교통지도과 6억 9,300만 원, 건설관리과 1억 2,000만 원, 도로과 43억 9,600만 원, 치수과 39억 1,400만 원으로 총 138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정비사업 6억 9,900만 원, 주차장 건설 34억 3,000만 원, 유동광고물 관리 7,3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7억 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9억 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 중간 기획예산과부터 14쪽 하단 부동산정보과까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646억 3,700만 원, 세무1과 700만 원, 부동산정보과 3,800만 원으로 총 646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 예비비 8억 7,100만 원,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조성 239억 8,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00억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ㆍ공시 2,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 상단 도시안전과부터 17쪽 중간 환경과까지 안전생활국 소관입니다. 안전생활국은 도시안전과 34억 9,600만 원 증액, 청소행정과 8억 2,300만 원 감액, 일자리정책과 31억 7,000만 원, 지역경제과 25억 1,000만 원, 환경과 1억 5,900만 원 증액 등 총 85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폭염한파 대응사업 3억 3,700만 원, 방범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 13억 5,000만 원, 깨끗한 성북 가꾸기 2억 5,900만 원,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 4억 800만 원, 안심일자리사업 18억 1,100만 원, 서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4억 원, 구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1,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7쪽 하단 행정지원과부터 20쪽 중간 민원여권과까지 행정문화국 소관입니다. 행정문화국은 행정지원과 10억 1,500만 원, 자치행정과 32억 8,400만 원, 문화체육과 135억 5,900만 원, 홍보전산과 6,300만 원, 민원여권과 6,000만 원으로 총 179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8억 7,600만 원, 동청사 환경개선 20억 원, 마을공동체 사업 3억 2,400만 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32억 3,300만 원, 눈썰매장 테마파크 조성 6억 9,200만 원, 홈페이지 및 SNS 운영 3,400만 원, 민원실 운영 및 관리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0쪽 중간 건강정책과부터 23쪽 중간 보건지소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건강정책과 1억 1,000만 원, 건강관리과 30억 9,200만 원, 의약과 2억 6,200만 원, 보건위생과 2,000만 원, 보건지소 1억 3,400만 원으로 총 36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청사 유지 운영 1,7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5억 2,6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6,500만 원, 모자보건 건강관리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중간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해 6,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회활동 홍보영상물 제작 1,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취약계층 보호,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현안 대응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추가적으로 2023년 말까지 꼭 완료해야 하는 주요 현안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의 민생과 긴급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오중균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 및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0시50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예산안 개요 자료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651억 원 대비 15.14%인 1,461억 원 증가한 1조 1,112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450억 원, 특별회계에서 1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977억 원으로 재산세 감소에 따라 188억 원을 감액하였고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ㆍ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624억 원,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5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9,527억 원보다 총 1,4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 조직별 예산, 성질별 예산 및 3쪽의 기능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3억 원 대비 11억 원이 증가한 135억 원으로 국ㆍ시비보조금 등 3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9억 원은 감액되었고 일반회계전입금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3억 원 대비 11억 원이 증가한 135억 원으로 주차장사업비 등 36억 원, 보조금반환금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2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생산적인 예방감사에 1,700만 원,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모아타운사업 등에 18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중간 복지정책과부터 10쪽 하단 교육지원과까지 복지교육국 소관입니다. 복지교육국은 복지정책과 69억 100만 원, 생활보장과 25억 4,900만 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134억 2,300만 원, 여성가족과 53억 6,100만 원 아동청소년과 14억 7,900만 원, 교육지원과 7억 300만 원으로 총 304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성립전예산 사용과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301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비사업은 복지재단설립 8,500만 원, 청년미래지원센터운영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 하단 주택정책과부터 12쪽 중간 공원녹지과까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정책과 1억 8,900만 원, 주거정비과 2억 5,000만 원, 도시계획과 60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축과 21억 1,200만 원 감액, 공원녹지과 7억 3,100만 원 증액 등 총 5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1억 8,600만 원, 장위재정비 해제구역 개발방향 수립 용역 1억 원, 2023년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22억 8,200만 원, 캠퍼스타운 대학제안사업 26억 3,700만 원, 건축물 유지관리 지원 3,800만 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 4억 5,000만 원, 조경 유지관리 1억 5,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 중간 교통행정과부터 14쪽 중간 치수과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은 교통행정과 47억 6,900만 원, 교통지도과 6억 9,300만 원, 건설관리과 1억 2,000만 원, 도로과 43억 9,600만 원, 치수과 39억 1,400만 원으로 총 138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정비사업 6억 9,900만 원, 주차장 건설 34억 3,000만 원, 유동광고물 관리 7,3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7억 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9억 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 중간 기획예산과부터 14쪽 하단 부동산정보과까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646억 3,700만 원, 세무1과 700만 원, 부동산정보과 3,800만 원으로 총 646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 예비비 8억 7,100만 원,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조성 239억 8,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00억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ㆍ공시 2,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 상단 도시안전과부터 17쪽 중간 환경과까지 안전생활국 소관입니다. 안전생활국은 도시안전과 34억 9,600만 원 증액, 청소행정과 8억 2,300만 원 감액, 일자리정책과 31억 7,000만 원, 지역경제과 25억 1,000만 원, 환경과 1억 5,900만 원 증액 등 총 85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폭염한파 대응사업 3억 3,700만 원, 방범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 13억 5,000만 원, 깨끗한 성북 가꾸기 2억 5,900만 원,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 4억 800만 원, 안심일자리사업 18억 1,100만 원, 서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4억 원, 구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1,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7쪽 하단 행정지원과부터 20쪽 중간 민원여권과까지 행정문화국 소관입니다. 행정문화국은 행정지원과 10억 1,500만 원, 자치행정과 32억 8,400만 원, 문화체육과 135억 5,900만 원, 홍보전산과 6,300만 원, 민원여권과 6,000만 원으로 총 179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8억 7,600만 원, 동청사 환경개선 20억 원, 마을공동체 사업 3억 2,400만 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32억 3,300만 원, 눈썰매장 테마파크 조성 6억 9,200만 원, 홈페이지 및 SNS 운영 3,400만 원, 민원실 운영 및 관리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0쪽 중간 건강정책과부터 23쪽 중간 보건지소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건강정책과 1억 1,000만 원, 건강관리과 30억 9,200만 원, 의약과 2억 6,200만 원, 보건위생과 2,000만 원, 보건지소 1억 3,400만 원으로 총 36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청사 유지 운영 1,7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5억 2,6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6,500만 원, 모자보건 건강관리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중간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해 6,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회활동 홍보영상물 제작 1,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취약계층 보호,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현안 대응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추가적으로 2023년 말까지 꼭 완료해야 하는 주요 현안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의 민생과 긴급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오중균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 및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0시50분)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9월 18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9월 18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49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52분)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49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52분)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양순임 의원님과 이호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52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양순임 의원님과 이호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52분)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및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세 분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55분)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및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세 분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55분)
○의장 오중균 계속해서 의사일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3명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 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3명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 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제29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수진 의원님, 김경이 의원님, 소형준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영섭 의원님, 임태근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권영애 의원님, 양순임 의원님, 정해숙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제29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수진 의원님, 김경이 의원님, 소형준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영섭 의원님, 임태근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권영애 의원님, 양순임 의원님, 정해숙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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