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송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균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균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신재균
존경하는 50만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따사로운 봄기운과 함께 개화를 기다리며 추운 겨울을 이겨낸 산야의 꽃과 나무들이 대지에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이 때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21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비롯한 안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난 한 해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이 지방재정 관련 법령의 준수 및 회계절차 이행 여부 등을 검사·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써 이는 예산활동에 대한 재정운영의 성과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예산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어 선임되시는 책임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예산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조목조목 살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올바르게 쓰여졌는지 총체적인 결산평가를 해주셔서 예산편성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벌써 2/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사업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원만히 추진되어 우리 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주민의 행복 공감대가 한 단계 높아지는 디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송준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따사로운 봄기운과 함께 개화를 기다리며 추운 겨울을 이겨낸 산야의 꽃과 나무들이 대지에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이 때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21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비롯한 안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난 한 해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이 지방재정 관련 법령의 준수 및 회계절차 이행 여부 등을 검사·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써 이는 예산활동에 대한 재정운영의 성과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예산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어 선임되시는 책임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예산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조목조목 살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올바르게 쓰여졌는지 총체적인 결산평가를 해주셔서 예산편성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벌써 2/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사업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원만히 추진되어 우리 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주민의 행복 공감대가 한 단계 높아지는 디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송준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신재균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응연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응연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원응연
사무국장 원응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태수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2일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21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김태수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을 위한 구의회 동의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원응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원응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태수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2일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21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김태수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을 위한 구의회 동의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원응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2일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4월15일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16일부터 4월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2일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4월15일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16일부터 4월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영창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지난 4월2일 제21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성북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집행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 등을 도출 개선하고 다음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총 5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으로는 본회의에서 의원 1인을 책임위원으로 선임하며 나머지 위원의 선임은 본회의에서 선임한 책임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임위원을 제외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중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자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이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선임된 날로부터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 날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네,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이지만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의회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장에 통보한다.’,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 로 규정하였고,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보아 추천되신 의원님이 한 분일 경우에는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도록 하고, 추천되신 의원님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의장.부의장 선거에 준한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님.
(김춘례의원 의석에서-나영창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김춘례의원님이 나영창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추천하셨듯이 구두호천된 의원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므로 추천되신 나영창의원님을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나영창의원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나영창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나영창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영창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지난 4월2일 제21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성북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집행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 등을 도출 개선하고 다음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총 5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으로는 본회의에서 의원 1인을 책임위원으로 선임하며 나머지 위원의 선임은 본회의에서 선임한 책임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임위원을 제외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중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자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이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선임된 날로부터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 날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네,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이지만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의회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장에 통보한다.’,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 로 규정하였고,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보아 추천되신 의원님이 한 분일 경우에는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도록 하고, 추천되신 의원님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의장.부의장 선거에 준한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님.
(김춘례의원 의석에서-나영창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김춘례의원님이 나영창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추천하셨듯이 구두호천된 의원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므로 추천되신 나영창의원님을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나영창의원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나영창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나영창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영창의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2012회계연도 우리 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하여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막중한 책임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저는 다음 달 5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실시 예정인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철저히 준비하여, 예산이 구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하고 잘된 점은 권장함으로써 우리 구 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의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결산검사에 임할 것이오니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위하여 양보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네, 나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나영창의원님께 성북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영창의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2012회계연도 우리 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하여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막중한 책임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저는 다음 달 5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실시 예정인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철저히 준비하여, 예산이 구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하고 잘된 점은 권장함으로써 우리 구 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의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결산검사에 임할 것이오니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위하여 양보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네, 나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나영창의원님께 성북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서 박계선의원님과 김춘례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서 박계선의원님과 김춘례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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