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본회의 제1차 2013.05.06

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송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균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신재균
존경하는 50만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자연의 푸르름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 신록의 계절 5월에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제217회 임시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연이어 이어지는 의미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가족들과 오순도순 작은 행복을 나누고 사랑을 건네며 서로 간의 소통과 교감을 나누는 나눔의 달이자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의 아픔을 보듬고 살피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어르신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가정과 학교폭력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으며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 청소년 탈선, 빈곤층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약해짐으로써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굳건히 하여 대화와 소통의 인간관계를 정립하고 정서적 풍요를 가꾸는 훈련장으로 가정 본연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지원책 마련에도 더욱 힘써서 성북구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뜻 깊은 5월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등 제1차 정례회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사항들을 시정하고 구태의연한 의식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올바른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우리 의회의 주요 기능인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의정경험을 토대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송준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1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신재균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응연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원응연
사무국장 원응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태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22일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21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이인순 의원님 외 스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윤희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세 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구립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동의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원응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22일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5월 6일 오늘부터 5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영창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지난 4월22일 제21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소관 감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3년 6월19일부터 6월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문화재단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로써 감사자료 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시책추진사업 현황파악과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소정환의원님과 이일준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