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6월29일(목) 오전11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93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93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11시50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2회 제1차 정례회가 끝난지도 며칠 안지나 바로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갖게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되니 더욱 반가운 마음이 앞섭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전반기 마지막 운영복지위원회 회의가 될 것같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언제 어디서나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위원님들이 돼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변에 방치된 곳, 위험한 곳 등을 구석구석 살피고 정비하여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93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9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회기일정은 7월7일 1일간으로 하며, 본 임시회 기간중 처리해야할 안건은 제3대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은 7월7일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7월7일보다는 7월5일날 했으면 좋겠다는 수정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지금 김영식위원님께서 7월7일보다는 7월5일로 하는 게 좋다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배경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7월5일로 하자는지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그동안 사실상 6월30일날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7월7일하고 6월30일 두 안이 사실상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또 전체 의원들한테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절충안입니다.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해서 7월5일날 했을때는 그래도 우리 의원들 상호간에 신뢰할 수 있고 좋겠다 싶어서 7월5일 중간날짜를 택한 겁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김영식위원님의 배경설명과 아울러 7월5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어떤 임시회 회기문제라든지 의장선거일자와 같은 경우라든지 사전에 의장단에서 상임위원장 포함 미리 날짜를 정해놓고 운영위원회 날짜를 잡아달라 하는 이런 실수는 앞으로 절대 2기에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왕에 운영복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복지위원회의, 앞으로 94회 임시회도 있겠고 95회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임시회가 있었으면 좋겠으니 언제쯤 잡아달라 이렇게 먼저 운영복지위원회에 상의해가지고 여기서 걸른다음 그 날짜를 가지고 의장단에서 소위 이것이 말하자면 상향식입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앞으로 이렇게 왈가왈부 흑백논리에 젖어가지고 의장단과 운영복지위원회간에 언쟁을 하는 이런 체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이 문제도 7월7일날 미리 잡아놓고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아달라 이것은 언어 자체도  맞지 않은 것이고 모든 것이 맞지 않은 것입니다. 2기때에는 이런 상례들을 남겨서는 안된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우선 임시회 날짜문제라든지 어떤 특별위원회 구성문제라든지 그런 필요성이 생겼을 때 이것을 미리 걸러달라 한 다음 날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의장단에서 상의해서 날짜가 정말 틀렸으면 다시한번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달라 이렇게 돼야된다 이겁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김영석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정말 오늘같은 날도 위원장도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고, 타협이라는 것은 쌍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양보하고 하나는 양보 안하면 이것은 형평에 안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일보 일보 양보할 때 타협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7일날 고집했고 5일날로 절충안을 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앞으로는 저도 2기 운영복지위원회에 소속해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상도 찾고 의장단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정말 지혜롭게 물이 흐르듯이 그러한 운영복지위원회가 되고 의회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김영석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 2, 3대 해오는 동안 어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발의가 돼서 돼야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을 놓고 의장과 협의를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의장단에서 안을 내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안맞았을때는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그 안 자체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영석위원   제도를 바꾸자는 겁니다.
○위원장 윤만환   차후에 후반기 의장단께서 의회를 원만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결정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는 또 상의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놔두시고요, 아까 김영식위원님 말씀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말씀에 5일로 결정하자는 안에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월5일로 하자는 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일단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안은 7월5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의결은 했지만 문제는 회의규칙 제15조 2항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5일로 결정을 하게되면 의장께서 5일로 받아주시면 좋겠지만 다시 7일로 하자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 이런 선례를 남긴다는 것을 아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김영식위원께서 7월5일로 하자는 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7월5일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시한번 전반기동안 운영복지위원장인 저에게 정말로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석    김영식    윤만환    윤이순
  최동환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