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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12월9일(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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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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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행정국,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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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계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이후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17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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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행정국,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박계선   의사일정 1항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계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계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9년 행정국 예산안의 대부분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에서 보시듯이 인력운영비가 668억원에 이르는 등 행정운영경비가 7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정책 사업비 또한 효율적인 동행정운영과 직원후생복지사업, 민원행정서비스, 평생학습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2009년도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이후경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과별, 쪽별 순서에 따라 1문1답 식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자료요청입니다.
  개청60주년 구민의 날 행사 준공식해서 1억이 되어 있는 것 내역서 자료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각급 학교 교육지원비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청사환경개선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동을 하실 건지 그것도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 활성화지원해서 통·반장 활동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 자료도 주시고, 그 다음에 친절서비스향상 주민만족실천에서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실천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지원 중에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확산을 하셨다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전년도 것, 올해 계획까지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올해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학교를 정하신건지 그 자료를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그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에게 다 깔아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자율방범지원 자료 주세요. 방범CCTV 설치자료하고, 대체인력운영자료, 구정업무추진활성화 자료 그것만 주세요.
○윤이순위원   추가 좀 하겠습니다. 동단위 지역축제 개발지원을 하신다는데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실 것인지 그것도 좀 자료 주시고요.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료 준비하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자료 준비와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서 1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자치행정과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총괄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수입은 현재 민방위대 고발을 하면 고발하는데 건당 10만원씩 과태료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45세에서 40세로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 감액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신고를 할 때 과태료대상이 되어도 자진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20%를 감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금액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것이에요?
○행정국장 이후경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부분 147쪽 행정지원과하고 그 다음에 민원정보과 147쪽, 여권과 148쪽, 교육지원과 149쪽 연속해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서 393쪽 상단 구민중심의 동행정운영부터 406쪽 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393쪽에 상단에 무인경비 용역비가 있거든요? 그 후반에 20만원 곱하기 3개소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3개소가 동소문동하고 월곡 2, 4동.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가 지금 10개가 폐쇄가 되었잖아요. 그 중에 이 3개만 지금 무인경비를 운영을 한다면 그 나머지 동은 어떻게 그냥 둡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27개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20개 동하고 7개소.
○양춘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밑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이것을 지금 4개소가 성북동, 길음1동 월곡1동, 장위1동인데 왜 여기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이것은 자가발전용 전기설비를 갖춘 청사입니다. 그래서 그 청사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전문업체에다 안전점검을 의뢰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매년 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매년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동청사 차량이 작년보다 한 대가 늘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 차량입니다.
○양춘화위원   자치행정과차량이요?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나머지는 20개동에
○양춘화위원   동차량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393쪽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이것은 바로 위에 보시면 동청사 유지관리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바로 위에 것은 동청사 유지관리는 1년 내 동주민센터에서 소액으로 드는 것을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책정해 놨고, 그 밑에는 도색이라든지 대규모공사 그런 내구연한을 연장하는 그런 공사 시에는 시설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도색이나 내부수리 등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5개동이 정해져있고요. 도색 내지 내부수리 그 다음에 또 한 자료를 보면 정밀안전진단 등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도 6개동이 있거든요. 돈암1동, 안암동, 정릉1동부터 4동까지. 그러면 안전진단이 먼저 들어가고 나서, 예산을 낭비할게 아니라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안전진단 먼저하고 나서
○윤이순위원   안전진단해서 만약에 지금 솔직히 4개동 아니면 6개동 합쳐서 봐도 D급 판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간중간에 리모델링한 결과로 예전에는 정릉4동이나 정릉2동 같은 경우에도 완전 D급 정도가 됐었는데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정릉3동 또한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너무 오래 된 거라 안전진단을 좀 잘해 주셔서 동사무소의 어려운 여건을 좀 감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그게 끝나고나면 도색이나 내부수리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윤만환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안전진단비가 3억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3,00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3,000만원, 6개동에?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동당 5백만원씩 해서 3,00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해서 안전진단이 D급으로 나오면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바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보강조치를 할 그럴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또 D급이 나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C급이나 B급이라도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게 나와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부분적으로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
○윤만환위원   D급이 원안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바로 밑에 동 안내표지판을 27개동 하거든요. 어떤 걸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건설관리과에서 시에서 표준디자인 메뉴얼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시 전체 공통으로 표준으로 나와 있는데 각 동주민센터에 하나씩하고 대표적인, 그 다음에 리모델링한 7개동, 7개 폐청사 거기에 하나씩해서 27개로 그렇게 하도록 시에서 표준메뉴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돈암2동 주민자치센터 이 간판을 바꾸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전체적인 것을 바꾸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작년 2008년도나 2007년도에 동사무소 표지판 바꾼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그것은 소수니까.
○양춘화위원   소수라도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 많을 거예요. 나중에 시장이 바뀌면 또 바뀝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사설안내표지판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정표를 표시해 주는 그런 간판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어떤 이정표를 말씀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동사무소 몇 미터 가면 삼선동사무소가 있다, 그런 위치안내.
○양춘화위원   위치안내 표지판이에요? 그러면 몇 개나...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동별로 대표적으로 하나씩 현재.
○양춘화위원   간판 하나가 100만원이라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양춘화위원   조달단가로 하시는 겁니까? 개인한테 제작을 시킵니까? 아니면 조달단가로 시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시 표준단가가 현재 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시 표준단가가 100만원인데 성북구청이나 어느 지방자치단체 아무나 제작은 임의로 하는 거예요? 자치단체 임의로? 표준에 따라가지고 그대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우리가 계획을 해서 입찰을 할 겁니다.
○양춘화위원   입찰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준만 맞춰서 업자 선정해서 하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표지판 한 동에 한 개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나무를 세우는 게 아니고 전부 철골이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철골로 해서 표지판을 세우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은 오히려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표지판 같은 것이 정말로 너무 많이 지장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27개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돈암2동 청사가면 이것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27개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옛날 것은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양춘화위원   그러면 철골은 그대로 서있는데 간판만 하나 바뀌는 것 아니에요? 그게 100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지 않죠. 양식하고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교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규격은 정해졌다면서요. 표준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러니깐 현재 서있는 그 규격은 새로 할 규격에 안 맞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그러면 기둥조차도 다시 빼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그렇죠.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은 아마 서울시에 한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서울시 전체적으로 합니다.
○양춘화위원   서울시 전체에 다른 구도 한 동 표지판을 100만원씩 잡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시에서 나오는 표준가격입니다.
○양춘화위원   표준가격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395쪽 중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통원민원창구 안내표시판을 10개동인데 동에다 하는 겁니까? 어디다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동주민센터에 가시면 현재 통합돼가지고 리모델링한 데는  앞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전광판식으로. 그것을 비통합동, 옛날 동에는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 10개동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통합 안 된 동 리모델링해 가지고 몇 개동이 리모델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인 안내판은.
○김춘례위원   꼭 이런 걸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저희들이 통합 동에 10개동을 운영해 보니까 통합민원창구 운영이라고 해서 그 일환으로 옛날에 인감담당, 무슨 담당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2009년부터는 통합민원이라고 하셨는데 2009년부터 성북구 집행부에서 통합민원으로 가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구민이 불편없이 이쪽 가라, 저쪽 가라 불편 없이 통합으로 갈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행정실적 심사 평가에 보면 신년인사회가 있는데, 신년인사회에 2년 가까이 다녀봤는데요. 40만원이 신년인사에 무슨 비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동주민센터 가시면 동별로 청장님하고 동의 유지분들 모시고 신년인사하잖아요. 그러면 플래카드도 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준비하는 준비금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동 자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신년인사회 때 동별로 하는 겁니다. 앞에 ‘신년인사회’ 써 붙이고 하는.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아까 김춘례위원이 질문한것에 질문하겠습니다. 통합민원창구 안내표지판이 10개동이죠? 10개동인데 작년도 안 하고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작년도에 통합동에 다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통합동 10개동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10개동은 되어있습니다.
○양춘화위원   10개동은 미리 되어있고, 이번에 10개동하고.
  그러면 통합민원발급기 및 주변기기 설치해서 전체요. 민원발급기 500매 용지공급하는 거 전체 작년도에 10개씩 다 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안암동입니다.
○양춘화위원   안암동 10개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몇 년간 교체 안 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기계별로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내구연수가 한 5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399쪽 중간에 통반장리더십행사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원래 저희들이 통 통합을 하면서 새로운 통장이나 새로 임명된 전체 통장님들을 모시고 한번 교육도 하고 연찬 식으로도 교육도 하고 행사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례 때 이 부분은 조례가 삭제가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조례에 나와 있지 않다? 알았습니다.
  398쪽 제일 밑에 배너기 구입하고 399쪽에  국기 태극기라고 했는데 지금 국기를 다는 데가 어디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국기를 다는 데가 보문로하고 미아로인가 여기하고 그 다음 아리랑길하고 그렇게 3군데인가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개당 얼마죠? 국기가.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7,700원정도
○윤만환위원   배너기도 7,700원이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비슷합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안암동에 구청사에서 부터 개천가에 각국 국기를 거는데 거기도 같이 걸어주시죠? 왜냐하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비용이 자치센터에..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국기 바로 위에 50만원씩 해서 동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국기사기 위해.
○윤만환위원   국기는 각 가정에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이것은 가로기용으로.
○윤만환위원   내년부터 가로 있는 거 각 동에서 다 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거의 각 동에 시범지역에 한 개 지역씩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만환위원   각동에? 그러면 새로 신설한 데는 국기만이 아니라 배너기에 달려있는 거 시설한 게 있죠? 그게 7,700원 더 들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런데 각 동에 시설이 다 되어있습니다. 시범가로로 1개 지역씩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국기 값만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년에 국기를 몇 번정도 바꿔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2개월에 한번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50만원씩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하여튼 2개월에 한번씩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요. 성북이 국기 사랑하는 마음에서 각 가정이나 아파트에 거의 다 걸려있는 것도 쭉 보니까원 떤 때는 보기 좋은데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는 떤 때는 추하고 오래돼서 바꿀 수가 없죠? 한 두개만 펄럭거리고 싹 떼버리고 한 두개는 너무 지저분해서, 관리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국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더하겠습니다.
  400쪽에 자율방범대 3,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하면 각 경찰서 자율방범대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경찰서별로 2개 소 1,800만원씩.
○윤만환위원   주로 어디다 사용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뭐 호루라기사고 그런 쪽으로 방범용 비품 장비 사는데 사용한다고 저희들이 경찰서별로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주로 그런 데 사용합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전에도 했었는데 호루라기나 그런 것은 다 경찰서에서 나와요.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겨울에 방한복 추워서 옷이 일체가 안 되니까 제대로 맞지 않아서 그런 의미에서 편성했어요. 1,800만원씩.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 용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는 성북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성북동은 자체적으로 28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는 성북동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좀 지나다보니까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윤만환위원   성북동 스스로가 다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설치는 성북동 자체에서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동 자체에서 28대나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윤이순위원   고급주택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성북2동 자율방범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주민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윤만환위원   개인 자기 집 앞에 자기가 달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윤만환위원   그것 유지관리는 우리가 시켜 준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윤만환위원   400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불은 이유는 뭡니까? 주민주치센터 운영비.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위원회는 올해까지는 동에 28만원 나가던 게 있습니다. 동자치위원장 협의회 때 통장도 회의참석 한번 하면 2만원인데 만원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 가지고 그것을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만원에서 2만원으로 해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통장은 통장의 본연의 의무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자치센터라는 것은 스스로 하는데 이것 편성 처음에 제가 있었어요. 사실 보상비쪽으로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편하게 우리끼리 대화해서 회의가 끝나고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서 식비정도로 나가는 그런 경우인데, 지금 어느 동을 보면 이걸 받으면서 회비를 1만원 받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2만원 받는 데가 있고, 받아서 그 회비도 개인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모든 자치위원끼리 품위유지나 유지관리로 쓰지만은 거의 동행사에 참여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조금 빠듯한 데도 2만원 받아서 열심히 하는 데도 빠듯한 데가 있고 보통 남아있고 그런데 2만원씩이라면 외부에서 다른 단체는 방위협의회나 청소년선도위원회 같은 데 돈 받지 않고 스스로 돈을 내서 식사하고 유지하고 장학금을 주고 다 그래요. 이렇게 봉사하는 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자치센터는 다르지만 너무 과하게 편성된 것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가 28만원씩을 동주민센터에 내려주면서 저희들이 용도를 반드시 식대를 하라는 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비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예를 들어서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동아리활동 지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발표회 이런 데. 그런 데 같이 쓰라고 했는데 28만원 가지고는 식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현실화 시키는 그런.
○윤만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너무 후한 마음을 쓰시는 것 같아요. 동운영비는 얼마인데,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동운영비는 이 앞 번에 15만원 나갔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현재도 15만원 나가고.
○윤만환위원   내년도 예산은?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내년도는 30만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30만원. 완전히 100% 인상이 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게 A동은 저희들이 30만원이고 그렇게 등급별로 작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올해에는 A, B로 해서 A는 30만원, B동은 23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A, B라는 것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다 똑같이 지급을 해야지 A가 많고 B는 적고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아니. 그런데요. 동별로 보시면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개수가 다릅니다. 프로그램 개수가 다르고 어떤 동은 다섯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어떤 동은 열 몇 개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그러면 많이 하는 데는. 강사비도 더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강사비는 강사 서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강사, 수강생들이 내서 강사비를 충당을 하고.
○윤만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 네 과목을 해서 8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줄어서 60만원 하는 데가 있고 40만원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지금은 특수한 프로그램만 저희들이 지원을. 경로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한 특수한 프로그램만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고. 더불어 비슷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치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 있지요? 그것은 내년에 얼마큼 어떻게 지원하시고 어떻게 할 거에요, 각 동에?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각 동에 저희들이 올해하고 똑같이 해놨습니다. 각 동에 50만원씩.
○윤만환위원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정말로 동에다가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올려줘야 합니다. 뭐냐하면 최소한도 한 동에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여하려면 최하 150에서 200이 들어요. 그런 것을 현실화시켜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1년에 한 번하는 프로그램경연대회, 누구든지 자기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려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위원님들이 올려주신다면 저희들이 또 해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수고 하셨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김춘례위원   네. 399쪽 중간에 일반보상금에 통·반장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폐합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줄은 것은 칭찬해 줄 수 있는 일이고요. 지금 회의수당이 있는데 지금 성북구에서 구민들에게 세금을 걷을 때 단돈 1만원이라도 미납이 되면 그것 끝까지 받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느냐하면 통장님들이 수고도 수고지만 회의를 참석을 안 해도 회의수당이 2만원 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참석 안 하면 안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춘례위원   그런데 안 했는데도 주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동별로 확인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 제가 답은 못 드리겠는데  
○김춘례위원   관리 잘 하셔야 되지 않아요? 아니면 통장님들 말씀이라고 다 쉬쉬하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 구에 내는 세금 같은 것은 정말 단 돈 1만원이라도, 몇 천원이라도 끝까지 다 추적해서 받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런 회의수당 같은 게 원칙을 정해서, 여기 정해져 있으면 이것을 꼭 지켜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장보상품에 대해서 설, 추석에 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몇 년째 5만원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제가 알기로는 4, 5년 된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것 좀 올려줄 생각 없습니까? 왜냐하면 반장님들 고생 많이 하는 것 여기 계신 분들 다 인식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4, 5년이나 된. 지금 그 분들이 1년 내 고생하고 5만원 가지고 무엇을 살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계획을 했었으나 저희 구 예산이 한정되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 신경 쓰실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행사비나 이런 것에서 절약을 해서 반장님들이 사실상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장님들이 통장님 일 한 50% 이상. 이번에 통폐합으로 해가지고 반장님 일들이 더 늘어났어요. 더 늘어났으면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반장보상품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김춘례위원   이것은 누구나 성북구민하고 반장님 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4, 5년, 지금 성북구 예산에서 4, 5년 동안 안 올린 예산들이 있습니까? 4, 5년 동안 안 올린 예산들이 거의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것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보충질문입니까?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통반장이 작년에 588명인데 지금 562명으로 줄였습니다. 거기에 발생되는 차액이 3억 6,000정도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정확하게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109명이 줄었거든요.
○양춘화위원   109명이요? 예산서에는 작년에 588명을 기본수당으로 계산 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런데 그것은 %를 낮췄기 때문에 그 감안한 만큼 %를 낮춘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통장이 몇 명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작년에 562명인가 그렇습니다. 동 통합하기 전에는 583명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통합하고 난 뒤에 자동적으로 줄은 것이 21개 통이 줄었고.
○양춘화위원   작년 예산서에 588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올 예산서에  562명으로 해서 계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예산서가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통반장 활동지원은 그러면  지금 아까 조례에서 삭제되었다고 했지요? 이 예산은 그러면 죽는 예산입니까? 이 예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삭감해도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리더십 위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양춘화위원   이 예산은 삭감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런데 당연히.
○양춘화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조례도 없는 것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근거가 없어 졌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이것은 삭감해야 되는 예산으로 보고요.
  그리고 아까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반장보상금은 제가 봐도 공감을 합니다. 설, 추석으로 해서 5만원을 주면 2만 5,000원짜리 농협상품권이나 그런 것을 지급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일반주택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서는 일은 거의 다 통장은 거의 터치를 안 합니다. 사실 반장님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일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올려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기를 399쪽에 상단에 가로기 태극기 구입해가지고 50만원해서 20개 동을 해 놓으셨는데 50만원을 동사무소에다 현금으로 지급해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국기를  구매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50만원이면 국기가  몇 개정도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7,700원 나누기 50만원 하면
○양춘화위원   한 700개 그 정도 되나요? 그러면 가정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시범가로용입니다.
○양춘화위원   시범가로용이요. 그러면 돈암2동 같은 경우는 가로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아리랑길에 조금 인접해 있어요. 그런 데 걸으라고 지급해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 시범가로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에서 할 게 아니고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걸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원래 아리랑길하고 보문로 이런 데는 시범가로로 해가지고 구청에서 다 구입해서 한 2개월 정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별로  한 개 가로든지 지정을 해서 연중 계속 다는 시범가로가 있습니다. 동별로. 그것 국기를 교체해주기 위한.
○양춘화위원   그러면 동별 시범가로가 다 개수가 틀릴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구청에서 동 별로 50만원 책정해놓고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나눠주시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지요. 그런데 많은 동은 더 가고 적은 동에는 덜 나가고 그렇게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동사무소 취급한 국기하고 있지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성북동길 외국기 게양이 지금 6회로 되어 있는데 두 달 정도 쓰고 그것을 버리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옛날에는 국기가 한번 쓰면 소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것을 세탁을 해서 다시 다는 것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법이 바뀌었는데, 사실상 제가 동장을 할 때 국기를 시범가로용을 걷어서 세탁을 하니까 하도 찌들어 가지고 때가 빠지질 않아요.
○양춘화위원   보통 가로국기나  그런 것은 거의 다 2개월 쓰고 소각하는 쪽으로 보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폐기하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대외협력지원단에 보면 국기를 168개를 구입하는 것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우정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성북동. 거기 외국국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우정공원에 있는 외국국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여기 성북동길 외국기 게양은 가로변에 외국기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가로변에 성북동사거리부터 우정공원가는 데까지 외국기가 또 달려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개월 게양하고 그냥 소각한다는 게 정식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거의 세탁을 해서 재사용은 못할 정도로 때가 빠지지 않습니다. 하도 찌들어 가지고.
○양춘화위원   네. 그러면 아리랑길 같은데 있잖아요. 가로 태극기를 해놓는데, 너무  지저분하면 안 걸린 것만도 못하거든요. 그런 것은 자주 갈아주시든지 좀 깨끗하게 관리해주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성북동길 외국기 게양에 대해서. 지금 가로기가 성북동에 정말 너무 지저분하지 않아요? 너무 지저분하고 가로수 같은 것 전지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삼선교 나폴레옹제과 건너편 초입서부터 중반정도 올라가기까지는 정말 너무 보기 싫어요. 지저분하고. 외국 국기라서 색깔까지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고 그러. 지지저분하고 정말 구민들이 왜 달아놨냐고 그럴 정도에요. 우정공원 정도의 외국기는 정말 주민들이 다 호응하고 좋다고 하는 지성북동길에 정말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너무 너무 지저분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꼭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설치를 하시려면 지금 간격에서 조금 줄여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미지가 국기 게양하는 것 때문에 너무 너무 지저분해요. 거리가.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그것 신경 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네. 전지 좀 제대로 하시고요. 하시려면 제대로 좀 깨끗하게 구민이 봤을 때 정말 잘했다고 예산 들여서 하실 때는 칭찬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보충질의에요?
  윤이순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윤이순위원   보충질의하려다 보니까 윤만환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다 보충질의가 돼서 거기에 더불어서 같이 통·반장에 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 동 통합할 당시 정릉1동과 돈암1동 사이에 있는 미아리고개를 기점으로 해서 그 과정을 지금 정릉1동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누누이 몇 분의 의원님들이 민원을 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윤이순위원   알고 있지 않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윤이순위원   돈암동에서 미아리 고개로 해서 길음동 방향으로 좌측에 보시면 돈암1동과 정릉1동이 같이 붙어있어요. 불과 돈암1동은 몇 세대 안 됩니다만. 그때 동 통합 할 때 이것을 누누이 말씀드려서 통합을 시켜달라고 몇 번을 민원을 드렸었고 그런데 그게 통과되지 않았고 지금 다시 통이 통합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불편사항이 민원사항이 또 야기가 되었어요. 그 돈암1동에 대로를 기점으로 해서 불과 몇 세대 되지 않은 돈암1동의 주택과 정릉1동의 주택이 맞물려가지고 이것도 지금 현재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모르신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얘기가 있었지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불합리한 그 경계조정이 그 외에도 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을 손을 못 댔어요. 그때 워낙 동통합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불합리한 동경계를 다시 검토를 해서 사실 그렇다면 조정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뿐만이 아니니까 지금 어느 정도 동통합이 마무리 다 되어 있는 상태,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통까지 어느 정도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몇 군데 더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제부터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윤이순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98년도에 구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야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여태까지 이게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하면 정말 대로라서 몇 세대 안 되는, 이것처럼 불편한 다른 동은 없어요. 정말 정릉1동과 돈암1동 사이에 이 작은 몇 세대 때문에 불편한 것은 우리 20개 동에 이렇게 크게 이슈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 동통합할 때하면 어차피 시비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고 그때 당시 했었으면, 다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다시 재검토해서 해보겠다고 하시면 어차피 구비가 또 들어가야 돼요. 시비로 활용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때 했었던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언제쯤 하실 건가요? 마무리 하면 같이 하실 건가요? 지금 통장마무리.
○행정국장 이후경   마무리 되면서 불합리한 동경계를 그것을 한번 쭉 다시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니까요. 몇 군데 더 검토를 해서 비용면에서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불합리한 동경계 조정은 크게 비용이 드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구간도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손해될 것은 안 해도 되지만 이득 될 것은 해야 되겠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 예를 들어서 보문동에 서광빌딩 쪽으로 해서 그 두 필지가 우리 성북구로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하고 앞에 건물 하나하고 성북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 세수가 들어오니까 안 해도 된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우리 보문동 안암아파트 있는 쪽에 옆에 두 집인가 세 집인가 종로구로 되어 있어요. 대로변에서. 분명히 성북구로 편입만 시켜줘도 상관이 없을 텐데, 그것을 종로구에서도 안하려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종로구하고는 큰 연관이 없거든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동간에는 보문동  제일 끝에 삼선2동하고 보문동에 한 두 채가 들어와 있는 것이 삼선2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제히 한번 찾아서 전체적으로 정리할 것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동간 구간.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드릴말씀은 우리가 손해, 많이 손해되는 것은 안 해도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구간 조정할 때는 저쪽 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 생각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게 조정이 잘 안 됩니다.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 쪽에는 주소만 이리로 되어있지 우리 구에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행정국장 이후경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다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400페이지 상단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있습니다. 겨울과 여름방학 80명으로 해서 25,000원 30일 2회하고 있네요?
○행정국장 이후경   네.
○윤이순위원   어때요? 학생들 아르바이트 시켜 보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이요.
○행정국장 이후경   아르바이트생을 배치하면서 각 우리 담당, 보통 아르바이트생을 데리고 오는 분들이 각과 서무주임들인데 좀 일을 많이 시켜라 그리고 놀고 월급, 돈 타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나중에 여론이 나오면 저희들도 보람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시켜라 했는데 어떻게 각 동 서무주임들이 관대하게 봐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날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불만스럽게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제가 물어 본 취지는 제 아들이 벌써 한 10년 정도 됐네요. 여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과정이 너무 힘들게 정말 힘들게 들어갔어요. 제비 뽑기를 해서 본인이 돼야 되니까 그거 뽑는 과정은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아들이 해 본 결과 정말 힘들었대요. 일을 과장님 말씀대로 빡세게 시켰대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는데 그거하고 나니까 “정말 엄마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차피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내년 정도에는 오히려 아르바이트생들을 정말 일 좀 시켜서 돈버는 자체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해서 늘릴 의향도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현재까지는 예산 때문에 늘릴 의향은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예산 때문에 늘릴 의향은 없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현상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윤이순위원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제분들을 아르바이트를 시켜보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솔직히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   400쪽 윤이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밑에 보면 성북인터내셔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신규사업입니다. 다문화외국인들 컨벤션센터라고 옛날 구성북2동에 저희들이 매일 인터내셔널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계획을 시에 올렸더니 시에서 확정되는 대로, 인력이라든지 시설비 이런 거는 시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현재 확정된 금액이 약 2억 2,000이 저희한테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문화체육과에서도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됐던데 중복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문화체육과 것은 이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알고 있는데요.
○김춘례위원   전체 성북구 구립미술관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미술관하고 인터내셔널센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별개입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인터내셔널센터운영을 어디장소를.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구 성북2동 1층
○양춘화위원   성북2동사무소요? 그러면 아까 시예산지원 2억 2,000이라고 하셨는데 전액 시설비 받는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시설비하고 인건비가 주로 많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는 여기 들어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자산취득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조금 대주는데 예를 들어서 빔프로젝트 설치라든지 그런 잡다한 자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2억 2,000가지고 다 하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인건비하고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시설비인데 시설을 운영하는 비입니다. 프로그램
○양춘화위원   인건비는 한 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아니오. 센터장 한명하고 일반직원 둘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인건비 계산해 놓은 거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시에서 내려온 거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자료 주세요. 그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인건비가 한 1억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인건비 1억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충당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2010년도에 운영을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시에서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양춘화위원   2억 2,000씩 아니면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현재 이 정도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꼭 지원이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믿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2009년도 예산반영해야 주겠다고 해서 2억 2,000주잖아요. 그런데 그 규정이 꼭 시보조금으로 줘야한다는 규정이 있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서울시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양춘화위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시설비라고 하셨는데 통폐합할 때 동청사에 10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왔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거에 시설비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 시설비는 다른 구에는 임대료, 사무실 얻고 하는 그런 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지원이 됐기 때문에 사무실 확보하는 그런 것은..
○김춘례위원   10억이라는 예산을 성북2동 동청사 리모델링비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시설비까지 같이 맞물려서 공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 시설은 미술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에 들어가는데 인터내셔널 시설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춘화위원   401쪽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야 될 장소가 있더라고요. 아까 자료 받아보니까, 그런데 방범용 CCTV는 자료에 보면 굉장히 많던데요. 8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작년까지 40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전 동에. 그 다음에 올해 10대를 저희들이 설치를 거의 완료됐습니다. 계약 끝나고 12월말 안에 설치가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5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250만원해서 4대가 올라와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내년에도 10대를 종암하고 성북하고 갈라서 종암 5, 성북 5, 10대를 설치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5대가 2개가 되어서 각 경찰서마다 2대식 4대를
○양춘화위원   내년에 4대를 설치 예정장소 중에서 어디를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연초에, 저희가 마음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찰서로부터 우리가 어디어디 설치하면 좋겠냐고 요청을 받습니다. 범죄예방하는 적당한 지역이 어디가 좋으냐고 요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주민들 주위에 여론조사해서 적당하다고 판정이 됐을 때 그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의 한 동에, 거의 장위동이에요 보니까. 장위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도 동별로 형평에 맞게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심사를 마치고 행정지원과 예산심사에 앞서서 중식을 위해서 약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서 407쪽 상단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및 대외협력체계 활성화부터 424쪽 여비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411쪽 상단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지원되는지.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부대지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구역 내의 직장내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지원하게 된 것인데요.
  우리 성북구관내에 있는 예비군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여건을 좀 개선해 주고자 해서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로 군부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편하게 내용은 다 아니까 군부대에 얼마 지원됩니까? 연간.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총 예비군육성에 관한 지원이 1억 2,000이 예산편성 됐거든요. 여기에 예비군 동대운영비가 10만원씩, 3,720만원 그 다음에 통합동대 6개 동대가 합쳐졌어요. 6개 동대에 대한 현판, 관인, 기해서 255만원, 그래서 예비군 동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3,975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군부대에서 저희가 2009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무엇 무엇이 있느냐 전부 받아봤더니 수통, 방탄, 헬멧, 워키토키, 진지용마대, 훈련장 공사, 예비군부대에 화상회의세트
○윤만환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있을 때 예비군 처음 편성됐거든요. 동대본부는. 동대가 실질적으로 3,720만원이 어떻게 지원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각 동대에 월10만원씩 일괄적으로 줍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부대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아니면 여기서 직접적 지원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군부대를 통해서 예비군동대로 지원이 됩니다.
○윤만환위원   현금으로?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윤만환위원   전에는 알아봤지만 물품으로써 얼마만큼 나왔으니까 얼마 정도 물품을 살수 있는 거 줘라 했는데 그 경우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군 부대에다 물품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따로 되어 있고 운영비는 현금으로 군부대를 통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물품은 연간 얼마입니까? 20개동. 앞으로 통합이 되면 20개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그 동대에 들어가는 물품은 각 동대에 얼마씩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예비군부대에 상급 부대 사단과 연대에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동대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고, 없는 동대는 또 예산을 지원 안 해 주겠죠. 그 다음에 사단에 설치되어 있는 예비군 훈련대에 필요한 것을 지원 해줍니다.
○윤만환위원   그 내용은 다 아는데 사단으로나 부대로 돈이 들어가게 되면 각 동대로 현찰로 운영비를 줘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것은 딱 10만원씩 들어갑니다.
○윤만환위원   그렇지도 않고, 물품으로 사준다는 것도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드릴 말씀은 사단으로 가는 것은 사단으로 가고, 부대로 가는 것은 부대로 가고, 동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못을 박아서 이 경우는 나중에 돈을 주면 줘 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결산내역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 때 확 정해서 “이것까지 동대 주세요.” 해서 분명히 그렇게 확인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딱 가 버리면 부대에서 다 알아서 해 버려요. 일선 동대 나가 보면 현금 조금 지원되고 말아버려요.
  지금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돼서 각 동대에서 하는데 사실 거의 다 방위협의회에서 회원들이 20명, 30명이고 회비를 내서 거의 동대본부에 지원합니다. 그렇다 보면 별의 별 것 다 해 달라고 해요. 심지어는 지금 말씀드린 훈련할 때 간식비도 방위협의회에서 나갑니다. 빵, 우유까지도 다른 모든 시설비가 전부 방위협의회에서 나가요. 사실은 동대본부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1억 2,000 정도가 편성되면 각 동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몫을 분명히 정해서 항목을 정해 가지고 그 지원 목표를 주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윤만환위원   동대로 많이, 우리는 사실 동대와 가깝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첨언해서 더 말씀드리면, 현재 올해 2009년도 예산편성된 것은 동대에 지원하는 예산은 지금 월 운영비10만원씩 그것만 지원해 주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일반적인 지원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3,720만원 동 지원 아닙니까? 그러면 월10만원이라면 20개동이면 200만원이면 2,400만원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연간. 3,720이면 천 얼마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곳에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동대는 지금 30개동으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동사무소는 통합이 됐는데 동대는 아직 통합이 안 된 데가 있어요.
○윤만환위원   내년에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아직 안 되어 있는 실정이라
○윤만환위원   아니 올해 내년에 통합이 돼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내년에 점차적으로 통합이 되는데 몇 개가 통합될지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통합이 되면 통합되는 만큼
○윤만환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훈련할 때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두 번째하겠습니다. 삼척수련원 방갈로시설이 개당 350만원인데 그거하고 텐트구입이 50개라는데 지금 현재 있는 숫자가 몇 개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70개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텐트가. 그럼 방갈로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방갈로가 30개죠.
○윤만환위원   그런데 5개 들어 갈 여분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처음에 방갈로가 30개고, 텐트70개지 않습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나올 때마다 나오는 말씀이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텐트보다는 방갈로를 많이 선호를 한다, 방갈로를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줬어요. 그래서 막상 방갈로를 많이 설치하려고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많이 설치는 못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한 5개 정도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방갈로를 5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텐트가 70개가 있는데 이것이 구입한 지 오래 돼서 다 낡아서 70개를 다 구입하지 않고 50개 정도만 신규로 구입해서 새것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방갈로를 하더라도 텐트 70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남아있지요. 남아있는데 그것이 너무 낡아가지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방갈로를 5개 그 공간에 텐트 칠 자리를 빼는 게 아니고 그냥.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텐트 칠 자리는 또 있지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방갈로는 35개 텐트는 70개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텐트 50개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현재 70개인데.
○양춘화위원   텐트가 현재 70개라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70개가 전부 낡았기 때문에 새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50개만 신규로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신규로 50개는 하는데 새 텐트는 70개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70개가 낡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다 없애고. 그러면 내가 말씀 드렸잖아요. 방갈로가 5개가 더 생긴 것은 면적이 변함없느냐. 그러면 텐트 50개만 하고 방갈로 35개만 한다고 하면 85개 아닙니까? 현재 내가 드린 말씀은 텐트 70개에 다 방갈로 35개, 105개란 말씀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마을 할 때만 주로 가보는 상황인데 그때마다 부족하거든요. 민박을 얻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벌써 20개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여유 공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대로 놔두고 하자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70개는 유지는 하겠습니다. 유지는 하는데 50개만 설치를 했다가 성수기 때 그때만 더 추가로 설치하고 비수기 때는 사실 70개가 다 필요하지 않거든요?
○윤만환위원   뭘로 해요? 예산은 50개 올라왔는데 뭘로 하느냐고요. 20개를?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70개가 남아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폐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양질의 것을 한 20개정도는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성수기 때는 더 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하면 매년 가본 바에 의하면 주민들이 방갈로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텐트가 더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맞춰서 한 번 가더라도 항시 성수기에 한 400명, 하루 인원이 400명쯤 되더군요. 어떨 때는 450명까지 하면 충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70개에서, 20개 줄여놓으면 더 충당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50개 하시되 20개는 그대로 놔두고 하고 70개 맞춰주시고, 방갈로를 5개 더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면적의 변화는 없어도 그 자체는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방갈로하고 텐트하고 시설 사용료가 다릅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똑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방갈로를 선호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선호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지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아는 사람은 보통 구청직원이나 방갈로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텐트를 주고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공식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순서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방갈로를 우선 충족을 하고  거기에서 또 후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텐트를  배정을 하고 이래야 되겠지요.
○양춘화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410쪽에 관용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이 지금 여기 55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자치행정과에 보면 동행정 소형화물이라 그런지 보험료 가격이 차이가 나고요. 여기는 38만 5,000원으로 되어있고 여기는 조금 더 올라가 있는데 지금 삼성화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성북구 관용차량, 동행정차량 다 합해서 몇 대가 됩니까? 성북구에.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총 성북구에 있는  차량이요?
○김춘례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제가 확실히 지금 몇 대인지는 모르는데 한 150대 정도 됩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150대 정도 되면  이 보험료도 상당한 액수가 지출이 될 텐데 거의가 다 삼성화재로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김춘례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며 보험료는 여러 보험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한 푼이라도 싼 곳으로 가입을 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차이도 있겠지만 굳이 삼성화재에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와보니까  삼화재가 저희 구청 내에 교통과에 삼성화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삼성화재 창구를 지금 개설하고 있거든요.
○김춘례위원   그런데 계약을 누가 맺은 겁니까?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계약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아마 교통과에서 몇 년 전에.
○김춘례위원   교통과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 과장님의 답변은 다음에 고려하고 여러 보험회사에 견적을 받아서 싼 곳으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춘례위원   지금 교통과에서 성북구하고 계약을 했다면 어느 회사를 특혜를 준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소지가 있으면 이것 시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래서요. 저도 와보니까 삼성화재가 저희 성북구 교통시스템에 들어와서 입주해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삼성화재하고 저희 구청에 있는 관용차량 보험은 꼭 삼성화재하고만 들어야 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2009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싼 데로.
○김춘례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하실 거라고요? 2009년도에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견적을 받아서.
○김춘례위원   지금 성북구에는 앞으로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 세대들도 굉장히 많고  그 어려운 세대 중에는 보험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차량을 성북구에서 일괄적으로 삼성이라는 보험회사를, 어디하고 계약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말은 못하겠는데요. 그 회사를 그렇게 특혜를 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2009년도에는 공개입찰로 해서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제일 싼 데로.
○김춘례위원   조그마한 아파트 동네도 보험을 가입하려면 공개입찰을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싼 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성북구가 몇 년째 이러고 하고 있어요? 삼성화재하고 계약을 하는 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한 수년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삼성화재에 특혜를 주셨다고 해도 괜찮겠지요? 과장님 분명하게 특혜 준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특혜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한 번은 따져봐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다른 보험회사에 비해서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삼성화재가 견적을 제출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특혜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김춘례위원   다른 회사 받아보지 않았잖아요. 안 받아봤으니까 다른 회사를 받아보고 삼성이라는 회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했을 때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 수년 동안에 삼성이라는 회사를 그 회사 견적서만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특혜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삼성화재를 선택한 사유는 제가 좀 더 한번 파악을 해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9도에는 삼성화재를 비롯한 대한민국에 있는 전 보험회사를 상대로 가장 저렴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시정 좀 하시고요. 지금 55대 자동차 행정지원과에, 신규차량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신규 차량 한 대 예산에 잡혀있는 것 말씀입니까? 이것은 행정지원과 차량이 아니고요. 특별사법경찰관팀이 새로 발족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수차량이 그 차량이에요? 특수차량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토목과에 유니목  제설차량.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415쪽 개청 60주년 및 구민의 날 또 신청사 준공식 이 세 가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성북구가 개청한지 60주년을 맞는 해이거든요. 그래서 인간도 60세가 되면 환갑잔치를 하는데 우리 구청이나 또 다른 기업에서도 60주년이 되면 축하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는 것처럼 저희 구에서도 60주년을 맞는 2009년도에는 예년도와 다르게 특별한 구민의 날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도 개청이 되고 또 개청 60주년 맞고 구민의 날에 맞춰가지고 신청사 개청식을 하면서 구민의 날 기념식도 매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뜻있고 색다르게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금융권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개청 60주년 좋지요. 해야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즘은 사람들도 환갑을 맞아도 환갑잔치를 안 해요. 칠순잔치를 하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60주년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허황되지 않고 내실 있게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꼭 해야 할 것만 할 수 있는 60주년이 되고 개청을 해야 되고, 구민의 날, 체육대회 다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전부 개청하고 5월 7일날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윤만환위원   지금 몇 가지 합쳐져 있어요. 개청60주년행사, 준공식, 체육대회 또 구민의 날 행사 다 해서 3일 동안 소화하기도 힘들 판인데 이미 구민의 날이 5월7일부터 5월9일까지 정해져 있으면 어떻든 간에 활용을 하시되 실질적으로 성북구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이 되고 또 진짜 개청, 신청사를 지어서 정말로 누구나 구청청사가 어떻게 되었나 와보고 싶어하는 그런 날이 되도록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또 직원들이 체육대회를 하는 모양인데 어느 날 잡아가지고 1,300여명 직원을 다 할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윤만환위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고. 그런데 또 등반대회가 있던데 같은 날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아니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직원 체육주간을 이용해서 각 과별로 산발적으로 운영하는 체육대회를 그동안에 한번도 못해 봤는데 내년 60주년 맞이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한 번에 등산대회도 좋고 다른 대회도 좋고 같이.
○윤만환위원   체육대회라고 하면 어떤 것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것은 그때 다시 한번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과연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윤만환위원   과 별로?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전체 모아가지고요.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전체 모으는데 참석인원은 과별로, 국별로?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것도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국별로 대항을 하든 아니면 청백전으로 나누든 그런 것은.
○윤만환위원   등반대회는 따로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윤만환위원   체육대회 따로 등반대회 따로 하느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것을 포함해서 한번 같이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같은 날 산에 갔다, 체육대회했다 합니까? 못하지. 그것의 일환으로 체육대회, 등반 어디갔다 오기 이것 합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그것을 할지는 어떤 것을 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등반대회 따로 체육대회 따로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한 번 계획을 잡아보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직원들이 과별로 체육대회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1,300여명의 직원이 한꺼번에 어울릴 수 있는 한마당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더불어 거기 해당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1,300여명인데 얼마 전에 우리 성북구가 아주 자랑거리가 하나생겼어요? 신문에 난 이야기인데 그것도 성북구가 최초인 것 같아요. 뭐든지. 65명의 인원이 감축되었다는데 현재 정원, 현원, 감축된 인원해서 현재 인원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감축된 것은 사실은 저희 성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 공무원이 기구축소작업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저희한테 65명을 감축해달라는 권고안이 내려와가지고 그 권고안에 맞춰서 65명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감축하는 이유는 그것뿐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맞추는 것도 있겠고 또 그동안 10개동을 축소했기 때문에 또 공무원 인원도 65명 정도는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것에 맞춰가지고 65명을 축소해가지고 지난번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상임위원회에 통과된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1,392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1,327명으로 인원을 65명으로 감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정원이 1,392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윤만환위원   감축하기 이전에 현원이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정원은 1,392명이지만 현원은 1,316명이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316명, 그러면 정원이 1,327명이 된다는 이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현원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현원은 똑같이 지금 1,31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감축한 것이 아니네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저희들이 이미 감축된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평상시에도 정원 1,392명이라도 보통 현원은 1,330명에서 40명 이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축을 했으면 감축한 현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정원 자체만 줄어들고 거기에 맞추는 꼴이 되었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현실적으로는 인위적인 정원감축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신문에 날 이야기도 아닌데 신문에 났군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앞으로 차차 정원이 줄어드니까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정말로 필요없는 인원이다 했을 때는 감축을 해야겠지요. 필요하다면 그대로 현원으로 되는데, 10개동을 통합해서 줄어든 인원, 또 남는 인원 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200명 퇴출 공무원이라고 있었지요. 옛날에? 우리 구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과장님은 그런 느낌 못 받아봤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느낌을 말씀하십니까?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만환위원   아니. 느낌을 말씀하고 계획을 말씀해야지.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저희들은 아직 그럴 계획은 없고요. 그런 계획은 없고, 그런 느낌은 완전히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지요? 그렇다 보면 계획을 잡아야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아직 그런 계획은 수립 안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오랫동안 의회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보면 있다고 봅니다. 개인신상에는 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과감한 감축인원을 할 경우에 좀 해서 정말로 우리 구가 직원들이 진짜 주민에게 봉사하는, 주민과 같이 하는 그런 정원으로, 현원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65명이 새롭게 진짜 감축되는 그 인원이었으면 좋은데 그대로 진행된 것은 조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김춘례위원   407쪽에 보면 행정지원과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고요. 청사관리 유지, 청소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시청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질의한 것 답변 안 한 것 하나 빼먹었는데 그것은 다음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임시청사는 청소관리를 어떻게 하며, 여기에 보면 신청사에 위탁을 주실 계획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김춘례위원   청소용역이라는 것이 물품을 사주는 용역도 있고 인건비만 하는 용역도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김춘례위원   여기는 보면 우리는 인건비만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사실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물품을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해야 하는데 사실 청소용역업체는 본인들이 물품을 구입해서 청소 관리를 해야 좀 절감도 하고 아껴 쓰고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하면 절감이 되는데 지금 인건비만 주면 개인적으로 제가 그것을 청소용역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제가 아무리 사장이 잔소리해도 직원들이 아끼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용역관리를 주시려면 물품까지 다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용역을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물품 따로 인권비만 지금 하셨는데 여기에 엄청난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인건비와 물품을 같이 위탁하는 방안과 따로 위탁하는 방안은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하는 방안은 일반 회사를 상대로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단에다가 위탁할 예정입니다. 우리 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는 조금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동안에는 임시청사는 면적이 좁았기 때문에 청사용품이라든가 물품이 적게 소요됐지만 신청사가 되면 12층에 지하4층까지 관리면적이 증대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청소관리용품은 당연히 증대될 것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이상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이상은 없습니다. 검토가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예산기법상 그런 것을 기재 못해서 예산서에 나온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청소용품은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것이니까요.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위탁계약을 맺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인건비는 대행..
○김춘례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은 우리 구에서 관리공단에 많은 용역을 주고 있죠? 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많이 세입을 거둬들이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자료요청을 했는데 화장실용품, 세척제, 방향제, 12억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작은 액수가 아닌데 12층이라니까 약간 이해가는 면은 있는데, 아무튼 관리공단에서 한다니까 안심은 되고요. 제가 전에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질의했고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거든요. 행정지원과에,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행정지원과에 신청사 때문에 청사유지관리비용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춘례위원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신청사 행사비용, 신청사 집기류 이렇게 해서 과마다 엄청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거겠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신청사가 들어서면 첫해년도에는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경기가 좋고 구민들이 사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10번, 100번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경기가 안 좋아서 구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에 가면 갈수록 더 하다고 매스컴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와 그런 게 많아지면 정말 구민들이 받아들이는 인상이 얼마나 좋을지 염려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주어진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아까 빠뜨린 것 하나 더하겠습니다. 지금 각동마다 도우미활용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안내도우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만환위원   실질적으로 행정사무 보조로 도우미하는 거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행정을 이용해서 도우미라고 하니까 뭘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정직원 빼고 보조든지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대체인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만환위원   네. 대체인력. 아까 그 말씀 빠뜨렸습니다. 감축을 한다는데 대체인력이 많이 투여가 되는데 감축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대체인력하고 감축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감축은 저희 정원을 줄이는 문제가 감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체인력은 요즘에 여직원들이 많이 공무원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3개월이면 3개월, 1년이면 1년, 공백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공무원을 더 뽑을 수는 없고 그때 육아휴직 들어 갈 때 육아휴직 들어간 그 기간동안 대체인력을 씀으로써 인해서 그 공백을 메우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육아휴직 들어가면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급여는 지급이 됩니다.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나와서 8시간 근무할 때 얼마정도인데 얼마 준다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휴직을 들어가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본봉이 들어가고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요. 거기에 대체인력을 쓰는 대체인력은 대체인력 인건비기준, 공공근로임금이라든가 대체인력기준에 의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억이 편성됐는데 얼마 대체인력비되어 있는데 육아휴직하고 수당하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차이가 나는가 해서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 1억이 투입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를 덜 주면 그걸로 얼마만큼 형평성이 맞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와 직접적으로 대비될 수는 없겠고요. 당장 업무를 해야 되는데 휴직으로 인해서 업무를 할 수 없으니까 그 공백을 메우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요.
○윤만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대체인력도 중요하지만 각동마다 정원 현원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거의 지금 한 95%는 맞고 5%는 아직 딱 맞지는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각 동마다 다니면 정원이 예를 들어서 14명인데 13명, 한명씩 부족하다. 13인데 12명이다. 그런 데가 태반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태반은 아니고요.
○윤만환위원   20개동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20개동에서 5개동이 한 명씩 모자라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디어디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거는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요? 어차피 감축되고, 정원으로 채워줄 수 없습니까? 부족한데 5개동에 한해서.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거는 신규채용자들의 채용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윤만환위원   언제 될지 모르는데.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2009년도 1, 2월달되면 신규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들어오면 보충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여기도 정원이 딱 맞았을 텐데 여성이 육아휴직 때문에 한번 빠지면 인원이 부족하게 계속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할일이 있는데 그것까지 겸해 서 하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부족한 5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재 우리 동통폐합으로 인해서 그런 인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정원을 맞춰줄 수 있게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저희들이 인력관리를 세밀하게 해서 충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언제까지 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언제까지라고 딱 부러지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윤만환위원   내년 12월달 가서 그 얘기가 또 나오니까 그렇게 할 필요없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자면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아마 각동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동이 있는데 그 동에도 실질적으로 가보면 정원이 15명인데 14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 명이 부족하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한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대체인력을 사용해라, 그러면 대체인력을 승인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인력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보면 인원은 15명이지만 실질적인 공무원은 14명이니까 한 명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도 포함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5명인데 14명밖에 없다는 것은 대체인력신청을 하면 거의 다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대체인력 중요한데 하다보면 다른 인력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이 있을 수 있지만 공무원하고 대체인력은 틀립니다. 1,800도 틀려요. 180도가 아니라 1,800도 틀려요. 의무나 사명이나 모두 틀리기 때문에 빨리 충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달 안에 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몇 월달이라고 확실히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몇 월달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서울 시에서 신규자들이 곧 1, 2월 달에 들어올 예정으로 있으니까 그때 되면 충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현재 출산휴가나 육아휴가 때문에 대체인력을 쓰는 경우 아니고요. 지금 결원이 있는 경우에도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이 결원이 있는 경우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아니고 아파가지고 그랬다거나 그게 아니고 진짜 공무원이 인원수가 모자라면 결원이 이잖아요. 그 경우에도 대체인력 쓰세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원래 대체인력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도 쓰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2군데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양춘화위원   저는 유아휴직이나 그런 것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체인력이 쓰는 게 맞습니다. 직원이 갑자기 부상을 당했다거나 그런 때는 대체인력을 쓰는 게 맞는데 결원이 생겼을 때는 대체인력을 쓰시지 마시고 빨리빨리 채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대체인력 인선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것은 동장한테요 위임을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동장님한테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출산휴가나 할 때는 구청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양춘화위원   그런 일이 생길 때는 구청에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각 과에 부서장이.
○양춘화위원   그 사람들의 능력은 아까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하고 틀리겠죠. 그러면 인사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선에서 뽑는 거예요? 대체인력을 뽑을 때 인선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각 부서장이 판단을 하는데요. 대체인력이라 하면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인선기준이 없다면 부서장이 인력을 고용한다면 부서장님하고 아는 사람이 위주로 들어오리라 생각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부서장이라면 내가 아는 사람보다는 우리 부서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효율적으로 일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우선으로 하지 안면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양춘화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412쪽에 상단에 단체보험료가 있거든요? 이게 신규죠? 이게 왜 들어야 됩니까?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동안에는 우리 맞춤형복지포인트 안에 일부를 단체보험으로 할애를 했었어요.
○양춘화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일부를?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그런데 이번에는 단체보험은 별도로 들고 맞춤형복지비용은 따로 분리를 해서 추가로 혜택을 드리고자 예산편성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단체보험료가 어떤 것을 보장하는 단체보험료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생명, 상해, 입원. 다쳐서 상해를 입었다거나 사망했다거나 아니면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을 때 그 비용을 보존해 주는 보험료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전체 몇 명이 드는 거예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구의원님 포함해서 전직원 다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깐 몇 명이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1,300명..
○양춘화위원   1,300명하고 구의원들 한 20명하고 1,500명 정도 드는 비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양춘화위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2억인데..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하려고 예정 중에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있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우리..
○양춘화위원   지금 1년 예산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 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2009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미 입찰을 들어가서 업자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봐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계약을 언제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올 연말이면 되죠.
○양춘화위원   연말이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상해, 사망, 입원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2억을 1,500명으로 나눠보십시오.
○윤만환위원   한도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양춘화위원   얼마냐고요. 지금 계산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보험료가 너무 많아서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한 14만원꼴 됩니다.
○양춘화위원   1인?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1인 14만 4,000원 꼴 됩니다.
○양춘화위원   14만원 꼴이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14만원을 불입하고 생명이나 상해보험까지는 5,000만원까지 보장받고
○양춘화위원   생명보험도 5,000만원, 상해도 5,000만원?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5,000만원까지 보장을 받고, 입원을 했으면 1,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양춘화위원   그 상품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2008년도에도 했으니까요.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41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전기세트가 있어요. 무전기를 이 지하주차장때문에 구입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꼭 지하주차장 때문이 아니라 지하주차장 때문에 많은 영향이 있다고 보겠고요. 지금 신청사가 들어가면 지하가 4층이고, 위에가 12층이고 여기까지 우리 방호원들이 서로 연락할 수 있으려면 지하 4층에서부터 12층까지 무선통신망이 연결되는 무전기가 필요합니다.
○양춘화위원   무전기세트가 통합세트로 2,000만원인데 마이크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무전기세트가 10대입니다. 10대를 구입할거거든요.
○양춘화위원   2,000만원이 10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412쪽에 하단에 직원휴양소 운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콘도예산을 굉장히 줄였어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 좀 주십시오. 콘도 매입비를 작년에 1억 천이었는데 7,000만원으로 줄였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것은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줄인 것이 아니고 작년에 구매한 것은 계속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양춘화위원   그러면 올해 두 구좌를 또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두 구좌만 새로 한 겁니다.
○양춘화위원   3,500만원씩 두 구좌를 더  하겠다,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구좌가  몇 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32구좌입니다.
○양춘화위원   전체 보유가요? 그러면 32구좌는 계속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2구좌만 추가로.
○양춘화위원   아니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직원휴양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개를 더 사고 그러면서 지금 사무관리비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7,000만원 어치를 사고 지금 2억 1,000에 8,100만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작년에는 5구좌를 구입했는데 올해는 2구좌만 구매를 하고 나머지 6,200만원은
○양춘화위원   30구좌 사용료구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30구좌 사용료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8,100만원이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렇다면요. 콘도를 더 사 가지고 하는 게 예산이 더 주는 게 아닙니까? 그거를 검토하셨겠지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타구 평균 보유구좌수를 저희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32구좌면 타구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타구 평균이 34구좌거든요. 거의 근접했다고 보면 됩니다.
○양춘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대여장학금 이전이 있거든요? 대여장학금을 지금 직원들에게 교육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대여해주는데요. 회수 방법이나 조건을 설명 좀 해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회수는 원래는 졸업하고 대여받은 해당 자녀가 졸업을 하고 2년 거치 후에 3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2년 거치에 3년 분할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3년 내지 4년. 본인이 3년으로 하겠다고 하면 3년, 4년으로 하겠다고 하면 4년.
○양춘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학교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장학금 대여를 해주던데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여기에 있는 것은 중학생 대여장학금이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전체 대학이요? 몇 %를 해주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100%입니다.
○양춘화위원   대출 조건이.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조건이요? 무이자요.
○양춘화위원   완전 무이자로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양춘화위원   그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저소득자에게 전세자금 빌려줄 때 받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그것은 일반 은행자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지만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연금, 기여금을 내는 그 돈. 그 재원으로 배부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낸 돈으로.
○양춘화위원   공무원이 내는 돈, 퇴직금으로 정산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퇴직금 정산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은 어떤 성격의 돈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원래 퇴직금이, 기여금이 정부에서 50% 내고 본인들이 50% 내가지고 퇴직금 재원을 마련하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본인들이 낸 그 기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퇴직금을 할 때는 정부에서 50%를 대준다고 하면 공무원들만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데 저소득 주민들에게도 몇% 해서 빌려주면서 공무원자녀들에게는 이것을 무이자로 내준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요.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사항이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그랬겠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법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사안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누구나  무이자니까 다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자녀가 대학교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다 쓰려고 합니다. 봉급타가지고 학자금을 내려니까 어려워서 이렇게 융자를 받아서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413쪽에 교육등록비가 뭡니까? 일반운영비중에서.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교육등록비는 그동안에 저희 공무원들이 교육에 대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승진을 하기 위해서 교육훈련기관인 교육원에 가서 일정시간 교육을 받고 거기서 시험을 봐서 점수에 반영을 해서 승진하는데 반영을 했는데 그것이 너무 과열됐다고 해서 그 제도를 바꿔가지고 일정 급수에 따라서 1년에 일정 시간을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6급 이하는 1년에 80시간, 4급에서 5급은 1년에 50시간 2, 3급은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을 교육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보내려면 그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납부해야 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냥 교육비를 주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저희들이 내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에요? 그리고 교육의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교육이다 무슨 교육이다 이것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행정안전부에서 교육에 대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교육방법, 개인이 사설학원에 가서 받는 교육방법, 개인이 사이버로 교육받는 방법, 개인이 논문을 제출하는 방법, 개인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양춘화위원   그러면 정해진 것은 없네요. 기준도 없고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일정한 기준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3억 9,000 예산이거든요. 처음으로 만들어진 신규예산이지요? 그러면 성북구청 1,300명이 1년간 다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보통 어느 정도를 지금 생각하시고 이 정도 확정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교육이 1,300명이다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갈 수는 없고 한 직원의 80%에서 85% 정도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 3억 9,000을 편성하게 된 연유가 우리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을 외부기관교육, 내부기관교육, 개인학습교육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교육훈련경비를 확보하는 기준안이 제시가 되었어요. 2008년 대비 2009년도에 0.77%를 교육훈련경비로 편성을 해라 이렇게 기준안이 제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0.77%에는 좀 못 미치는 0.66%를 편성한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필요한 교육경비가 어느 정도다. 이 예산도 지금 안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몇 %로 잡으라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잡으라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잡아놨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당장에 프로그램이 직원들이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수립중이라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교육을 할 때 시간외, 근무시간 외로 교육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근무시간내도 있고 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교육훈련기관에 저희들이 교육명령을 내서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라해서 교육받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외부기관 교육은 근무시간 외에 받는 거고요.
○양춘화위원   공무원연수원인가 그런 데 가서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 교습을 하겠다하면 그런 것도 허용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피아노교습 만약에 하겠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피아노는 안 되고  우리 직무 교육관, 예를 들면 가서 컴퓨터교육을 받겠다 그러면 컴퓨터 교육에 받는 사설학원에 20% 내지 30%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개인이 70%를 부담해서 교육받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기준은 갖고 계시는 건가요? 어디어디 정도의 교육을 받으라는 그런 기준이요? 그러면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그것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112쪽 직원 단체보험 그게 우리 개인들이 보험을 들었을 때 여러 회사에 많이 들고 있는데 가입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면 보험료가 지급이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이것은 특관사항으로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중 지급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계약을 그렇게 맺습니다.
○김춘례위원   보험법에 그렇게 이중지급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저희들이 처음에 계약을 맺을 적에 다른 데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특관사항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쪽에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도 신청사가 들어오면 민간위탁하실 예정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아닙니다. 구내식당은 저희들이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현재 직영인데 그러면 신청사도 직영하실 예정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아직까지는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음식물처리 임대료가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만약에 구매를 해서 운영한다면, 이 가격이면 이거 몇 대입니까? 한 대를 45만원씩 12개월로 지출하는 것입니까? 음식물처리기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처리비?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에서 돈 얼마씩 내는 것, 지금 현재 구청에서 음식물 쓰레기처리기계를 사용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래 가지고 일반 업자한테 처리기를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물을 반출하려고 하면 돈을 줘야 그 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습니까? 그 처리비입니다.
○김춘례위원   그게 한 달에 45만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양춘화위원   분명히 해주셔야지요. 처리비로 해야지 임대료로 나오니까 기계 임대료로 생각하잖아요.
○김춘례위원   그리고 지금 또 구청에 음식물처리기 기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쓰고 있지요? 그것을 쓰고 있는데 음식물 처리비용이 45만원씩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음식물처리기를  쓰더라도 그것을 처리하려면 처리비를 더 줘야 회사에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양춘화위원   과장님, 이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직원이 답변하세요. 이것이 글씨가 잘못 되었는지 확실히 답변 좀 해주세요.
○담당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춘화위원   네. 하세요.
○담당   구내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처리되는 식사량이 300인 내지 350인 정도가 처리가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잔반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계를 지금 설치해놓고 기계를 회사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게 맞네요. 그렇다면 과장님 똑바로 알고 말씀 하셔야지요. 임대료가 분명한데요. 음식물 처리기가 한 대에 얼마입니까?
○담당   그것은 구매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김춘례위원   그게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었을 텐데요.
  임대료가 45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렇다면 그것도 타당성 검토를 해보셔야지요. 그 기계가 얼마 정도하는데 우리가 임대료를 45만원씩 내면 어느 쪽이 예산 절감이 되는가 정도는 파악을 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구내식당운영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우리 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25개 구청에서 구내식당운영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은데, 구내식당 종사자에 대해서 이 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하십니까?
○양춘화위원   위탁운영이 아니고 직접 하는데.
○김춘례위원   직접 하니까 이 분들 지금 구내식당 종사자들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여기 종사자들이 수년전에 임명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면 구내식당 운영위원회라고 저희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선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운영위원회에서요? 여기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했다고 안 나와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직원들 내부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이것 음식물처리기 임대료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하실 생각 없으세요? 이것을 매입을 해서 자산으로 남기시고 예산을 절감하고 쓰셔야지, 이것 임대료로 1년에 이렇게 쓰실 생각이 있나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어떤 것이 경비가  절감되는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음식물처리기 매매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매입가하고 처리기 사진하고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처리기가 얼마인지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후경   당시에 파악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담당이 바뀌어서 그러는데  그때 그냥 리스로 할 일이 없어요. 그때 검토를 해봐서 이게 더 유익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 자료 뽑아보면 나올 것이에요.
○담당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처리기기를 저희들이 사게 되면 당장은 기계 값이 싸게 먹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장이 난다거나 또 관리에 따른 비용은 계속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다 해가지고 45만원이지만 관리비용을 고장나서  고쳤을 때 수수료, 부품 같은 것을 교체했을 때 수수료가 임대한 것과 거의 맞물기리기 때문에 지금 임대해가지고 사용.
○김춘례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구청에서 쓰고 있는 것은 영구적으로 A/S가 필요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담당   그렇지 않습니다. 고장이 많이 나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드리겠는데 구내식당 뒤에 와서 보시면 처마 밑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넣어가지고 아주 건조를 시켜 가지고 적은 양으로 처리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김춘례위원   지금 몇 대가 있어요?
○담당   한 대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한 대가 있는데 그게 건조되는 것이에요?
○담당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식당에 있는 것을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건조기가 아닌 것으로 들었는데 건조기에요?
○담당   말려가지고 음식양이 적게끔 해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요? 하여튼 구매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한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박계선   양춘화위원님 있습니까?
○양춘화위원   416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 시, 구간 통합콜센터 운영비해가지고 1억 5,000인데 그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120 다산콜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24시간 어느 때나 120으로 전화를 하면 모든 것을 다 전화상담을 해주는 그런 콜센터거든요. 그동안 서울시 업무만 취급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5개 구청도 다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해보자. 이것은 뉴욕에서 311이라는 번호를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벤치마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을 25개 구청이 균등분담을 하자. 그래서 1억 5,000씩 비용 부담을 하는 예산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서울시 전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일부를 내라, 지자체에서. 1억 5,000이면 25개 구청에서 예산이 엄청 많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37억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을 하려고 보니까 우선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장소가 우리 성북수도사업소가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성북수도사업소가 비어있거든요. 신설동 쪽
○양춘화위원   신설동에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거기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실 임대비용이 6억 6,000만원이 들어가고요. 또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선도 깔아야지, 프로그램도 개발해야지 이것을 만들려고 하면 한 50억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상담원이 현재 150석의 상담석이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380석 이상 상담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30명의 상담원을 더 채용해서 그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많은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교육비가 운영비가 37억 그래서 총 94억이 소요되는데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구축비 50억, 사무실 임대료 6억 6,000만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부담해라, 아무래도 큰 집에서 부담을 하고 그 대신에 2009년도에 상담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37억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같이 나눠서 부담을 하자 그래 가지고 1억 5,000이 소요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축비 같은 것 임대료는 서울시에서 내잖아요? 인건비는 20억이 지자체가 나눠가지고 하면 내년 2010년에는 서울시에서는 돈 들어갈 것이 없지요. 유지비만 조금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그 뒤에 인건비는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러니까 280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서울시가 150석, 구가 230석입니다. 그래서 150석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230석에 대한 인건비하고 교육운영비는 구가 균등분할하고.
○양춘화위원   지속적으로요? 다산콜센터가 있는 한은 지속적으로 자치구에서 전부다 통합해서 부담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계속 연간 이 정도를 내면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아마 내년은 조금은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춘화위원   다산 콜센터 직원이 한 200, 300명 되잖아요. 그러면 120번으로 누르면 무조건 서울시 전체를 다 해줄 것 아니에요? 아무나 받아서 112, 114직원이 하는 것 마냥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 280석이라고 해가지고 280명인데 실제로는 300명 되겠지요. 여유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 300명 상담원에 대한 교육을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서울시하고 구청에 대한 업무를 숙지하도록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DB화 해가지고 그 DB화된 자료를 저희들이 계속 다산콜센터로 보내면 그 DB화된 자료를 가지고 직원교육을 시켜서 120으로 들어오는 전화를 다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공무원으로 직원을 뽑는 것이에요? 운영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다산콜센터를 운영하는 운영회사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서 425쪽 상단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구현 및 정보화기관확충부터 433쪽 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432쪽 영상회의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과장회의 때 영상회의합니까?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네.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많은 분들이, 우리 직원은 물론이고 주민들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주민들은 모르죠. 영상회의하는지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영상회의할 때 보문동도 그랬을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장도 영상회의할 때 참석도 하고 했었습니다. 동장실에서
○윤만환위원   잘 진행했어요? 뚜렷하게 나옵니까, 화면에?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네. 잘 진행했습니다. 그 문제는 뚜렷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효과는 어떻다고 봐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영상회의 자체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화면이 선명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년예산으로 업그레이드하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몇 대를 하기 위해서는 6,0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전체적인 구조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현재 민원정보실에 들어가면 안내하시는 어르신 계시죠? 그 분들에 대한 예우는 어떻습니까?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그 분은 하루에 2만 5,000원 꼴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금이라기보다는 식사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식사 따로 안 줍니까?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아닙니다. 그 금액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전에는 식사비가 5,000원, 7,000원 계산이 된 것 같은데.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1일 4시간 근무를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두 분입니까?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두 분인데 현재는 한 분만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분한테 식사비가 따로 제공이 안 된다는 거죠?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네. 따로 안 되고 그 금액으로 본인이 합니다.
○윤만환위원   한 분으로 피곤하지 않을까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사실은 한 분이 있어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 분이 모든 걸 안내한다기보다는 나롴,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노인분들한테 온다고 하면 업무를 설명해 드리는 것, 있지만 그분들하고 말상대가 되셔가지고 민원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분들이 막상 모든 걸 다 끝나시면서 참여를 하시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66쪽 하단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있는데 이렇게 비싸요? 4대네요? 현재 무인발급기가 몇 개가 있습니까?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현재 6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군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한다. 4대가 어디어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성신여대, 성북구청, 고대병원, 고대역 이렇게 4군데입니다.
○양춘화위원   이거 사용을 많이 해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사용은 많이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사용을 많이 하지 않고 지금 보면 동사무소 아무데 가서나 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무인발급기기를 이렇게 교체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수를 본다든가 또 그러한 효율성이라든가 특히 경제성으로 본다고 하면 논의자체가 필요가 없겠고, 다만 저희 구뿐이 아니고, 인접 구 미아삼거리역이라든가 하는 역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다른 구는 사실 더 많은 데가 많아요. 설치된 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타 구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그렇고 또 일과 시간보다는 휴일 같은 때 특히 구청 것은 등기소의 등기부등본도 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성신여대에 있는 자판기는 또 휴일에도 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봐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고대병원에도 있고 고대역에도 있고 고대 쪽에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그렇지 않아도 지역적으로 보면 그쪽에 편중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으로 보면 고대병원은 고대병원대로의 수요가 있고, 고대역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요. 특히 병적확인서같은 것은 고대역에서 많이 떼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편중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사용하는 사람으로 보면 그게 오히려 적절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을구 쪽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을구라고 하면 장위동, 월곡 쪽에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아닙니다. 월곡1동사무소 앞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전에 성북2동사무소 앞에 하나있고요.
○양춘화위원   월곡1동사무소보다도 길음역 같은 데가 사람 엄청 많잖아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전에 길음역에 있었는데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신여대역도 있고 미아삼거리역도 있어 가지고 길음역은 없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양춘화위원   그리고 426쪽 포상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단축 직원 포상금인데 50만원이에요. 50만원 1명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제가 알기로는 3명 주는 걸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게 처음 시도하려는 거죠?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직원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두 명해 가지고 최우수상 20만원 하나, 우수상 15만원 2등 두 명해 가지고 50만원으로 합니다. 내년도 처음 행사하고 해서 많은 예산은 편성 안 하고 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타이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원처리기간단축을 해 가지고 직원을 포상하려면 누가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의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구청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네. 구청 전체 직원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심의를 해야 될 텐데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이것은 심의보다는 시스템을 마일리지가 되도록 해서 최우수직원은 데이터로 나타나게끔 하려고 해요. 심의한다기보다는 데이터 실적에 의해서 앞으로 그러한 체제를 하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세올전산에 입력이 돼요.
○행정국장 이후경   며칠 했는지 서류적으로 나와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최우수 2명하고 우수 2명해서 4명을 주는 거네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3명이요. 최우수1명, 우수 2명
○양춘화위원   최우수가 1명이면 15만원?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최우수는 20만원, 우수는 2명인데 15만원씩해서 합이 50만원
○양춘화위원   상금이 너무 적네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양춘화위원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선언하겠습니다.
  이어서 여권과 소관예산서 434쪽 상단 고품격 여권민원 서비스 근무부터 436쪽 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4쪽.
○윤만환위원   435쪽에 민원안내도우미 위탁비에서 나온 것을 3,840만원 3명씩 2명인데 민원안내도우미위탁비.
○여권과장 채성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일반 일용직을 사용하면 수시로 바뀌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채용하는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퇴직금 및 4대보험 포함된 금액이어서 실질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한 사람 앞에 105만원 정도 수령이 되고 있는데요. 총액으로 따지니까 14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채용해서 합니다.
○윤만환위원   두 분이 매일 나옵니까?
○여권과장 채성기   한시간씩 교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부서장 책임하에 선정하는 거예요?
○여권과장 채성기   네. 우리가 요청해서 면접을 해서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부서장책임하에? 그러면 계약은 1년입니까?
○여권과장 채성기   네. 1년 단위로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춘화위원   435쪽 중간에 버스광고홍보가 있거든요. 3개 노선이 어디 말하는 거예요?
○여권과장 채성기   우리 구청을 중심해서 다니는 버스 안에 홍보를 할 예정이거든요. 부착을 했다 떼었다 하는 것인데 1111번 버스하고 1113번하고 1017번 3대 버스가 우리 구청을 해서 다니는 버스여서 그 3개 버스회사에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이 성북구청에서 다른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권과장 채성기   그렇죠.
○양춘화위원   1111번이 운행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여권과장 채성기   성북동에서 월곡동까지 1111번이 운행하고 있고요.
○양춘화위원   주로 관내만 멀게 다니는 버스에 한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여권과장 채성기   네.
○양춘화위원   2개월에 50만원입니까? 한 버스당.
○여권과장 채성기   한달 간 홍보해 주는데
○양춘화위원   한달에 50만원이네요. 2개월 3개노선에다가. 지금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권과?
○여권과장 채성기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올해 처음 시작해서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조간에 몇 시부터 야간에 몇 시까지 하시려는 거예요?
○여권과장 채성기   지금은 근무시간대로 하고 있는데요. 여권은 본인이 직접 와서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지고 내년 신청사에 입주하면 아침 1시간 빨리해서 8시에 업무를 시작하고 또 오후 업무시간 끝나고 2시간해서 더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근무를 해서 민원인들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민원인 편의제공은 좋은데 직원은 어떻게 해요?
○여권과장 채성기   직원들은 시간외로 근무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원을 활용해 가지고요.
○양춘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 하나 할게요. 버스광고하신다고 했는데 2월이 두 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권과장 채성기   네.
○윤만환위원   아니 홍보하시려면 1년 내내 제대로 해야지 2월이라고 해서 2/4분기인 줄 알고 6개월에 한번씩 생각했었는데 1, 2월 달만 하고 말거예요? 그 2월이라는 의미가 버스에 부착하면 6개월은 가야지 않습니까? 홍보가.
○여권과장 채성기   버스회사에 알아보니까 월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홍보하면 알기 때문에 1년 내내 하는 것은 길 것 같아서요. 2개월만 잡았습니다.
○윤만환위원   2개월 해서 홍보 다했다고는 못 하잖아요.
○여권과장 채성기   지금 많이 알려져가지고요. 홈페이지나 이런 데 많이 홍보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홍보를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2개월만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또 따로.
○윤만환위원   지정버스 3개 버스하고, 또 다른 우리 관내를 도는 버스에 또 합니까?
○여권과장 채성기   아니오. 거기만 하고요.
○윤만환위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권과장 채성기   여러 가지 유인물이라든가 기타 유인물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이것을 조간, 야간으로 조간 1시간, 야간에 2시간하는 것을 언제까지 계속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2009년에는? 그러면 2010년도에도요?
○여권과장 채성기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직원이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다른 타과 직원들은 시간외 근무를 그렇게 안 하는데 여권과 직원만 8시까지 나와라. 이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한다는데.
○여권과장 채성기   지금 초과근무도 있어서 직원들이 계속 일찍 나오고 늦게 퇴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많은 직원은 필요 없거든요. 한 두사람씩만 추가로 봐주면 되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다른 구에서 이미 여권업무를 하고 있는 데서도 8시에서 방과 후에 2시간 더  플러스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여권과장 채성기   제가 자료를 타구에 수집해 보니까 우리처럼 근무시간 1주일 내내 하는 데는 없고요. 목요일이라든가 수요일이라든지 하루씩 특별한 요일을 잡아서 초과근무하는 데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날짜 맞춰서 와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근무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근무를 함으로써 많은 민원인들이 우리 구로 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부터 인지판매료 수수료 22%를 예산지원해 주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양춘화위원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권과장 채성기   외교통상부에서요. 그런 면도 있고 수입증대면도 있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 편의제공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의욕은 굉장히 좋으신데 타 구에서는 요일별로 한 이틀만 한다거나 한달에 8일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근무시간에도 하고 더군다나 9시 이전에 한 시간, 하루에 평균 3시간 이상을 더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2008년도에 처음 여권과 만들어 가지고 이용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권과장 채성기   지금 평균 84, 85건 되거든요.
○양춘화위원   일일이요?
○여권과장 채성기    접수만요. 또 찾으러 오시는 분도 있고 그 배가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양춘화위원   여권발급 신청해 놓고 안 가져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하루에 80건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타 구에 비해서 많은 건이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예산서 439쪽 상단 으뜸 교육환경도시조성부터 440쪽 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교육지원과 438쪽 상단에 휴무토요교실 운영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는 토요일, 놀토 프로그램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438쪽 상단에 보면 휴무토요교실 운영경비라고 되어 있어요. 주강사료하고 보조강사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자치센터에 노는 토요일에 놀토프로그램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네.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김춘례위원   이것은 무슨 강사료에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어느 학교에서 하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이것은 종암중학교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학교 안 가는 아이들 모아놓고, 그럼 무엇을 주로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주로 영어교실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실입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39쪽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있잖아요. 작년에 2008년도에 어디어디 했었지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구민영상교실, 구민예술체험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춘화위원   아니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기관 학습경비 해가지고 대학을 연계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어디 학교에서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고려대학교 사회교육원하고, 아리랑미디어센터, 성신여자대학교, 서울북공고 노래체험교실, 또 홍익사대부고 애니메이션, 판화, 논술교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개를 하셨어요? 작년에 몇 개 기관하고 했었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고대 미디어센터, 성신여대 등 5개.
○양춘화위원   5개를 하셨어요? 작년에 예산 얼마였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올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5,427만원이요.
○양춘화위원   그게 아니고요. 기타보상금에서 세 번째 평생학습 프로그램만 얼마였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세 번째 3,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춘화위원   이것은 2009년도에 책정이 된 거고요. 이것은 1천만원씩 3개. 작년 같은 경우는 세 개 이상을 했었잖아요. 그때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고려대학교 사회교육원 하나만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하나만 해가지고 예산 얼마 썼지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2,300정도.
○양춘화위원   하나만 했는데도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한 프로그램 만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세 개 기관으로 연결할 것이다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데요. 작년 2008년도하고 그런데 처음에 이런 교육을 하니까 초창기니까 학교나 저희나 큰 프로그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사회교육원하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여러 학교에 알아보니까 별로 호응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했던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꼭 고대만 해야 될 것이나 다른 학교도 조금씩 평생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아지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좀 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상 이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다른 학교도 안 한다고 하면 천상 고대사회교육원하고 해야 되는 거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타보상금해가지고 만약에 한 개에 강좌당 1천만원을 준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그냥 1천만원을 위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쓰도록 하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쭉 어떤 교육 얼마, 강사료 얼마, 저희들이 서로 몇 번씩 만나서 미팅을 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3,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한 것이지 딱 1천만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목표는 3,000만원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운영을 할 때 지출을 구청에서 하느냐 아니면 그 쪽에다가 1천만원을 사업비를 주고 거기에서 운영하게 하느냐는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지급 방법을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저희가 직접 지출합니다.
○양춘화위원   직접이요? 그러면 직접 추진하시면서 거기에 강사료를 직원이 주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부위원장님.
○진선아위원   2008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지원내역을 보니까 안암초등학교하고 석관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하느라고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1년에 두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 전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권장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강북하고 저희가 두 개 학교에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 단위학교형이 있고 거점학교형이 있는데 거점학교형은 말 그대로 한 군데, 지금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떨어져있지요. 주변에 학교를 흡수하기 위해서요. 주변의 학교가 종암초등학교라든가 가까이 있는 데서 안암초등학교를 이용하고 석관, 석계, 장위 이 쪽은 저쪽을 이용해라, 이렇게 두 군데 만들어가지고 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09년에는 없는 거네요? 다른 학교에는 전혀 없고  지금 두 학교만 그렇게 해서 그 주변의 학교가 다 공통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해마다 두 학교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그렇습니다. 지금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교육청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거점학교형과 단위학교형이 있는데 이것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두 학교 정도 늘려달라고 교육청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봐서 정릉 쪽에도 하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곡 쪽이나 이렇게 거리상 해서 한 두 군데 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계획을 갖고 있다면 2009년도에 올릴 생각이세요? 올리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아닙니다. 50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50억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 두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구에서 마음대로 지정해도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교육청이 지정합니다.
○진선아위원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주고 여기서 집행만 하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지요. 거리상이라든지 여건을 서로 상의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진선아위원   교육청에서 지정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고요.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어느 쪽이 더 나은지를 하고 올려야지 거기에서 지정해서 협의를 한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저희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이지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아까 제가 평생학습 질문했잖아요. 거기하고 438쪽 중간에 평생 교육사업 홍보 전체 예산이 4,278만원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요. 리스트가 좀 나와 있습니다만 평생학습축제 참가, 임차료, 평생학습협의회비  오른쪽에 있는 439페이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용어상 평생교육이라는 차원에서는 비슷한데 사업이 다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축제라는 행사를 할 예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참가를 합니다. 올해는 순천에서 했습니다. 순천에서 하는데  참가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 거기에서도 했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협의회비 200만원은 어디에다가 내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평생학습도시협의 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전국에 76개 평생학습도시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 운영예산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참가할 때 내는 것이에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전부다 의무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자치구마다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아니요. 76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 협의회는 어디에가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서울에는 7군데가 있고요. 전국에는 76개 도시.
○양춘화위원   그러면 우리도 평생학습도시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네. 저희가 2005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협의회 수당은 왜 들어가지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저희들이 각종 평생학습관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자체 심의하고 이런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면 다른 것처럼 10만원씩 수당입니다. 우리 자체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해가 가십니까?
○양춘화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장 박계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대외협력지원단 소관 예산서 442쪽 상단 대외협력체계 활성화부터 443쪽 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올해 외국인과의 만남 했었지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네. 삼청각에서 11월 16일인가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몇 분이나 참석하였습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160명.
○윤만환위원   참석을 160명인데 외국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몇 분?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외국인이 130명 참석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몇 군데?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17개국에 외국인이 130명 참석했습니다.
○윤만환위원   17개국. 작년에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지금까지 다녀본 결과 영사나 대사관저에서 오신분이 아니라 진짜 관계없는 외국인들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관계없는 외국인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영사, 대사 그런 가족이 아닌 다른 분들이 오셔서, 그 외국인과의 만남은 아무 외국인이나 많이 있어요. 노동자 외국인도 있고 다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와 교류하는 성북동에 있는 외국인들과 같이 대사관저나 영사관저 큰 사업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개최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를 잘 좀해서 17개국에 13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만남의 룰이 형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참석한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직접 대사도 참석하셨지만 대사가족들이 참석하셨고 그 외에 외국인하면 일반 결혼이민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한국에 외국기업이있는 CEO 그 분들과 그 가족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CEO라고 해서 그 분들을 예우를 더 많이 하고 결혼이민자,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서 예우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고 초청하는 사람들은 대사 가족들과 CEO 가족들을 초청해서 그 분들이 130명 참석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숫자는 130명이고, 1,300명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17개 국 초청대상자들이 진짜 우리 성북구하고 자국에 가서도 성북이라는 데를 알리고 같은 지역에 살면서 유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외국인들을 주로 참석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알겠습니다. 우리가 초청대상자를 더 면밀히 검토해서  훌륭하신 분들을 참석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재작년에 보니까 쭉 봤을 때 본위원이 봤을 때 그렇지 않다. 그런 것에 요점을 둬서 외국인과의 만남의 날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해외교류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릴게요. 방문여비, 초청여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문할 때는 우리가 지금 1,500만원씩 두 번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방문계획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방문할 때는 우선 구청장님하고 경제인단 그리고 수행공무원으로 해서 10명 내지 15명으로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500만원으로 가려면 100만원씩이라고 한다면 계산이 안 되지요. 100만원 꼴밖에 안 되는데.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지금 말씀하신 것이 외빈 초청여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윤만환위원   외국인과 해외교류도시 집중방문여비.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의구하고 몽골 성기노하이르한구하고 두 군데를 우리가 교류도시로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되는데 1개 도시에 한 번씩 가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가실 때 방문자가 15분이 간다고 하면 1인당 100만원 꼴인데 가신 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서부터 경제인하고 직원들하고 가신다고 하는데 그 방문대상자가 좀 투명하게 공개되는 방문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몇몇이 마음 맞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솔책임자로는 구청장님이 가시고 경제인으로서는 경제인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우리 성북구 경제인 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경제인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습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지금 현재 우리 성북에서는 중국에 한 군데 투자를 했습니다. 장위동에 있는 영무역에서 있는 중국 계동시 경제 자유특구에다가, 계동시면 서해안하고 연결되어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하고 투자교류도시 협정을 맺은 도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투자를 해서.
○윤만환위원   영무역이 취급품목이 무엇입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의류입니다. 섬유제품입니다.
○윤만환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그 효과가 당장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성북구 안에 있는 경제인이 중국에 투자 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을 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계동시가 어느 구에 있습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계동시가 강소성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순의구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순의구는 북경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강소성은 산동반도 부근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의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를 가는데 어떻게 계동시하고 연결이 되어서 하느냐는 거죠?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계동시 강소성에는 우리하고 경제협력도시입니다. 그리고 순의구는 자매결연도시입니다.
○윤만환위원   순의구로 가는데 이분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경제협력도시하고 자매결연도시가 있는데 경제협력도시면 경제협력으로서만 가는 것이고 그게 방문의 계시는 아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지금 중국에 한군데 ,몽골에 성기노하이르한구에 한 군데 해서 두 군데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내 말씀은 영무역에가든 중국에 가든 좋은데 영무역은 순의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계동시하고는 경제협력도시가 되어서 거기다 무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순의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순의구에 수년간 다녔어도 한번도 경제협력이 이루어 진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실질적으로 경제인을 다수 데려갈 필요가 있느냐 진짜 방문해서 하려면 마인드를 바꿔서 다른 걸로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경제협력만 사람들 데려가서 경제협력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방문하신 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는 성북구 주민으로서 순의구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갔으면 좋겠다.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알겠습니다. 경제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를 갈 수 있도록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셨는데, 저는 경제협력이 되는 시로 가라는 게 아니고 순의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었는데 자매결연방문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자매결연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게 되어야지 구청장이 리더가 되어서 구청장 가까우신 분 또 뭐하시는 분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경제인이 가면 경제인이 갈 수 있는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경제인이 가야 된다는 거죠.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지금 두 군데인데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경제인이 가야 될 경제하고 연관된 데는 경제인이 가야 되고, 순의구 같은 데는 경제인이 굳이 안 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순의구는 꼭 경제인만 가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도 방문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맺어있는 그런 지역은 필히 또 경제인이 가야 되겠죠. 나눠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자매결연된 게 순의구하고 몽골인데 그 두 군데 예산 아닙니까? 3,000만원. 1500만원씩해서 다른 경제도시를 방문한 적은 없다는 거죠 지금.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제가 설명은 순의구하고 성기노하이르한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인 순의구는 중국의 대표로 가는데 꼭 순의구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한 개 도시하고 몽고의 한 개 도시를 가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아니죠. 아무 데나 가려면 뭐하러 합니까? 자매결연된 자매결연 도시를 가야 하니까 그런 거죠.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그리고 순의구를 갈 때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순의구에서 무슨 행사라든가 다른 큰 국가적인 행사가 있어서 초청이 왔을 때는 순의구를 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해서 방문단이 해당도시를 방문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계동시는 몇 번이나 갔습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아직 2005년도에 한번 갔고, 금년에는 초청이 왔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못 갔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영무역 2005년도에 한번 가서 이렇게 경제력이 이루어진 겁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네. 25억원 상당의 투자를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투자를 했으면 결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영무역의 개인적인 회사 영업실적이라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아직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윤만환위원   파악하셔야지. 중국에다 많은 투자를 해서 몸만 오는 수가 많아요.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무역을 한다고 해서 제가 피혁을 몇 컨테이너를 가서 차에다가 한차 싣고 가서 하고 오고, 무역인들은 내가 만약에 갔는데 중국에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피혁은 컨테이너에 싣고 차로 가고 나는 자가용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계속 달리다달리다가 몇번 여기서 쉬고 쉬었다 가다가 컨테이너를 놓친 겁니다. 갈림길이 되어 버렸어요. 자가용하고 그 다 하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컨테이너 못 찾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쉽게 말해서 사기를 당한경우러니까.컨테이너대로 빠져버리고 자가용 탄 다 은 그냥 몸만 오게 됐어요.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고 실질적으로 의류나 로 가것을 중국에 많은 많이 투자했는데 성ü모셨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성북구만 해가다의류하신 분이 중국에 60개 매장D하고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각시마다 하나씩 둬서 하시는 잘 나가시는 분가다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방문을 했을 때 가신 분들의 목적이 뚜렷해야 하겠다. 아무나 데려가는 그런 방문은 안 된다.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네. 알겠습니다.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몽골 같은 데도 성기노하이르한구하고 자매결연됐는데 우리 구의회는 칭길테이구하고 됐어요. 그리고 말 안 해도 서로 협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성기노 갔을 때 말씀드릴게요. 성기노가니까 성북구에서 성북의 거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가니까 부산 어디인가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 하는데 돈이 한 6,000만원만 있으면 성북거리라고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재나 모든 것 다 대주고 그것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구청에다가 말하니까 묵묵부답이에요. 적은 돈이지만, 그 나라에서 큰 돈이지만 그렇게 해서 한국이라는 것을 알려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뭔가 알아봐야지 가서 외유성, 관광성 그냥 갔다 온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갔으면 갔다 온 결과가 이번에 가서 어떠어떤 결과, 어떠어떠한 것 보고 왔다는 반드시 해외에 나가서 결실을 가져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네. 말씀 새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42쪽 상단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회 위원 심의수당이 있죠? 이거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보험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회 심의수당은 20만원인데, 그것은 위원님이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의정활동과 직접관련이 되어서 사망을 하시거나 상해를 당, 그것은이분이 의정활동과 관련이 되는 사항인가 아닌가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다섯분인데 한분이 민간인이 상해네원님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한원님이 우리 성북구 의사회 회장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에게 주는 1회 10만원씩 주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두 번 있었습니다마는 이 보상심의회가 가결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두 번 열릴 것을 대비해서 20만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한명한테 두 번 주는 거네요? 계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편성됐었는데 집행은 하지 않은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양춘화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 없으면 자산취득비 자체 항목이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청사로 들어가면 의원협력실에다 비치할 사무기구 구입비를 780만원을 했었는데 이렇게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해서 구입을 하면 비능률적이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다 같이 편성해서 한꺼번에 구입을 하면 저렴하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해서 410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으로 흡수된 부분입니다.
○양춘화위원   네. 그러면 의원협력실은 하나 생기기는 생기는 겁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441페이지 중간에 보면 외국인과의 만남의 날 운영있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외국인과의 만남의 날 운영은 매년 5회차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18일 삼청각에서 외국인과의 만남의 날을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본위원이 없을 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다니까 위원님들끼리 상의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442페이지 양춘화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협력실을 만들기로 했었죠? 그 사무실에 아무 것도 안 놓을 건가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아닙니다. 의원협력실에 사무기구비 780만원했었는데 그것을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비능률적이다 그래서 각 총괄부분에 행정지원과 안에 한군데서 편성을 해서 일괄구입하고 배부를 하면 훨씬 더 능률적이다 해서 410페이지에 신청사 가구구입비에 그쪽으로 흡수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협력실사무실에 뭐뭐 요구하셨던가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책상하고 쇼파, 냉장고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부족함은 없겠죠? 요구하시는 거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충분하게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몇층으로 가시나요?
○위원장 박계선   몇평이나 되나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우리가 8층입니다. 8층에 40평정도. 의원협력실이 지난번에 20평이라 했는데 다시 설계도를 보니까 8층에 40평입니다.
○윤이순위원   일단은 의원님들이 솔직히 의원협력실이라 해서 집행부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뜻에서 사무실을 달라는 게 아니라 유대관계로,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자료라든가 손쉽게 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협력실을 달라고 한거니까 고려하셔서 정말 의원님들하고 같이 와닿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세출부분 예산을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비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서 112쪽 하단 으뜸교육환경도시조성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예산안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이경환 홍보담당관님과 류광중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홍보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입니다.
  존경하는 박계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계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9년도 홍보담당관 예산은 올해 연말부터 추진 중인 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과 성북소리발간 및 구정주요추진업무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언론보도활동 등 우리 구정의 홍보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경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광중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류광중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입니다.
  우리 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사는 성북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계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계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9년도 감사담당관에서는 성북구 발전을 위하고 2007년도에 추락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류광중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담당관별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세입부분은 없기 때문에 세출부분의 예산안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서 167쪽 상단 주민에게 한걸음 다가서는 구정홍보부터 172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168쪽 상단에 미아리 구름다리 홍보제작비가 10회 올라왔는데 그게 그렇게 비싸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한 회당 80만원이 들어갑니다. 금년도 예산은 360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다른 예산으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춘례위원   다른 예산이라니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다른 일반운영비로 하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11월말 현재까지도 아마 거의 한 7백 얼마 정도가 소요가 되었어요.
○김춘례위원   혹시 업체광고 홍보 같은 것은 할 수 없어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것은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고.
○김춘례위원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시행을 안 하시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워낙 공공성이 짙은 현판이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밑에 작은 글씨로 조그마하게 광고가 들어가고 하면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검토 좀 해보시고요. 이것이 1회당 8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물론 크기도 굉장히 크기는 한데.
○홍보담당관 이경환   엄청 큽니다. 양쪽으로 하는 것이에요. 북측, 남측 이렇게.
○김춘례위원   하여튼 연구 좀 한번 해보세요. 그 방면으로.
○홍보담당관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167쪽에 소식지 성북소식지있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네.
○윤만환위원   지금 총 몇 부 나갑니까? 한번 발행했을 때.
○홍보담당관 이경환   13만부입니다.
○윤만환위원   주민에게 배부는 원활하게 잘됩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주민에게 배부는 저희들이 각 주민센터로 해당 부수를 배부하면  아마 통반장을 통해서 되는 것 같은데 그간 매번 의회에서도 회의때 마다 실제 가정, 개인, 각각 잘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차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마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대별로 들어가지 않고 통로에다 놔둔다든지 우편함 쪽에 쌓아둔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
○윤만환위원   배부는 직접 주민에게 안 되더라도 웬만큼 배부할 수 있을 텐데 주민이 직접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소식지 자체가 내용이 없어요. 진짜 구민에게 알리는 소식지가 성북의 변화하는, 달라져가는 뭔가 그런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내용이 알차지 못하다. 매일 선전해주고 다른 것 어디에서 뭐 하는 것이나 알려주는데 그게 소식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판에 박힌 그런 소식지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종이도 사실 제일 질이 좋은 거거든요? 일반 신문보다 소식지보면 진짜 새로운 것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면도 너무 낭비성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내용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홍보과장으로 옮기기 전에는 반상회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물론 소식지 전체를 제가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소식지가 별게 있겠느냐 했는데 제가 직접 와서 보니까 제작과정이라고 할지 여러 가지 정보랄지 행사랄지 여러 가지 수합하는 과정도 있습니다만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윤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 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전부 다 보게 되면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실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정도도 있겠지요. 다 그 정도는 아니고 좀 더 알뜰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담당관 이경환   알겠습니다.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소식지를 잘 발간해야 될 것 같아요.
○양춘화위원   소식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소식지 6,000만원이 있거든요. 6,000만원을 매주 업자한테 주는 돈입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이게 기획편집입니다. 기획편집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안을 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첫 장 이미지랄지 뒤에 보면 색상이랄지 이런 편집방향을 아예 기획사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기획사에서 해주고 인쇄는 인쇄소에다가 따로 맡기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별도로.
○양춘화위원   별도로 따로 맡기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네. 실제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기획편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주를 주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기획편집은 한 달에 이게 한 번 나오지요? 소식지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12번을 해주고 1년에 6,000만원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그 비용이네요.
  그리고 제가 그 소식지를 한달에 한번 받아보는데 동료 위원님은 내용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는 저희가 한 달에 한번 받아보는데 우편으로 옵니다. 저희 의원님들한테는 저는 우편으로 받거든요. 받는데 이미 며칠 전에 동사무소에 배부된 것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그럴 때 우편요금이 상당히 아깝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20분 의원님한테 거의 그런 식으로 갈 텐데 소식지를 우편보다 먼저 받고 또 우편으로 온 것 받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낭비가 안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이경환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에게 각 가정에 배부해드린 성북소리는.
○양춘화위원   그 성의는 알겠는데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혹시라도 동을 통해서 또는 통반을 통해서 배부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개인별로 각 위원님 가정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편요금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비싼 게 아니라도 제가 볼 때는 아깝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고려해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저한테는 보내지 마십시오.
미리 들어와 있거든요.
○김춘례위원   저도 보내지 마세요.
○윤이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윤만환 위원님도 소식지에서 말씀드렸지만 소식지 명예기자 있지요? 지금 27명으로 나와 있는데 원래 각 동에 한 명씩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각 동에 한명씩이었는데 그동안 결원이 있어가지고 한 25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11월달에 저희들이 두사람을 추가로 임명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매월 9명씩 해가지고 한사람이 3개월에 한번씩 와가지고 편집심의를 해주고 있거든요.
○윤이순위원   아니. 명예기자가 예전에 각 동에 한명씩이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30개동에서 20개동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도 10명이 줄었어야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게 아니고 자연감소되면 없애는데 꼭 동별로 한 명이라기보다는 원래 30개 동 있을 때는 30명, 그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27명인데 어떻게 24명으로 할 수도 그렇습니다. 3개조로 나눠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27명 정도는 구정에 좀 더 관심을 갖게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윤이순위원   글쎄요. 예전에 원칙에서는 벗어난 것 같고요. 처음 결성할 때는 각 동에 1명이 원칙이었고 그래서 30명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말 그대로 10개동이 줄어들었는데 그냥 27명 정도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과장님 말씀인데 지금 명예기자라고 하시는 분들의 활동 사항을 만족하고 계시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현재 그 분들이 일에 대한 불만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일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일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회의자료있지요? 연 2회하는 것. 회의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연 2회요?
○윤이순위원   보니까 2회로 쓰여 있는데요. 27명 2회 3만원씩 활동지원 해가지고.
○홍보담당관 이경환   활동지원이라는 것은 활동한 것이 아니고 수첩이라든지 제반적인 것을 지원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년에 6만원인데 원래는 2만원이었어요. 내년도부터 만원을 인상을 시켜가지고 이제 6만원이 3만원씩 두 번이니까, 여기는 수첩이든지 여러 가지 지급되는 것이 있어요. 별도로 현찰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윤이순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게 활동지원해가지고 3만원씩 되어 있는 게 수첩지원금이에요? 물품지원금? 그러면 활동하는 사람들의 활동비는요? 명예기자들 그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것을 활동비로 주는 것으로 알았어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활동비로 주는 게 아니에요. 밑에 일반보상금 있잖아요.
○윤이순위원   일반보상금에 명예기자편집회의수당, 수당은 9명이잖아요. 9명에 5만원씩해서 12.
○홍보담당관 이경환   9명이 27명이니까 3개조로 나눠가지고 한사람이 분기 1회 참여하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원고료라는 것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원고료는 2만원씩 해가지고 편당 올해까지는 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2만원씩 해가지고 10부가 아니라 10편입니다.
○윤이순위원   10편이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우리가 한달에 한 10편 정도를 동네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명예기자들한테 받습니다. 27명이지만 27명이 다 내는 게 아니고 한 10편정도 들어오는 것을 계상해서 2만원 곱하기 10편해서 12월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1년에 명예기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월 10편을 잡으신다고 했는데 가장 많이 들어온 동네는 어느 동네인 것 같아요? 그 자료 있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것은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윤이순위원   분석이요? 담당하시는 분 누구세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담당은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윤이순위원   자료를 분석해서 주시고요. 왜 본 위원이 질의 하느냐면 나오는 동네는 계속 나와요. 나오는 동네는 진짜 잘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도 이 명예기자 이 동에서 참 활동 잘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칭찬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안 나오는 동은 정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명예기자가 오히려 예전에 처음 취지처럼 각 동에 한 명씩이면 자기 동네 기를 쓰고 어떠한 행사든 어떠한 일이든 했으면 계속 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묶어져버리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하는 동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뽑으라는 게 올라온 동은 계속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명예기자 있으나마나 아니에요. 20개동을 골고루 소식지에 실어주고 그 동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른 동도 알 수 있게 하는 게 소식지의 일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명예기자가 제대로 자기하는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자료를 내일까지 해주시고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잊지 마시고 명예기자 명단하고, 월 10편을 하신다고 하는데 10편 각 월마다 12월까지 다 해주셔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실에 작년에 성북구정 홍보에 대해서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과장님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나름대로 저를 포함해가지고 전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김춘례위원님 질문에 제가 좀 상당히 잘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못했다고 할 수도 없고.
○김춘례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지금 홍보담당관실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수준 정도의 구정홍보를 했다고 하면 굳이 올해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렇게 많이 올려야 되나. 신청사를 개청해서 그런 홍보비 때문에 많이 올라갔어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실제 저희들이 지금  5억 정도가 인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신규사업이 특히 소식지발간에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지대 같은 경우는 22.3%, 잉크 같은 것은 35.9% 해가지고 실제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것에 대한 인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문이 약 2억 3,900정도 이것도 신문대금 인상하고 일부 신문의 구독부수가 올라가지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신청사에 구정홍보 지능형 전자액자를 설치하는데 한 1억 500정도고요. 그다음에 성북구 홈페이지를 전면개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는 게 내년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1억 8,6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 5억이 올라간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말씀은 원자재값도 올라가고 신문구독료도 올라가고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인상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줄이든지 예를 들어서 숫자가 많다고 하면 2009년도에는 줄이든지 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또 홍보라는 것은 물론 구정홍보가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구를 잘 운영한다면 홍보 안 해도 기자들이 취재하러 오지 않겠어요? 구민한테 홍보하는 것 외에 언론매체를 통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정말 열심히 일을 우리 집행부에서 했을 때는 서로 취재하려고 경쟁이 붙을 것 같은데 홍보비가 많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생각 좀 해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저희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알게끔 해야 되는 것이 홍보 아닙니까?
○김춘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홍보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거의 다 압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식지에 거의 다 실려나오고 있어요. 실려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홍보비에 많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지금 시점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소식지는 월 1회 발간이 되는 것이고 신문은 매일 일간신문, 주간신문 내고 있습니다만.
○김춘례위원   그리고 신문구독현황을 실과 동으로 나누어서 주셨는데 금액도 좀 표시를 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이경환   거기에다가 금액을 넣기는 조금 난해합니다.
○김춘례위원   칸을 만들어서 하면 되지요. 지금 이 상황이 아니더라도요.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이 신문은 정말 우리가 도와줘서 봐야 되겠다하면 봐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자료를 주면 이 자료 가지고는 정확한 파악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근거로 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그렇게 주시고요.
  하여튼 홍보비가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위원장 박계선   됐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세요?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168쪽에 하단에 언론매체활용홍보에서 광역신문이 지난년도에 안 들어온 게 들어와 있거든요. 5,004만원인가요? 광역신문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이건 시정신문하고 시사프리입니다. 구분을 달리해서 광역신문은 시정신문이 390부, 거기에서 240부는 시사프리입니다. 원래 부수가 전혀 변동된 게 없는데 자리만 바꿔치기 한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일간신문은 지난년도에 1만2,000원한 게 1만5,000원으로 올랐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신문을 많이 보면 부수를 더 준다거나 싸게 준다거나 없습니까? 지금 보면 상품권까지 주면서 세일하거든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엄청 많이 보거든요. 일간신문 2,100부 이런 식으로 본다면 부수를 더 준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런데 사실 각 가정에서 보는 신문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상품권도 주고 또 6개월 내지 1년 무료 구독을 주고 독자유치하는 방안들이 특히 조, 중, 동을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 기업이나 관공서에는 사실 대언론관계때문에 깎고 해서 주고 정가가 1만5,000원인데 1만2,000원준다든지 1만1천원준다든지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자치구 전체가 다 이 가격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신문은 깎는 게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신문사 먹여살리는 게 기업체가 아니고 관공서입니다. 그 기업체, 공기업은 몇 천 몇 만부를 보면서 하나도 깎지 못하고 신문사에서는 상품권 주면서 구독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돈벌어주는 게 관광서하고 기업체입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관공서, 기업체보다 실제로 일반 독자들이 보는 부수가 훨씬 많죠. 그런데 언론에 발표됐습니다마는 자기네들 광고비 때문에 구독자수를 늘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양춘화위원   사무관리비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한 2억6,000정도 올랐죠.
○양춘화위원   2억 5,684만 4,000원 올랐거든요. 거기 169쪽 상단에 구정홍보광고료 1,500만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담당관 이경환   각 신문사에 창간기념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신문 같으면 성북신문이나 새성북신문에 창간기념일에 저희들이 축하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신년인사라든지 그런 우리 역점사업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광고를 해 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각 언론사에 우리가 광고내주는 거 그 돈입니다, 이게.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우리 성북구광고를 하시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성북구 광고죠.
○양춘화위원   광고를 하는데 기왕이면 창간일에 해 준다는 거나 이런 식으로 맞춰준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예.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래요?
○윤만환위원   일간신문이 1만5,000원이라고 했죠? 문화일보는 얼마로 봅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1만5,000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지역신문은?
○홍보담당관 이경환   지역신문은 5,000원입니다. 금년도에는 4,000원이었는데..
○윤만환위원   성북신문, 새성북신문 5,000원씩이에요? 시사프리는?
○홍보담당관 이경환   예. 시사프리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내년 올릴 겁니다.
○윤만환위원   시정신문은?
○홍보담당관 이경환   시정신문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릴 겁니다.
○윤만환위원   지역신문 5,000원씩이고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네. 금년도는 4,000원씩이었어요.
○위원장 박계선   전부 1천원씩 올라간 거에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시대일보, 우리일보, 신화일보 이거 얼마씩입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건 1만5,000원씩입니다, 금년에는 1만2,000원이었는데
○윤만환위원   그래서 광고료가 올랐구만요. 홍보비가.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신문대금이 인상해 가지고
○윤만환위원   이것은 감안해서 편성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통반장 전부해서 구조조정했죠? 이번에 통이 그대로 다 올라갔는데 그걸 감안 안 했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물론 감안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오. 지금 통장이 그대로 구조조정되기 전의 통으로 올라갔어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래서 전체 하면 4,500부예요. 통반장한테 나가는 것이.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4,300정도로 보고 있는데
○윤만환위원   말씀 아는데 이 자체가 통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내년도 편성은 최소한도 한 동에 3개통을 잡으면 60개통이 없어집니다. 반으로 치면 60이면 4개반씩 있다고 하면, 5개 반씩 있으면 300개 반이 없어지고, 구조조정했을 때 그것은 생각 안 해보셨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건 감안했죠. 감안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통반장한테 나간 부수가 한 89%정도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전체 통·반장한테 신문보급을 못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체 통반장한테 주기로 하고 특히 우리 지역신문 있지 않습니까? 새성북신문, 성북신문 각 천부로 해 가지고 아마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제 통·반장들이 볼 때는 다들 조중동이나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보기를 원하지 주간지인 지역신문 보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중복이 되더라도 그분들에게는 지역신문을 아마 교차되는 게 한 150정도될 거예요. 150부정도. 그것은 일반간지하고 주간지를..
○윤만환위원   알겠고요. 각 동에 신문 보는 부수도 인구에 비례합니까? 아니면 뭘로 비례해서 다릅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관동이 348 전체적으로 돈암1동이 136, 정릉1동이 137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신문부수가
○홍보담당관 이경환   인구수가 많으면 통 반도 많고 그런 차이죠.
○윤만환위원   그 차입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신문이 총 몇부가 들어가고 있죠? 전체 구 동 다 합해서
○홍보담당관 이경환   현재 통·반장으로 나가는 게 1,500부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하고 동에서 보는 게 18부입니다. 그래서 1518부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서울신문도 동에 한번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다 들어가죠.
○윤만환위원   18부면?
○홍보담당관 이경환   구청이 18부인데 윗장에 보시면 2008 실과동 구독신문의 종류 및 구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18부인데 일부는 동으로도 나가고 구청에서도 보고 예를 들어서 한 과에서 전체를 다 보는 건 아니에요. 홍보과는 전체를 다 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감사과에는 서울신문을 볼 수도 있고 또 몇 개 신문을 보는데
○윤만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서울신문이 1,500부라면 일간지로서도 보통 많이 나가지 않는데 서울 신문으로써 완전히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홍보면에서 관에서 신문사를 운영하는 것과 똑같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사실 타 신문에서도 조, 중, 동이나 이런 신문에서도 그런 부분은 자기네들이 인정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사실 서울신문이 관신문이냐 하는데 형평성에 맞게끔
○홍보담당관 이경환   형평성보다도 여러 가지 서울신문의 입장이라든지 타 신문에서 서울신문 통반장한테 구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윤만환위원   각 구의 올해 서울신문 구독현황있어요? 우리가 몇 번째 들어갑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2,100부를 보다가 작년에 600부가 깎였어요. 그래서 1,500부를 됐는데 아마 중하위 수준일 거예요.
○윤만환위원   자료 한번 줘 보세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서울신문하고 일간지가 굉장히 많은데 구청 각 부서로 드나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신문을 보지도 않고 접혀있는 게 수두룩하죠? 그리고 이 신문을 우리가 꼭 우리 구에서 꼭 봐줘야 할 이유와 타당성이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항상 예산 때만 되면 이 신문 때문에 항상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서울신문과 일간지 이 정도는 우리 구에서 꼭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위원님들 설득해 보십시오.
○홍보담당관 이경환   서울신문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서울신문에다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이런 신문들 전부 흑자 내는 신문들이에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 많이..
○홍보담당관 이경환   아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춘례위원   서울신문이 제일 많고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서울신문이나 조선일보 15부, 한국일보 12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 각 실과만 해도 37개 부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나가는 신문이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거기에 나가는데 그 신문이란 것은 읽어야지 신문의 기능을 하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정보도 알고 하는데 사실은 가보면 신문 자체가 펼쳐지지 않고 그대로 덮혀 있는게 거의 다예요 보면. 오는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신문 한부나 두부 정도 보지 거의 다 접혀있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우리가 신문을 이렇게 많이 보면 일간신문구독료가 3억 7,800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체 신문구독료가 5억 4,000이에요. 5억 4,000이면 사실은 각 부서에서 작은 예산 몇 백만원, 몇 십만원, 7~800만원하는 이런 예산가지고도 위원님들이 정말 신경을 곤두세우고 굉장히 질의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과장님이 이 신문에 대해서 5억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한번 설득을 정확하게 시켜보시고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를 설득 한번 시켜 보세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통반장에게 보급되는 신문은 조례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통반장들한테 여러 가지 보상을 해 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반장들한테 보급이 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문이라는 것이 받아보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정보도 얻고 하고.
○김춘례위원   많이 주면 좋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굳이 말씀드린다면 통반장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갖게 하는 그런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춘례위원   통반장님들을 그렇게 써준다는 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건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구에서 그냥 통반장들 수고한다고 주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김춘례위원   우리 구만 얘기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우리 구에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통반장들님 물론 반장님들 고생 많이 한다고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굳이 이 신문을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써가면서 이분들한테 지역신문을 줘도 그 못지않은 홍보가 될 수 있는데.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건 나름대로 지역신문은 지역신문대로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보면 통장들한테 일간신문이 나가는데 반장들한테는 일부가 지역신문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볼 때는 돌려가면서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동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일간신문 몇 개월 본 사람은 다시 지역신문으로 하고
○김춘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하고 지역신문하고 서울 신문하고 조정해서 돌아가면서 보고 있어요.사실이에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간신문을 받아보는 사람은 계속 몇 년이고 자기가 반장 재임기간 동안에 일간신문을 받아보는 게 아니고 일간신문을 쭉 보던 사람들은 나중에 지역신문으로 돌린다든지하고 제가 동장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김춘례위원   아무튼 신문구독료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홍보를 언론매체를 통해서 1년에 몇 건 정도예요? 일간지를 얘기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특히 지금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같은 데 보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코너가 별도로 개설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구 홍보는 그렇게 되어있고 우리 의회나 의원님들 홍보는 가뭄에 콩 나듯이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구정홍보가 구의회를 전부 다 아우르는 홍보 아니겠습니까?
○김춘례위원   그게 아니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가끔 구의회 소식도 나가고 있어요.
○김춘례위원   가끔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사항도 정확하게 실어주십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과장님, 문화일보를 보니까 우리 장위1동이 13부가 나가네요. 다른 동은 2부, 3부 그렇게 나가는데 장위1동이 13부가 나가는데 그거 좀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글쎄 저도 오늘 자료를 접하고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세세히  판단을 못 했습니다. 왜 그렇게 장위 1, 2동만 많이 배부되는지, 아마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나 일간신문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없이 아마 이렇게 배정한 것 같아요.
○윤이순위원   아니죠.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장위1동에 13부, 장위2동에 11부가 들어가는 거지. 예전에 저 같으면 정릉1동에서 문화일보를 봐줬어요. 누가 봐달라고 해서 부득이 사정을 해서 6개월만 봐달라고 해서 6개월 봐준 적이 있는데 우리 돈을 내고 직접. 이런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된 것인지 그 자료 좀 상세하게 뽑아 주세요.
○양춘화위원   169쪽 하단에 연구개발비가 있거든요. 전산개발비 거기 예산이 없던 게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5억 정도 금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났는데 홈페이지, 우리가 전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인터넷미디어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을 하면서 추가 투입되는 금액입니다.
○양춘화위원   홈페이지를 다시 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거의 다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난번 추경에 저희들이 1억 9,500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업자를 지정해서 구청 소회의실에서 내년 4월까지 작업을 계속할 것이에요. 11월부터 그 작업의 일환입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 1,900만원 들여서 했는데 또 7,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하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1억 9,500 이것은 소프트웨어 부분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하드부분입니다.
○양춘화위원   전산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워낙 값이 비쌉니다.
○양춘화위원   전산개발비가 기계화가 되면서 인력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운영비가 적어져야 되는데 기계화되면서 오히려  그에 따른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전산개발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감안해봤자 기계화 되어 봤자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이렇게 개편하고 나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아무래도 새로운 것을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지요.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서 175쪽 상단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구현부터 177쪽 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   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는 홍보, 감사 담당관으로 되어 있었어요. 예산이 전년도에 편성을 할 때 홍보감사담당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1월 1일부터 홍보하고 감사하고 쪼개졌는데 감사담당관 예산이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보, 감사담당관 예산을 갖다가 추산을 받아서 계속 사용했어요. 실질적인 예산은 전년도보다는 늘어난 게 한 푼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년도에는 기본경비 그러니까 4,400만원만 인건비성 기본경비만 가지고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분리가 되다보니까 순수한 부서명칭이 감사담당관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제자리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이제 1억 7,000여만원이 우리 감사담당관의 1년 예산이다. 그러면  그 하단에 보시면 민원조정 및 고객만족 행정서비스구현 해가지고 794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증액이 된 것이 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더 붙여서 주민불편사항 해소 해가지고 있는 것 있지요. 어떤 식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인지 아니면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면 어떤 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하단 민원조정 및 고객만족 서비스구현 해가지고 1,146만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에는 35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94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예산에는 352만원이 집단민원해소로 해가지고 기본경비로 자체적으로 4400만원 중에 포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머지가 감사담당관해서 했던 내용인데요. 증액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뒤에 보시면, 176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301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감사담당관소관으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감사로 분류되면서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주민불편요인 사전처리에서 이것도 기본경비로 750만원씩 증액이 2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고요. 또 환경순찰 예산에서도 22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업무추진비 여기에는 보면 전년도에는 환경순찰예산 200만원이 기본으로 있었는데 금년 내년에는 순수한 신규사업으로 간담회경비라고 해가지고 뭐나면 환경경비가 작년에는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진하다고 해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해서 봄, 가을 추진했으면 좋겠다하는 의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금년 봄부터 했습니다만 환경경비 업무총괄을 감사담당관에서 하다보니까 봄철에 각 동별로 꽃도 심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동별 평가가 필요해요. 거기에서.
○윤이순위원   평가비용으로요. 50만원, 40만원, 30만원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것이고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그렇지요. 시상금으로 주려고 하면 법령 조례 법적규정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시상금으로 편성을 못하고 간담회비로 편성을 해서 우수 동.
○윤이순위원   잘한 동에 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 주민불편 요인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   주민불편요인으로  주로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홈페이지에 오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것이 건수가  하루에 보통 10건에서 20건.
○윤이순위원   내용 중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어떠한 내용이 가장 많이 들어 오고 있느냐고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꼭 필요한 사항도 있지만 50%는 사실상 불평불만하는 게  50%고 한 50%는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 요구를 해도 미진하게 처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가다가 보면 펜스가 좀 망가져 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 전화를 하니까 그것이 지연된다. 그랬을 때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와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현장파견을 하고 사진을 찍고 해서 해당부서에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지시해서도 예산문제 등등 사유로 해가지고 늦게 처리될 때는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보면 조사 아닌  감사 비슷하게 감사를 해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여기에서 민원인도 만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 소관이 아닌 KT 소관이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이라든지 또 케이블 이런 데 소관사항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거기를 방문하고 또 협의를 하고 하다보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들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거기에서 우리 홍보과에서 아니면 감사과에서 자료를 뽑았을 것 아닙니까? 뽑아가지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나셨을 것이고 그 처리건수 자료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 그대로 주민들의 해소라는 것은 그 건을 찾아서  어느 것이라고 딱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 건을 찾아서 민원인들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이네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예산의 일부, 보통 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사례들이 모두 수록이 되어가지고 민원처리사례집을 발간할 것입니다. 그런 위원님들 전부 다 발췌를 해가지고 100% 건수를 다 넣지는  못하지만 중요 건수를 발췌를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도 배부가 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주세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할게요. 200부 발간한 것 어디다 쓸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   각 타 자치단체에도 보내고 구의회도 의원님들께 한 부씩 보내드리고 각동, 또 각부서 단체 다. 그러면 숫자가 한 188부정도 나오는데요.
○윤만환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환경순찰 돌지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네.
○윤만환위원   올해 몇 번 돌았습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   환경순찰이 금년에 저희들이 건수로 하면 한 4,000여건 됩니다.
○윤만환위원   즉시즉시 해결됩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즉시 처리가 안 되고요.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길게는 6개월까지도 걸리고 또 아주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5%에서 10% 나옵니다.
○윤만환위원   환경순찰하다가 그런 것을 보고 한다면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단순히 환경순찰하면 환경, 어떤 쓰레기 나와 있다 치워라 이런 부분을 해서 요즘에는 기획순찰식으로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단순히 처리될 수 있는 것은 동단위에다 일임을 문서로써 적출이 되면 사진 찍어서 동에다가 일임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골목이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면 동단위에다가 위치하고 현황을 첨부해서 문서로 시달해 버리고, 또 홈페이지에 시민불편살피미라고 해가지고 홈페이지 자체에 수록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단위에서 처리결과를 거기에다가 바로 바로 수록하면 저희들은 확인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도 아침에 일찍 다섯시, 다섯시반, 여섯시 이렇게 다니고 동네를 돌아봅니다. 지역을. 담당관님께서 환경순찰 다니는 것하고 저하고 다르겠지만 변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큰 도로는 별것 없을 텐데 큰 도로도 지금도 많이 있고 이면도로 봤을 때 진짜 많이 있습니다. 4,000 건을 돌으셨다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한 번도 같이 마주친 적도 없고 마주친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돌았어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그것은 변명을 아닌 변명을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어떤 시각차이에서 올 수도 있는데, 물론 구 환경순찰팀에서 A권역, B권역 두 구역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하루에 네시간에서 다섯시간을 차량으로 도는데 뒷골목까지는 사실은 못 돌고 이면도로까지는 다닙니다. 골목길은 동단위에서 하도록 하고요.
○윤만환위원   한 말씀드릴게요. 이면도로 에 환경순찰했을 때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이것이 이면도로로써 어떤 방치나 됐던 것이 생계유지로 하는 것은 물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아닌 다른 적치물은 치워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느 동이나 우리 성북구 안에 비일비재해요. 어떻게 환경순찰을 4,000번  돌으셨나 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디자인과인가에 시범 동을 해서 정리해달라고 했어요. 환경순찰을 진짜 돌았을 때 뭔가 달라질 수 있는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이지요. 이면도로까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는 사실 업무구분이 구에서 전체 다 못하고 동장이 순찰을 해가지고 동단위에서.
○윤만환위원   동장이 못해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물론 다 못합니다.
○윤만환위원   모든 업무는 구에서 다 관리를 하고 그것만 동으로 미룹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왜 그러냐 하면 감사담당들이 총 인원 순찰팀이 기사까지해서 4명입니다. 4명이서 뒷골목까지 이면도로.
○윤만환위원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동네만 돌면 20주면 돌지 않습니까? 한 서너달이면 다 돌아요. 그렇게 해서 차로 다니니까 그것은 순찰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류광중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이 꼼꼼히 질문을 하셨지만 정말 이면도로는 솔직히 순찰 안 나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 어차피 차로 움직이다보니까 대로 밖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걷기대회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걷기대회때 보면 각 부서별로 각 걷기대회 그 장소에 다 배치가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그렇다고 그 부서에서 총 출동해서 걷기대회 참석하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하시고자하는 그 업무에 오히려 순찰에 그런 부서를 활용하셔서 한 번씩은 서로 도와주는 입장에서 성북구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한 번 시행을 해봐주세요. 왜냐 하면 말 그대로 셋째 주인가요? 넷째 주인가요? 걷기대회 때 오시는 행정인력들을 두 시간이든 한 시간이든 곳곳에 배치해서 한바퀴 돌아버리면 금방 파악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지저분한 곳은 항상 지저분해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10시든 12시든 항상 그 자리는 항상 지저분한거거든요. 한번 파악해 놓으셨다가 말 그대로 동장님한테 위임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하시면 오히려 행정적으로 능률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류광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   176쪽에 환경정비 우수 주민센터 간담회 경비가 시상비입니까? 아니면 그냥 간담회 경비입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   실제는 시상금인데 시상금은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만 시상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예를 들어서 하다보면 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직능단체가 많이 참여를 해서 동네 쓸고 가꾸고 하잖아요. 이럴 때 하다못해 저희 간담회를.
○양춘화위원   간담회비용으로 써라. 50만원씩이나 간담회 비용으로 쓴다고 하면 너무 많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아니요. 이 돈을 받으면 더러 필요할 때는 대로변에 아파트입구에 있는 화분을 살 수도 있고.
○양춘화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이 돈을 관리를 하시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 동장님이 돌아보면서 환경이 우수한 동을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것인가요? 1년에 한 번이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네. 봄철에.
○양춘화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거든요. 22명으로 해서 계산을 하셨는데 기본업무 추진 급량비 보니까 23명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숫자가 안 맞는지.
○감사담당관 류광중   순찰대 기사가 한분 있습니다. 기사는 본연의 업무가 기사기 때문에 감사특정업무수행활동비.
○감사담당관 류광중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회계연도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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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김민석    김춘례    박계선    양춘화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진선아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이후경
  감사담당관류광중
  홍보담당관이경환
  자치행정과장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한상진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정해균
  대외협력추진단장홍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