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9월10일(화) 오전 0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

                           (00시07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
                               (00시08분)

○위원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청소행정과 월곡적환장 점유부지 매입관련 26억 8,600만원 중 2억원을 삭감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는데 다시 증액하고자 하는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은 아까 하기 전에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왜 다시 올라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봐도 돼요?
김오식위원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사전 정보상으로는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이면 살 수 있고 24억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돈이 남을 수 있다는, 그게 사실이겠죠. 그런데 그것에 관한 답을 청소행정과장님이 했고, 그런데 청소행정과장님의 말만 듣고 그게 보증이 되느냐, 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확실히 내려오느냐, 이것에 관해 100% 확실한 것은 없다,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금액을 깎고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입장이었어요.
○위원장 오중균   그게 이치에 맞지 않은 게 26억 8,000은 우리가 국유지를 매입할 돈이에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못 받아올 염려가 있어서 그랬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시의원하고 협의가 돼서 그 돈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원래는 26억 8,000을 다 삭감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옆에 2필지가 사유지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을 사겠다, 그 사유지가 얼마냐, 처음에는 주위에 매입했던 부분은 20억 정도 되지만 조금은 더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22억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22억을 했다가 또 간담회에서 “24억까지 해주시면 좀 여유가 있고 협상하는데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청소과장님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우리가 24억을 결정한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상임위에서 결정하고 논의한 결과를 예결위에서 특별한 근거나 명분 없이 그냥 가능성에 대한 예상으로 이렇게 깎는 것은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그러면 상임위를 왜 해요? 그냥 원안대로 다 통과시키지?
○위원장 오중균   앞에도 말했지만 상임위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가 관례상으로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번만큼은 저희가,
이호건위원   밤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하니까 저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양보합니다. 그런데 굉장한 유감을 표하고요, 이런 식으로 상임위가 무시된다면 상임위에서 굳이 예산 가지고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안대로 가결시켜야지 뭐하러 상임위에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결정합니까?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을 봐도 월곡동적환장 2억 삭감한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다른 곳에서 8천만원으로 협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우리 자존심의 문제예요.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은 계수조정한 부분에서 하자 해서 제가 양해를,
한신위원   물론 가장 좋은 게 예결위원들하고 우리 상임위하고의 어떤 관계문제인데요, 다음부터는 이호건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오중균   솔직히 말해서 한 분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 자체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분의 입장이 있고 의견이 있어요.
○위원장 오중균   입장이 있지만 9명이 있는데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김오식위원   그것만이 아니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각자 다른 분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막판에 이렇게라도 정리가 된 것은 오중균 위원장님의 용단도 있었지만 보건복지 쪽의 용단도 있었어요. 관심이 다 행정에 있었어요. 행정이 이것을 받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 계속 있었어요. 그런 건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이호건위원   네, 그것은 당연히 이해하고요, 너무 고생하셨고. 제가 유감 표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9명의 예결위원 중에 한 사람의 목소리로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이 이렇게 번복이 된다는 것이 저는 자존심 상하고 유감이라는 것이지 우리 예결위에 들어가신 세 분에게는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정해숙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거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도 항상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잘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혼란이 있고 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공무원이 우리가 상임위 열어지고 예결도 열어지고 예산도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오면 미리 그 지역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미리 얘기가 있었으면,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은 의장단에는 미리 와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예산은 항상 먼저 의장단에 설명이 있고요.
정해숙위원   그런데 왜 그분은 여기 올라와서 처음 들었다고,
김오식위원   이게 어느 한 분의 책임으로 몰아가면,
○위원장 오중균   사실은 사실대로,
김오식위원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해석이 다르고.
이호건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왜 반대를 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명백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했으면 우리도 받아들이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떤 불안감과 가상으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의 결정을 번복한다는 것은 좀,
김오식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24억에 대한 근거, 24억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  
○위원장 오중균   그건 평당 가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다른 사유지를 매입한 것도 있고.
김오식위원   땅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땅이 얼마에 거래됐다고 해서 그 가격에 반드시 거래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공유재산은 감정평가 금액의 몇 % 이상 안 되는 거잖아요. 정해져있기 때문에 못삽니다.
  그때도 양해를 구했잖아요. 조금은 더 하지만 정 그렇게 된다면 매입을 않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김오식위원   국유지 매입하려고 했던 게 26억 8,000인데 이게 지금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유지를 매입하는 26억 책정돼 있는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24억이라도 충분하다는 것이 상임위에서 논의 결과였잖아요. 청소행정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근거가, 24억이면 충분하다는 근거가, 지금 매수인은 3,000 달라고 하고 감정가가 1,400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최종적으로 얼마에 계약이 될 지는  두고 봐야 되는 측면은 있죠.
  그리고 시비 내려오는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구비 책정한 것 말고 시비 내려오는 게, 이게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내려올 것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시의원을 통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거의 정확하다고 봐야죠.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공식적인 근거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는 거예요.
이호건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그렇게 예상으로 상임위 건을 뒤집으려면 상임위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걱정 안되고 예상으로 될까 안 될까 하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김오식위원   지금 얘기가 오늘 하루종일 있었던 얘기가 다시 리바이벌되는데, 사실 상 24억이라도 돈이 남는다는 얘기도 여러차례 나왔던 얘기고, 그런데 거기에 반대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 어떻게 보장하느냐, 청소행정과장이 보장할 수 있느냐, 당연히 보장 못하죠. 반대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호건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옹호하려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어쨌든 결정은 다 됐고 거기에 대한 유감표명을 한 거예요.
한신위원   저희가 2억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하고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혹시 교감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왜 2억이 삭감돼야 되고, 상임위에서 2억을 삭감했느냐 이런 것이 없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오중균   아닙니다. 제가 오후에도 와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한신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 상임위를  존중한다면 우리 7명이 의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억을 전부는 못줄망정 1억이나 어느정도는 협상을 했어야 된다,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결론들을 짓지 못했어요. 불신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더 이상 논하지 않는 것으로,
김오식위원   여러 차례 시간이 가고 하다보니까 다들 지치신 것도 있고 또 집행부의 영향도 솔직히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마무리는 지었는데 아쉽더라도 수긍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희가 서로 협의해서 됐기 때문에 또 의결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정도 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너무 늦게 연락을 드려서 저도 죄송하고요, 사과말씀 드립니다.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입니다.
  월곡적환장 점유부지 매입 관련하여 26억 8,600만원으로 2억을 예산 증액 협의요청한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