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5월12일(화) 오후4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장위동 청소년 문화공간 위탁체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임현주의원)
  1.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장위동 청소년 문화공간 위탁체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6시01분 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박태일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5월11일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정기혁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최근용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태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자유발언(임현주의원)
                               (16시05분)

○의장 임태근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의원 한 분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임현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성북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릉 2, 3, 4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임현주입니다.
  먼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해결을 위해 방역작업 등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승로 구청장님과 보건소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릉 2동에 위치한 사찰 천중사에서 웹사이트 및 전단광고,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납골시설 분양을 광고하며 분양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지역주민들과 인근에 위치한 정수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천중사 봉안당이 허가된 시설인지, 허가받지 않은 불법시설이라면 성북구청에서는 왜 방치하고 있는지 강력히 항의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을 알게 된 천중사측에서는 천중사 봉안당이라는 명칭을 천중사 영옥당이라는 명칭으로 이름만 변경한 채 계속 홍보 및 분양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천중사 영옥당은 정수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서는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 및 시설 대상 등이 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행위 및 시설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천중사는 정수초등학교 경계와 직선거리 약 130미터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될 수 없는 불법시설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고, 이러한 불법시설에 대한 행정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광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영옥당을 이용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공개가 없어 주민들은 지역 안에 납골당이 설치되어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고, 특히 납골당 초기 홍보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정식 허가를 받은 시설물인지, 사찰측에서 임의로 설치한 불법시설물인지 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구청 측의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정수초등학교 학부모들 또한 보호 받아야할 대상인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보호구역 안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천중사 영옥당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신속히 취해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신속한 행정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성북구의 당연한 의무라 생각합니다. 천중사 영옥당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임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09분)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기혁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기혁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5월11일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11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얼마나 신속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121억원 대비 1,212억원 증가한 9,333억원으로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의 목적에 맞도록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긴급편성된 예산안을 짧은 기간 내에 심사하시느라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 애써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어려워진 주민들의 생활을 돕고 꽁꽁 얼어붙은 내수경기를 살릴 수 있는 도화선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정기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보고서)

2. 장위동 청소년 문화공간 위탁체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6시14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위동 청소년 문화공간 위탁체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에서 구의원 한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진선아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4월 임시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번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에 편성되는 긴급재난 지원금이 우리 구민들의 팍팍해진 일상에 단비를 내려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27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부록]
장위동 청소년 문화공간 위탁체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출석의원 (21인)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신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김화복
  도시관리국장이계섭
  건설교통국장신수련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하순호
  행정국장박근호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