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상임위원회강평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강평 : 운영복지·행정기획·도시건설위원회
일 시 : 2001년6월20일(수) 오후1시
장 소 : 본회의장
(14시00분 개회)
먼저 고윤근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온 국민이 기다리던 단비가 내렸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복잡한 정치적 현실 위에도 단비처럼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성북을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및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구정전반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감사를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매년 실시하는 행정감사가 형식적인 연례행사가 아니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지방자치의 정착을 앞당기는 하나의 과정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감사활동을 통해 전반적인 구정업무는 물론 일선 현장에까지 두루 살펴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서 구민을 위한 구정이 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 을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뜻으로 인식하여 개선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집행과정을 계속 주시하여 관심을 가짐으로써 우리 모두는 무한한 봉사정신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영역을 열고 그 위에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각오를 새롭게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으로 평가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북구 자립구정과 복지성북을 위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심도있고 수준 높은 정책감사로 성북구행정을 한차원 높게 올려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 구가 지양하고 있는 정보, 문화, 환경의 중심도시, 살고 싶은 성북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대안제시와 조언을 바탕으로 구의회와 집행부간에 지혜롭고 친밀한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 발맞춰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이나 제기하신 개선 방안들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성북구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남은 의사일정 기간동안 구정이 나아갈 방향이나 지역의 활성화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어 자율과 화합을 바탕으로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번 감사기간동안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남은 의사일정 기간동안 성북구 전직원은 정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평순서는 운영복지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재영 운영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운영복지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이 있겠습니다.
2001년도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6월14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활동을 해주신 운영복지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구 구민의 복지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해 바쁘신 업무 가운데서도 이번 감사를 위해 자료제출등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조종희 보건소장님, 이은실 의회사무국장님, 그리고 돈암 1동장님, 보문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운영복지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서 오류가 있는 부분은 바르게 시정하고, 미흡한 부분은 집행부와 같이 고민하며 대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내년도의 예산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아래 3가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그 동안 집행부가 의결기관으로부터 의결이나 승인 및 동의를 받은 정책이 내용과 절차를 준수하며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둘째, 주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주민을 위해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 셋째,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운영실태의 점검입니다
감사순서는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의 3개국과 돈암1동 보문동 2개 동사무소를 실시하였으며, 그러나 전반적으로 성북구 공무원들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려 하는 자세가 전년도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었으며 공무원다운 공복의식을 갖기 위해 고민하는 진지한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의 지적 및 시정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시정조치 최종결과가 2001년도 사무감사 개시 며칠 전에야 의회에 보고되었습니다. 2001년도부터는 지적사항중 시정완료 사항은 즉시 보고하고 진행중이거나 시정이 어려운 사안은 그 사유와 대안을 명시하여 의회에 중간보고하는 체제를 갖추기 바랍니다.
삼선2동에 있던 노숙자 쉼터가 서울시의 지원금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보문동에 이전하였습니다. 십자가 쉼터라는 사설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 쉼터는 인가가 나지 않은 기관으로서, 주택가의 한 가운데에서 무단 증축을 하는가 하면 알콜중독자들이 술을 집안이 아닌 집밖에서 마시고 주택가를 배회하다 상점이나 주택에 들어가 여러 가지 보기 사나운 일을 보이고 있어 특히 딸이나 며느리 등 젊은 여자가 있는 집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보문동으로 이사 온 사실을 동사무소는 물론이고 구청에서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비인가 이지만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의 이전을 거주이전의 자유를 들어 계속 방관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 및 대책안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각동에 배정된 장애인용 전동차의 구입비는 인센티브제도에 의한 성과금이라고 하는데 이 돈도 결국은 시민의 세금이므로 성과금을 탔음을 자랑스럽게 의회에 보고도 하였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배정된 장애인 전동차의 활용도를 조사하여 구릉지가 심한 지역은 휠체어로의 교체를 검토하기 바라고 교체된 전동차는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재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장애인에게 배정되는 가판대가 몇 천 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매매된다고 하며, 장애인용으로 자동차등록을 하고 장애인을 돌보지 않는 가족이나 타인이 변칙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사회악의 사전 방지차원에서 살펴보고 예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새마을방역활동은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이지만 방역 후의 몸에 묻은 독성 약품 등을 제거하기 위한 목욕비와 약간의 음료수대 등 일정액의 실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지원시에는 동의 규모를 기준하여 획일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방역 의 실제의 활동사항을 파악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매년 행정감사시에 지적되는 사항으로 아직까지 활성화가 정착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회원 임명장이 나갈 때 현직여부 및 임기 등을 확인하여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발급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구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하는 나쁜 본보기가 되므로 즉각 시정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UN이 정한 자원봉사의 해를 맞이하여 구청에서는 각종유인물을 발행하고 행사 등을 홍보하여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고 있으나, 막상 시민들이 구청을 찾아가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원봉사정보를 검색할 때 그리 만족한 답변을 구하지 못하는 사유는 자원봉사 희망자와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시설 등에 관한 정보관리가 일원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자원봉사에 관한 종합적인 데이터 베이스(DB)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적정한 과업을 부여하지 못하는 것은 자원봉사에 대한 구차원의 체계적인 실행계획과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초,중, 고등학생들이 거주지역의 동사무소 등에 자원봉사를 신청하면 동사무소에서는 학생들에게 대충 가벼운 일을 부여한 후 시간도 지키지 않고 확인서를 발행해 주는 사례가 있어 어린 학생들이 적당주의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고 심지어 몰상식한 학부모와 담당직원간에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은 학교와 지역사회와 봉사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적정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구청과 부녀회 등의 참여하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실행계획과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바랍니다.
취로사업자나 공공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한적하게 잡담으로 시간을 떼우는 사례, 근무시간에 음주하는 사례, 또한 그들 중에는 자동차 등 일정액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도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선발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근무시간의 행동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새마을 문고의 도서구입은 구에서 일괄구입하고 있어 원가절감이라는 집중구매의 장점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각 동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책들이 일부 배정되어 낭비요소 또한 있으므로, 그 문고에서만 필요한 책은 일정 한도액 내에서 각자의 문고가 분산구매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책을 구입하여 동문고에 기증을 원하는 독지가들도 구청의 구매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구매처와 협의하여 상호 연결시켜 주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의 예산목적 외의 사용여부와 지역 유지나 일반인의 지원금의 회계처리 여부 및 사용처를 철저히 살펴 투명한 회계를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운영비지원시 균등지원보다는 어려운 지역에 대한 운영비의 현실화와 한진 경로당외 9개소의 건강관련 등의 프로그램을 전 경로당으로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에는 구청의 독자적인 선정보다는 공무원이 경로당에서 노인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선정하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관련 예산중 시책추진업무비가 73%가 불용이 되었다 함은 노인복지분야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이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불용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거동불편자 및 홀로 사는 노인 도시락배달시에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이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정을 요하며 또한 “생명의 전화”의 장애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하는 것도 바람직 한 장애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어린이집의 운영에 있어서 서류의 위조로 지원을 받아 세금을 축내거나 월별 보육료 외의 돈을 거출할 수 없음에도 학습견학 등의 명목으로 거출하는 사례가 있다하니 회계를 수시로 감사하여 위반자는 운영주체를 바꾸는 등의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이며, 화재보험은 물론 상해보험 가입여부 및 유행병 전염의 우려를 불식토록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가보면 직원들이 자리를 비워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전날의 심야단속으로 인한 부득이한 휴식을 위한 이석으로서 민원을 해소하기위해 단속 공무원의 충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의 소유자 중에 행방불명자나 사망자 아니면 수십년 전부터 외국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 주민들은 도시가스관을 매설할 수 없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관매설이 불가할 경우 동사무소보다는 구청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사유를 설명하면 주민들의 공감대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며, 문제 해결방법에 좀더 적극적인 접근방법으로서 구청에서 주민들로부터 도시가스관매설 후에 구청과 토지소유자와의 법적분쟁 발생시에는 주민들이 보상금을 부담한다는 보장을 받고 그 사유지에 가스관을 매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병행하여 그러한 토지에도 합법적으로 매설할 수 있도록 상급 기관에 법령 등의 정리를 건의하도록 권유합니다.
공공근로자의 자격조건이 동일함에도 선정시의 형평성문제로 신청자들의 불만을 사는 사례가 있으므로 자격심사에 공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본인이 원한다면 연고지 배치를 하여 교통비를 절약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에 의해 직거래를 할 때 농산물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저렴하지 않아 자매결연의 의미가 없습니다. 직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이익을 볼 수 있는 거래방식이므로 시중가보다 싸게 가격을 제시하도록 생산자와 협의하기 바랍니다.
2001년도는 NGO(비정부기구)사업에 대한 지원이 없으나 21c는 세계적으로 비정부기구의 활동영역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로 정부나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예측됨으로 보조금이 없다면 구 자체적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고양이가 전부 성북구로 이사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골목길이 쓰레기 천국이요 고양이 천국입니다. 한 여름의 길가에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자동차바퀴에 눌려 터져서 음식물쓰레기가 노출됨으로서 위생상은 물론이고 미관상으로도 매우 흉합니다. 쓰레기용기 문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뜻을 알아보고 깊이 있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삼선2, 동선1동의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도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집앞에는 싫다는 님비(NIMBY) 현상입니다. 순번제로 하든지 우리 집부터 하자는 운동도 전개하고 현재의 수거용기의 원가가 너무 비싸므로 고무통 등의 원가가 싼 용기로 교체하고 그 차액으로 용기가 설치된 가정에는 쓰레기 봉투 등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미화원들이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같이 치우는 것을 본 주민들이 분리수거에 적극적인 호응을 안 하므로 미화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상습무단투기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재활용대금으로 C.C. TV 등을 구입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예방사업에 투입하기를 권유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 안의 쓰레기는 신청자나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유합니다.
포천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현지 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에 집단민원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현지의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처리해주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일반인들이 쓰레기를 남의 집에 내버리면 고발하는데 대행업체에서 공공용봉투를 잘 치워가지 않아 쓰레기가 쌓여 있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용봉투도 예산으로 구입하여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성북구 전체의 쓰레기를 처리하겠다는 재활용 집하장은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레포츠센터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완공하였는데 아직까지도 가동을 못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으므로 조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의 팁문제는 작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도올해에도지적되고있습니다. 3D(dangerous:위험한, difficult:힘든, dirty: 더러운)업종이란 것을 이유로 팁을 당연시 챙기거나 산업쓰레기나 쓰레기의 양이 많으면 고의적으로 수거를 안 하는 환경미화원은 그에 합당한 징계를 주어 부조리를 척결해야 할 것이며 내실있는 정신교육 또한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하천에는 집하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환경부 발표가 있었는데 장위3동 주민들은 적환장의 냄새로 창문을 비닐로 덮고 살고 있습니다. 피해를 받고 있는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시행하기를 권유합니다.
석관동의 의릉 사적지에 평일에는 3백여명이 토요일에는 최고 6～7백여명의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도 공중화장실이 없어 사람들이 나무나 숲에다 방뇨를 하여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어려우면 이동화장실의 설치도 검토하기 바랍니다.
각동의 골목에는 헌옷 수거상자가 난립돼있는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마다 반복되어 지적되는 이유는 그 곳이 쓰레기 무단투기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자에는 새마을 부녀회나 장애인협회 마크가 붙어있으며 일부에서는 주민들에게 철거하면 안 된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곳에 이권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정리를 하려면 일제정리를 할 것이며 존속시키려면 그 관리를 부녀회 등의 단체로 일원화할 것을 권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의 각종 중요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도 대 주민 홍보활동이 미약하거나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전동차 설치홍보, 음식물쓰레기수거, 분리수거, 공동브랜드, 벤처창업센터, 형광등 수집함설치 등을 통장이나 각 직능단체회원의 회의와 반상회 및 지역신문이나 케이블 TV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인쇄물에 의한 홍보는 주민들에게까지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재차 확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동안 추진한 주요 사업이나 앞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의 홍보는 주민들이 자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앞장서서 집행부를 적극 지원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적 및 시정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8월16일부터 2001년5월21일까지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방임 등의 행위로 인한 병·의원을 처벌한 30건은 전년도에 비하여 많은 실적이나 이는 의약분업실시 후의 과도기 중에 단속된 결과로서 그 처벌의 원인행위가 경찰의 통보, 민원인의 우편 및 전화신고에 의한 것이고 보건소 자체단속계획에 적발되어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단속 직원이 부족하면 직원을 증원하여서라도 의약비리를 발본색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중에 불법의료행위가 공공연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말이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물론이고 의약분업 실시후에 나타나고 있는 악질적인 약국의 변태영업 또한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의약분업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단계에서 의사의 처방 없는 조제 등으로 인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강조하니 의료행위 단속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발생시에 주민들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북구 관내 병원이나 대학의 협조를 얻어 의료분쟁에 관한 자문기구 등을 구성하여 주민들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랍니다
의약분업실시 이후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의 의약품 구입량은 파악되는데 비하여 동 기간 중에 사용된 의약품의 수량을 파악할 수가 없으며 이는 이월량과 재고량이 틀리다는 의미이며 단순한 통계작성상의 실수인지는 모르나 최종 재고량 이전의 통계가 미비함은 약품의 관리에 있어서 허점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약품관리에 있어 좀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 시급히 약품관리의 전산화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방역신고센터의 24시간 운영제도 같은 아주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홍보가 미흡하여 주민들이 보건소의 기능과 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의약분업실시이후 시민들이 의·약사를 불신하고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의사들에게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에 대한 믿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따라서 보건소는 사명감을 갖고 병·의원에 관련되는 주민들의 각종 민원이 보건소에 접수되면 이를 접수하여 분석하고 대책안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험환자가 보험카드가 없어 일반치료비로 정산한 후 1주일 내 보험처리를 하면 환불받게 되어 있으나 병·의원에서는 시민들이 규정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모르는 척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건소는 자신의 고유 업무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해야할 사항 등을 유인물 등으로 알려 준다든지 또한 보건소에서 병·의원의 종사자들에게 친절도 교육을 실시의 지시가 여건상 여의치 않다면 관내의 병·의원에 공문으로 환자들에 대한 친절의식의 제고를 요청하는 방안은 행정관청에 의무없는 책무로서 보건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더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대 하여 지적 및 시정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기능이 집행부에 비하면 너무 미흡하여 주민들이 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습니다. 정례회의와 상임위원회의 활동. 세미나 및 의원들의 활동을 성북소리나 지역신문, 지역방송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청사 바깥의 파고라는 스포츠센터 이용자들의 전용 휴식처가 되고 있어 주위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장이 되고 있다. 파고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방문객들의 이마를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개운산이 자동차 사각지대가 되어 메말라 죽고 있는데 공원은 자동차 없이 산책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센터 이용객 및 셔틀버스도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있는데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지적 및 시정요망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사무감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암1동, 보문동은 모두 감사장 준비에서부터 동정현황보고 및 각종 보조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 보고하였으며, 행정감사위원들의 자료요청시 자료를 성의 있게 즉시 제출하여 동기능전환 이후의 격무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수감준비와 자세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먼저 돈암 1동의 행정감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돈암1동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나 고저의 차가 심한 구릉지대이므로 철저한 장마철 수방대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지역으로서 수방단 구성, 횡단하수거를 비롯한 빗물받이 준설, 양수기 등의 수방장비 확보, 이재민 대피소(영암교회)의지정, 위험시설물(돈암동 13-83 나순균)의 관리 등이 양호하였습니다.
자치위원회구성은 각계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직능단체 구성원과 아파트 단지별 대표, 건축사등의 젊은 전문직 등 2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운영프로그램은 이·미용실, 성인 종이접기, 어린이 종이접기 등 3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실 당 수강인원이 10～12명으로 참여 인원이 적은 것이 미흡하므로 점차적으로 참여인원을 보강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2001년도 동특수사업인 무궁화단지조성, 휴게소 보수 및 도색, 동안내판 설치 사업 등은 나름대로 성의껏 추진하였다고 평가되며 그 중 동 안내판 설치는 착안내용이나 설치효과가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본 사업을 본격추진하기 전에 인근 동인 정릉1동과 협의하여 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휴게소 보수 및 도색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인지 주변 부수 시설이 미흡한 것 같으니 이를 보완하면 훌륭한 휴게소가 되리라 판단되며 앞으로의 공사는 2년 이상의 다시 손을 대지 안도록 철저한 시공을 하기 바랍니다.
고명상고 앞 북한산길은 교통개선사업(TIP)으로 포장은 되어 있으나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 곳에 무단주차하는 차량이 많아 사람통행이 어렵습니다.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하도록 구청과 협의하고 교통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관심을 갖고 순찰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동장의 전자결재 실적이 60%이면 나름대로 양호한 편이나 그러나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공문을 가급적 전자결재로 처리하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자로 사립학교인 매원초등학교의 급식지원은 검토할 문제입니다. 재검토하여 시정하기 바랍니다.
문고 보유도서가 대부분 오래 됐으며 보유 권수에 비하여 도서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정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통장 회의 출석부 등 회계서류 지출내역과 관련된 첨부서류의 작성 내용이 일부 미흡하므로 보완하여 완벽한 회계서류를 만들기 바랍니다
반상회 회보 전달은 작은 일 같이 보이지만 우리 구정 나아가 시정과 국정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고 수범사례가 있는 통은 표창도 상신하여 주민들과 통장들을 격려함으로서 반상회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동장 건의 사항은 미아리고개 넘어 2개통에 2500여명이 정릉1동으로 편입 요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문동의 행정감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보문동은 대체로 평지이나 보문 1구역이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이고 지하철 6호선 보문역 근처에서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장마철에 대비한 수방대비계획이 철저히 수립되어야 할 지역으로서 수방단 구성, 양수기 등의 수방장비 확보, 이재민 대피소(동신초등학교)의 지정, 위험시설물(지하철 터널공사장)의 관리 비교적 양호하나 장마철 대비 빗물받이 준설이 미흡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가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자치위원들도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선정하기 바라며 동의 현실에 맞는 동기능전환이 이루어져야겠으며 문화센터의 설비등은 세세히 점검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동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은 꼭 관철하여 설치하기를 바랍니다.
직원 근무상황부를 보니 올해에 병가를 낸 직원이 한사람도 없어 동장 이하 전직원의 직업의식에 격려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범사례로서 『동기능전환에 따른 여론 조사』,『쓰레기재활용품배출』, 『3S(stand
:일어서서, smile:웃으며, speed:빠르게)』등 3가지 사업은 사업의 발상과 추진 및 결과가 타부서의 귀감이 될 정도로 매우 훌륭하다고 봅니다.
재활용품 경진대회 홍보용 인쇄물비가 재활용품기금에서 390여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기금에서 인쇄물을 제작한 점과 기금 수입액에 비해 홍보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동장건의 사항은 보문동 225번지 상가는 암반지대로서 7,989세대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연료값이 초과 지출 및 LPG 사용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므로 하루 빨리 도시가스관을 매설할 수 있도록 지원바랍니다.
끝으로 구조조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최일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서 주민들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는 동장이하 전직원이 협력하고 단합하는 모습에 격려를 보내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봉사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하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과 지적되지 않은 사항들도 빠짐 없이 보완하고 차후 이러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개략적으로 강평을 마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분야를 감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뒤따르며 내실있고 무게있는 깊은 감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통지될 것입니다.
감사기간 중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박경석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관리국, 재무국, 민원감사담당관,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길음2동, 종암2동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차례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를 해주신 고윤근 의장님과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행정기획위원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업무중에도 이번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제출등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정현식 재무국장님, 류경림 민원감사담당관님, 황광연 성북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해당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기획위원회의 감사방향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 중 결정하고 승인한 규정이 우리 성북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건전하게 집행되고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파악 등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고 같이 고민하는 자세로 이번 감사에 임했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월드컵이 우리 나라에서 개최되어 세계 축구팬들이 서울에 모여 성황리에 개최되리라 믿습니다. 성북구도 지금부터 외국손님 맞이에 하나 하나 챙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조국이 빛난 후 성북구도 같이 발전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3개월 이상 비가 오지 않아 농작물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던 차 그저께 내린 비로 온 대지를 촉촉이 적시니 이 또한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물 부족도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듯 싶습니다.
온난화 현상 등으로 가뭄과 수해 등은 예측할 수 없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여 올 여름의 장마에도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다같이 노력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구 간부님, 피감사직원의 수감자세와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마음 든든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욕구에 아직 미흡한 부분과 피감사 기관이 반성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 국별로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통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는 지난해보다 업무계획 보고와 감사자료 등이 향상된 부분도 있었지만 일부 자료 제출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과 친절 봉사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토요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급한 민원 관계로 구청에 왔을 때 대직자가 없어 민원인이 불편할 경우 전일 근무가 퇴색 될 수 있으니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의 지적 및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구본청에 상주하는 관변단체의 무상사용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 자치센터 등으로 동 인력이 구청으로 이동되면서 사무실이 좁아 임대하고 있는 형편에 5개 관변 단체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 일부분 공간을 확보하여 이 단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니 검토했으면 합니다.
동 기능 전환에 따라 구청을 찾는 민원인등은 청사가 흩어져 있어 누구나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두 번째, 동기능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치위원회 조례를 제정한 후 위원회 구성 등은 지연되고 성과가 미흡합니다. 일반 주민은 일상적인 민원은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것을 원하는데 동기능 전환으로 동직원이 구청에 전보되었으니 동에 인력이 부족한 나머지 불친절하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 동 공히 교양프로그램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잘해도 주민의 호응이 낮을 경우 행정 낭비가 되니 주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몇 개를 집중 개발하여 주민이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에도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는 정부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라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 성과상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으로 성과 상여금이 신설되었다고 봅니다. 공직사회의 다수 직원이 지급을 원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니 우리 구에서도 내년에 성과 상여금을 따오기 위해서는 계량화 될 수 있는 객관적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구민회관 대관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유료화 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구민을 위하여 더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성북문화회관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지만, 시작한지 수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데 그 이유는 가압장 이전 문제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가압장 이전과 예산등 이유를 대지만 우리 의원들은 예산이 없어 부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사지연에 대한 핵심이유가 가압장인만큼이전계획을 서울시,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가압장 이전관계를 빨리 해결하여 공사가 진척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의치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검토했으면 합니다.
여섯 번째, 활인 극장 부실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 마저 찾는 사람이 적어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와 협조하여 연극·영화 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성북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골프연습장 직영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측에서 신중을 기하여 잘하실 것으로 믿지만 공단에서 직영하다 보면 인원도 늘어날 것이고 기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민간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건물을 뒤로 새로 지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간 위탁을 이렇게 해서 주는 방법도 검토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 수입방식을 바꾸는 것은 비효율이라고 봅니다. 이사장님은 경영전문가로서 1일 입금제 회계방식으로 개선하여 입금증을 첨부해서 구청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니 시행하면서 불편하면 개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개발이 밀집한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변상금 부과에 고율의 이자를 물린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차 건의한 사항이라 하지만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등을 통하여 금리를 내리게 하는 방안을 상급기관에 건의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구 금고 은행 즉 한빛은행은 다른 경쟁은행보다 금리가 낮은데 모두 예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회계와 일반기금만이라도 이율이 높은 타 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별로 제출할 것이 아니라 매년 기본계획을 수합 작성하여 사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북도시관리공단도 감사를 해 주기 바랍니다. 공단도 감사계획에 포함시켜 지적사항이 있으면 시정해 경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민원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경험과 능력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표창을 확대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길음제3동, 종암제2동 2개동의 동사무소 감사가 되겠습니다. 2001년 동정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내용이 내실 있고 성의 있는 보고내용이었으며, 직원 수는 적고 열악한 조건인데 동 주민을 위한 수범 사례가 돋보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길음제3동의 수범 사례 내용은 저소득 독거노인 생일 방문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 받고 아무 데도 의지할 곳이 없는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하여 이 분들의 생일날 방문하여 축하하고 위로함으로써 혼자 사는 독거노인에 대한 안부를 확인하고 저소득층 소외감 해소 및 경로사상을 고취하는데 좋은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업은 사업계획을 제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음제3동, 종암2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전입을 이웃과 함께 환영합니다”는 내용하에 『우리동네 소개』라는 소형책자를 만들어 전입자에게 전달함으로 행정안내와 애향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동기능 전환에 따라 주민불편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는 등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 든든했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일반 주민들은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주차 소음, 청소년 문제등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은 동을 경유하여 구청에 보고하여 즉시 처리해 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보안등 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면 합니다.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은 대장만 정리하고 있지 보안등별 관리카드가 없어 관리에 부실하다고 봅니다. 관리카드를 활용하여 다른 동도 많이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 정화조 및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현장감 있게 직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바, 동기능 전환으로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으니 개선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길음사거리 횡단보도(소방파출소 주변)이전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주민이 다수가 원하면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횡단보도를 옮기는 방안을 상급기관에 건의했으면 합니다.
이상 동사무소에 대하여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일선동의 행정서비스와 주민복지가 꼭 예산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장님 이하 전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주민을 최고의 손님인 고객으로 대할 때만이 주민들이 동행정을 신뢰할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깊이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통지될 것입니다. 감사기간 중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저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실시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14일부터 7일간에 걸쳐, 성북구청의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그리고 성북1동 및 동소문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먼저, 감사 기간동안 책임과 의무로서 성실하게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감사기간동안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의 관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느 해의 행정감사보다도 그 의미가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점은 우리의 지방자치가 십여년의 연륜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제는 진정한 주민자치로서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해가야 하는 전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구습과 비능률의 잔재를 정리하고 고정적 아집과 관념을 탈피하여, 새롭고 참신한 정책과 행정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필연성을 부여받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의 행정사무감사는 매우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건과 환경의 변화에 의거하여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의 방향을, 지엽적이고 국소적인 특정 업무나, 행정의 일반적 과정을 검증하기보다는 다수의 주민에게 수혜의 형평이 보장되고, 또한 미래의 성북구를 건설해 가는 정책의 방향이나 과제가, 어떠한 이념과 질서속에 추진되어져야 할 것인가에 그 초점을 맞추는데 감사의 주안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주민이나 개인의 불이익이 침해된 사례는 없는가 하는 부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대상분야는 도시정책분야와 이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집행분야로서 이는, 미래 성북의 건설이라는 공통적인 명제와 더불어 쾌적한 도시기능의 확대와 공익성의 확보가 얼마나 인본주의에 바탕을 두고 기획되어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자치행정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잣대라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분야에 감사의 비중을 높이고 치중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은 매우 능률적인 감사활동 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의 실무적 운영은 과거관행의 답습을 지양하고 실질적이고 다양한 감사기법을 도입하여 운영하였고, 그 결과는 소속위원 모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총괄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7일간의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으나, 일부 업무에서는 아직도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분야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우수한 사례는 계속 발전시켜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어내어 주민 이익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지와 사명감으로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결과를 총괄적으로 언급하면 이제 지방자치의 시행이 그 단계를 거듭하면서 행정의 지향성이 구민이익과 복지 수혜의 공평성 내지는 편익에 치중함으로 인해 다소 그 평가가 점진적이고 완만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할 것이나 실효성에 의한 민주적 형평의 논리로 보아서는 발전의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일반적 행정 집행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문화와 기능의 확대에 의한 공익성의 우선 원칙이 현대행정의 발전 방향이라고 전제하면, 자치행정의 주된 역할은 주민의 권익보호와 생활. 문화의 지원정책. 그리고 봉사와 지원과 규제가 상호 융화하는 민주적 형평에 의한 행정의 수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의 업무 성질은 기술적이고 법제화 된 업무로서, 특히 그 집행의 공정과 형평이 요구되는 분야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부분에서 재량이나 융통성의 범위가 축소, 또는 제한되는 만큼, 집행부 공무원의 편견이나 오류가 장기적 지역발전을 저해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 내포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서 이러한 행정 특성을 이해하고 인식전환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성의를 보여준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자칫 이러한 행정의 특성을 빌미 삼아 그 집행에 있어 소극적이고 무사안일로 귀착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좌시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소관 부서별 강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강평은 감사를 종료하면서 일반적인 감사의 과정이나 특기할 사항에 대한 소감을 간략하게 피력하는 것으로서, 강평시에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나 세부적인 감사사항을 모두 열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자칫 경솔한 판단으로 안이함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오늘은, 개략적이고 총괄적인 내용만을 말씀드리고 구체화한 실무적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절차에 의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제시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그 업무의 특성이 도시기반 시설을 확립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과 주택의 보급과 건설에 따른 지원업무,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한 녹지사업과 공원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있는 바, 이는, 변모하는 미래 도시정책적 개념에 따라 그 행정집행의 주기와 요건의 반경이 매우 큰, 아주 주요한 자치행정의 한 분야임은 모두가 인식하고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한 도시관리국 소관 감사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주로 주거환경개선 분야와 도시 환경분야에 치중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거환경 개선 분야에 있어, 우리구가 갖는 지역 특성으로 보아 주거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므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새로운 주거문화 개선의 필요에 따라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인력과 조직을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그 지원 성과도 많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에 의한 다양한 규제로 인해 주민이 집행부에 대하여 가지는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있는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그 내용을 인식하고 파악은 하면서도, 신속하고 적정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게됨을 공감하는 바가 있다 할 것이며, 주민의 요구와 소망에 대응하여 집행부의 노력도 많은 발전과 투명성이 확보되었으나 향후 더욱더 제도의 개선과 규제의 제한을 완화하도록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따라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우리 구민의 이익증대와 도시개발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하여 이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거환경의 개선 정책은 현대 복지행정국가의 목표이며 정부의 국민에 대한 급부 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서 이의 수혜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당면한 문제로서 재개발 사업에 대한 공공용지 부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월곡지구나 정릉지역 등에 대한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지원 대책이나 검토 작업이 많은 부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주목할 부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 업무의 일선 실무 공무원들의 폭넓은 업무파악과 수준 높은 업무기술의 보유는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 장기 미 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한 조치는 이제 많은 부분에서 검토가 되었고 실적도 거양하였으나 아직도 정비하고 결행 해야할 부분을 남겨두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으로서의 상세계획이 결정 단계에 이르러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선을 빗고있는 것은 그 직접적인 원인이 관련법의 개정에서 기인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한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조속하고 확고하며 분명한 계획결정의 단안과 대응이 필요함에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정책의 결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험건물 안전관리 문제에 있어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고는 있다 하더라도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대처한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였는 바 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 관여되는 사항인 만큼 보다 더욱 적극적인 행정수행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우기를 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나 공공시설물은 물론 사설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며 처리조치 사항에 대한 사후 확인절차 이행 등의 적극적 행정을 전개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건축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은 아직도 많은 민원이 상존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요구를 늘상 받고있는 분야로서 기술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부분과, 주민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경우 등 아직도 많은 문제들을 안고있는 만큼, 업무특성의 불가피성만을 구실로 방관 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과감하고 기술적인 건축행정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의식하여 집행부에서는 건축헌장을 선포하여 실천하는 등 우리 구의 건축행정 발전과 또 이를 위해 애쓴 흔적은 긍정적 행정수행의 결과로 인식되고 있으나, 미 준공 건축물의 계속적인 발생이나 그리고 위법 건축물의 증가 등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또는 무허가 건축물에 부과되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가 주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바, 이는 사전에 그 발생을 차단하는 예방 단속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나 불법 무허가 건축물의 발생예방 업무가 오히려 동기능전환 등으로 인하여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행정의 사각부분으로 비쳐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동소문동에 신축예정인 성북문화센터의 건립 추진에 있어 6억7,000만원의 설계비를 투자하고도 수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와 행정집행의 중대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원, 녹지분야로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마을마당 등 공원조성에 있어 아직도 지역간 형평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이 있는 바, 앞으로의 공원정책에서 이를 반영하여 공평한 수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을마당의 입지선정시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며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신축가옥을 철거하는 등의 비효율적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을마당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원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히 조성된 근린공원내에 재활용집하장이 들어서는 등 불합리한 사례로서 공원기능의 본래 목적을 상실한 사례가 있는바 원래 공원기능으로 회복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릉지역 개발제한구역내의 30여동에 이르는 건축물에 대하여 전기는 공급되면서도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돗물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수년전부터 집행부에 대하여 그 방법과 단안을 촉구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법규에 얽매인 소극적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유가 어떠하든간에 사람이 살아감에 꼭 필요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조속히 공급되어 주민이 마음놓고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 교통 문제를 책임 맡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핵심 부서로서 주민의 생활편익 제공이라는 행정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분야라고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업무 추진은 그 결과가 현실적으로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나타나고 있는만큼, 토목하수 분야와 도시교통 정책에 감사의 주안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교통분야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는 업무적으로 많은 연계성을 가지는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중점 거론된 부분을 약술하면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의 운영관리에 있어 불법주차의 견인이나 주차구역의 환경 정비 등, 가장 일차적인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확고한 사업계획이나 자본의 투입 또는 관리방안의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전면확대가 시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운영 수입이 도시관리공단의 주된 수입원이 되고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재투자가 소홀하고 빈약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나아가 도시관리공단이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로 사업추진을 함으로서 자칫하여 그 설립의 목적이나 의도인 공익우선의 원칙에 맞지 않는 변형된 운영방안을 설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공단직원들의 대 구민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개운산 체육센터 운영에 있어 의회청사와 체육시설이 동일 건축물내에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 관리만으로 각종 소음과 무질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정비 분야에 있어 각종 불법 광고물의 정비나 가판점 등의 단속이 최근, 생계유지형을 이유로 그 단속과 정비에 있어 다소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대두하고 있는 바 이는, 지금까지의 행정집행에 대한 비례적 발전과정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더욱 계획된 정비의 실천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 분야에 있어서는, 치수방재 부분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발전을 계속하여왔고 예산의 투입도 증가되어 상당부분에서 개선되었다고 보여지나 기존의 하수 관로에 대한 준설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지의 선정 과정과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정책 분야입니다. 교통정책은 우리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사업과 정책 중에서도 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고 또 주민의 관심이 많은 분야라 할 것입니다. 도로 교통의 소통 문제에 있어서는 기초적 개념보다는 광역적 개념의 정책 도입이 큰 비중을 갖는다 할 것이나 이를 포함한 주차질서와 주차장 확보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에서도 주차장의 확보문제 . 주차질서의 정착문제 . 연계 교통수단의 적정한 배분문제 등에 대하여 감사의 주안을 두었습니다
교통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그 동안 많은 투자와 정책의 시행으로 다방면에 걸쳐 개선점을 찾았고 특별회계의 설치 등으로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방면에 걸쳐 노력한 흔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주차장의 건설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확대시행에 따른 후속적인 대응책, 지속적인 불법주차 행위와 교통위반 행위의 단속 등에 있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의 미흡으로 주민의 만족도는 아직도 열악한 수준에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불법 주차단속에 있어 주민과의 마찰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은 단속 공무원의 단속방법에 대한 유효한 대응능력의 부재로 판단되었고, 전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으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견됨에도 이렇다할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행정지도의 공백이 야기되어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문제는 매년 거론되는 분야로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도시관리공단의 셔틀버스 운행상의 원칙과 시설 증설에 따른 시의 적절한 대응책이 결여됨이 부분적으로 지적되었으며, 공단업무의 대 구민 홍보부족, 월곡공원 일대의 체육시설에 대한 정비문제와 공원내의 주차장 관리문제, 각종 도로굴착시의 유관기관 협의에 따른 굴착업무의 실효성 부재, 사유지상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상책이나 수용방안에 대한 장기적 방안 미 수립,
미아로와 종암로의 일부 불부합한 버스 전용차선제의 개선과 방치차량에 대한 조속한 처리, 현대백화점 개관에 따른 노점상 차단 대책강구, 우기시 침수 우려되는 지하건축물의 강제 배수시설 설치의무이행에 대한 홍보부족사례 시정, 무리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종암동 사대부고 앞길등 적은 예산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우선종료방안 강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문제 등이 중점 거론되어 지적과 시정사항이 적출되기도 하였으며, 공통적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의 보상업무에 있어 전문가에 의한 감정평가 이외에 자체적으로 감정심의기능의 도입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강평을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성북1동과 동소문동은 충분한 업무현황 자료와 동장의 업무 숙지도 등으로 보아 대체적으로 성실한 수감 결과를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각동 공히 중점적으로 거론된 부분을 열거하면,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에 있어 아직도 불성실한 기록과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동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부족을 이유로 하여 고유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마저도 구에 의존하거나 미루게 되는 소극적인 동 업무 수행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게 하였습니다.
반면에, 성북1동의 사진 및 서화 전시회나 동소문동의 주민 문화마당 시범 운영체제는 동실정에 맞는 특수한 사업과 행정서비스를 개발하여 추진하는 매우 성공적이고 우수한 사례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외에 동사무소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순찰업무의 기능확대에 의한 안전 방지대책 및 불법건축물 예방단속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윈회 소관에 대한 개략적인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 만,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분야를 감사대상으로 함에 따라 좀더 깊이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이점은 여러 의원님의 이해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200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면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되거나, 시정 요구된 사항들이 어떻게 보완되고 이행되어 지는가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속 주시하고 점검할 것임을 밝히며, 이번 감사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고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보탬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임을 말씀드리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문화성북, 녹색성북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복지공동체의 구현을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성북건설에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요망사항 등은 추후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되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5시50분 산회)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동은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중해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박동수
도시관리국장조성재
건설교통국장이종순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총무과장김병환
자치행정과장김영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박성옥
재무과장박경호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원재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정법권
지역경제과장이기완
청소환경과장이경환
주택과장이호식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이평재
교통관리과장한상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
보건행정과장장부차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