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5월2일(수) 오전11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1.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안
(11시45분 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신록이 찬란하게 피어오르는 5월입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한 요즘 위원님들의 건강은 물론 가정의 화목과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안
○위원장 김민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 안건을 발의하신 신재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재균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신재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07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 의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6월26일부터 7월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성북구청 기획행정국, 행정지원국 및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정릉4동 동사무소와 월곡3동으로 하며 감사장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07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며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신재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동의의 건은 신재균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였기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저희 감사대상은 어차피 국이 줄어들어서 감사대상이 줄긴 했는데 감사장소에 대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회는 좀 그렇지 않은데 우리 행정위원회는 사실 구청에서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한번 여기에서 했어요.
구청에서 하면 어떤 게 좋냐면 일단은 즉각즉각 답변이 이루어지고 자료도 오는데 여기서 하면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인터벌이 생기더라고요. 작년에 해 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행정감사 장소를 조금 구청소회의실이나 이런 곳으로 바꿔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민석 사실 행정사무감사하고 구정질문이 의회의 꽃이거든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자료요청서 받으셨죠? 예년에 자료요청했던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자료요청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사실 자료요청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민원인들하고 대화가 많아야 되요.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는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자료요청을 많이 하셔가지고 질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송대식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옛날에는 구청에서 했습니다.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자료가 바로바로 와요. 그런데 여기서 하면 또 정회하고 자료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구청에서 하자 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다른 분과는 다 의회에서 하죠?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도 장소는 구의회 회의실에서 하고 공단이나 동사무소같은 경우에는 현장 나가고 전부 다 위원회 사무실에서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결정하기에 따라서 구청에서 할 건가 회의실에서 할 건가는 결정하시는 대로 될 수 있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도시건설이나 운영복지도 구청이 편해요. 자료가 빨리빨리 오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예년까지는 구청에서 하다가 여기서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송대식위원 그때 당시에 노조가 있었어요. 직협이. 거기서 감사하다가 직협 직원들이 들어온 경우가 있었어요. 피감사자가, 사실 직원이잖아요, 직협도 직원인데 피감사자가 감사자를 감사하는 듯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편하라고 우리가 그쪽에서 감사를 실시한 건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해서 당겨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여기서 1년을 하다보니까 내가 본 견해로는 감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올라오게 된 이유는 직협이 계속 간섭을 했었고 또 중간에 농성이 좀 있었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다음 감사부터는 여기서 하게 된 거죠.
○이일준위원 그게 언제부터예요? 4대부터예요?
○송대식위원 4대 전반기입니다. 윤갑수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니까.
○이일준위원 그러면 한 3년 전부터 시작됐던 일이네요?
○송대식위원 아니요, 여기서 감사한 것은 딱 한번이에요. 왜그러냐 하면 저희가 후반기에 한번 했죠, 후반기 두 번째 할 때는 못했지 않습니까? 초선의원님들 되시고 5대에서 한 거니까 두 번을 여기서 하게 된 거죠.
○이일준위원 제 생각은 우리가 효율성을 높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감사하는 우리가 편해야 됩니다. 사실 지난번에 한번 해 봤지만 동사무소 나가서 해 보잖아요, 분위기가 떠서 이상해요. 이 자리에서는 자리가 익숙해 가지고 차분하게 하겠는데 자리가 뜨니까 산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할 것도 잘못하고 그랬는데 물론 내 개인적인 거겠지만 다른 위원회 분위기도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구 의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거라면 나는 계속 여기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불편할 것 같아요. 효율성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그대신 자료를 많이 줘서 볼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하다보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감사를 하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말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서류제출이 언제 오냐면 감사가 다 끝나고 와요. 그러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서류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5분만 정회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회하고 5분 안에 서류가 오면 그 서류 보고 또 질의가 되요. 이런 식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게 되면 자기네들은 떳떳하거든, 밑에서 자료 만들어 가지고 올리려면 시간을 줘야 하거든, 그 시간을 주려고 한다면 감사시간이 길어져야 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감사하는데 불합리한 요소죠.
○이일준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개선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행정감사 기간이 잡혀있잖아요? 꼭 5일 해야 한다고 돼있습니까? 10일 할 수도 있잖아요?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조례에 의해서 7일 의 범위 내에서만 하게 돼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7일입니다. 그리고 3일 하다가 쉬었다가 또 4일 하고 그렇게는 안 되고 시작하면 계속해서 7일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게 돼있고요,
그리고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서 제가 더불어 말씀드리면 3개 위원회가 전부 구청에 가서 하시겠다고 하면 장소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송대식위원 그래서 왜 행정분과는 내려가서 했었냐고 그 전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해 보니까 그게 가장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건설이나 다른 분과들은 현장위주로 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쪽에서 자료를 받는데 우리는 전부 다 프린트되어 있는 자료로 거의 다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은 내려가서 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일준위원 주어진 시간에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송대식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제출 부분을 말로만 하고 제출 안 하다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핸드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위원장 김민석 그것은 힘들고요, 제가 볼 때는 송대식위원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왜냐 하면 지금 초선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번 가서 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일준위원 방법을 찾아보고 안 되면 가더라도 그런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런 방법이 없어요.
○이일준위원 혹시 만들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까?
○위원장 김민석 옛날에 제가 직협이 올라왔을 때 한번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것은 말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과시간에 올라온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일과시간에는 일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과시간 외에 움직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간이 커서 근무시간에 올라와서 우리한테 따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것이 왕왕 있는데 모든 면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가 내려가가지고, 우리가 행정위원회거든요. 행정위원회는 구청감사예요. 우리가 동사무소 감사할 때 동으로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일준위원 시간은 6시를 넘기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민석 6시 넘어도 됩니다. 차수변경을 하면 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6시에 하는 것 말고 일이 많으면 오버타임할 수가 있어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피감사자가 다 퇴근해 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료를 뽑아요?
○이일준위원 제 얘기는 6시 안에 감사를 하잖아요. 하다보면 서류가 나올 거예요. 오늘 중으로 제출해라, 그러면 7시든 제출한다는 거예요.
○송대식위원 그런데 이일준위원님 말씀은 차수변경까지 해서 시간을 길게 하면 괜찮을 거라는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감사라는 것이 준비해 온 것만 가지고 감사하지는 않아요. 하다보면 또 새로운 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6시 넘어서 차수변경을 해서 하게 되면 7시에 피감사자들이 없다니까요. 피감사자들이 기껏해야 과장, 계장만 남아있다고. 그분들이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 자료요구를 해도 못와요.
○이일준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왜냐하면 과장이나 국장이 감사를 받고 있는데 직원들이 다 대기하고 있어야지 퇴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6시가 넘으면 우리가 차수변경하죠?
○전문위원 홍덕희 12시요.
○위원장 김민석 12시 전에 끝나지 않아, 그러면 의장님 허락하에 차수변경이 되면 밤 2시, 3시까지 가요.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료요청을 했는데 구청직원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일준위원 왜 없냐고?
○위원장 김민석 예를 들어서 퇴근이 6시인데,
○이일준위원 위원장님 감사는 정규시간에 끝나잖아요. 끝났을 때 우리가 원했던 서류가 안 왔을 때 그것을 보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가져오려면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감사를 밤 세워서 할 이유가 없고,
제 얘기는 지금 국장이하 상관들이 감사를 받고 있는데 직원들이 그 시간만큼은 딱 대기하고 있어야지 퇴근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간다는 말이죠.
○전문위원 홍덕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원래 공무원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장 승인을 받아서 밤 12시까지 연장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12시가 넘으면 차수변경을 해서 해야 하는데 차수변경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계속 그 다음날까지 해야 되는데 차수변경을 해서 새벽 4시에 마감을 해 버리면 그날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감사하면서 차수변경까지 갈 일은 없는 거고 단지 감사기간동안 보충되는 서류만 봐가지고 보중질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송대식위원 할 수도 있었어요. 전에 차수변졍 들어갈 뻔 했던 게 도시관리공단 감사를 했는데 끝난 시간이 11시가 됐어요. 잘못했으면 차수변경할 뻔 했어요.
그랬는데 차수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그런 부분이 생겨가지고 차수변경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감사를 끝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견돼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다보면 차수변경 가요. 그러면 6시에서 더 뒤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구청에 들어가서 행정사무감사하면 6시에 끝날 수 있고 여기서 하면 차수변경하고, 우리가 어떻게 유도리 있게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안 된다고 하니까 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저는 구청에 가서 하든 여기서 하든 상관이 없어요. 단지 여기서 하면 내가 편해서 좋다는 것뿐이지 방법이 굳이 없다면 내려가겠지만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자는 얘기죠.
○위원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철식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철식위원 감사장에 감사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홍덕희 그 결정은 위원들의 재청에 의해서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개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는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권한입니다.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공개로 하고자 할 때는 소속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 들어와서 경청했을 때 업무에 관계되지 않는 직원은 나가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남아있어요.
이유는 자기네들은 그 업무에 관계가 없지만 노조하는데 있어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퇴청시켰어요, 퇴청시키고 나서 했어요. 그리고 노조위원장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성이 높아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복정안위원님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노조위원장이 당신이라고 해서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당신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의회 올라가서 한다, 쫓아와서 골탕 좀 먹어봐라 라는 형식에서 의회에서 감사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해 보니까 우리가 더 불편해요. 자료가 그때그때 안 오고, 또 자기네들도 불편할거야, 자료 하나 하려면 직원들이 쫓아다니고 해야 하니까. 그런 면에서 한 2년 해 봤니까 구청 분위기도 좀 파악하고 거기 가서 할 때, 구청에 가서 감사하시면 위원님들의 주가도 많이 올라가요.
○이일준위원 주가 올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러면 굳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없네? 바로 바로 보면 되겠네,
○위원장 김민석 정철식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철식위원 구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감사장에 관계자 외에 출입을 금지시키면서 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민석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물론 장단점은 있는데 구청에서 한번 해 보고 한번 해 봐서 여의치 않을 때는 다시 와서 하더라도 이번에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회가 다 내려가버리면 장소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사전에 각 위원회랑 타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민석 우리가 내려가면 행정이 우선입니다.
○신재균위원 저도 내려가서 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저도 내려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저도 행정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한번도 안 내려가 봤거든요. 한번 내려가서 경험해 보는 것도 차기에 의졍활동하시는 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짓겠습니다.
이상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전문위원님이 사전에 구청쪽에 알아보셔야 되요. 그때 회의실 자체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만큼 다른 일정이 안 잡혀있어야 되거든요. 만약 회의실이 여러 개 있다면 모르겠는데 대회의실하고 본회의실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컨택을 하시고, 컨택이 안됐을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컨택이 제대로 되면 거기 가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하자고요.
○전문위원 홍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으로 잠정적으로는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놓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일정이 맞는가 하는 것을 구청하고 협의해서 바로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안건은 신재균 부위원장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안건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민석 신재균 김춘례 송대식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