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5월27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안)
2. 동북부지역경전철도입건의문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안)(도시건설위원회소관)
2. 동북부지역경전철도입건의문채택의건
(10시10분 개회)
1. 2003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안)(도시건설위원회소관)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2003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동의의건을 발의하신 양춘화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간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200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 4의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심도있는 2003년도 예산심의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은 물론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구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성북구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삼선2동월곡1동 사무소로 하며 감사장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2003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낙길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낙길전문위원님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고 감사기간은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정에 의해서 6월중에 1차 정례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실시시기결정을 이미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대상기관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각 과,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이 성북균형발전추진반이라고 하는 타스크포스가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서까지를 포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는 삼선2동과 월곡1동 사무소 2개동으로 했고요, 감사위원회 편성은 아시다시피 위원장님에 박순기위원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간사에 양춘화위원님이 간사가 되시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감사위원이 되어서 저희 위원회가 감사위원회로 편성이 되어서 감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장소는 본 장소인 제3회의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감사실시의 범위라든지 감사진행방법이라든지 자료요구관계라든지 감사의 한계 기타등 일반적인 사항은 이미 다 한번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단지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6월 11일 첫날이 되겠습니다. 수요일인데요, 첫날은 오전 10시에 개회가 되어 가지고 도시 관리국감사를 하시게 됩니다.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또 실제 감사에 임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6월 11일 10시부터 18시까지 도시관리국 감사를 하시고 6월 12일 목요일날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13시까지 역시 도시관리국감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점심식사를 하신 후에 12일 당일 14시부터는 동사무소 감사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삼선2동사무소에 대한 감사가 진행이 되겠고요, 다음 13일 금요일날은 건설교통국 감사를 하시게 되고 14일 토요일은 감사에 따른 자료정리기간으로 정했고요, 15일은 일요일로서 휴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일 월요일날은 10시부터 13시까지 건설교통국 감사를 마저 하시고 14시부터는 다시 동사무소 월곡1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7일날은 각 위원회별로 구청에서 합동으로 강평행사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년에 하던 형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다른 경우라면 지난번에는 동사무소 감사를 마지막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2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중간에 도시관리국 감사를 끝내고 1개동 감사를 건설교통국 감사가 끝난 후에 1개동 감사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세한 일정표를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조하시고 의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건은 양춘화위원님이 제안하셨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안을 양춘화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길음 정릉 뉴타운개발계획업무 및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추진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청취를 위하여 약1시간 가량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회)
2. 동북부지역경전철도입건의문채택의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동북부지역경전철도입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하신 양춘화 간사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 간사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부지역경전철도입건의문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면 서울시는 2004년을 대중교통혁신원년의 해로 설정하여 서울시의 교통환경을 인간중심으로 개선하려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교통환경개선방안으로 동북부지역에 도봉로와 미아로를 연계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범실시를 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왔으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또는 대체 교통수단에 대한 확실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우리 성북구 지역은 길음, 정릉, 뉴타운 개발계획과 재개발 재건축사업등으로 인하여 향후 10년내 정릉, 미아일대에 2만여가구 10만여명에 이르는 새로운 인구의 집중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증폭될 교통수단에 대한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이에 대한 동북부지역경전철 도입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동북부지역경전철도입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북부지역경전철도입건의문,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기치아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구현으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며 새로이 출범한 참여정부의 집행인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목표실현을 위한 기반구축의 실질적 접근방안으로 서울시는 2003년 한해를 대중교통혁신원년의 해로 정한 바 있으며 대중교통중심의 획기적인 교통체계구축을 핵심과제로 하여 서울의 교통환경을 인간중심으로 개선하겠다라는 인본주의 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교통환경개선방안으로 동북부지역의 도봉로, 미아로에 연계되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시범실시를 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왔고 그 운영결과의 가시적 성과를 토대로 하여 서울시전역에 확대적용한다는 계획으로 있으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동북부지역의 대안도로, 또는 대체교통수단에 대한 확실한 검토와 방안이 제시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 되고 있음은 물론 관련 부서간의 협의와 주민설명회등의 유보 또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서울시의 대중교통환경개선정책은 그 도입초기부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교통난 해소와 숙원사업을 충족시키고 발전적인 서울의 교통체계개선에 기여하게 될 동북부지역경전철조기도입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경전철의 조기도입시행은 균형과 공평의 자치시정에 대한 주민신뢰로 이어질 것이며 동시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우리 성북구 지역은 정릉, 미아지역 및 길음 뉴타운 개발계획에 따라 향후10년내정릉 미아 일대에 2만여 가구, 10만여명에 이르는 새로운 인구의 집중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증폭될 교통수용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국지적인 이면도로의 확장, 개설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기존에 서울시에서 검토한 바 있는 우위, 정릉선의 경전철도입이 더욱 절실한 실정인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01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정릉, 수유, 미아, 월계 등 동북부지역을 도시 철도접근이 불량한 도시철도 취약지구로 구분하고 그 해소방안으로 미아, 삼양선등의 지선 경량 전철의 도입을 제시한 바 있었으나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을뿐만 아니라 실현의지 또한 불투명하여 동북부지역주민의 서울시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신뢰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경전철도입계획의 추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전철 도입은 강남지역등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턱없이 열악한 동북부지역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서울시의 강남북균형발전시책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성북구의원 모두는 50만 성북구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 지하철등 교통환경서비스가 절대적으로 취약한 성북구지역에 우위, 정릉선 경전철의 조기도입을 적극 건의하며 아울러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이전에 경전철등의 신교통수단도입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계획이 발표되어 주민의 더욱 안정된 생활권보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방화의 분권과 자율이 보장되고 원칙과 신뢰가 상승하여 주민의 공공적 이익이 보장되는 대화와 타협의 시정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제 서울시에서는 동북부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의 경전철조기도입건의를 바로 수용하여 평화롭고 안전하며 건강한 수도서울의 밝은 미래를 함께 가꿔가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2003년 5월2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북부지역경전철도입건의문채택의건을 양춘화간사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동북부지역경전철도입건의문책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