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상임위원회강평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0월18일(월) 오후3시
장 소 : 본회의장
(15시13분 개회)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이순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월1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구정의 일상 업무 중에도 각종 자료의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6대 의회의 출범과 함께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제반 행정활동이 합법적인 동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조사, 검토하여 문제점이나 위법 부당한 사항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앞으로의 정책결정이나 기존정책의 수정과 개선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책결정의 제고를 통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흘린 땀과 노력은 우리의 지방자치가 한층 더 성숙한 단계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겠으며 모든 행정업무가 진솔하게 비춰지고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과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의 자치행정이 부족되고 잘못한 점이 있다면 되돌아보고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를 깊이 반성하고 시정하는 기회로 또한 잘되고 우수한 사례들은 발굴해서 전파하여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구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데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정례회 의정활동 기간 동안 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흘리신 땀과 노력이 우리 구정의 각 분야가 어디로 나아갈지 방향을 잘 제시해 주시고 지역여론을 일깨워서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우리 의회가 자리를 잡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구정 전반에 걸쳐서 유익한 조언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 및 협조자로서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5기 4년동안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가는 공동운명체로서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우리 성북구를 이끌어가는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더 중요한 점은 구민의 의사에 맞게 우리 행정과 의회가 어떻게 합심을 하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을 위한 공동목표 아래 화합과 협력으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성북은 어느 자치단체보다 앞서 나가는 최고의 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의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지속적으로 구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 나가자는 말씀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출되고 지적된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내용들을 꼼꼼히 직접 읽어볼 계획입니다. 잘 개선되도록 추후에도 의원님들의 관심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저도 주민들의 뜻을 살피고 함께 성북구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으로부터 소관위원회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과 삼선동, 장위3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해주신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이번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제출 등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 황원숙 보건소장님, 김재봉 의회사무국장님 그리고 삼선동주민센터 김형무 동장님과 장위3동주민센터 양홍석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운영복지위원회 감사방향은 그동안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사항이 우리 성북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되고 추진되었는지의 여부와 행정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예산심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함으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아직 미흡한 부분과 피 감사기관이 반성하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 소관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공통 지적사항과 둘째, 피 감사기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셋째, 건의사항 넷째, 동 주민센터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매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감사 준비 자료가 무성의하게 작성되거나 자료제출이 되지 않아 감사가 지연되는 등 감사 준비가 부족한 면이 있었으며 일부 부서장의 경우 업무 숙지가 안 되어 답변이 부적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합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소관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시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자 및 노인일자리 창출 근무복 조끼구매 등 각종 수의계약 구매시 계약단가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데 구 예산이기는 하지만 물건 하나하나를 내것이라 생각하고 꼼꼼히 확인하여 저렴하고 품질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며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각종 유사한 위원회가 너무 많이 구성되어있다고 판단되며 유사한 업무는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특히 위원회 구성시 위원선정을 신중히 하여 가능하면 서면심의는 자제하여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명단 정리의 빠른 시정을 바랍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에 여성 화장실이 없는 등 청각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2층에 위치하고 있어 전년도에도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빠른 시일내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주시기 바라며, 대안으로 성북전시관으로 이전하거나 임대를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지원하는 서비스가 타구에 비해 저조하니 보다 폭넓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 관내 일부 시설에는 장애인 점자 보도블록이 빠져있거나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규격에 맞지 않은 부문이 있어 향후 설치시에는 법에 맞도록 설치 바랍니다.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수립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대상은 비슷하나 사업이 분리되어 너무 방만하게 중복으로 추진되고 있어 효율적이고 통합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단체 차량지원 사항입니다. 보훈회관, 장애인단체에 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개관한지 1년도 안되었습니다. 보건지소로 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이용객의 혼란과 예산낭비 소로젠합한 정책결정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지속적인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성년 축하카드 제작 관련사항입니다. 매년 성년의 날에 발송되는 성년축하카드 제작시 일정부분에 성북구를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예를 들면 “성북60주년”을 디자인하는 등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창의를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새터민가족 등 다문화가정이 우리 구에 이사를 오면 동주민센터와 취업정보센터를 연계하여 취업정보와 구정현황을 적극 홍보하는 등 빠른 시일내 정착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아이 돌봐주기와 관련하여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고 맞벌이 부부가 마음 놓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반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 후 교실 등 구에서는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사항입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직장여성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보육할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시설을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 평가 관련 사항입니다. 자치구별 여성정책평가에서 우리 구가 하위 그룹에 속하는데 여성정책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우리 구가 여성이 행복한 성북구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여성정책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은 구청장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종암중학교 복합화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타당성조사는 완료되었으나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건립을 위하여서는 사전에 급식시설 등 학교측과 학부모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서 월곡 구민체육관과 그 아래 청소 재활용 파쇄 장소를 대체부지로, 월곡운동장을 야구장으로 하는 등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곡 축구잔디구장의 벽면 스텐드 설치 및 노후시설교체와 헬스기구 이전, 본부석 비가림막 설치, 배드민턴장 보수공사와 라인방향 교체 등 잔디구장 주변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뜨락 예술무대 공연 관련 사항입니다. 각동에서 공연 중인 뜨락 음악회와 관련하여 일부 동에서는 관람객과 출연진의 연령차이가 많아 무대 공연내용을 소화할 수 없는 등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는바 보다 지역특성과 주민의 정서에 맞는 내실 있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랍니다.
영화의 거리 조형물 이설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리랑길 영화의 거리에 많은 예산을 들여 조형물을 설치하였으나 동절기에 미끄러워 안전사고 요인이 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이설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업은 공사실명제를 통하여 책임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홍보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에서는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빨리 깨끗이 잘 처리하느냐에 초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쓰레기를 잘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줄일까 하는 부분을 주민 교육과 함께 홍보부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때입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쓰레기 줄이기 조례안 시행과 장기계획을 발표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수립을 제안합니다.
환경미화원 업무공백 방지와 관련하여 환경미화원이 퇴직할 경우 미리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적환장 이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곡1동 쓰레기 적환장과 석관동 재활용집하장을 이전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주변 지역주민의 불편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 이전 계획 수립과 내년 본예산에 타당성검토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시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센터 시설위탁기간을 1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 등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전문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센터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정신보건센터수 겈우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만으로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설이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부지표를 설정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 관리가 극히 부실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 등 주민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적극적인 사업 홍보로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보건소 인력보강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예산대비 성북구를 알리는 사업을 많이 하여 상도 많이 타는데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주민이 지속적인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서는 인력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직은 정원보다 많고 간호직과 보건직 직원이 부족합니다. 간호직 산후 휴직을 감안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조속한 시일내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토피 없는 성북과 관련하여 아토피성 건강 숲 조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활성화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가 아토피에서 자유로운 삶의 질이 향상된 성북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유헬스케어에 관련하여 시비라고는 하지만 1대 165만원하는 장비를 각동에 설치하였는데 그동안 실적이 저조한 바 기기사용방안을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회전용 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설치 되어있는 회의장 카메라는 고정식으로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움직이면서 촬영이 가능한 회전용 카메라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정활동용 의원 1인 1대 카메라를 2011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인력보강과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을 빠른 시일내 채용하기 바라며 홍보기능이 취약하니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인력을 충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공공용 쓰레기 봉투사용과 관련하여 각동 봉투 수불대장을 확인한 결과 1년 365일 중에서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날마다 똑같은 량을 지불하거나 1일 600매, 1,520매를 지불하는 등 실제사용량보다 과다 지불한 경우와 수불대장을 허위 기재가 각동 공통 사항으로 공공용 봉투가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북구가 재활용 수집운반비가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상위권이며 봉투판매 금액도 통상적으로 두 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매이윤은 중간정도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청소행정과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여 예산 절감할 부분은 적극 반영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구민 걷기대회 행사 관련입니다. 구민걷기대회시 행사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주민의 원성이 제기되는 등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행사시 공무원 참여는 지양해 주시고 주민 스스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제안합니다. 중장기 구정계획 수립시 복지의 세분화, 사회복지의 세분화, 다문화의 세분화 등 분야별 세분화 지표를 설정하여 우리 구 자체 사업으로 다문화, 새터민, 장애인 등 소외부분 사업이 정착될 수 있는 정책수립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계절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예년과 달리 추위가 오기 전에 접종할 수 있었던 것에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칭찬하며 아울러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방접종을 하기위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바우처제도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편엽서를 활용 일시 장소와 번호를 부여하여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입니다. 1층에 장애인 화장실 표시는 되어있으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시설이 부적정하므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공공용 쓰레기 봉투사용과 관련하여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지불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뉴클린 성북의 날 행사 결과보고 내용과 지불대장이 상이하고 또한 실제 사용량보다 과다 지불하거나 수불대장이 없고 부실 기재 등 목적 외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즉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대장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구립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구립경로당의 경우 취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나 대다수의 경로당에서 취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장은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선동 주민센터 소관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홈페이지 관리가 소홀합니다.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확한 변동자료와 동 소식을 바로바로 알릴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삼선동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성북천 주변 주민을 위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 사례입니다. 한부모 가정 등 학원수강이 어려운 중·고생을 대상으로 저소득가구 “자녀 공부방”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외고 학생과 고려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학생 40여명이 강사로 구성되어 국어, 영어, 수학 등 강사와 학생이 1대1 맞춤학습을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학부모, 비둘기봉사회원이 간식 등을 제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부방 운영은 많은 동에서 본을 받아 활성화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수범사례입니다. 저소득가정 중·고생 학생 10여명을 대상으로 매년 분기, 반기별 지급으로 년 9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단체로는 삼선새마을금고, 욱구장학회, 우정장학회, B.B.S삼선동 분회, 청소년지도위원회 등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주신 단체께 감사를 표하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비둘기봉사단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12년 가까이 저소득가구와 독거노인에게 밑반찬, 점심도시락 배달, 말벗 등 좋은 일로 성북구를 빛내고 있는데 많은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다음은 장위3동 주민센터 소관 시정사항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 원어민 영어, 일어는 자격이 있는 강사채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은 대장을 만들어 처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과 수범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분야를 감사함으로서 깊이 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통지될 것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직원교육을 통해 추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와 검토를 통하여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경과도 지적사항 시정결과 제출 시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 기간 중 수고하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12일부터 10월18일까지 7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그리고 안암동 주민센터, 석관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일간의 짧은 기간으로는 구정전반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에도 감사기간 동안 열의와 성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해 자료제출 등 성실하게 임해주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과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동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전체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감시, 감독함으로써 구민 복지향상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해 잘된 것은 치하, 격려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매년 지적된 내용으로 극히 형식적이고 핵심 내용이 없는 자료 제출 및 자료 제출의 지체로 감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니 이를 적극 개선하기 바라며, 감사장에서 질의 사항에 대한 답을 할 때 “시정하겠다, 검토하겠다” 등 일상적이고 의뢰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담당공무원은 충분하게 업무를 파악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소관 사항입니다. 장위동·길음동 뉴타운 등 우리 구 36개 지역의 뉴타운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폐해 때문에 뉴타운 사업에 대한 진행속도를 조절하고 있는바 우리 구도 서울시처럼 사업진행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뉴타운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성신여대일대 일방통행사업으로 인해 주변 환경은 좋아졌으나 아침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니 시정하기 바랍니다.
성북동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지정을 위한 신규 수립할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용에 대한 주민홍보 철저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장위뉴타운구역 집단에너지공급계획과 관련한 홍보내용에 집단난방이 개별난방보다 30%의 에너지가 절약된다고 되어있으나 이는 잘못된 내용이며 실제는 개별난방이 집단난방보다 5～10%의 에너지가 절약되니 이점 유의하여 홍보하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 중 전기료 지원을 공동주택 의무관리 및 임의관리 단지로 구분하여 차등지원계획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균등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바라며,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시 공정성을 갖고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 14개의 공개공지가 있으나 일부 공지가 통로차단 등으로 민원 발생 및 우범지역이 되고 있으니 시정조치 바라며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랍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 및 위법건축물 등에 대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으니 위법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철저징수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설치기준 위반광고물 및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로 인해 주민통행불편 및 사고 발생우려가 있으니 주기적인 단속 등을 통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종로구와 경계부분인 낙산근린공원 입구는 관리가 되지 않아 만취자의 난동 및 주변 청소상태 불량 등 주변환경을 저해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공원관리 철저 등 시정조치바랍니다.
재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삼선공원 입구주변은 시설물이 낡고 주변 쓰레기 방치 등 주변 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니 조속히 시정조치 바랍니다.
정릉초등학교 좌측 정릉동 산1-1호 일원 무허가건물 철거지 공원화 복원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을 위한 생활권 공원녹지를 위한 사업인 만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산 둘레길 중 우리 구에 해당되는 명상길 구간에 대해 북한산 국립공원과 협의하여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기 바라며, 명상길 구간을 우리 구가 관리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 정비보수 등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만 해 놓고 방치함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니 정기 및 수시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차시설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바랍니다.
월곡로 자전거 도로공사구간은 도로폭이 좁아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로이니 철저한 현장 확인 후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 바라며,
숭덕초등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는 기둥이 부식되어 주변환경을 저해하며 안전에도 의심스러우니 안전도 검사 등을 실시하여 시정하기 바라며 안전도 검사결과 육교를 철거한다면 철거된 위치에 횡단보도 설치 방안도 적극 검토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 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행정기구 개편 내용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가 폐지됨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니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바랍니다.
길음역 2번 및 3번 출구 주변에 있는 노점상들이 상습적 물건적치 및 불법주차 등으로 주민 통행불편 및 주변 환경을 저해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으니 단속 CCTV 설치 등 불법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의 난폭 운전 및 불친절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니 마을버스 회사관리를 철저히 하여 난폭운전 및 불친절 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및 경찰서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2010년 교통유발부담금이 2009년도에 비해 많이 늘었는데 관공서에서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구민의 세금으로 납부하는 만큼 공공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많은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동 소규모사업은 지역주민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공정성을 갖고 철저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한성대입구역 앞 성북천 복개광장 밑 하천에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악취 제거를 위한 조치를 바라며, 또한 지난 폭우로 인해 하천에 토사가 많이 쌓여 있으니 조속히 정비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동소규모사업 등 각종 사업이 완료된 후 몇 개월이 안 되어 하자 발생으로 재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시행시 철저한 공사 감독 및 사후 관리로 재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바라며 집중호우로 인한 우리 구 침수피해주택이 총 55건 중 석관동이 11건으로 석관펌프장이 있음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발생하였는데 하수관 점검 등 침수피해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빗물역류방지장치 설치 및 양수기 비치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암동 소관사항입니다. 성북천변 복원공사로 인해 청소수하차가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어 주민통행불편 및 미관상 좋지 않으니 빠른 시일 내에 이전 조치 등 시정바랍니다.
안암동은 다세대 주택 등 일반주택이 많아 타 지역에 비해 도난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한적한 골목길이나 우범지역에 방범 CCTV 설치 등 도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주택가구 4가구 중 1가구만 복구비 지원예정자로 구청에 보고한 후 지원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있는데 사후 확인도 철저히 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하기 바라며,
각 단체에 지급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출에 있어 간이세금계산서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투명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시정바랍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신고자가 직접 작성하여 오기삭선 등 신고서 내용을 알아 볼 수 없는데 신고서 작성방법 안내 철저 등 시정하기 바라며, 안암동5가 137-8호외 2건의 건축물 및 담장이 사설위험시설물 C등급이나 보수가 되지 않고 있으니 보수 지연으로 인한 인사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바랍니다.
석관동소관 사항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주택 재난지원금 지급현황이 13건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자료에는 11건으로 일치하지 않고 침수피해주택을 구청에 보고한 후 지원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있는데 사후 확인도 철저히 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하기 바라며, 새석관시장 내에 30여톤의 적치물 및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 악취 및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니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자치위원회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을 지출함에 있어 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이 없는 곳에 지출되지 않도록 하고 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사항입니다. 장위뉴타운 지구 발표시 뉴타운 지구내의 정비기반시설부담금 40～50%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약속하였으나 2006년10월19일 장위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고시하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전부 주민부담으로 변경함으로 인해 장위뉴타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정비기반시설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 지정된 곳이 11개 구역 중 정릉동 465-1호 일대 정릉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8개 구역에 30여억원의 용역비가 지출되었으나 10여 년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건축행위 제한 등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큰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다른 좋은 개발 개선방법이나 구역해제방법 등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장위 뉴타운사업지구 외에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하여 2004년부터 법정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법정소송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및 조합측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보고 받는 등 조합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바랍니다.
도시 저소득 무주택가구의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은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불량이 된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바랍니다.
삼선 제1구역 재건축과 관련하여 인접주민들의 소음, 진동 및 건물·벽체균열 등 피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바랍니다.
낙산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산책로가 조성되었으나 동소문로에서는 산책로를 진입할 수 없으니 동소문로에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는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2010년도 현재 기부채납시설 녹지가 4개소 4,700㎡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가로수, 녹지대, 화단 등 관리대상 녹지가 많아 13명의 직영관리 인력으로는 관리부실 및 관리소홀로 인한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직영관리 인력충원 또는 전문업체 위탁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을 연구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정릉초등학교 옆 화장실에서부터 풍림아파트 입구 사이에 있는 아카시아나무가 집중호우로 인해 많이 쓰러져 훼손되었는데 대체 수목을 철쭉으로 심을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대로변에는 꽃가루가 날리는 가로수가 대부분 다른 수종으로 대체되었는데 소로변에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 다른 수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다음은 길음역 7번 출입구 통로에 설치된 미디어 아트벽은 구민 일부만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설치장소가 부적합하니 많은 구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 검토바라며, 미디어 아트벽 운영내용에 구청홍보사항이 50%이상 될 수 있도록 검토바라며, 운영시간도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영하지 말고 지하철 운행시간대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우이-정릉-신설 경전철 공사로 인해 공사구간 주변 점포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으나 이에 따른 피해보상 관리부서가 없어 점포주들의 고통이 심하니 우리구청 소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민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기바라며, 길음뉴타운사업 완료로 인구 4만명에 이르는 대단지 아파트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길음초등학교 내에 길음중학교 신축과 관련하여 학교부지 내 도로 이설처리 관계로 중학교 신축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 길음뉴타운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위중학교에서 장위동 방향으로 가는 도로는 협소할 뿐만 아니라 보도가 한쪽만 있고 학생 등·하교시 차도를 이용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있으니 도로 확장을 검토바라며, 월곡초등학교에서 장위동 방향으로 가는 오동근린공원의 애기능터 경사진 도로는 협소할 뿐 만 아니라 보도가 한쪽만 있고 학생 등·하교 시 차도를 이용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있으니 도로 확장을 적극 검토바랍니다.
정릉천 복원화 공사구간 1단계 및 3단계 구간인 2㎞의 일부구간에만 설치되어 있는 산책로를 전 구간 확대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바라며, 정릉동 966-5호에서 정릉동523-3호의 도로는 아리랑로에서 정릉으로 진입하는 보·차도가 없는 좁은 도로로 주변 아파트 신축 등으로 주민 통행 및 차량통행이 크게 늘어 주민 통행불편,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이니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센터 건의사항입니다.
안암동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하면 통장정년이 65세이며 2년 임기만료 후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임기만료 재위촉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민원발생을 줄이고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통장 임기부분에 대해 적극 연구 검토바랍니다.
동주민센터가 1977년에 건축된 노후 건물이니 안전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바라며 또한 건축면적도 협소하고 주차장도 확보되지 않아 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니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검토바랍니다.
석관동에서는 서울시 주관 자치회관 우수사례발표회에 “돌곶이학교”를 발표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여 성북구를 빛냈으며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타 동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수범사례 및 미담사례입니다. 안암동에서는 성북천과 조화된 은행나무 보존으로 특화된 마을조성으로 실시되는 “안암동 은행나무 축제”는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주민화합 및 동 주민센터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높이 칭찬을 하는 바입니다.
석관동의 이경순(86) 할머니는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 등 굴곡진 역사를 겪으면서 출생신고, 혼인신고 등을 하지 못하고 평생 동안 살아오다가 지난 해 말 석관 동장의 도움으로 처음으로 호적과 주민등록을 갖게 되어 지난 6월2일 지방선거시 여든 여섯 평생에 처음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석관 동장님을 칭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수범사례 및 미담사례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1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 행정국,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돈암1동, 성북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일간의 짧은 기간에도 열의와 성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해 자료제출 등 성실하게 임해주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과 안명우 행정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동장님,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전체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김영배 구청장님께서는 구정 철학인『시민의 정부』·『참여자치』·『생활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복지, 교육, 서민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 많은 사업이 성과를 이루어 주민의 삶이 행복한 성 북의 비전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홍보·감사담당관소관 사항입니다. 길음중학교 내에 현황도로 도로이설 문제와 관련하여 1년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검토하여 해결하기 바랍니다.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보조금이 교부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유치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모두 같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데 유치원의 시설 등 규모에 따라 필요한 소요경비를 차등 보조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사항입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중 ‘투자사업 심사위원회’, ‘주민창안 심의위원회’, ‘업무평가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회의가 연간 한번도 개최되지 않아 주민이 구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상실,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쪽으로 검토 바라며, 또한 서면심의에 의한 심의는 심의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라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를 개최하기 바랍니다.
석관시장, 길음시장 외에 다른 재래시장도 노후된 화장실의 개보수 등을 통해서 시장 이용인 및 상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장위동, 석관동지역 주택가(무허가 건물) 옥상에 설치된 LPG 가스통은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니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관리감독으로 안전대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라며, 식당의 LPG사용업소에 대하여도 정기적인 검사로 영업주가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의 주된 요인은 폐수배출 업소에서 많이 발생하니 환경오염 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2년 1회 이상하는 지도점검을 확대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노력해 주기바라며, 건축신축에 따른 건축 재지정선으로 후퇴한 건축물의 도로는 사인의 도로이지만 주민의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로 도시가스 보급 설치시 공사가 시행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국소관으로 삼척수련원 시설의 노후와 지하에 있는 새마을 문고의 경우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나 시설이 비좁고 열악하여 개보수를 통해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기 바라며, 해수욕장 모래사장에 평상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삼척시 조례에 의해 적정가격을 받도록 하여주기 바랍니다.
동 소규모사업은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으로 8월 이후에 장마태풍 등으로 하반기에 공사가 필요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지 못하니 추후 2011년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적정하게 시행하기 바랍니다.
정릉3동의 17통은 주변에 통 관할구역이 산재되어 있어 주민의 불편이 있으니 정리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소관 사항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정구역은 실질적으로 수요가 필요한 주민에게 사용하도록 하여 미사용 구역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지정할 때에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신중하게 구획하여야 함에도 도로 폭이 좁은 지역, 도로모퉁이, 비탈길, 담장이 얕은 곳, 양방향으로 구획하는 등 너무 수익성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익성도 생각하여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정릉북악 체육시설(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은 시설이 노후하고 열악한 실정으로 시설을 보수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암1동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추천을 받아 선정하지만 홍보 가능한 매체를 통해 공개모집으로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하기바랍니다.
환경순찰시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야간순찰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야간순찰 횟수를 늘려서라도 보안등 고장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주기 바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3개 분과위원회 중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운영분과위원회 외 다른 2개 분과위원회도 활성화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북동소관 사항입니다. 새마을 방역 봉사활동에 대한 기록관리 등 관리대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부실하니 기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대형폐기물 관리대장의 전반적인 관리는 잘되고 있으나 폐기물 수거에 대한 사항은 기록되지 않고 있으니 관리대장에 수거관리 내용을 기록하여 수거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홍보·감사담당관소관입니다. 길음중학교의 개교가 공사일정으로 늦어짐에 따라 길음뉴타운 지역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배정시에는 통학 등 여러 불편함이 예상되었음에도 그 불편함 해소를 위하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한 사항들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해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중 ‘도예체험교실’은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영·유아 등 모든 연령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주변 및 교내에 설치된 CCTV 관리체계를 구에서 통합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어린이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운동장, 체육관시설을 주말이나 휴일에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교육청과 협의하여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2006년도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로 상위법에서 학교급식은 2010년 1월까지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중·고등학교의 직영급식이 저조한 편이니 구에서는 해당 중·고등학교에 직영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학교에 권고하는 등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구정에 대한 홍보는 ‘성북소리’를 통해서 충분하다고 보는데 반장이 구독하는 지역신문에 대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반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독하기 바랍니다.
보안등 관리실태의 경우는 야간순찰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주택가의 쓰레기 적치도 조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동의 집중순찰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2020 성북비전』과『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은 서로 상호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2020 성북비전』의 실천전략과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이 조화를 이루도록 기간을 충분히 갖고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통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반장 보상품, 단체의 격려품,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품 등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구와 시장상인회와의 정보 공유를 위한 회의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시장 상인회도 각종 이벤트사업 등을 개최하는 등 상인회 스스로의 노력과 구의 역할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의 식자재 등 재료를 일정금액 범위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해당부서 가정복지과에서 작성 보육시설에서도 재래시장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동덕여대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 환경교실’을 현재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생활교육기에 있는 영·유아에게도 체험하도록 운영해주기 바라며, 도시가스는 설치비용도 많이 소요되어 저소득 지역주민이나 석계초등학교와 같이 재정이 어려운 경우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못해 불편하므로 구에서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수익이 적더라도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을 위해서 도시가스를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후 해당 토지의 이용여부를 정확히 조사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바라며, 도로명주소로 도로명이 부여된 지역주민의 혼란이 없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안내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소관 사항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방문시 일상적인 친선우호방문에 그치지 말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교류도시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문계획을 갖고 방문하여 상호간 교류에 따른 성과물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혼식장으로 제공하고 있는 성북아트홀 등 청사시설물 이용시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등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주한외교사절 및 주재원이 우리의 문화를 체험하는 “성북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등 다양한 문화행사는 좋은 행사로 우리주민도 외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호간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성북구 행정기구내 설치된 생활구정기획단은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근거 조례에도 없는 임시기구로 설치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장 위촉시 조례 또는 지침으로 명확히 규정한 사항이 없어 각 동별 통장 위촉방법이 모두 다르고 위촉에 따르는 불협화음과 민원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으니 통장 위촉에 관한 사항을 조례나 지침으로 제반사항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반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지역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반장에게도 명절에 지급하는 보상품 외에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역특성에 따른 특화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 주민자치 프로그램 박람회” 출품작품 중 좋은 프로그램은 우리 구에도 벤치마킹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며,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회단체의 특성에 맞는 목적사업에 지원하는 것이지만 형식에 그치는 사업보다는 사회적인 목적에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며 매년 일률적인 보조금 지원보다는 단체별 평가를 통한 보조금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며, 안암동 청사는 1977년에 건축한 노후한 청사로 쾌적한 청사환경 분위기 조성 및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청사기금을 조성하여 2012년도에 신축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소관 사항입니다. 국민대학교와 연계운영하고 있는 대학생 자원봉사 멘토링제의 멘토가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의 고민상담, 학업 및 인성지도 활동내용이 좋은 사업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해주기 바라며, 일부 대학생 자원봉사 멘토링제가 자원봉사 점수, 인센티브 등 문제점이 있으니 교수와 대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대안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할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정구역은 실질적으로 수요가 필요한 주민에게 사용하도록 하여 미사용 구역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최소한 소유차량 차주에게 한번이라도 연락하는 등 안내하여 바로 견인조치 되지 않도록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주기 바랍니다.
석관동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동 면적도 넓은데 비해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지정은 적은 편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을 지정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가 상당히 부족하므로 전문도서와 희망도서 등을 많이 구입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주기 바라며, 아름다운 빨래방 수혜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동주민센터, 노인정, 경로당 등 홍보매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사람, 독거노인 등 많은 주민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랍니다.
아리랑 시네센터의 경우 현재 공익성 측면에서 ‘독립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한편 수익성 측면에서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매각이나 다른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 건의사항입니다.
돈암1동, 성북동 공통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을 각계의 전문가를 추천에 의해 선정하지만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여러 분야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돈암1동 주민센터 건의사항입니다.
주민 맞춤형 자치프로그램을 남성과 직장인들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라며, 프로그램 강사 선정시 가급적이면 관내에 거주하는 강사로 선정하기 바라며, 주산·암산교실은 아이들의 수리력과 집중력이 좋아지며 학습효과에 도움이 되니 부모와 아이들의 호응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기바랍니다.
돈암 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구역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이 이주하는 등 공가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변에 순찰을 강화하여 주변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녹색마을 만들기』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주민이 함께 하여 지역을 위해 일하는 보람을 갖도록 하는 과정을 공유하여 자발적인 참여로 사업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한번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발전해주기 바랍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하는 결연사업은 수요자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맞춤형 서비스로써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직능단체별 『e-카페』갖기 운동은 좋은 사업으로 각 단체에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길음2동 직능단체 카페가 잘 운영되고 있으니 벤치마킹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북동 주민센터 건의사항입니다.
성북동은 지역의 특성이 경사도가 높고 구릉지로 동절기 제설취약지역이니 염화칼슘 등 충분한 장비를 확보하여 제설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바라며,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꽃길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같이 공유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북동에서 가을에 열리는 문화행사가 구청주관 행사로 비슷한 문화행사 뜨락 예술무대, 가을거리 작은 음악회 행복공감이 집중되어 있으니 동 특색에 맞는 다른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비율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이상으로 앞으로도 많은 여성이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회관 운영프로그램 중 중복 유사프로그램은 주민의 호응도를 파악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프로그램 운영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계속 발전시켜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수범사례입니다.
돈암1동에서는『나 홀로 아닌 우리 함께』라는 사업으로 동사무소 직원을 포함한 주민들이 매월 만원의 성금을 거둬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성북동에서는 동청사의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화장실 4개소에 전기자동 소등시스템을 도입하여 1년에 약 5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수범사례는 더욱 발전시키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35분 강평종료)
강정식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박계선 박순기 소정환
윤이순 윤정자 이윤희 이인순
임태근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주민생활국장고용수
도시관리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박성옥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안명우
보건소장황원숙
교육지원담당관채갑석
홍보담당관정은수
감사담당관허연
복지정책과장정법권
사회복지과장도일환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진동
청소행정과장유관열
뉴타운사업과장이호영
도시개발과장윤응덕
건축과장유철호
주택관리과장지성철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박영목
교통지도과장손형사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손정수
경제환경과장이용식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김운수
세무2과장채성기
지적과장임재훈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행정지원과장김석진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홍덕희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유병노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유건봉
성북동장김은미
삼선동장김형무
돈암1동장고해진
안암동장한상진
장위3동장양홍석
석관동장오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