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9월1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회사무국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한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건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회사무국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한건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건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운영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한건희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 이병곤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성북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한건희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만 심사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예산안 4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영위원   국장님, 의회운영 의정활동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출장보고서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번에 안 하실 건데 감추경에 안 올라왔네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 사항은 일반관리비 쪽에 편성된 예산이라 일단 의원님들 국내외연수하고 관련된 큼지막한 예산만 별도 편성된 예산만 삭감하고 일반운영비에 있는 부분들은 좀 융통성 있게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일단 그것은 삭감하지 않고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큰 것들만 감추경하고 나머지 자잘한 것들은 남겨두신 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옥상에는 다 정리가 됐습니까? 옥상에 도색이랑 방수,
○사무국장 박태일   올해 시설비 예산에 옥상방수공사가 잡혀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운영위원회 할 때에 그런 내용들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빨리 진행하지 못한 점, 그리고 이번 장마 지나고 태풍 지나고 나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9월달인데 아직까지도 준비만 하고 있다면 되겠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업체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공사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주셔야, 의원님들도 거기 많이 이용하시던데.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원정위원   추가질의입니다.
  현재까지 업체선정 중이라고 하셨습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네.
○노원정위원   계획을 잡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업체선정을 왜 이렇게 오래하시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방수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듯합니다. 각각 신기술을 가지고 계신 업체들 몇 곳을 저희가 컨펌 받아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업체 선정할 때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시나요? 액수로만 맞추시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계약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예산이 8,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 맞춰서 할 수 있는 업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노원정위원   그럼 업체가 몇 군데가 들어왔는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사무국장 박태일   저희가 공개적으로 업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편성된 것을 알고 업체에서 문의와 견적을 한번 내주겠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다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원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제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비 관련된 현황을 좀 봤습니다.
  성북구가 조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평균이상이고요, 정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 1억 3,000 제외하고는 저희가 평균이상의 많은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연구단체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공통경비 10%로 하고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곳도 있고, 또 액수를 연구단체별로 지정해 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연구단체별로 한 500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범위가 꽤 되는데, 조금 다른 구에 비해서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앞서 얘기한 정책개발비, 그리고 연구단체에 관련된 지원에 비해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구 같은 경우에 공공위탁과 자체교육 비용이 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22면 의원들이 9만 1,000원씩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하면 의원역량개발비의 수준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정책개발비나 연구단체 관련된 것은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을 서울시 25개구 평균이상으로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잠깐 설명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원정책개발비가 편성된 것은 올해 2020년도 예산편성하면서부터 행안부에서 기준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 1인당 500만원씩 해서 저희는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원래는 1억 1,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첫 시행되는 사항이라 그 부분을 50% 감액해서 6,000만원만 저희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다보니까 코로나와 선거 등으로 1개 연구단체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용역에 필요한 사항들을 집행해야 되는 몫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연구단체에서 의원정책개발비 용역을 올해는 실행하지 못할 것 같다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던 6,0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우섭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의원역량개발비하고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교육부분, 그 부분은 제가 보더라도 의원님들 수에 비해서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좀 적게 편성된 것 같아서 그것은 다음 본예산 편성 시에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 아니면 세미나, 연구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크게 차이나면 10배 이상 차이나는 곳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책개발비와 연구단체 관련된 그런 예산은 평균이상이고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하는데 의원역량개발비만은 좀 부족하고 미진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고려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의원역량개발비 중에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공통운영경비에 포함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비를 조금 더 확보하려고 하면 다른 쪽의 예산이 조금 삭감 내지 조정돼야 되는 사항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의원님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런 예산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위원장 한건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과 집행부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한신 부위원장님이 낭독하시겠습니다. 한신 부위원장님 계수조정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신입니다.
  제2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과 같이 계수조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조정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건희   한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기 전 이번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주민공동체과의 성북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위치변경이 있을 예정으로 압니다. 거기에 관해서 기존에 의결되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심의 의결을 다시 받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제때에 심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네,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동의 여부를 듣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동의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위원님 주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건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심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오중균
  이인순    정혜영    한건희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곤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태일
  기획재정국장한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