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상임위원회강평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6월27일(수) 오후4시
장 소 : 본회의장
(17시00분 강평개시)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이순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1회계연도 결산안과 2012년도 제1차 추경안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전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신 의원 여러분의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바쁜 구정 업무 중에도 각종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구청과 동사무소, 보건소, 의회, 도시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입법기능을 통해 마련한 정책들을 집행부가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비판,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통해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구현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6대 성북구의회 전반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도 우리 구자치행 정을 뒤돌아보고 현 주소를 진단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로 발전시켜 우리의 지방자치를 한층 더 성숙한 단계로 도약시키고 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행정의 저널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민을 위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동료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정례회 의정활동 기간 동안도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소회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2년간 참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만 보고 뛰어왔다고 할 만큼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저와 우리 공직자들이 고쳐야 할 것이 참 많구나, 라는 점도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기간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50만 구민의 요구는 날로 높아 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르기는 턱없이 모자란 준비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는 기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과 그리고 거기에 서려있는 문제의식과 그리고 지적사항들에 부수된 여러 가지 사항들까지를 포함해서 이번 의회가 끝나고 나면 전반적으로 그동안 해온 일들에 대해서 재점검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의회 때 사실 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약간은 의뢰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민선5기에 들어서는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은 저 또한 함께 임기를 하고 있는 의원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 50만 구민들의 많은 요구에 함께 실려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재점검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2년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음 임시회가 되면 제가 의원님들 앞에서 이번 지적된 사항들과 그 이외에 제가 또 새롭게 생각하는 점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까지도 제가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서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무더운 여름에 지금 104년만의 가뭄에 힘들어 하고 있는 사람들과 나무들과 자연들까지도 우리가 돌봐야 하는 것이 우리 성북구청과 성북의회의 어찌보면 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많은 고민과 많은 일들과 씨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이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자세로 열심히 뛰는 말씀을 올립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강평 순서는 운영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소관 김춘례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관 위원회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과 보문동, 장위1동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감사기간동안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해주신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운영복지위원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이번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제출 등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황원숙 보건소장님, 이춘섭 의회사무국장님, 그리고, 보문동 주민센터 이문종 동장님과, 장위1동 주민센터 민계홍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운영복지위원회 감사방향은 그동안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사항이 우리 성북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되고 추진되었는지의 여부와 행정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예산심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함으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아직 미흡한 부분과 피 감사기관이 반성하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 소관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공통 지적사항과 둘째, 피 감사기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셋째, 주민생활국, 보건소 수범사례 넷째,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 및 건의사항,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각 분야별로 다양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보다 나은 성북을 만들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원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구성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개인이 4개, 7개, 8개의 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들의 역할이나 전문성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위원회 구성 시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구민이 다양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또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과감히 정리하여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하기 바랍니다. 일예로 장애인편의시설설치전문 심의위원회의 경우 상위법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한 후 운영 실적이 한 번도 없다면 무의미한 위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동위원회는 오래된 위원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변화된 사업구상으로 당초 위원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는 조례에 의하면 구성인원이 20명 내외이나 실제로는 31명으로 구성하여 25명에게 참석수당을 지급, 위원회운영이 부적정하다 판단되어 지난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 재촉구하니 시정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관련 사항입니다.
주민생활국 및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 및 물품구매에 따른 도서관조성 관련 내·외부 공사를 하면서 수의계약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에 의거 2,000만원 미만의 금액을 맞추기 위해 수의계약금액을 2,00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서 공사 및 물품을 구매한 사례가 여러 건이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발주 시 가업지서 내용이 동일시 표제, 주제, 목차, 연구방향이 같다면 재용역발주를 하지 말 것이며 도서 구입 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타도서관은 정가금액의 68.2%, 도시관리공단 85%이나 우리 구 도서구입은 정가금액의 90%이상으로 구입하고 있는바 향후 공개경쟁입찰 시 최저가 입찰로 구매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시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 구는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6만여명과, 실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9천명으로 그동안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캠프 운영,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운영 활성화 등 각 부분에서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자원봉사가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원봉사자 발굴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네트워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각 부서 업무추진 시 자원봉사 센터와 연계하여 자원봉사 인력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동에 설치되어있는 캠프의 실질적인 활동과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절차도 홍보를 철저히 하여 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동 배치 시 업무량에 따라 인원배치를 요구합니다
우리 구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35명이며 기초생활수급자 9,200여명이며 등록 장애인은 19,600명으로 사회복지사를 동 근무 배치 시 업무 효율성을 감안하여 관리대상 수요에 비례하여 배치하기 바랍니다.
종합복지관 지도점검사항입니다
종합복지관 지도점검 시 1회성 점검결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중복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동 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입니다
동 복지협의체의 초기 단계인 만큼 주관부서에서는 사례관리를 파악하여 동 복지협의체 구성 전후를 평가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 동 복지협의체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운영 관리 사항입니다. 자살예방센터 솔루션팀은 구성되어 있으나 위원명단만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인 회의는 다른 위원들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되어 향후에는 실질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센터 위탁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시 요구사항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시 같은 사항에 대하여 상이한 내용이 보고되어 지적하니 자료를 제출할 때는 신중히 작성하여 통일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2011년10월21일 조례개정에 따라 자치사무를 위탁할 경우 다른 법령 또는 관련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제4조 제3항) 재위탁의 경우 재위탁 후 성북구의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제9조 제3항)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전 부서에 충분히 홍보하여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석관 실버복지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석관실버복지관센터가 타 시설에 비해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 수요가 넘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되는 것은 좋으나 시설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3층 자치회관기능은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관련입니다
노인인구 증가로 인하여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환경도우미 사업의 경우 대한 노인회에서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나 수요와 공급을 적당하게 잘 배치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스쿨존 교통지킴이사업은 어르신께 위험할 수 있으므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는 바 일자리 형태와 대상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기악교실 운영입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비 90%, 구비 10%로 운영되고 있으며 점자도서관운영, 기악교실 운영은 전액 구비로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구비사업인 기악교실의 경우 타구 수강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우리 구 구민이 소외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위탁사업의 경우에도 원활한 사업운영이 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체험홈 운영사업 중단 요구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적응훈련을 위해 자립형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상자 1명에게 운영비 3,200만원, 임대료 2,000만원에 월세 25만원을 지급하며 운영하는 것은 당초사업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니 적극 검토하여 6개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사업을 중지하고 다른사업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 지속연장 운영사항입니다.
건강, 복지, 보육, 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빈곤 아동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이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지원사업이 만료되면 집안 형편이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되니 중·고등학교까지 지속적인 관리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저출산 관련 출산장려 정책마련을 촉구 합니다.
출산장려금을 확대한다하여 출산을 장려하기에는 미미하지만 타구와 비교하여 보조를 맞출수 있도록 확대 지급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보육지원 사업은 출산장려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신혼부부에게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영아 시설을 확충하기 바라며, 구립 보육시설을 동별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확충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2008년부터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2세까지 무상보육이 시작되고 영아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 보육현황을 세세히 파악하여 신규인가 규제를 부분적이나마 해지하여야 할 시기가 아닌지 충분한 검토로 인가 규제해지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에 따른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재개를 요구 합니다.
동선보건지소 개설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이 2011년7월 중단되었으며 다른 장소를 물색하여 이전 한다 하였으나 지금까지 이전할 장소가 없어 운영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로 우리 구 청소년 문제사업에도 귀를 기우려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구립 돌봄센터 설치 건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특히 삼선동 설치예정인 돌봄센터의 경우 복지수혜자의 수요현황 조사와 지역안배 그리고 주변시설의 민원도 파악한 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설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 안암어린이집 신축 관련입니다.
안암동 주민센터 신축 시 안암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신축하는 게 장기적으로 동 전체 기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대안으로 어린이집을 신축할 경우 시비 20억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원활한 대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장애인 합주단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구립장애인 합주단 현황을 보면 장애인 10명, 비장애인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 10명 중 성북구민은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활동실적으로는 연간 2회 문화행사 찬조출연과 정기공연을 하는 반면 외부 초청공연 및 시각장애인 복지관으로 후원금이 기부되는 공연에 초청되어 활동하고 있는바 장애인 합주단운영을 구립으로 운영하여야 할 사항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문화행사비 관련입니다
25개 구 중 우리 구는 문화행사비가 두 번째로 많이 책정 되었으며 문화행사도 많은 실정입니다. 각종 행사를 평가하여 성질이 같은 것은 통합하고 필요성이 떨어지는 행사는 줄이는 방향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문화축제 행사 관련 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대사관저가 37개소가 있으며 다문화가정이 급속히 늘어가는 상황에서 각국의 음식문화를 알릴 수 있는 당초 축제의 취지는 좋았으나 금년 5회째 행사진행을 보면 상업화로 변질된 다문화축제가 되어가고 있고 수익금에 대한 수입 지출이 불분명한 실태입니다. 본연의 행사 취지에 맞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준비 관련 사항입니다.
제13회 청소년영화제를 우리구 에서 처음 실시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8월 25일부터 시작하는 14회 영화제는 성황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관련사항입니다
문화재단 출범을 앞두고 우리 구의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설립취지에 맞는 전문적인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사추천위원회를 잘 활용하여 합리적인 문화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처리방법 개선요구입니다.
2011년10월 대형폐기물 처리방법 개선을 위해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인터넷 신청접수를 제외하고는 처리절차 단계가 더 복잡해졌으며 전화신고 접수가 어렵고 수거지연으로 불편을 더 초래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국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시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장비 일괄정비 요망사항입니다
각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방역장비는 방역이 시작되는 시점에 발대식 등으로 전체 모이는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A/S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각동 방역자원 봉사자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북천, 정릉천 변 금연구역 지정 요망입니다.
성북천 조성으로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피해를 줄이기 위해 성북천, 정릉천변을 금역구역으로 확대지정해주기 바라며 운동기구 설치 시 컵, 옷걸이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관련사항입니다
하절기 여러 가지 원인의 병균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에 운영대책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수범사례입니다
먼저, 오르樂 내리樂 건강계단 조성사업입니다.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공간 계단을 호기심과 편안함이 있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계단걷기를 통해 걷기 운동 활성화로 직원 및 구민 건강증진을 제공하고 승강기 이용을 자제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는 등 구민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건강관리상담, 지속적인 관리로 구민의 만성질환 및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열심히 일하는 보건소직원 모두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공통 사항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다양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을 꾸준히 할 것이며 프로그램 이용자가 동 행정, 구 행정에 연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문동 주민센터 사항입니다
먼저 건의사항입니다.
복지시설 설치를 요구합니다. 보문동에는 복지시설이 열악합니다. 구립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문화센터 등 복지기반이 너무 빈약합니다. 우선 구립 돌봄센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장애인 화장실 개선을 요구합니다
1층 장애인화장실이 좁아 휠체어장애인은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시설확장 공사를 해줄 것을 건의 합니다. 2년 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으나 시정되지 않은 사항이며 아울러 4층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위1동 주민센터 사항입니다
수범사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동 행정 업무 자료에 감사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를 자세히 작성하여 다른 자료 없이 동 행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잘 이루어져 있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발굴과 신속한 복지서비스 연계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는 등 사례 발굴 관리가 잘 되고 있어 동장 이하 전 직원에게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통장협의회 봉사단을 연계한 복지협의체 봉사활동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통장을 통한 복지사각지 내 취약계층발굴과 복지협의체 연계로 주기적으로 집안 청소 및 목욕, 집수리 등 봉사활동을 추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복지위원회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20일부터 6월26일까지 7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그리고 월곡 제1동 주민센터, 동선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일간의 짧은 기간으로는 구정전반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에도 감사기간 동안 열의와 성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해 자료제출 등 성실하게 임해주신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과 채갑석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동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전체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감시, 감독함으로써 구민 복지향상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해 잘된 것은 치하 격려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노력을 경주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감사장에서 질의사항에 대한 답을 할 때 “시정하겠다. 검토하겠다. 그 당시 근무하지 않았다.” 등 일상적이고 의뢰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담당공무원은 충분하게 업무를 파악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감사자료 제출 시 자료 내용이 형식적이고 미흡하여 감사가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자료 제출 시 내실 있고 내용이 충실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길음동 32번지 47호와 길음동 864번지 40호 무허가건물에 대해 철거를 할 것인지 이행강제금을 받아낼 것인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가구 전·월세자금 지원에 대해 신용도 문제가 있는 신청자에 대해 구제할 수 있는 보완책을 검토 바라며
종교시설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별로 구분해서 갖고 있지 않다 답변하였는데 조속히 파악하여 제출바랍니다.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심의위원 선출에 객관성 결여와 위원회 개최가 구의원 등 참석을 하지 않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성원이 되지 않았을 때 수당이 지급 되는 것은 예산의 낭비에 해당하므로 성원이 되어 개최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위험시설물 중 스카이아파트는 순찰을 하는 것 외에는 주민에 대한 특별한 이주대책이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SH 공사에서 짓는 임대주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책을 적극 검토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지정이 된 11곳 중 동선, 정릉, 보문지구단위계획 지역이 결정된 지 17년이 지나도록 경미한 사항 외에는 규제사항에 적합하지 않으면 건축행위에 제한하고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를 5년마다 개최하여 적정여부를 검토바랍니다.
삼선동 장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마을만들기 사업공모를 공정히 하여주시고 마을만들기사업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 집행되지 않도록 적정히 집행하기 바라며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을만들기사업 견본을 선정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 바랍니다.
도시아카데미 운영이 가시적인 교육만으로는 주민의 역량강화 및 리더로 육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니 현장 위주의 도시 아카데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동 239-2호 정릉4동 청사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변경결정폐지에 대하여 차후 조속한 진행을 촉구합니다.
정비사업 인가자문회를 개회함에 있어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보류중인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방침으로 개최하고 있는바 당초 계획했던 개최 장소를 이해관계인들의(외부인) 무단 점거로 부득이 장소 변경하여 개최한 것은 엄연한 공권력의 실추를 의미하는바 차후에는 이런 불미스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기 바라며
정비사업인가자문위원회 위원 중 시민운동가 2명 선정이 사전예방차원에서 선정하였다했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지정에 대한 구의회의견 청취를 위한 안건을 상정하여 구의회의견 청취 후 많은 기일이 경과하고 있으니 법적 기일 안에 지체 없이 서울시에 상정하기 바라며 재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돈암 6구역, 정릉골 및 장위 뉴타운 13구역에 대해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집행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시정조치 바랍니다.
도시아카데미 운영이 성북동 앵두마을, 정릉3동 한옥마을, 길음뉴타운 3단지 등 3곳이 있는데 통ㆍ반장 및 각 직능단체 등 동원한 인력이 아닌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바라며,
불법입간판, 불법현수막, 전단지 등 단속을 강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계속 불법현수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며 야간은 물론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인원이 부족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제로현수막조례가 있는데 정당과 관공서의 불법현수막 단속을 묵인하는 것 아닌가, 단속이 안 된다면 조례개정을 검토하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종암동 디자인거리에 간판 허가 시 간판디자인 모델을 만들어놓고 디자인 중에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삼부아파트에서 길음시장으로 지나는 곳에 시민의 보행불편을 가중시키는 인도 상 노점상에 대하여 순찰을 강화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또한 점포에서 내어놓은 상품적치물에 대해서도 수시로 단속을 하여 민원해소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길음역 7번 출구에 설치해 놓은 전광판에 대하여 아트에만 신경쓰지 말고 구정홍보 운영상황 등을 홍보하기 바라며 길음역 한 구석에 설치된 시설물을 좀더 실효성 있는 장소로 이전 검토하기 바랍니다.
어린이마을 아카데미 대상학교가 동신초등학교로 선정되었고 아카데미사업에 장수마을 쪽에 치우쳐 있는 편파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라고, 2,800만원이 잡혀있는 예산을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가로수변에 띠녹지조성사업을 많이 했는데 고사된 묘목이 가뭄으로 인한 것인지 부실식재에 의한 것인지 검토하기 바라며 가뭄으로 인한 것이라면 장마 전까지라도 소방차 지원, 청소차 지원 등 비상 급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고사되는 나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마을버스사업을 하려면 차고지증명을 제출하여 허가하여준 마을버스가 운행이 끝나면 차고지에 박차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도로가에 세워놓는 마을버스가 있으니 확인하여 차고지에 박차 할 수 있도록 하여 차고지시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정바랍니다.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 시 부지가 6ｍ 도로가 확보된 상태에 매입을 추진하기 바라며 토지금액 및 계약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기계식주차시설이 노후로 인하여 실제로 이용하지 않고 있어 현장에 가보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재정비를 통하여 주차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차시설로, 주차장법에 의거 철거가 가능하다면 철거를 유도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한 고정식 CCTV 설치장소를 주변 교통상황 및 여건 변화에 따라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해 이동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라고 길음역 2번, 3번 출구 앞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한 고정식 CCTV 설치장소에 과일봉고차량 등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과태료부과 및 견인조치 하기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결정한 순위사업이 일부만 시행이 됐는데 후반기에 한꺼번에 공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검토 시행하기 바랍니다.
정릉동 보국문길 입구 교통광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식재한 나무가 당초 계약서상의 수량과 종류 및 규격 등과 일치하는지 검토 후 상이할 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천 산책로 구간인 구청에서 삼선교까지 탄성포장이 되어 있지 않는 구간이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시정 조치 바랍니다.
길음시장 입구 지하보도가 하루 평균 이용객이 50명 미만이고 많은 운영비가 소요됨으로 이 공간을 주민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검토 바라며,
보도블록 교체 시 폐블록 재활용 비율이 우리 구에서 규정한 기준인 27%에 미달함으로 폐블록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동 솔샘 사거리에서 강북구로 넘어가는 우측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벽에 화단을 설치한 곳에 잡초제거 및 꽃 식재를 검토하여 조치바라며,
성북천 복원구간에 녹조 발생 등 물이 맑지 못하고 악취가 진동하여 주민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 화학약품 등을 살포하여 녹조제거는 물론 성북천 양쪽에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바라며,
정릉천 관리계획이 일부에만 적용되고 상류구간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니 정릉4동 솔샘 사거리 경전철공사 업체와 협의하여 지하수를 정릉천에 유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1년도 폭우로 인하여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금년도에는 폭우를 대비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기바라며,
특히 장위․석관지역은 장마철에 침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니 장마 전에 파손된 하수관 교체 및 준설작업 등 사전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재난발생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각 동별 양수기 보유현황이(월곡1동 사무감사 때 양수기 보유대수가 31대, 치수방재과 사무감사 때 22대) 구청과 차이가 있는데 정확히 파악하여 검토하기 바랍니다.
정릉스카이아파트, 월곡1동 숭곡시장 위험시설물 등 D급, E급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우기대비 순찰을 철저히 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입니다.
도시아카데미운영 참석자의 대부분이 직능단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각계각층의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내역이 월별로 적절하게 지출되지 않고 특정한 월에 집중적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보상비가 월별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바랍니다.
각 동은 창고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느 누가 와서 비품을 찾더라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리 바랍니다.
월곡제1동 소관사항입니다.
주민자치보상금 지출내역 중 2011년도 직능단체 통합 송년회비용으로 262만원을 지출한 것은 월56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함에도 자치위원회 보상금으로 쓰이는 예산인데 취지에 맞게 쓰지 않고 행사목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에 대하여 개선할 방법을 찾아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택배물품보관배달서비스를 하여 맞벌이부부나 초등학생들만 있는 가정이 범죄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벤치마킹 사업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해피마을 만들기사업은 해피마을자원봉사원들이 하는 일이 자살방지에 있고, 저소득가구 발굴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지협의체 분과위원회에서 할 사업으로 중복되는 사업이니 검토하여 시정하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21개 중 어린이프로그램이 5개로 성인위주로 편성되고 있어 청소년이나 어린이에게 방과 후에 미술이라든지 바둑, 마술 등 어린이프로그램을 검토하여 많이 편성하기 바랍니다.
지난해 폭우로 11가구가 침수되어 양수기가 주민에게 47개가 배치되고 동 주민센터에는 양수기가 31개보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보관창고에는 22개밖에 없는데 원인을 파악하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수거가 2011년 10월 1일부터 대행업체가 수거하면서 수거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니 집행부에 건의하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 실시와 관련하여 수강료 징수내역과 강사료 지급내역에 대한 장부정리도 미흡하여 확인하기가 어려우니 장부정리 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시정하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지원금이 실제로 살지 않거나, 군 입대,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지급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수급자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정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동 자율방재단 구성 인원 중 노령자가 상당수 구성되어 있어 방재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조치하기 바랍니다.
동선동 소관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이 각계각층의 주민으로 잘 구성되어 있으니 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지원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자재 수불부 및 물품관리대장 등을 조목조목 잘 정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칭찬을 드리고 싶으며, 앞으로 닥칠 여름철 호우에 대비하여 수해가 언제 올지 모르니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중 부정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게 잘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부모 가정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니 홍보 등을 철저히 하여 한 부모 가정 발굴 및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바라며 또한 보호자가 없는 한 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전화확인 및 수시방문 등을 통하여 적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우선순위 소규모사업을 벚꽃식재 벚꽃축제건만 완료되고 나머지 3건이 집행이 안됐는데 조기집행하기 바라며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필요한 사업인 아스팔트 아스콘이 안되어 있는 곳을 먼저 하기바랍니다.
동 자율방재단 구성을 해놓고도 소방방재단 편성에는 무용지물이 되어있고 이재민수용시설인 돈암초등학교가 어딘지 알 수 있도록 안내판 등 홍보하기 바라며, 동 자율방재단 활성화에 대한 계획 수립 등 재난재해 방재를 철저히 대비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 사업 중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만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마을만들기사업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마을만들기 목적과 취지에 맞게 마을만들기 견본을 선정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도시 저소득가구의 주거 대책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가구 전세지원자금은 저소득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많은 저소득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사업 실패 등으로 신용불량이 된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3～4명의 직원이 하고 있어 불법광고물 정비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니 불법광고물 비율을 낮추는 방법의 일환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 직원을 보충하든가 용역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바라며,
버스정류장 가로수변에 띠녹지를 만들어 도시경관을 향상 시키고 있으나 버스 정류장에 바로 인접하게 설치하여 차량이 여러 대 정류장에 도착할 경우 주민들이 하차하다 띠녹지를 밟아 훼손할 수 있으며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간을 조사하여 공간을 충분히 두고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길음뉴타운지구 내 길음중학교 신축공사로 인하여 마을버스 회차를 100m 아래에서 하고 있으므로 신안아파트 주민과 대우아파트 주민이 심한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하니 통학생들의 안전사고 미연방지 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신안아파트 앞 언덕위에서 마을버스가 회차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단위면적당 350원 부과하고 있고, 물가상승과 이동인구가 20년 전보다 월등히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20년 전 기준인 350원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부과요율 현실화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한 고정식 CCTV 설치장소를 주변 교통상황 및 여건 변화에 따라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해 이동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도로 경계석 면도리(알루)을 1㎝ 깍인 대리석을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 타이어가 찢어지는 손상이 자주 발생하므로 앞으로 경계석 면도리(알루)는 3㎝ 대리석을 경계석으로 사용조치 바랍니다.
월곡초등학교 통학로 도로 구조개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현장에 수도 펌프가 설치되어 있으나 철거 계획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예산이 수반된다는 이유로 공사 후에 이전하겠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공사가 되겠는지 앞으로는 철저한 행정청의 현장 준비와 감독을 해주시길 바라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 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에 재난기구로 보급한 양수기가 2001년도 보급한 재난기구로써, 양수기는 전기코드를 꽂고 작동 시 급수하여야 모터가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나 급수 없이 작동되는 것은 모터가 손상할 수 있어 앞으로는 양수기 구입 시 급수 없이 작동이 멈추는 양수기를 구입해서 각동에 보급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센터 건의사항입니다.
월곡1동은 적환장 이전을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민원사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숭곡시장 D급 위험시설물이 매우 위험하므로 특별관리 대상 시설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동은 대형폐기물 대행업체를 1개 업체로 하지 말고 여러 구역으로 나눠서 구역별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라며,
하나로 거리는 우리구의 랜드마크거리이므로 하나로거리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특히 보도블록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하나로거리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20일부터 6월26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과 행정국,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그리고 돈암2동, 종암동자치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열의와 성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행정기획위원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해 자료제출 등 성실하게 임해주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과 박성옥 행정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동장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행정기획위원회 의원 전체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하여 촉구하고 감시함으로서, 구민들에게 더욱 좋은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지원, 홍보, 감사담당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면서 친환경쌀과 김치 등 식자재에 대한 안정성 검사 및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집단 식중독 등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기바라며, 친환경식자재 및 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평가 등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부터 멘토링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멘토와 멘티에 대한 만족도 및 평가 자료를 만들고, 멘토링 자문단과 수요자 . 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방향설정 및 이후 계획을 세우기 바라며,
멘토링사업이 학력신장위주에서 문.체.진로.전공 지도가 추가되었는데 직업체험활동과 음악 미술 체육 등은 악기와 준비물이 필요한데 공급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충실하게 하는지, 진행 결과물에 대한 평가 자료를 있어야 되고 저소득층학생에 대한 추천을 학교장뿐만이 아니라 장소 제공까지 가능한 주민센터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금이 학교환경개선보다 학력신장에 많이 지원되어야하며, 교육경비보조금 중 초.중.고 방과 후 교실 지원이 있는데 중고생을 위한 영어 수학 등 입시를 위한 과목도 중요하지만 예.체능 분야를 늘리기 바라며, 학생들이 굳이 학원에 갈 필요가 없게 내실 있고 신뢰성이 있게 운영하기 바랍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신규 사업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과 2학기에 악기나 무용 등 예술을 지도하는 아트캠프를 운영할 예정인데 사업계획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빠른 조치 바라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자문과 관리 감독 그리고 견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받고 이후 결정내역이나 결과에 대한 사후보고를 받고 있지 않으므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연초에는 심의, 연말에는 사업평가 및 다음 연도 중점 지원방향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저소득학생, 다문화학생, 인성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박물관 등 체험학습을 하는 ‘신나는 체험교육행복버스’의 반응이 좋으며, 구에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1억의 예산을 잡았는데 이미 7,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신나는 체험교육행복버스는 학교별로 신청해서 버스를 임차하고 박물관등 방문하고 있으며, 버스임차료가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데 방문 지역에 따른 임차료 기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행복버스도 학교별로 버스를 임차하는 것과 아예 한 대와 장기 계약을 맺는 방식을 비교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 관련되어 교육심의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동일인이 중복되어 참여하는 경우가 있으며, 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동일인의 중복 비율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지역 주변의 학부모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제공위해 적극 검토시하기 바랍니다.
자기주도학습센터 강사양성프로그램 1,2기 심화과정을 마친 분들이 나비나드봉사단 등을 구성하여 재능나눔기부활동을 하고 있거나 사회적기업에 자기주도학습 강사로 취업하기도 했습니다. 1,2기 심화과정을 70여명이 마쳤는데 강사로 현장 활동을 하시는 분은 6명 정도로 10%에 그치고 있으며 강사 양성 과정을 마치고 재능기부도 할 수 있지만 자기주도학습관이나 학교 등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싶은 분들도 많으니 졸업생들의 욕구 조사 등을 하여 사회적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능나눔기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귀중한 자기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며 일에 대한 보람과 만족도가 높은 편이나 질 좋은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실비보상에 대한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1년 예산의 범위를 넘어 포괄비로 희망제작소에서 발행한 잡지에 창간 5주년 기념으로 330만원 광고를 했는데, 광고비에서 지출되어야하는데 포괄비에서 나간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후 예산 집행을 정확하고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월곡1동 쓰레기수거 횡포에 대한 민원을 790명이 했는데 관련 청소용역업체는 월곡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고충민원의 95%를 해결했다고 하나 1%라도 민원해결이 안되거나 미숙하게 처리하게 되면 1%에 해당하는 민원인의 고통과 분노의 강도는 더욱 크게 되며 일반 주민들에게는 구청장실 문턱이 너무 높으며, 주민민원에 대해 낮은 자세와 성의껏 진실 되고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 공석이 생겼을 때 이를 충원하기 위한 별도 시행규칙이 없는데 공석일 경우 새롭게 위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해서 명문화하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접수된 내용 중 중복제안 및 민원사항 등 선정되지 못한 게 많습니다. 사업비 선정방법, 회의록, 진행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접수되는 대부분이 오프라인으로 들어오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연령대가 높아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안에 대한 채택 여부 등 진행 상황을 개별적으로 우편 등으로 통보를 계속해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을기업 선정 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해 선정해야 됩니다. 마을기업을 선정해 놓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등 관리가 소홀하며, 보조금 집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민간위탁의 경우 정확한 회계보고 및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은 너무 허술하게 정산을 하고 있으며 관리 감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흑자를 남겨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재정 및 경영에 대한 지도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저소득주민 장학금지원사업 대상에 기본요건과 성적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학생은 일반 학생에 비해 학업과 일을 같이 하는 등 열악한 조건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성적향상이 불리하며 성적요건에 의해 선발이 제외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소득장학금의 목적은 저소득주민이 안정적으로 학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보면 ‘자활지원과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 및 특기생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설치 한다’ 로 되어 있으며 장학금이 아니라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공공근로 활성화 및 적극적인 구인구직활동 바라고 또한 공공근로 도중 근무태도불량 및 기피 등으로 중도 포기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사업장별로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중도 포기자가 근절되도록 했으면 하며 당사자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역할과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가 필요합니다. 매 단계마다 최소 1회는 전체 모임을 진행해 업무 소양 교육 및 참가자의 의견수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릉시장 및 돈암시장, 장위골목시장 등은 시설 현대화사업 시설에 23억원 이상 투자가 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낙후된 기타 다른 시장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비즈니스센터를 만들고 자생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성과를 내거나 졸업 후 창업을 하고자 주소지를 옮겨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신청자 중 성북구 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선발하고 이후 사업도 관내 지역에서 하도록 규제를 하거나 조례를 바꾸도록 검토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민선5기 출범 후 정책연수, 벤치마킹 등의 정책적인 이유로 해외 출장에 사용한 금액만 3,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벤치마킹 등의 정책연수 등은 반드시 귀국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규정을 보면 귀국보고서는 여행 30일 이내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 제출 안할 경우는 향후 국외여행은 엄격히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부 제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제재 없이 해외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로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규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공무원 채용관련 서류를 보면 일부 주요양식이 빠져 있는 응시자가 있는데 서류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구정기획단의 직원이 서너 명임에도 2011년 업무추진비를 2,600만원, 매달 200만원 이상 사용했습니다. 이는 20~30명이 넘는 부서의 업무추진비보다 월등히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기획단장이 사직을 하고 공석이 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구정기획단에 대한 폐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기획단의 업무추진비 집행 시 일부 미비점이 있으므로 향후 제 규정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구민대상 청소년부문 표창 추천 학교가 3개 학교였는데 과거에는 상금이 있어 희망자가 많았으나 해가 갈수록 표창장만 있고 상품이나 상금이 없어 점점 인기가 떨어져 참여율이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구민대상표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표창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 학년을 고2로 해야 하며 미풍양속상을 폐지하고 선행부분, 효행부분 등으로 확대할 수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부터 부서별 최소 1과제이상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야 하는데 각 부서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2년 현재 서울시 자치구 6급이상 간부의 양성평등교육 이수율이 52%인데 성북구는 30%에 불과하며 가정복지과와 협의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재교육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대민접촉을 많이 하는 통장의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위해 통장 리더쉽 교육을 하고 있는데, 1주일에 1회 3시간씩 5회 동별로 3명씩 60명이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고 있습니다. 일상 업무에 바쁜 통장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고 임기가 제한되어 있는 모든 통장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동별로 통장회의가 있는 날 회의시간을 1시간 연장시켜 동별로 순회 교육하는 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이며 검토하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 리더쉽교육을 권역별로 하고 있으나 동별 순회 교육이 가장 효율적이고 교육을 내실 있게 할 수 있으며 교육이 끝나고 평가서를 만들지 않고 있는데 교육에 대한 정확한 평가 결과를 알 수 있는 평가서를 만들기 바랍니다.
통장으로써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을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동소규모사업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편성하고 집행하기 바라며 동소규모사업이 주로 토목과와 치수과 그리고 공원녹지과인데 대부분 장마가 끝나는 8월 후반기와 9월에 예산 투입이 많은바 전반기에 다 써버리고 후반기에 없어서 예산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후반기 세분화해서 시행하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활동과 사업내용이 중복되거나 매년 단순사업이 반복되고 있으며 매년 똑같은 금액을 주는 등 나눠먹기식이 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시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각 단체 성격에 맞는 사업에 지급을 해야 하며, 각 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중간평가와 더불어 회계정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6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나 인터넷 이용 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매년 1,000만원 이상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이 많은 성북구청과 안암병원 외의 무인민원발급기 폐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청에 구축하게 되면 경찰서와 교육지원청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행안부 지침대로 하면 20명 3교대 60명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11명, 33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모든 책임을 떠맡게 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운영비 및 인력지원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관리할 CCTV가 1,603대로 한 번에 모두를 관리할 수가 없으며 이에 범죄행위 등 위험에 노출될 경우 CCTV에 설치된 긴급비상 벨를 눌러야 상황실에서 바로 파악할 수 있는데 긴급 벨 위치를 몰라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구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CCTV 설치 시 장소선정 권한을 경찰서에 위임을 하는 것은 장소선정에 있어서 종합적인 고려사항이 포함되어야하기 때문인데 구청은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및 경찰서와의 연계를 통해 정확하고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입니다.
각 동마다 관리대장이 누락되거나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는 바, 관리대장 등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랍니다.
독거노인의 경우 복지도우미가 안부전화를 하는 등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있으나, 동장과 담당은 매일은 못해도 이틀에 한 번씩은 안부전화 및 확인을 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기록하기 바랍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숫자가 경로당에 따라 10여명에서 40여명까지 다양합니다. 경로당 관리나 보조금 지급을 구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동장이나 담당복지사 등이 방문을 해서 어른들의 애로사항이나 불편함을 듣고 관리 점검을 했으면 합니다.
노인일자리라도 최소한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하며 관내취약지구, 스쿨존 등의 업무배치 등에 대한 기록은 있어야 합니다. 세금이 나가는 만큼 최소한의 업무성과는 드러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강사의 이력서 및 서류비치가 되어 있지 않으며 재계약을 할 때는 서류를 새로 받아야 함에도 통장사본, 학력, 이력서, 자격증 등이 없습니다. 또한 가능한 한 강사를 관내에 있는 주민으로 채용하기 바랍니다.
노인정 도우미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대부분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자 중 탈락된 분들을 소개하고 있으나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로당에서 원하는 것은 외부에서 밥 도우미가 오는 것보다 자체 내에서 밥을 해 먹고 그 어르신 중에 밥 도우미를 선택해서 20만원의 돈을 경로당에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돈암2동 소관입니다.
결식아동이 13명밖에 되지 않는데 한 부모가정만 해도 13세대입니다. 본인의 신청이나 주변의 권유, 학교에서 통보가 온 것으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조사를 해서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동에서 보다 관심과 사랑을 갖고 적극적으로 결식아동을 찾아 지원대상이 확대가 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개인기록카드가 한 사람에 대해서 꾸준히 기록이 되어 있어야 이 사람의 경과, 과정, 진행상황을 알 수 있어야 제대로 관찰을 하고 보호를 할 수 있는데 각자 되어 있어서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기록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돈암2동 직원들의 수감 받는 자세가 잘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고 무엇을 감추려 하지 않는 등 수감 받는 자세가 좋았습니다.
특히 저소득독거노인 12가구에 대해 어르신 밑반찬 배달하는 ‘만원의 행복’사업을 직원 14명이 매달 1~3만원을 모아 18만원 모금을 전달하고 봉사단체 ‘투게더’가 직접 음식을 조리하여 새마을부녀회나 통친회 등이 월 2회 배달하고 있어 모범사례로써 칭찬해 두리고 싶습니다.
또한 성북구민회관 옆 버려진 공터에 텃밭을 조성하여 체험교육장 및 수확한 식재료를 저소득 어르신 돕기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1명의 도우미가 매일 관리하고 있으며 매달 1회 모임을 갖고 자치위원, 부녀회원, 각 직능단체회원들이 씨앗을 뿌리고 수확하는 등 관리하고 있는 바, 텃밭가꾸기는 마을 주민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주말농장 기능도 하고 있어 보기 좋았습니다.
다음은 종암동 소관입니다.
반장 결원으로 생긴 지역신문 49부를 홍보대에 비치하거나 단체장들이 가져가고 있는바, 구독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 정확히 부수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시정바랍니다.
양수기 총계가 1,501대인데 자료엔 80대를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0년 수해가 크게 났을 때 많은 양수기를 보급했으나 관리 소홀로 대부분이 회수되지 않았으며 내구연한이 지나 망실 처리했습니다. 8~9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조사를 한다는 게 문제이며 장마가 끝나면 바로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바랍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결연사업을 하고 있으나 한가정부모나 저소득층, 공공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과도 결연사업을 확대하기 바라며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구르트배달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매일 배달을 하면서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넣는 경우도 있어 독거노인이 돌아가신지 요구르트 배달을 해도 효과를 보지 못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배달 횟수를 확인하고 교육을 정기적으로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여성이 40%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개정이 되었는데, 종암동은 자치위원 28명중 여성이 5명으로 20%수준으로 결원이 생기는 자치위원에 여성을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충원하기 바랍니다.
종암동 4,5층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새날도서관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 오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문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보유도서가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마을문고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고,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새날도서관의 모서리 커버 구비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입니다.
길음2동 아파트 이면도로는 중앙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면으로 주차를 해서 가운데로 차가 못 지나 갈 정도이며, 아주 오래된 민원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종암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와 공단이 동선동, 정릉3동, 정릉4동 유휴지를 이용해서 78면의 마을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청자를 확보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더욱 확대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법 규정에 맞지 않게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 경우 자칫 사고가 났을 때 사고책임에 대한 분쟁일 생길 수 있으므로 통행량이 많은 코너 등 사각지대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신중하게 차선을 긋기 바랍니다.
거주자주차장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바 일부 타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상황실 연락처를 게시해서 주차가 필요한 주민이나 민원인이 빈 주차공간을 잠시 사용하기 위해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주차 가능 여부를 묻고, 상황실은 주차장사용자에게 전화로 “몇 분을 쓴다”고 양해를 얻어 주차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빈주차공간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길 바랍니다.
북악골프연습장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를 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재계약에 있어 일부 부서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올바른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운영 후 어린이집 원장 및 대체교사의 만족도 조사를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바라며 대체교사 신청이 적어 수급이 원활히 되고 있지 않는 것은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으로 내년 예산 편성 시 대체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방안 모색 바랍니다.
월곡테니스장 사용료징수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민간위탁의 경우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나타나면 계약을 폐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월곡테니스장 직영에 대해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위탁사업장에 대한 재위탁 시 가격경쟁력 외에 운영평가, 실적, 만족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충실한 계약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개운산 셔틀버스 아침시간에 공회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겨울에 심한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공단 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단소속 어린이집 4곳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건강을 위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 공기질 검사를 우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직원의 복리후생비 지원이 타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원후생복리비에 대한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공단 정년이 정규직과 상근직은 57세이고 기간직은 65세입니다. 공무원은 2008년 6급 이하 57세에서 60세로 조정하였으며, 직원의 후생복리와 사기 진작을 위해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도록 검토 바랍니다.
성 평등 관련한 교육들 중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만 했는데 이후 성인지교육이나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라며, 공단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리랑정보도서관은 자리부족과 열람공간부족, 많은 대출건수와 이용자로 인한 장서 파손 과 분실 그리고 반복되는 불친절 민원이 많은데 도서관의 공간부족과 인력 보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공단과 문화재단의 분리 이후의 세부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는바 당장 9월 1일 문화재단이 설립되는데 이에 따른 공단 자체내의 계획을 세워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수범사례는 더욱 발전시키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처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22분 강평종료)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감종 이윤희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정형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부구청장문흥선
주민생활국장김석진
도시관리국장조종선
건설교통국장채갑석
기획재정국장박경호
보건소장황원숙
교육지원담당관정은수
홍보담당관장순봉
감사담당관최종환
복지정책과장도일환
노령사회복지과장손형사
가정복지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허연
청소행정과장서강덕
환경과장이상규
주택관리과장김재춘
도시재생과장이용식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교통행정과장박영목
교통지도과장이항성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윤석수
기획경영과장손정수
재무과장유병노
일자리정책과장곽병한
지역경제과장박성도
세무1과장임정기
행정지원과장이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
지적과장권상태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최준해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