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일 시 : 2014년10월14일(화) 오후2시
장 소 :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종순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직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순 이사장님과 관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이사장 이종순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14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종순
사업1본부장 정재철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를 하여야 하나 지난 제229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철 사업1본부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정재철입니다.
먼저 저희 공단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성북구의회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에 앞서 각 사업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으로 각 사업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정재철 사업1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에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마는 혹시 자료가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011년부터 14년 기간직 이직 현황 실태보고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자료를 요구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신속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인력풀 제도 운영관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음은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레포츠센터에 골프장 새로 연습하는 데 스크린골프 수입내역과 현황 간략하게 한번 해서 줘보세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어제 정산서 한번 줘보시고요. 어제 정산서하고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전체 정산해서 주세요. 지금까지 한 것 바로 뽑아서 주세요. 그다음에 직원 임금 현황.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A라는 직원이 모든 성과급이든 뭐든 다 합해서 그 사람이 수령한 금액을 직급별로. 그다음에 개운산 옛날에 사고났을 때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사항.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에 있던 김철용 팀장이 한 달 징계했나요? 한 달 징계한 그 내용.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돼서 한 달 징계를 받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바로 바로 좀 해 주시고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없습니까?
○조민국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필요한 것 있습니까?
○이인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도시관리공단 직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위원장님, 직원들이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자료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료 만들 시간을 20분 정도 주셔서, 우리가 20분 정도 정회하고 그리고 나서 20분 후에 그 자료를 갖고 오면 그 자료를 보고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일영 그럴까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공단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질의인데요. 올해 8월27일 22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때 공단 업무보고할 때 스포츠시설에 대한 손익보고가 있었는데요.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시설 좀 말씀해 주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현재 공단에서 4개의 스포츠사업장이 있는데요. 성북종합레포츠타운, 개운산스포츠센터, 북악골프연습장, 구민체육관 내에는 해오름스포츠센터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매년 2억에서 3억 손익이 줄어들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2011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한정된 공간에서 약간의 수익이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대비 지출상승금액이 크기 때문에 매년 손익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된 감면할인 폭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넓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가임기여성 할인금액도 연1억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들 공익성강화를 위한 할인혜택이 신설되고 지속적으로 할인대상 인원이 증가하는 요인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요. 공단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어떤 운영계획과 방법이 있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각 사업팀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신설을 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만 장소 등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많은 수입증대는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공단이 생각하는 최우선 수익증대방안은 있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저희가 2000년도 초에 개관 이후에 스포츠사업장을 2000년 2월1일날 개원했습니다. 개관 후에 2007년도 4월에 15% 요금 인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약 7~8년 동안 모든 이용요금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매년 또 각종 공공요금인상으로 인한 운영경비증가 또 장기간 사용료 동결로 인한 강좌요금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매년 물가상승률은 평균 3.27%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시설이용료가 일반 사설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요금의 한 60% 선 그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요금에 대한 인상이 사실 검토할 때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공단에서 생각하는 체육시설이용요금 인상폭과 인상했을 때 어느 정도 수입이 되겠는지 검토해보신 적 있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전체적으로 볼 적에 5% 이상으로 인상했을 경우에 구청의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5%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하는 걸로 해서 구청의 주무부서와 협의한 후에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스포츠센터장님들이 여기 와계시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안향자위원 제가 구민체육관 그리고 성북종합레포츠타운 그다음에 개운산스포츠센터, 북악골프장 이렇게 현장답사를 가 본 적 있어요. 개인적으로 갔고 행정위원회에서도 단체로 가봤는데요. 성북종합레포츠타운하고 구민체육관은 굉장히 시설도 깨끗하고 그렇게 좀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는데 개운산스포츠센터를 조민국위원님하고 한번 현장답사를 밤에 가봤거든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지역주민들이 수영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데 입구에서부터 지저분하더라고요, 위생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도 찍어보고 사진도 찍었는데요. 커피판매기, 전체적인 의자 곳곳을 다녀봤는데 깨끗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스포츠시설이 이렇게 위생면에서 지저분해도 되나, 현재 소독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스포츠센터 팀장한테 묻고 싶은데요.
○개운산스포츠팀장 김연배 소독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커피자판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임대료만 붙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청소를 해서 깨끗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또 직원들 일하시는 분들이 안내도 좀 소홀한 것 같고, 조민국위원님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조민국위원 평상시에 커피를 좋아해서 여기서 커피를 마시려고 뽑았는데 도저히 눈뜨고는 못 보겠더라요. (사진제시하며)사진 이거 찍어놓은 건데 이거 한번 보세요. 대장균이 득실득실 보입니다. 측정을 안 해도 허옇게 곰팡이가 피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자판기 커피 나오는 데인데요.
○이인순위원 자판기를 임대를 한 거예요?
○개운산스포츠팀장 김연배 매점에 입찰 줘 가지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했는데 혼자서 아마 근무를 하다보니까 아마 미처 못 한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사전답사를 잘 하셨구만.
○이인순위원 이해를 하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죠. 먹는 음식이잖아요.
○개운산스포츠팀장 김연배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월곡운동장 담당자 와계신가요? 월곡운동장 인조잔디가 부실공사 해가지고 다친 경우도 많고 주민의 민원성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민체육관팀장 김현태 일단 타구 같은 경우는 운영시간 내에 개방해서 유료로 대관을 주는데요. 저희구 같은 경우는 07시부터 24시간 다 개방하기 때문에 잔디 자체가 고무칩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운영시간이 끝나면 잠궈주고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24시간 계속 주민들한테 자유개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지금도 문제되는 부분을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임시방편으로 보고를 해서 보수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예전에 가서 가끔 운동해보면 게임이 없을 때 아침하고 저녁 운동해보면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막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구민체육관팀장 김현태 그렇게 막게 되면 민원이 역효과나기 때문에 조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막을 수는 없고 문도 한번 만들어서 잠궈볼까 생각했는데 그건 불가능한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개운산스포츠센터 헬스, 운동하는 모습을 봤는데 한 공간에서 기계로 운동하는데 중간쯤 보니까 남은 공간에서 또 요가나 뭐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한 것 같아서 요가 같은 경우에는 좀 헬스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공간을 이용해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분들이 많고 여성분들이 요가를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공간이용을 할 수 있으면 요가는 그 옆에 다른 시설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개운산스포츠팀장 김연배 그건 요가가 아니고 개인스트레칭시간이라고 해서 저희 선생님들이 서비스로 해서 스트레칭시간입니다. 운동하기 전에 두 시간에 한 번씩 중간에 모여가지고 개인스트레칭을 시키는 겁니다. 요가는 다른 교실이 있고 거기서는 스트레칭을 하고 그다음에 헬스를 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주민들의 민원이 뭐가 있었냐면 개운산스포츠센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회원을 가입했을 때 너무 밀려있어 가지고 언제 되냐 이런 식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회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개운산스포츠팀장 김연배 저희가 27일날 신규접수를 하는데 신규접수할 때 빠진 부분 인원에서 하는데 선호하는 강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밀려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명 정도만 신규로 받고, 그런 면이 좀 있고 다른 프로그램은 널널한데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분들이 안 나가서 신규를 모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향자위원 그러면 수영이라든지 헬스라든지 회원제로 하잖아요. 몇 년 기한이라는 게 있나요?
○개운산스포츠팀장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것도 기한제를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하는 주민들은 계속 이용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계속 대기상태고.
○개운산스포츠팀장 김연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제가 아까 안향자위원님이 질문하신 월곡동 잔디구장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월곡동 잔디구장은 축구전용구장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축구만 하는 게 아니라 성북구의 모든 행사가 지금 거기서 열리고 있습니다. 일반행사가 열리다 보니까 축구만 하면 그렇게 파손도 안 되고 미끄러운 현상도 안 일어나는데 구두를 신고 운동화를 신고 수 백명이 들어가서 밟아대니까, 하루 종일 밟거든요. 잔디가 그냥 누워버려요. 누워버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또 거기를 지금 현재 조깅을 하는 코스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조깅을 하게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사 때도 민원인이 들어가는 입구에 두산아파트 쪽이죠. 그쪽에 있는 진입로가 너무 좁으니까 그거를 한 칸을 잘라라, 잘라 달라고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구청장 비서실에서 다시 팀장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출입로를 넓히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또 잔디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들의 민원은 공단으로 돌아갑니다. 상황이 그렇게 돼있어요.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긴급으로 해서 약간의 미끄러움방지고무칩을 약간 교체하는 걸로 해서 하고 내년도에 아마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교체를 하려면 약 7,000~8.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문화체육과하고 내년도 예산문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고 해도 어떠한 행사, 구에서 하는 행사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안 그렇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행사가 있으니까 빌려줘라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대관을 해 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잔디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참고를 해 주십사하고, 내년도에 보수예산 문화체육과한테 올려놓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때 한 번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언제 전부 설치를 다시 했죠, 재설치를?
○사업1본부장 정재철 2011년도 4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대개 내용연수가 5년이거든요. 2011년도 4월달에 하고 잔디구장 내용연수는 보통 5년입니다. 5년이면 교체하게 돼있어요. 지금 잔디상태는 그대로 보수만 하면 고무칩 깔고 다시 보수만 하면 3~4년 쓰는 건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예산이 얼마 들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때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때 한 4억 정도.
○위원장 김일영 예산은 한 5억 얼마인가 나왔던데 그래가지고 4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5년밖에 안갑니까? 수명이 5년 간다는 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위원장 김일영 보수는 내년에 한다는 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내년에 하게 되면 3년 이상은 그대로 쓸 수 있는데 그냥 축구전용으로만 쓰면 상당히 오래 씁니다. 그런데 일반 행사를 거기서 개최하다보니까,
○위원장 김일영 거기밖에 할 데가 없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개운산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지금 개운스포츠센터 내부가 노후가 돼가지고 관리를 아무리 해도 빛이 안나요. 전체적인 시설물들이.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애로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전체적인 시설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개운산스포츠팀장 김연배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연구를 계속하는데 예산 자체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많이 신경써주시면,
○이인순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구립스포츠센터고 싸니까 그냥 이렇게 불편해도 이렇게 하시겠지만 정말 비위생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보세요. 저희가 같이 절약, 절약해서 심사를 해서 정말 개보수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개운산스포츠센터 김연배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한번 뽑아서.
○이인순위원 감사를 해서 문제가 되니까.
○위원장 김일영 그것 뽑아서 이인순위원님 드리세요.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월곡축구장과 관련해서 축구시합이나 행사시에 소음문제로 인해서 불편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월곡인조잔디구장의 민원은 양쪽이 지금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산아파트 주민들에 의한 소음문제 부분이 제기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생활체육인들이 다른 축구장은 조명등을 켜서 하절기에 10시까지 운영하고 11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왜 성북구만큼은 8시로 제한하느냐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민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거기 두산아파트 쪽에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음을 차단하고 불빛이나 그런 것을 차단을 시켜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농구, 배드민턴, 축구, 조깅도 할 수 있도록 해서 하절기 때 또는 동절기 때도 밤 10시나 11시까지 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방음벽 설치가 가장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방음벽을 설치하면 효과가 있기는 있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우선 효과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쪽의 민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축구장, 운동장 개방시간을 연장함으로 해서 약 연 2,000~3000만원의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방음벽 외의 또 다른 대안 같은 건 혹시 있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대안은 없어요. 거기 조경, 식재를 해서 일단 소음을 차단하고 그러한 것을 하려고 녹지과에서도 자꾸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것은 크게 소음에 대한 어떤 민원 예방을 아마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래도 사업성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런데 그 예산을 저희가 3년 전부터 올렸습니다. 3년 전부터 예산을 구에 올렸는데요, 매번 예산 없다고 반려되고 반려되고 지금까지 답보상태입니다.
○송대식위원 민원 해결할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위원장 김일영 예, 알려주세요.
○송대식위원 어디에서 민원한다고요? 두산아파트?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두산아파트.
○송대식위원 두산아파트 사람은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거꾸로 두산아파트 사람은 거기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라니까, 두산아파트 사람을. 그러면 자기네들도 매일 거기에서 운동하고 아이들하고 놀고 그러면서 그런 소음민원이나 그런 것을, 어차피 그게 구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시설인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거기에서 공만 차고 해서 그런 민원은 아닐 거예요. 아마 어린이집 행사라든지 또 다른 유의 행사들이 여러 번 열리면서 마이크 쓰고 이러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그쪽에서 그렇게 소음이나 이런 것을 태클을 걸면 사실은 양쪽이 님비현상이거든요. 우리 집 앞에만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그런데 사실은 그 시설을 다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서도.
○위원장 김일영 지금은 민원이 없잖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1본부장 정재철 민원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일영 들어와요?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구장 있잖아요. 농구장에서 공을 8시 넘어서 이렇게 친다고 하면 울려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그거 안 하면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안 쓰면 민원 안 들어오죠.
○위원장 김일영 밤에 농구할 사람도 없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학생들 많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리고 조깅은 전부 두산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가보면 전부 두산 사람들이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이 두산아파트 전체 주민들이 아니고 운동장을 향하고 있는 몇 개 층에 있는 주민들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방음벽만 설치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방음벽 예산은 얼마나?
○위원장 김일영 방음벽을 어떻게 설치해요. 그건 안 돼요.
○유경상위원 그건 쉽지 않을 텐데요.
○위원장 김일영 방음벽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송대식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우리가 올린 예산이.
○위원장 김일영 방음벽을 어떻게 거기다 세워요.
○유경상위원 도시의 흉물이 될 수 있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전체적으로 1억 6,000만원 예산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일영 본부장님, 방음벽 하려고 하는 데 언덕 있죠? 그걸 다 이번에 헐었죠? 헌 것 보셨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봤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것 왜 헐어놨어요? 잘 모르겠죠? 녹지과가 아니니까. 거기다 그걸 지금 헐어서 도로 쪽에 솔크라이트? 무슨 시멘트를 압축기로 뿜어서 바르려고 그것을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멀쩡한 산을 깎아서 거기다 왜 시멘트를 막 압축을 해서 다 붙여서 폭우 같은 거 오면 흘러내리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었어야죠.
○송대식위원 위원장님! 공단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방음벽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아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위원장 김일영 방음벽 이야기는 하지도 마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일단 방음벽은 설치를 하더라도 그쪽의 조경부분은 확보를 해 주고.
○위원장 김일영 조경하세요, 조경. 확보를
○사업1본부장 정재철 조경은 안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배드민턴장 뒤쪽으로 해서 방음벽을 설치해 주면 그래도 민원도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약한 것부터 천천히 하겠습니다. 거주자주차에 대기자가 많은 곳에는, 예를 들어 거기가 목이 좋아요. 그래서 거주자주차에 대기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은 지금 접수순서대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가 3개월씩 4번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를 빠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 1번에서 100번이 거기에서 안 빠지면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가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만 누리는 혜택이에요, 그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러면 주민이 다 같이 누려야 되는 혜택을 이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선착순 한 것으로 인해서, 아니면 이 사람이 당첨됐다는 것으로 계속 몇 년을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대고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대기자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해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개념이, 정의가 자기 집 앞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차를 하는 그런,
○송대식위원 그렇지 않은 곳. 예를 들어 경동고등학교라든지, 경동고등학교도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하면서 거주자주차 하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대식 위원 그다음에 성북주민센터 1층하고 2층, 이런 데. 그런 사람들은 거기는 계속 주차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는 얘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봤습니다.
○송대식위원 본부장님은 거기까지 아직 생각 안 했고, 주차팀장은 거기까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공영주차팀장 권기성 올해 1월1일부터 발령받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신규 구획선 개발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SH 임대아파트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구청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합작으로.
○송대식위원 그 부분은 신규로 발생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그냥 그렇게 들게요. 성북주민센터에 있는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기자가 많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는 이상에는, 원거주자가.
○공영주차팀장 권기성 안으로는 일단 조건이 좋으니까 거의 해지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대안으로 대기자를 해소할 수 있는 게 위로 올라가면 골목길 이면도로가 있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신규 구획선 올해 들어서 몇 개를 그었는데 그 이상의 공간은 안 나와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대식위원 거주자법이나 이런 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1년 동안 대식이라는 사람한테 이 구획선을 우리가 임대로 해 주지만 1년 후에는 다시 추첨을 한다, 대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또다시 컴퓨터로 돌려서 하니까 내가 또 걸리면 운이 좋아서 걸리는 거고 안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그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대안을 찾아서 1년이 너무 짧으면 2년이라도. 그런데 2년은 너무 길다고 보고, 1년 정도 해서, 그래도 탈락자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또 1년 기다리시면 다음에 다시 거주자 추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형식의,
○공영주차팀장 권기성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의 아이템이라고 보는데요. 그게 중랑구쪽에서 추첨제를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보면.
○송대식위원 어디요?
○공영주차팀장 권기성 중랑구. 그런데 그게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쪽 얘기는 이게 재당첨 되는 게 한 70% 정도라고 보면 나머지 신규 당첨이 돼서 이용기회를 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만큼 또 기존인원이 빠져나가니까 그게 역민원이 돼서,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야. 내년부터는 시작할 때 모든 구획선을 지금 현재 쓰는 사람들한테 계약서를 다시 받는 거죠. 1년 후에는 다시 추첨을 해서 재계약을 받으니 그렇게 아시라고. 그러면 역민원이 있을 수 없죠. 처음에 자기가 사인하고 시작했는데. 그러면 1년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다려달라고, 당신도 당첨의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나가면 내년에는 문제없이, 자기가 사인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분이 없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해서 굉장히 몰려 있는 곳은, 왜 우리 성북구가 그 욕을 다 먹고 있어야 하냐고요. 결국은 대기자들은 “왜 나는 대기한 지2년이 됐는데 한 번 거기를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대기자가 있어도 원상태가 안 빠지니까. 나도 똑같이 세금 내고 사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는 기회를 안 주냐는 거죠. 내년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입주한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박터지게 싸우는 곳들은 그런 방식을 써도 괜찮겠다는 대안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도 같이 줘야 된다고 보죠.
○공영주차팀장 권기성 검토하겠습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 부분 적극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인력풀 운영제도가 2010년 11월 이후부터 2013년 1월까지 했는데 2013년 1월달에 폐지가 됐네요? 기간직 근로자 공개채용으로 했는데 인력풀 운영제도가 운영할 때 문제점이 있어서 2013년도 폐지하고 기간직 공개채용으로 바꾸었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닙니다. 이게 구청 감사에서 모든 직원, 기간직 직원이건 모든 직원은 채용을 할 때 공개채용을 하라고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한 겁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요.
○위원장 김일영 조금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 제일 마지막에 많이 할 테니까요. 지난번에 내가 3시간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지막에 3시간 주셔야 돼요.
○위원장 김일영 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길음1동 뉴타운 내에 주민센터 별관 뒤에 공터가 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조민국위원 주소지로는 현재 길음동 1286-8번일 텐데요. 현재 여기가 문화복합시설 사업공공부지로 지금 몇 년 동안 유휴부지로 방치돼 있는데 지금 현재 무단차량들로 방치돼 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부지매입비로 서울시에서 200억 이상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문화복합시설사업에 한 200억 이상 더 투자가 되어야 착공될 것 같은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 무질서한 무단주차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관리하고 있는 공단에서 주차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 빈터에 대해서.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검토를 전에 한번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성이나 주차공간, 몇 대를 댈 수 있나 그런 것들을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했을 경우에 약 150대를 댈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구청에서 서울시와 그다음에 정부기관과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게 벌써 3년이나 됐어요.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 앞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200억 정도, 건설비가 200억 정도가 아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의 재정상, 서울시의 재정상으로 그것이 조만간에 사업이 실현되리라고는 제가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미디어센터가 건립될 때까지만이라도 공영주차장으로 저희가 구청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 공단한테 위탁을 맡겨주면 저희가 운영을 해서 연간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의 모든 경비 제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검토도 했고요. 또한 길음동 길음시장 내 뒤가 상당히 주차난이 심합니다. 심한 관계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주차질서 확립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공단에서 추진할 사업은 아니고, 저희는 다만 운영상의 새로운 사업을, 신규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교통지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또 문화체육과 소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의 활용도의 변화, 활용도를 개선하는 그런 방법으로 제안을 하셔서 이것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길음1동 주민자치회에서 이 빈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길음1동 10월 25일날 축제를 하는데, 지금 이 공터에서 현재 무단차량으로 주차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행사 공지를 하고 여기 무단주차된 차를 다 견인을 하든 외부로 빼고, 어차피 행사 자리가 필요한데 그 바닥도 보면 울퉁불퉁하잖아요, 비포장돼 있어서. 그래서 행사비용으로 거기를 평평하게 하고 무단주차된 차는 견인해서 외부로 빼고. 그래서 입구 계산대 하는 거 있죠? 그것을 설치해서.
○사업1본부장 정재철 차단기요?
○조민국위원 예, 차단기를 설치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게 어떤가. 그리고 바로 옆에 길음전통시장이 있죠? 그래서 길음시장을 이용하시는 분은 경우에 따라서 무료로 할 수 있게 하는 건 어떨까, 그런 것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차단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관리인이 있어야 되고 운영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민국위원 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야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러니까 그거를 운영주체를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아직 제안되지는 않았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거에 덧붙여서요. 송대식위원님이 오다가 얘기를 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들이 한번 들렀습니다. 한번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공터가 넓잖아요. 전혀 그냥 울퉁불퉁하고 그렇게 돼있던데 그 땅을 왜 그렇게 놔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서 사업성으로 하려면 강하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제시를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미디어센터를 한다고 했지만 언제 지을지 모르잖아요. 200억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다 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거 아니래도 조민국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우리 주민들한테 편익이 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사업추진을 해서 올리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해야지, 그걸 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면 누가 해 주나요?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알겠습니다. 바로 주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래야 질서도 생기고 그렇지. 가서 오합지졸로 차도 가로로 세로로 세워놓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질서 있게 좀 해 주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알겠습니다.
○조민국위원 빠른 시일 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십시오.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행정감사 385페이지 보면요. 북악골프연습장인데요. 2012년부터 골프꿈나무지원학생 홍보를 해가지고 2014년까지를 보면 꿈나무지원학생 골프대회에서 입상한 것도 있는데 이게 잘되고 있는지.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대학도 특기생으로 들어갔고 또 전국대회에서 프로 거기서도 입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이용할 수 있도록 1일 2시간씩 혜택을 좀 주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대상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지금 2명입니다.
○안향자위원 아직은 얼마 안 되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이건이 아니고요. 기간직 직원 퇴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011년부터 14년 기준 딱 보면요. 2012년에 46명이 퇴사로 나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2012년은 91명 이렇게 돼있거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2012년도 9월1일자로 문화재단이 설립됐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됨으로 해서 그쪽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자동퇴사로 돼가지고 문화재단소속으로 바뀌는 그것 때문에 지금 91명이,
○안향자위원 그리고 2014년 9월30일 밑으로 보면 아직까지 퇴사인원이 3명, 2명 월별로 돼있잖아요? 왜, 임금이 좀 낮아서 퇴사하는 건 아닌가요?
○송대식위원 퇴사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제가 알기에는요, 개인적으로 다른 직장전환, 다른 데 취직이 됐든가 개인적인 사업을, 장사를 위해서 관두고 그런 분들이 80~90% 됩니다. 나머지 10~20%는 급여에 대한 불만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물론 경영진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하고 본인들의 생각하고는 다소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급여에 대한 불만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다 정년이 도래돼가지고 퇴사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입사시 첫 월급이 얼마 정도 돼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어디요?
○안향자위원 공단 기간직.
○사업1본부장 정재철 기간직이요? 저희가 이제 생활임금으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로 해서 물론 이거는 자기 근무하는 근무부서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야간근무나 휴일근무를 안하는 직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볼 때 복지포인트 연140만원, 식대 월12만원씩 해서 다 포함돼가지고 평균 143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저로 야간근무안하고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 안 하고 휴무일 때 근무 안 하는 기준으로 해서 143만원이고요. 여기 근무부서가 또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휴일 근무하고 야간근무하고 또 전일근무하고 24시간 근무하고 그런 직원들은 상당히 시간외수당 이런 걸 가산해서 상당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몇 년 근무하면 호봉제가 올라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이거는 호봉제가 아닙니다. 시급제로 해가지고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직에서 몇 년 근무하신 분 보면 급도 올라가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저희가 2년을 근무하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근무평가를 해가지고 상근직으로 직종전환을 시켜줍니다. 상근직으로 직종전환을 시켜주고 또 기간직으로서 정규직에 준하은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담당하는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2년 근무 후에 심사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직종전환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4년 걸린다는 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죠. 2년.
○안향자위원 2년 걸린다는 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2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와 반면 그럼 월급도 같이 인상이 되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간직에서 상근직으로 전환되면 급여의 변화는 없고 신분의 보장,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신분의 보장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정규직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국세청소득신고에 이렇게 보면 송대식위원님이 자료 신청했는데 6급, 4급, 5급, 7급, 8급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팀장급은 몇 급에 해당돼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팀장급은 3급, 4급, 5급 그렇게 돼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하나만, 143만원이 이번에 생활임금 올려서 143만원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전에는 108만원인가 됐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위원장 김일영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덕분에 오른 겁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번에 우리가 정식으로 저번 달에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이거는 금년 1월1일부로 금년도 인상분으로 해서 지금 143만원이고요. 내년도 인상분은 더 많이 늘어나겠죠. 이번에 통과된 내용으로 해서.
○위원장 김일영 108만원에서 우리가 생활임금으로 143만원으로 올려줬다는 것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올려줬다니까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송대식위원 그 부분 보충하려고요. 기간직의 연소득이 다 틀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제일 적게 받는 사람은, 우리 맨 위에 1번 개운산스포츠센터 기간직을 한번 보자고요. 연소득이 1,218만 2,170원이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이거는 아마 신규입사자 , 2013년도 2월달이나 3월달에 입사한 입사자입니다.
○송대식위원 이걸 월로 나누니까 한 달에 101만 5,000이야.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러니까 이거는,
○송대식위원 신규입사자라도 100만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요. 없어요.
○송대식위원 그런데 이거 나누니까 101만원이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러니까 신규입사자인데 12개월을 안 채우고 연소득이니까 이게 10개월이,
○송대식위원 아, 입사한 월이?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그래서 12개월로 나누면 안 된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기간직들이 얼마를 받는다고 보세요? 쭉 해서 한 달에.
○사업1본부장 정재철 평균 143만원이 최저급여고요.
○송대식위원 그 143만원 안에는 뭐뭐 들어가 있어요? 식대 들어가 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식대 12만원 하고요. 복지포인트 140만원.
○송대식위원 우리 직원들 복지포인트 봉급으로 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봉급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식대도 봉급으로 들어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소득으로.
○송대식위원 소득으로 들어가지 봉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송대식위원 복지나 식대는 내가 받고 있는 봉급이라고 생각을, 식대 포함해서 얼마 이렇게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기간직들, 지금 이쪽에 노조 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공단에도 있지만 재단에도 있어요. 재단 얼마 전에 예산심의 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세청 소득자료에 임원진 그다음에 여기 계신 3급, 4급 보다가 이 기간직을 보면 이번에 우리 성과금 많이 받으셨대요? 얼마 나왔죠, 성과금?
○이사장 이종순 아직 안했죠. 할거죠.
○송대식위원 그럼 2013년도에.
○이사장 이종순 13년도에 직원들 200%.
○사업1본부장 정재철 150에서 200%.
○송대식위원 그건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거는 연말에 근무평가를 받아갈 때,
○송대식위원 아, 그분이 근무를 어떻게 잘했느냐 덜했느냐에 따라?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평가에 따라서 잘라줍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우리 이사장님은 굉장히 잘한 거네요? 기관성과금 1,200 받으셨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이사장님은 안행부에서 결정합니다.
○송대식위원 임원님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마찬가지입니다.
○송대식위원 직원들은 여기 두 분이 결정을 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안행부에서 평가기준을 갖고서 그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이사장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사장님이 내가 성과금을 받을 수 있게, 우리 직원들이 성과금을 받을 수 있게 제일 노력하는 사람이 물론 본인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기간직이 총 몇 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기간직이.
○사업1본부장 정재철 140,
○송대식위원 네. 조금 이따가 그 얘기도 할 텐데, 약 그 정도는 되는데, 그분들의 밑바닥부터의 헌신노력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기관성과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겠냐고. 그런데 결국 성과금 받으면 그분들은 딱 배제하고 여러분들만 성과금을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생한 사람, 물론 다 같이 고생을 했지만 그들은 왜 제외시키냐 이거에요. 그게 실은 예산편성에 이거를 주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을 또 구청하고의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야, 물론 기분 나쁠 수도 있어. 내 것을 나눠줘야 한다는 걸. 하지만 고통분담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 120만원 받고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이 여러분들보다 더 밑에 있는 일을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정말 지금 우리가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그 부분조차도 못해 준다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분명히 이 복지포인트, 식대를 뺀 나머지 부분이 어느 정도의 생활임금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지. 그거를 책임질 수 있겠어요? 이사장님?
○이사장 이종순 송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일선에서 아까 고객만족이라든지 경영평가결과에 따라서 저희 성과금을 주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실적이 나쁘면 성과금을 한 푼도 안줄 수도 있고, 오히려 내년도에 급여를, 맨 꼴찌 하면 급여를 깎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과급이라고 하는 게 성과가 좋아야 주는 성과금 성격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직들이 사실 일선에서 회원관리하는 창구라든지 아니면 청소라든지 아니면 야간 경비라든지 이런 사실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약직들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그렇다면 성과급도 똑같이 기간직 계약직 직원들도 똑같이 줘야 맞는데 우리 지금 기간직 계약직들의 법체계가 어떻게 돼있냐면 1월1일자로 임명을 해서 12월31일자로 계약이 끝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1일날 임명해서 12월31일날 끝나고 일단은 1월1일자로 재계약을 하다보니까 그 법체계가 성과금을 주지 않는 걸로 법체계가 그렇게 체계가 잘못 돼있습니다. 법체계가 그렇게 돼있어서 사실 그거를 지금 못주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단에 계약직 직원들이 어떤 분은 10년도 하신 분도 있고 13년도 하신 분이 있고 5년도 하신 분이 있고 1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계약직 직원들한테도 성과금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난해부터 많은 노력을 해왔고, 얼마 전에도 저희가 규정을 우리 이사회를 해서 기간직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성과급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규정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구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규정이 좀 바꿔지면 기간직들 계약직직원들한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금을 줘야 하는 건 이치상 1년 근무하고 끝나는 사람의 경우에는 끝나고 나가니까 그 사람의 경우는 안줘도 되겠지만 1년 이상 2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성과금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구청하고 성과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가능하면, 내년에 규정을 고쳐야 되겠지만 올해도 가능하면 10월 말쯤 되면 일반직들 성과금을 지급하라고 문서가 시달될 것 같은데 그전에 협의를 해서 금년부터라도 성과금을 좀 줄 수 있도록 좀 협의하고 있는데, 구청 측에서는 예산이 워낙 없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는데 기간직들까지 성과금을 주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사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과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이사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마인드가 있어서 감사하고요. 올해 그거를 한다 그러면서 만약에 또 예산과에서 여러 문제를 대가지고 한다면 반드시 제가 예산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태클을 걸 거예요. 그거 저를 믿고 송대식위원이 그런다고 하더라, 사실 그 금액이 제가 노조 그쪽하고 쭉 얘기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맞춰주는 돈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 직원들 전부 다해서 N분의 1 하면 한 사람 앞에 1년에 9만 1,000원을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9만 1,000원, 합해서 다 하니까 1억 1,000얼마예요. 1억 1,000 얼마면 그 기간직에 대한 보수가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정도로 올라가주는데 그걸 왜 안 하고 허구한 날 노조한테 청장이나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쌍욕을 먹고 있냐고. 나 같으면 내 돈이라도 주고 안 하고 싶어. 물론 저는 돈이 없어서 못 드리지만.
○이사장 이종순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시고 내년에는 어떻게든, 우리 이사장님 내년 몇 월달까지 임기죠?
○이사장 이종순 4월 30일까지입니다.
○송대식위원 4월 30일이죠? 올해 어쨌든 그것을 업적으로 남겨놓고 가세요. 그러면 제가 항상 늘 생각하고 마음속에 갖고 있을 테니까.
○이사장 이종순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을 할게요. 우리 기간직들이나 아니면 상근직들이, 그다음에 정규직들이 휴일에 근무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임금을 휴일수당 이렇게 해서 별도로 나가는 게 있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있습니다. 1.5배 나갑니다.
○송대식위원 1.5배 나가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평일날이 아니라 휴일날 걸렸어요. 그래서 휴일날 근무를 하면 1.5배를 받는데 그런데 1.5배를 안 받고 평일날 하루 쉬게 해 줘. 지금 그렇게 대체휴일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손해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송대식위원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리고 물론 송대식위원님이 우리 공단의 비정규직 그러니까 기간직이나 상근직에 대한 어떤 복지후생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는 데 대해서 제가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경영진 측에서도 사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복지포인트도 2년에 걸쳐서 정규직하고 동일하게 나가게 금년부터 조치해 놓고. 그다음에 상여금도 작년 말에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추석 때 10만원, 설 때 10만원 교통비조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규정상에는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명절 때 50%씩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에 집어넣어 놓고 제가 작년 말에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기획예산국장하고 열대여섯 번을 싸웠어요. 10만원씩 도저히 안 된다, 10만원씩 주지 마라, 차라리. 할 정도로 싸우고 했습니다마는 이사장님도 진짜 요새 기간직들에 대한 성과금 문제, 구청장님하고 계속 협의하고 계십니다. 예산과는 예산 타령하고. 최고 결정권자의 어떤 권한. 그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아시고.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예산과하고 얘기를 어느 정도 끝내놨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만 올리게 되면 1억 1,000만원 정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든 예산과하고 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어놨으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사장 이종순 네, 청장님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는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기간직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관리공단 소속에 몇 분이나 되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환경미화원이 각 사업팀별로 있고 지금 한 40여 명 정도.
○이인순위원 그분들이 청소하기 위해서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구청 같은 경우는 5시 반부터 오후 3시 반에 끝납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일하실 수 있는 집과의 거리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아침에 5시 반에 출근하면서 먼 거리를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 주소지하고 가까운 근처에서 일하고 싶은 희망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떻게 참작을 하시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도 저희가 다음 번 인사이동은 기간직들은 가능하면 현재 근무처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인사이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들어서, 청취를 해서 다음 번 인사이동 때 근거리, 자기 거주지하고의 근거리 사업장 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가 급여 같은 것도 있지만 또 그런 시간적인 배려도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아침시간에 보면 5시 반까지 출근하시고 하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자기 집과 가까운 거리에서 할 수 있도록. 또 희망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금방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최저임금 143만원 거기에 식대비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그거 올려줬는데 그것 빼버리고 저것 빼버리고 하면 뭐가 남습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한번 도와주세요. 이인순위원님 얘기하신 것, 집 근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영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일영 예,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우리 이사장님, 몇 마디 하셨지만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심심할 테니까 이사장님께 몇 말씀 할게요. 제가 공단에 와서 그만둔 지가 4년 반이 된 것 같습니다. 4년 7개월이 됐네요. 2010년 3월 21일자로 그만뒀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쭉 지난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조직도를 봤어요. 보니까 3급이 그 당시에 두 분이었는데 3급이 네 분이 되고 이렇게 4급이 늘고 그랬는데 제가 있을 때 아이조아팀이 그때 창설이 됐죠. 창설할 때 아이조아팀장이 TO상에 4급이었고 직원이 4명인가 5명, 아무튼 5명 됐을 겁니다. 5명이 7급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4급과 7급을 채용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그 의견을 제시했어요. 왜냐하면 근무를 하면서 사람이 승진하는 이런 기분도 느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4급을 채용하기가 그렇고, 또 바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계시다가 공단에 7급으로 들어오면 굉장한 영광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래서 5급과 8급으로 한 1년 내지 2년을 근무하면 다시 본 정원이 있는 데로 4급과 7급으로 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해서 5급과 8급으로 그때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4년 전에 구의원에 떨어지지 않고 당선이 됐더라면 행정위원회 와서 그것을 거론해서 그것을 바로잡아줬을 텐데 4년 동안 있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지난번에 7월달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대로 아직도 5급이고 일부는 아직도 8급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4급 TO가 없나, 다른 분들은 4급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이조아팀은 제자리를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있으면 보문동에 보육종합센터 또 설립하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하실 건지 합쳐서 하실 건지 모르겠는데요. 당초에 직제에 맞게끔 직원들의 직급을 맞춰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답변은 듣지 않고 하여튼 그 내력을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사항을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셔서 그분들의,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임원진 때문에 그 당시의 이사장 있고 그때 저하고 두 이사가 있고 그때 총무기획팀에 지금 이남수 비서실장이 하고 했을 때인데 그 네 사람에게 공동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네 사람이 조금이라도 미안한 감을 없애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건 됐습니다.
○이사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유경상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것 제가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일영 하세요.
○유경상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한마디만 제가 할게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여기 근무할 때도 그걸 느꼈는데 공단이 15년차가 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제가 여기 근무할 때도 직원들이 아까 우리 송대식위원님이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대충은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현재 직원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좀 아까 얘기를 개략적으로 하셨는데요. 한번 얘기를 해 보실래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지금 현재 서울시에 24개 공단이 있습니다. 24개 공단이 있는데 기간직들이 받는 급여는 1, 2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신 정규직들이 받는 급여는 중상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해소를 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이사장님이나 저나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큰 폭의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만 이제 소액이나마 조금씩이나마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말에 명절휴가비를 50%, 50%씩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신설을 했고. 규정상 신설을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으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생일축하 선물비용도 일부나마 증액을 시켰고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명절휴가비나 생일축하 이런 것을 하면 기간제도 해당이 됩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기간제도 똑같이 정하였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구청에 건의하신 적은 있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산심의 때마다 매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겠지만 맨날 예산부족 이유로 해서 실현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송대식위원님도 지난번에 우리 예산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저도 들어와 있고 안향자위원도 들어와 있으니까 세 위원이 합심을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감사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명절휴가비 타고 있습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에 10만원, 추석 때 10만원 해서 연 20만원. 규정상으로는 100%가 내규에 돼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내규에는 100%인데 10만원, 20만원 탑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10만원씩 해서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공무원들이 지금 60% 타고 있는 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60%씩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다른 공단은 어떻게 타고 있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24개 공단 중에서 3개 공단은 지급을 안 하고 있고 지급하는 공단은 대개 기본급의 100%에서 150% 사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기본급의 100에서 150%를 나머지 21개 공단은 지급한다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안 된 말로 우리 10만원 주는 것은 그야말로 떡값이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2인 가족 떡값.
○유경상위원 그러네, 진짜.
○위원장 김일영 10만원 너무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일단 예산은 구청에 요구하실 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유경상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요구를 하셔서 우리 한번 잘할 수 있도록 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협상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조와 임금협약을 추진하는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노조가 2012년 12월 27일인가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이 돼서 그동안에 민노총에 가입이 돼 있다가 다시 탈퇴를 해서 일반노조로 또 있다가 다시 민노총에 가입을 해서 민노총의 전국 공공노조의 성북구지부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일부분이나마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 노조에서 요구하지 않던 사항이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해 주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만, 임금협상타결 때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결렬이 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서로가 합의하는 그런 상태에서 지난 10월 24일 노동위원회 중재로써 임금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체결이 안 되고 결렬이 됐을 때는 그분들은 파업권을 갖고 있습니다. 파업권을 갖고 있고 지금 노조가 주장하는 부분은 약 한 60명~70명의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이 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저희한테 넘겨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입돼 있는 노조원들의 직종을 보면 대개 기술직 플러스 전문직들이요. 체육강사.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지노위의 중재내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중재내용은 첫 번째가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성과급을 50%를 달라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을 시켜달라, 그런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지노위 중재내용이?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저희가 그때 당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추진경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지금 추진경위는 얼마 전에 안행부에서 기존의 호봉제로 지급하는 모든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을 하라고 일단 공문이 내려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노조에서도 일정부분은 동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성과급에 대한 지급 부분은 정액제로 해서 평균 7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 계약직 직원들이요.
○유경상위원 성과급을 70만원? 매월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죠, 연말에.
○이사장 이종순 50% 수준이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50%수준인데 50%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급여, 복지포인트나 교통, 식대가 빠지고 나서 기본급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110만원 정도니까 그렇게 되면 50% 하면 55만원인데 55만원은 너무 적지 않냐, 그래서 7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끔, 수령할 수 있게끔 해달라 해서 그때 내용은 상박하후로 해가지고 계약직들은 한 70만 정도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성과급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협약을 맺은 이유는 하나의 여담입니다마는 저희가 3월달에 안행부의 경영평가를 대비해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서 팀장들 경영평가에 대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고객만족도평가에서 좋은 성적이 나왔을 때는, 1등이라는 건 지칭은 안했고요, 좋은 성적이 나왔을 때는 이사장님께서 구청장님한테 건의해서 특별보너스를 50%를 지급하는 걸로 건의를 하겠다는 언약을 이 자리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체를 시키면 충분히 50%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서명을 했어요. 했는데 그게 안행부에서 그냥 326개 공기업 중에서 1등을 해버리다 보니까 사실 지급을 안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유경상위원 예산은 확보돼 있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산은 노조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인건비부분에서 구청에서 반납하는 금액이 한 2억원 정도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주장하는 건 성과급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장님이 원하는 약속부분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왜 반납을 하느냐, 반납할 거 직원들한테 돌려줘라, 그걸 일률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한 70만원 정도, 개인별로 돌아가는 게. N분의1로 나누게 되면 70만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N분의1로 나눌 수는 없고 정액으로 해서 퍼센티지해서 지급하는 걸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서명을 하고 나서 이사장님이나 저나 지금까지 마음에 부담을 크게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장님도 해결을 위해서 구청장님과 수차례에 걸쳐서 지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계시고 오히려 점진적으로, 아까 50% 정도 말씀하셨지만 금년에는 50%, 내년에는 100% 해가지고 일정기간이 되면 정규직과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공단의 임금체계가요, 옛날에 제가 근무할 때는 24개 공단 중에서 중위는 갔는데 현재에는 중위 못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중위 못가는 게 맞습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중위정도 가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현재 중위는 갑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유경상위원 그런데 최우수공단이고 전국에서 성북 도시관리공단을 벤치마킹을 하는데 겨우 보수수준은 중간이다,
이정도로 하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하실 분 있습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공단하고 노조하고 단체협약한 게 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거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50% 내지 70%를 언제 준다는 거예요? 지금 연말에 준다는 거예요? 내년에 준다는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요. 금년이죠. 금년지급분이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게 그때 당시에 협약을 한 건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50%를 지급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습니다만 지금 정규직에 대해서 임금자체가 총액임금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정규직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에 없는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하게 되면 안행부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먹습니다. 3년을 먹어요. 0.1점, 소수점 몇 단위에서도 가등급이 되고 나등급이 되고 다등급이 되거든요. 점수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50% 지급을 했을 때 내년도 경영평가에 받는 영향은 심지어 200%, 150%, 250%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도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위등급으로 떨어져가지고 100%, 50% 그렇게 떨어질 염려도 있다고 보고 또 정규직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이번에 하는 건 비정규직에 대해서만 50% 선에서 지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아마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안향자위원 한 달 전에 노조위원장님을 만났는데요. 노조위원장님이 구청장하고 면담을 신청해가지고 만났는데 임금인상부분에 있어서 단협을 지켜라 했더니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지만 연말에 꼭 7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얼마나 힘들게 그분들이 일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협약에서 협약 맺었던 내용은 될 수 있으면 이행을 해 주시면, 이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당연히 노동조합이라는 실체가 있는 한 인정을 하고서 나가야죠. 또 그동안에 노조에서 얘기했던 부분, 안했던 부분이라도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부분의 증진을 위해서는 이사장님이나 경영진 측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러한 내용도 바로 구청장님이나 예산과장이나 담당국장, 담당직원들한테 바로 전달해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노조라는 것은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사하고 임금협상이라든지 기타복지후생문제라든지 이런 걸 단협으로 체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단체협약으로 하는 것은 공단에서도 인정하고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성의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많았는데 앞으로 좀 그런 게 없게끔 공단에서 단체협약 같은 것 그리고 노조와의 협상문제 그런 것을 완만히 풀어갈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감사자료 책자 392쪽 하단에 장난감 도서관 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이인순위원 구청 내에 있는 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이인순위원 그게 2012년도에는 수입과 지출이 전혀 없었는데
이게 장난감 도서관이 언제 처음 생겼죠?
○담당 2013년 4월29일에 생겼습니다.
○이인순위원 2013년이요? 2013년에는 수입과 지출이 있었네요?
○담당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2014년에는 수입이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담당 수입이 저희가 일부수익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때 비교가 안돼서 아마 안 넣었을 것 같은데요. 수익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92쪽에서 93쪽으로 가면 장난감도서관에서 수입이 없어요. 그리고 지출만 나와 있어요.
○담당 이건 지출만 지금 2013년도에,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다시 한 번 준비해서 주시고요.
○담당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아이조아가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부장님.
○사업1본부장 정재철 이거는 수익사업이 아니라 복지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래도 복지사업이라도 해도 수입과 지출이 똔똔은 돼야 되지 않아요?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는 없지만 똔똔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문제가 뭐가 있어서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 아이조아가 마이너스를 만들었다는 건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적자의 폭은 앞으로도 넓어지면 넓어졌지 여기서 흑자를 낼 수 있는 또 아니면 수입과 지출이 대등한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빨래방도 운영하지,
○송대식위원 아이조아만 얘기해 보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이조아 자체가 빨래방에 속해,
○이인순위원 아니, 저는 아이조아만 말씀드린 거거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거기 복지사업팀에 묶여있어요.
○송대식위원 묶여있다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묶여있어요.
○송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본부에서 보면 아이조아 별도 그다음에 아름다운 빨래방 별도로 이렇게 돼있는 현황을 봐야지.
○이인순위원 393쪽에 하단에 보면 보육하고 복지하고 같이 있으면서 빨래방은 이해가 가는데 아이조아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마이너스를 발생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 않는가, 본부장님 말씀처럼 복지기 때문에 수익창출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입과 지출이 똔똔이라도 돼야 되지 않을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지금 아이조아 이용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고 감소하는 이유는 주위에 백화점이나 놀이문화시설 키즈카페나 해가지고 새로운 시설로 새로운 규모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키즈카페 이용객들이 그쪽으로 백화점이나 어떤 시설 좋은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 감소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또 적자가, 이용객 감소는 수입의 감소니까 요인이 거기에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용객의 감소로 인해서 수익이 적자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대안으로 해서 뭔가 계획을 잡아보신다든가,
○사업1본부장 정재철 대안은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을 위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지금 공모해가지고 외부사업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유치를 하고 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제 본부장님은 시설개선을 해서 일단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가장 큰 틀에 봤을 때 지금 아이조아에서 타격이 오면 각 어린이집 유치원이 타격이 와요. 그게 저출산의 여파거든요. 그런데 공단 소관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신규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소관은 아니지만 같이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상당히 고민 되는 이야기죠? 아이조아에서부터 이 여파가 오거든요. 아이조아에서부터 여파가 오면 등기소가 고민이 안 될 수 가 없어요. 그렇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성북구가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굉장히 많이 확충을 하고 있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실질적으로 저출산으로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안 맞다는 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이인순위원 우리소관은 아니지만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여기 들어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스포츠시설에서 정릉체육시설 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이인순위원 거기도 약간 마이너스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죠? 정릉?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정릉 국민대 건너편에 있습니다. 테니스장인데요.
○이인순위원 마이너스될 만한 이유가 있네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성북구립원장님들도 와계시는데 지금 계시나요? 하여튼 표창 받았다고 말씀 들었는데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적자를 많이 보고 있고 과거보다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저출산도 문제지만 거기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지금 원장님들이 보실 때 아이조아 같은 것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는 건지, 그리고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혹시 이런 건 시정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릉에 원장님, 정릉원장님? 아이조아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원인을 한번 얘기하시고 하나씩,
○북악어린이집원장 문윤정 안녕하십니까? 북악어린이집 원장 문윤정입니다. 일단은 다 아시다시피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정릉 같은 경우에는 아이조아를 이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또 주변에 자본을 이용한 놀이시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이조아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쪽으로 많이 뺏긴다 이거죠?
○북악어린이집원장 문윤정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일단 공급이 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
○위원장 김일영 이사장님이나 우리위원님들한테 이런 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한 말씀만,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북악어린이집원장 문윤정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은 버스가 없는 곳이 많거든요.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곳이 많아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아이조아를 이용할 때 차량지원이 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적자가 더 나죠? 그리고 참고로 제가 창립할 때 근무했으니까 어차피 말씀드릴게요. 아이조아 자체가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장난감대여를 하는데 처음에 가격을 조정할 때 저는 적자를 보지 않고 수입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가격을 높이려고 그랬어요. 높이려고 그러니까 백정현 팀장이 “높이면 안 됩니다, 이건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적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체 보육교사, 제가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이야기했잖아요. 거기도 대체교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아이들을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을 부모님이 외부에 잠깐 가실 때 1시간, 2시간. 그것도 저는 1시간에 1만원씩 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정현 팀장이 “1만원 넘으면 안 됩니다. 3,000원으로 합시다.” 그래서 3,000원, 그런 식으로 정하다 보니까 아이조아에서 수익이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보문동에 육아종합센터를 제 선거구역에서 내줘서 대단히 감사를 하는데 수익면에서는 공단의 이사장님이나 공단에서 굉장히 고민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조아는 수익창출 목적이 아니고 그런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가 창립할 당시에 근무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알겠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차량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학원에 차량 있잖아요.
○북악어린이집원장 문윤정 저희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있어야 되겠네.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다음 또 원장님, 장위동 박선화 원장님.
○장위동어린이집 박선화 안녕하십니까? 장위1동 어린이집 원장 박선화입니다. 북악원장님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특별히 건의할 것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잘 운영하고 공단에서 많이 도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조아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 김일영 아이조아는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안 해도 되고, 본인들이 이런 것을 시정한다든지 고쳐야 된다든지 뭘 도움을 주면 좋겠다든지 없어요?
○장위동어린이집 박선화 지금 저희가 국공립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국공립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무상보육은 됐지만 지금 교과부에서 학교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국공립이 조금,
○위원장 김일영 어디에 지원해요?
○장위동어린이집 박선화 교육부에서 학교에 병설유치원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에 비해서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이기는 하지만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제가 운영하면서 정원이 안 찬 적이 없는데 정원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영아는 다 차있지만 유아반이요.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위원장 김일영 어떻게 개선해요?
○안향자위원 아이를 많이 낳아야죠. 출산율이 저하돼서 그래요.
○장위동어린이집 박선화 3층에는 독거노인들이 살고 계세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있어서 늘 퇴근을 해도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조금 반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렸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는 하는데.
○위원장 김일영 반을요?
○장위동어린이집 박선화 네, 독거노인들이나 노인정이 조금, 제가 여성가족과하고도 전에 과장님 계실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로 올라가고 다른 노인정이나 독거노인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 저희가 만 3세까지밖에 없어요.
○위원장 김일영 그 건물에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건 욕심인 것 같은데.
○장위동어린이집 박선화 이게 제 욕심이 아니고 부모님들이 많이 건의하시는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복지부 소관하고 교육부 소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유아교육이. 그런데 교육부에서 어떤 것을 지금 추구하냐면 학교에 병설이 아닌 단설유치원을 개설해요. 그래서 거의 한 50~60명의 규모로 해서. 단설유치원은 뭐냐면 민간인이 위탁을 해서 학교에 가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복지부에서 서울시군구청장님들은 계속 국공립을 유치하고 있어요. 상당히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아이러니해요. 서로가 상대적으로 가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똑같이 교육이에요. 여기나 교육부나 보건복지부나 똑같이 교육인데. 일단은 계속 증설하고 있는 반면에 공급이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감지를 하셔야 되는데 정치를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성과, 효과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이 추구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계시는 본부장님, 이사장님이 직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사장 이종순 예.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장위동 원장님이 말씀하신 데 거기가 장곡초등학교가 있는데 병설유치원이 작년에 생겼어요. 그래서 갑자기 인원이 미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말이죠?
○장위동어린이집 박선화 예.
○위원장 김일영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원장님 한 분 남으셨는데 한 분 더 하시고.
○새날어린이집 이영선 두 분 다 말씀하셔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따로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본부장님 너무 잘 도와주시고 이사장님께서 너무 잘 도와주시고 저희는 거기에 잘 따라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사장님, 아까 아이조아에 차량을 봉고차를 하나.
○유경상위원 적자가 나고 있는데 더 적자가 나는 거예요.
○이사장 이종순 적자 난다고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위원장 김일영 어차피 적자나서 도와주는 것. 이건 돈 벌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사장 이종순 서비스기관이니까요.
○위원장 김일영 비영리로 해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것까지도 서비스를 해줘야죠.
○이사장 이종순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한번 해 보세요.
다음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 차량이 15인승을 하겠어요, 25인승을 하겠어요?
○유경상위원 차량을 얘기하니까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셔틀버스가 있는데요. 레포츠센터 김봉환 팀장님, 옛날에 제가 있으면서 석계역에서 한승환 팀장이 그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석계역에서 레포츠 가는 셔틀버스 현재 운행 안 하죠?
○석관레포츠팀장 김봉환 석계역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방향이 수요 측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중랑구, 면목동으로 가는 게 있고요.
○유경상위원 그거 말고 제 얘기는 전체 5개 노선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석관레포츠팀장 김봉환 그건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왔을 때 바로 위원장님 마인드를 바꿔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와서 보니까 누가 그래요. 구청의 어떤 분이 “유 과장 이사 갔으면 밥값은 해야 될 것 아니야?”, 딱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경영이 감축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셔틀버스를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석계역에서 레포츠까지 가는 셔틀버스가 그때 있어요. 그래서 인원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석계역에서 거기까지 가는 것을 한번 걸어봤어요. 걸어보니까 6분, 7분 걸려요. 그것을 예산을 계산하니까 연간 한 3,000~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기름값, 용차비, 운전수 밥값, 아침 일찍 나오니까 수당이 또 많이 주죠. 시간외 수당 주죠. 그래서 그게 한 3,500~4,000이 들어가요. 지금 감축했으니까 지금까지 하면 많이 됐죠. 그래서 제 얘기는 그 차 한 대를 하는 게 엄청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잘 생각하셔서 강권은 하지 마시고요. 검토만 해보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셔틀버스 다닐 때 정릉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다니는 분들이 순회할 때 거기에 내려주고 가면 되잖아요.
○유경상위원 그게 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위원장 김일영 맞춰보세요.
○이사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고맙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시간이 5시예요. 감사를 이렇게 조금 감사하는 위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루즈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왜 그러냐면 빨리 끝내야 직원들도 퇴근하고. 그렇죠?
○위원장 김일영 네, 알겠습니다. 빨리 합시다.
○송대식위원 우리 개운산 보일러사고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사건개요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송대식위원 진행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현재 형사사건에 대해서, 형사소송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2014년 1월 7일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선고를 했는데요. 당시의 공단 직원인 엄재현은 유죄로 해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송대식위원 금고 6월이면 뭐예요? 6월을 산 건가요? 금고는 뭐예요? 한 번도 금고라는 얘기를 못 들어봐서.
○유경상위원 형법에 징역 다음에,
○송대식위원 금고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유경상위원 금고는 예를 들어서 만일 집행유예를 하지 않는다면 노역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형무소에서.
○송대식위원 집행유예 2년에 금고 6개월인데 그것은 뭐예요?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형무소는 안 가는 거예요. 징역보다 약한 거예요.
○송대식위원 금고라는 건 형 안의 금고예요, 그냥?
○유경상위원 형 한 단계 아래.
○송대식위원 그래서 엄재현 씨는 퇴사를 했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요. 지금 문화재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일러측의 담당직원은 두 사람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송대식위원 맹일원 씨, 오윤모 씨는 누구예요? 저쪽 대열?
○사업1본부장 정재철 대열보일러의 직원입니다. 당시에 공사에 참여했던.
○송대식위원 실질적으로 직원한테는 형을 안 하고 왜 우리 직원한테 형을 줘? 우리 직원이 그때 뭘 잘못했다고? 어쨌든 그것은 거기에서 판단을 했겠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래서 그 이후에 1월 28일 검사 측에서 항소를 했고요. 또 금년 2월 24일 엄재현도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리고 대열보일러에서 우리가 손해배상청구 했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했습니다. 지금 약 한 50여 억원이,
○송대식위원 53억원 정도 했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가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대식위원 어디에 가압류를 했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부동산이죠.
○송대식위원 부동산, 그 정도의 가치는 있어요? 그 정도의 가치는 있는 부동산이었어요? 53억이 나오는 부동산이었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래서 그쪽도 전에 가압류 해제 신청을,
○송대식위원 또 했겠죠. 그런데 기각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계류 중이에요.
○송대식위원 이 질문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할게요.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현대화 작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현대화 작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대화 작업인지에 대해서 내가 의문을 갖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지금 현대화 작업해서 한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총 몇 개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노상이 3개소고요. 노외가 5개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8개?
○사업1본부장 정재철 8개입니다.
○송대식위원 8개소가 실질적으로, 여기 개운산은 왜 없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개운산은 공영주차장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무슨 주차장이에요?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사업1본부장 정재철 관리 차원에서, 의회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관리차원에서 있는 거지, 요금은 저희가 징수를 일부만 하고 있어요, 일부만.
○송대식위원 수입이 있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러니까 요금징수는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도 공영주차장이라고 안 해요? 우리가 분명히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데. 맞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공영주차장입니다.
○송대식위원 아까 위증의 벌에 대한 것을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위증의 벌이 1년에서 10년이에요, 형이. 그것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왜 이번에 현대화 사업하는데 개운산은 안 들어갔냐를 1번으로 물어보고. 또 하나는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주차장이 한꺼번에 통합으로 해서 시스템이 쭉 나와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요금의 수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와야 되는데 내가 해서 갖다달라고 했더니 전부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왔어요. 이게 현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스템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현대화가 아니라 그냥 시설만 바꿔놓은 거야. 이게 따로따로 나올 바에는 무슨 현대화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통합시스템이 아니라 개별시스템이라니까. 그래서 맨 앞에는 다시 종합해서 수기로 해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현대화 시스템이 아니죠. 거기에 대한 뭐를 어쨌든 비싼 돈 들여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못 만들어낸 거라고요. 이것은 답변하시기 어렵죠?
○유경상위원 통합을 안 했구먼. 관제센터처럼 해야 되는데.
○송대식위원 관제센터에서 해도 그것이 통합이 안 되는 상황이라니까요. 내가 일전에 가서 밤 8시 반인가, 권기성 팀장님, 내가 몇 시에 갔어요, 그때?
○공영주차팀장 권기성 8시요.
○송대식위원 그때 내가 밤에 가서 그날 시스템을 전부 꺼내라는데 못 꺼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게 시스템상으로는 제대로 관리를 하게끔 돼 있는데 현재 공교롭게도 전산상으로 오류가 발생이 돼서 불가피하게 자료가 그렇게 추출된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날도 전산의 오류고 오늘도 전산의 오류예요? 제가 일부러 오늘 뽑아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날도 분명히 가서 뽑으라고 했는데 못 뽑고. 거기 팀장이 김철용 팀장이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김철용 팀장 지금 정직 1년 정직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1개월이요.
○송대식위원 아, 1개월이요. 김철용 팀장 다시 복직하면 어디로 보내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현재 제 생각으로는 이미 공영주차장의 업무를 보고 있는 현수막게시대 그 자체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돼서 정직을 당한 것인데요. 그 업무를 새롭게 추진하게 되면 다시 구청의 사업 담당부서하고 업무를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팀장, 과장, 직원들하고 감정이 상당히 악화돼 있는 상태에서 그 업무를 볼 수가 없죠.
○송대식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이 전체적인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김철용 팀장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김철용 팀장이 오늘 있으면 그분한테 왜 시스템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이 부분을 다시 공부를 하셔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나, 제가 알기로는 전산의 오류가 아니라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영팀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본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작년 대비해서 수익이 과연 공영주차장 현대화해서 어느 정도 더 발생을 해요, 아닌 것 같아요?
○공영주차팀장 권기성 지금 공영주차장이 100% 마무리가 안됐고요. 계속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도 지금 1차, 2차, 3차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3차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번호인식장치도 지금 설치가 안된 상황이고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돼야 만이 정상적으로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지금 수입보다 운영상의 비용을 지금보다 줄임으로써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데, 내가 공사 저걸 쭉 봤는데 회사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공사한 업체이름이 뭐죠?
○공영주차팀장 권기성 아마노코리아.
○송대식위원 아마노코리아? 어쨌든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요. 현대화사업을 한다면서 실질적으로는 후퇴한 거야. 도주차량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요즘 도주차량 있죠?
○공영주차팀장 권기성 지금 종합관제실에서 24시간 차단기를 다 설치해서 전에 같은 경우는 차단기가 없었고, 그래서 그때는 심야에 근무자가 없을 경우는 도망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차단기가 있어서 거의 안 냅니다.
○송대식위원 안낸다고?
○공영주차팀장 권기성 많이 줄었습니다.
○송대식위원 많이 줄었지.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건 도주차량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도주차량이 있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
○공영주차팀장 권기성 지금도 3차에서 번호인식장비가 설치가 안됐는데 번호인식이 설치가 되면 그게 전부 차량이 들어오고, 입주차가 전부 카메라로 다 찍힙니다. 그것만 설치되면 도주차량이라든가 그런 게 다 가능할 겁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경동학교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한쪽에 차가 그냥 빠져나가게 생겼더만, 차단기가 있어도. 나는 오토바이 타고 가니까 그냥 쭉 나갔지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거기는 충분히 일반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겨.
○공영주차팀장 권기성 그쪽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처음에 그걸 설계할 때에 대한 문제점이지. 그러니까 처음에 현대화작업을 하면서 이것저것 다 상황 파악이 안된 거야. 다른 분 하시고 저는 조금 이따가,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승환 팀장님. 지금 견인차운영을 하고 있죠? 견인보관소.
○거주자주차팀장 한승환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24시간 우리가 다 합니까?
○거주자주차팀장 한승환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야간은 어떻게 합니까?
○거주자주차팀장 한승환 그 외 시간에는 위탁업체에서,
○유경상위원 야간은 위탁업소 줬어요?
○거주자주차팀장 한승환 네.
○유경상위원 언제부터 야간에 위탁 줬어요?
○거주자주차팀장 한승환 2012년부터.
○유경상위원 오래 됐네요. 2년 반이 됐거든요. 운영해 보니까 효과가 어때요? 우리가 한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그거나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주자주차팀장 한승환 비용하고 수익부분을 비교를 하면 저희가 직접 할 때는 조금 더 효율은 높아질 수 있는데 그만큼 비용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요.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은 적지만 이런 걸 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한 2년 반 했으니까 물론 그당시부터 팀장하신 건 아니지만 금년 1월부터 팀장 하셨죠?
○거주자주차팀장 한승환 네. 올 1월부터.
○유경상위원 한 10개월 되셨으니까 그 안에 성과를 봐서 확대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환원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한번 검토보고서를 우리 이사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한테 내실 의향은 없나요?
○거주자주차팀장 한승환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혼자 생각으로는 물론 종합적 판단은 못하시겠죠. 제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못 하셨겠지마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안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건 여기서 대답 못하시겠죠? 못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왜냐하면 견인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팀은 순환보직을 하는데 견인기사는 옛날에는 봉급이 적으니까 저 있을 때는 얼마 안계시다가 그냥 퇴사를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 데 요사이에 퇴사를 자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주자주차팀장 한승환 지금 견인기사 두 명이 있고요. 오래된 직원이고요. 기존에 3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나가고 이런 과정은 있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야간을 하는데 주간까지 확대를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임원진께 보고를 하셔서 한번 검토를, 꼭 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검토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주자주차팀장 한승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아까 그 개운산 폭발물 거기에 대해서 형사사건은 그렇게 종결된 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닙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인순위원 현재 진행 중?
○이사장 이종순 1심 판결난 거고요, 대법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민사는 어떻게 됐어요? 민사가 지금 몇 건 있죠? 2건인가요? 1건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1건이죠.
○이인순위원 2건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2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사장 이종순 개인 게 있었는데 종료가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1건 남은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지금 민사는 1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지난번에 합의를 보라고 재판부에서 했는데 합의는 지금 안 되고 있죠.
○이인순위원 그쪽에서 합의를 안 해 줄 수 있겠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인순위원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보다도 피해액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얼마를 양보를 할 것이냐, 그 금액에 대한 합의죠.
○이인순위원 그러면 피해자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예요? 아니면 보일러하고 우리하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보일러죠. 피해자들하고는 이미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종결이 다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종결은 끝나고 보일러, 우리가 먼저 선지급했다는 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보일러하고 우리하고만 남아 있는 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북악골프장 이용시설 보수보강 공사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보수공사추진일정에 보면 지반조사 시설설계용역 입찰공고가 있는데 9월, 10월 중에 설계용역하고 입찰공고가 10월달 돼있거든요. 이걸 지금 입찰공고가 돼있는지, 설계가 다 나와있는지 궁금하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설계는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온 다음에 업체선정 입찰을 해야 되는 거고, 차후에.
○안향자위원 그럼 이게 준공이 2014년 12월인데 늦어지겠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동절기에 공사기간 한 달 정도를 잡고 있으니까 아마 공사는 차질이 없을 거예요.
○안향자위원 차질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일영 이상입니까?
○안향자위원 아니요. 지금 답변을 더 들어야죠. 북악골프장 담당자하고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진행사항 좀 얘기해 주십시오.
○북악골프팀장 윤선광 지금 설계는 나와서 오늘 구청 감사과로 일상감사요청을 했습니다. 일상감사요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10월 중으로 입찰공고를 내서 지금 예정사항으로는 11월3일에 착공을 시작해서 12월26일날 준공을 하는 것으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늦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북악골프팀장 윤선광 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 또 390쪽에 보면요. 업무협약현황 있거든요. 한번 봐 보실래요? 보시면 스포츠센터와 고려대학, 석계초등학교, 성신초등학교, 우촌초등학교 이런 비예산수입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들 수영강좌프로그램 이용을 하고서 받는 이용수익입니다.
○안향자위원 초등학생 보면 500 몇 명 정도 되는데 안전이라든지 그런 게 문제 없습니까? 왔다갔다 차로 이동할 때 학교차로 이동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담당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셔틀버스가 개운산까지 와가지고 내려놓고 거기서부터 수영장까지 와서 수영하고 다시 끝나면 데리고 가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이게 비예산으로 잡혀져있는데 왜 그렇게 잡혀져있는지.
○담당 저희가 이게 비예산이 아니라 아마 이게 문교부에서 돈을 주는 수영수업입니다. 저희가 돈을 받고 수업을 하는 겁니다. 별도의 수업을.
○안향자위원 아 그러면 문교부에서,
○담당 학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수령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개월 정도 해요?
○담당 몇 개월 정도가 아니라 한 학기에 일주일 정도 합니다.
○안향자위원 한 학교당 일주일이요?
○담당 학년별로 3학년, 2학년 이렇게.
○안향자위원 그럼 몇 개 학교가 지금,
○담당 지금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몇 명 정도요?
○담당 한 학교 올 때마다 한 50명 정도요.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책자 390쪽 한번 보시겠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이인순위원 ERP시스템 정보화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굉장히 비전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이인순위원 아마 이게 도시관리공단의 효자상품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봤을 때 가평군까지 지금 끝났나요? 14년도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했을 때 인천시랑 대전 이렇게 뭐한다고 아마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체결되셨어요? 인천시, 대전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담당 지금 현재 인천계양구 거주자 우선주차시스템 들어갔고요. 부평구도 거주자주차시스템 들어갔고 지금 견인시스템은 올해 계약을 할 겁니다. 거기는 거기까지고, 그다음에 속초가,
○이인순위원 속초는 하고 있는 중 아니었어요? 진행 중 아니었어요?
○담당 돈을 다 받았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2015년도에는 계획하는 데가 또 있나요?
○담당 네. 일단 파주시에서 연락이 왔고요. 파주시 것이 한 9,000만원 정도에서 1억 정도 될 거고, 그다음에 가평이 있습니다. 가평도 그 정도 수익이 예상되고 지금 부평 같은 경우에는 공영서부터 해가지고 스포츠센터 회원관리프로그램까지 납품해달라고 요청된 상황이에요.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전산으로 인해서 기술자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 돈 다 벌어서 뭐해요?
○담당 구에다가,
○송대식위원 구에서 먹었어요? 공단이사장님.
○이사장 이종순 네.
○송대식위원 처음에 이사장님 1년 연임하실 때 저한테 이러이러한 정보화사업의 진행현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보고를 받고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사실은 우리의 굉장히 귀한 자원을 파는 게 되잖아요. 파는데 물론 없어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개발해놓은 거나 개발하는 시스템을. 그랬을 때 우리 이사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려고 한다, 전산팀장님이세요?
○담당 네.
○송대식위원 전산팀장님 인센티브 얼마 받았어요? 작년에?
○담당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하나도 없어요?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얘기 해봐요.
○재무회계팀장 성상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지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배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안행부에서 지급할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규정을 새로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지.
○재무회계팀장 성상헌 저희들이 안행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합되지 않는 기준에서 할 수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방법이 뭐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살라고?
○재무회계팀장 성상헌 연말에 평가할 때 저희들이 연말에 인사평가를 하는데 그때 이제 평가가점을 주든가,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가점을 주면 뭐를 더 주냐고.
○재무회계팀장 성상헌 기관 성과금이라든지 구조성과금.
○송대식위원 지금 어떤 편성 목이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오는 사람, 지금 적자내고도 잘 계신 분들도 계셔. 좋은 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고생하고, 내가 직원들보니까 밤은 꼬박 안 새도 매일 저녁 그렇게 고생하고 지방 쫓아다니고 계약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거기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지, 지금 직원 몇 명 있어요?
○담당 11명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원래 몇 명이었어요?
○담당 13명.
○송대식위원 그런데 왜 두 명 그만뒀어요? 돈 안주니까 그만 뒀죠?
○이사장 이종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걸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심의를 할 때 송대식위원님 하고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이 계셔가지고 이것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했고 구청에서는 줄 예산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건 꼭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돈을 벌어오는데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금년도 예산에 1,500만원 예산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이제 막상 개인한테 주려고 보니까 개인한테 줄 수 있는 뚜렷한 아까 얘기대로 근거가 없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전산팀하고 재무회계팀이 전산프로그램을 판매를 하고 수익을 올리던 팀이니까 그 팀 단위로 해가지고 제가 성과급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어떻게든 그 규정을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는 실제로 금년에도 아까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목표했던 것보다는 금액이 많이 적습니다. 왜 적으냐 하면 그거는 원래 전체를 파는 금액으로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각 수요처에서 매월 내는 걸로 하겠다 해가지고 매월 받는 걸로 전환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매월 받는 걸로 하다보니까 실제로 목표했던 금액보다는 조금 금액이 목표보다는 적습니다. 그 대신 이건 장기적으로 계속 받는 거니까 내년도부터는 매월 받는 금액만 해도 3억 이상 정도를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고, 이게 아마 장기적으로 5년 후까지를 길게 본다면 아마 저희 관리공단에 지금 북악골프연습장하고 똑같은 연 30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지 못한 것은 죄송하고요. 하여튼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든 고생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거고요.
아까 이직자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여기 전산직 직원들이 유능하다보니까 다른 정보화회사에서 빼갑니다. 왜 빼가느냐 하면 급여를 지금 전산직도 8급하고 9급이니까 급여수준이 2,000만원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2,000만원 초 정도 되니까 전산기술은 아까 얘기한 대로 5,000만원 1억씩 주고 파는데 급여는 전산직만 별도로 주는 게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재무회계팀장한테 내년에는 전산수당을 만들어서라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야 전산직들이 이직을 안 하지, 실제로 금년도에 몇 명이 그렇게 해서 타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하려고 하니까 마땅하게 구할 사람도 없고 해서 결원이 두 사람 정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충분히 급여를 받고 진짜 열심히 일을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안 그러면 양 팀장이 그만두고 저하고 나와서 별도로 사업을 차리자고. 30억씩 벌어들이는데.
○이사장 이종순 안 그래도 양 팀장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가 많아서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지켜주세요, 이사님.
○이사장 이종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도와주셔야죠.
○이사장 이종순 우선 이직자가 많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가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실시한 지 곧 6시 마감이 돼 가는데 6시가 넘을 것 같으면 연장 신청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6시 안에 우리가 끝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6시 넘으면 1시간 정도 더 연장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것을 미리 해야 된다고 하니까 송대식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송대식위원 저는 6시 안 넘을 것 같은데요.
○유경상위원 저는 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일단 여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6시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송대식위원님 자료를 제가 봤는데 아까 이거 질문 드렸나요? 징계인사위원회 결과 나온 것 있죠? 이거 제가 징계사유를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 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송대식위원 아까 공영주차장 팀장이 정직당했다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위원장 김일영 네, 그런데 내용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써져 있는 내용은 거기에 조금 미치지 못한 것이고 다른 내용으로 인해서, 여기 약간만 나왔는데요.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개념 현수막이라고 해서 아마 실용신안 특허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타구에 노원구도 설치하고 몇 개 구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도시미관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어서 작년에 그러니까 2013년 3월경에 전임 팀장이었던 김토근 팀장이 이 사업을 제안해서 업체하고 접촉을 해서 이러한 좋은 게 있는데 우리 성북구에도 이런 신개념 현수막게시대를 도입을 해서 하는 게 운영면에서나 수익면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추진을 하라고 제가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인사이동이 돼서 바로 지금 말씀하신 정직 1개월 중에 있는 김철용 팀장이 공영주차팀장으로 전보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추진을 해 오는 과정에서 광고물팀이죠, 구청의 도시디자인과의 광고물팀장하고 업무 관련해서 공문도 보내고 수없이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그냥,
○위원장 김일영 누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구청에서요.
○위원장 김일영 구청 어디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광고물팀장, 도시디자인과의 광고물팀장입니다. 승인을 안 해 주고 검토 중이다 검토 중이다 해서 수없이 시간을 상당히 많이 끌었습니다. 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김철용 팀장은 이걸 11개인가 12개를 제작의뢰를 했어요. 당연히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제작의뢰를 해 놓고 또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압박도 당하고 해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아마 팀장하고 상당히 심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팀장이 누구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팀장 이름이 황경구 팀장입니다. 트러블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상당히 아마 신개념 광고물 게시대에 대해서 불신이 왔고, 광고물팀에서는. 그래서 아마 구청 직원들이 다 알 정도로 굉장히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김철용 팀장은 설치를 하나 해야 되는데,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현재 불량 게시대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수비만 해도 연 한 1,000여 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서 그중의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여기 보면 허위공문이라고 했는데, 해서 지정 게시대를 숭덕초등학교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지금 했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 이제 철거를 했죠, 다시. 그게 문제가 돼서요.
○위원장 김일영 철거를 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안향자위원 설치를 해서 철거를 했다는 거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설치 후에 운영을 하다가 구청에서 항의를 해서 철거를 했어요, 저희가 다시.
○위원장 김일영 설치해 놓고 철거를 했다 이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새로운 것으로 다시 교체를 해서.
○위원장 김일영 기존 것으로?
○사업1본부장 정재철 기존 것으로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 경우도 있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 부분에서 잘못돼서 구청에서는 허위공문, 지시 없이, 구청의 승인 없이 사업을 시행했다고 해서 징계를, 중징계를 하라고 요구하고 온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디자인팀에서 중징계를 하라고 했습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죠. 감사과를 통해서 구청의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까지 보고가 올라가서 중징계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감사과에서 징계요청이 저희한테 공단으로 징계의결요구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사팀장이 사실 이 업체 사장도 만나고 했답니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김철용 팀장이 여기에 비리의혹이 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감사를 의뢰한 겁니다. 가서 사장 만나고 회장 만나고 다 했는데 우리가 왜 로비를 했겠느냐, 공단에서 먼저 필요해서 접촉이 온 상태인데 왜 우리가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할 이유가 뭐가 있냐, 밥 사준 적도 없고 술 사준 적도 없으니까 그 부분은 신경쓰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리와 관련해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그것이 구청에서 오해를 한 사항은 뭐냐면 이것이 2년을 설치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2년 후에는 성북구에 기부채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관리공단이나 성북구청 측에서는 여기 설치비 자체가, 제작비 자체가 단돈 1원 한 푼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간 상태에서 연간 700만원~1,000여 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되고, 따라서 신개념 현수막으로 함으로 해서 도시미관도 새롭게 되고 또 여기 게시대 수입이 연간 한 3,000만원 정도의 수입 증대도 오고. 그래서 약 4,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자동적으로 오르고 여기 제작설치 비용은 단돈 한 푼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그렇게 업무추진이 됐는데 이것이 비리가,
○송대식위원 시간이 없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래서 비리가 있나 해서 노원구에 질의를 한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다 보니까 노원구는 제작을 800~900만원에 했다, 그건 예산을 갖고 한 겁니다, 자기네 예산을 갖고. 그런데 사장이 구청에 와서 항의를 할 때는 2억여 원의 제작비가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일영 만들어놓은 모양이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것을 12개로 나누다 보니까 1,600~1,7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노원구는 800~900만원에 했는데 성북구는 1600~700만원, 더블 차이가 나니까 여기에 뭔가 흑막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등의 우리가 수용하지 못할 그런 내용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했는데, 구청 감사과에서는 중징계를 하라고 했는데 1차 징계에서는 경징계로 처리를 했습니다. 경징계로 처리를 했고, 직원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공문상에 물론 이건 잘못된 부분이지만 공문상에 어떤 허위공문 그런 건,
○위원장 김일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과에서 꼭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겠네요? 그렇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계속 대립되겠구먼, 현수막 문제는. 그런데 신개념 게시대는 좋나요? 어때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좋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문제가 좀 있네요. 그런데 왜 시범으로 했던 것을 철거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한번 좀 두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해 보고, 하나를. 지금 우리 성북구에 몇 십 개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 해 놓고 과연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을 관찰해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왜 그것을 가지고 서로.
○사업1본부장 정재철 구청에서는 현재 위의 지시로 인해서 아마 몇 개 시범구역을 정해서 몇 개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다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문서상으로든 그것에 대해서 중징계 내렸던 등등하고 게시대 설치했던 것,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일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디자인과에서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거치대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러이러해서 훨씬 더 주민의 부담이 크고 좋지 않다라는 형식의 문서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여기서 파악하고 있는, 게시대의 문제점인데 이것을 신규로 설치했을 때 이러이러한 득이 되고 또는 우리 구 사업에 이렇게도 도움이 되고 깨끗하고 이런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죠. 무슨 중징계를 내리고 그게 문제야. 사업하면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유경상위원 제가 끝나면 나중에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위원장 김일영 그 문제는 거기에 대한 좋은 사업이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자세하게 서류로 만들어 제출해 주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음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두 분한테 내지는 위원님들한테 조금 듣기에 따라서 조금은 그럴 수 있는 내용이라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직원채용에 너무 외부세력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규직을 뽑거나 이럴 때는 물론 공문을 해서 입사를 받고 하지만 그럴 때도 어느 정도는 외부세력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기간직이나 상근직을 뽑을 때도 물론 기간직에서 상근직으로 넘어가기는 하지만. 우리 구의원들 내지는 여기 본부장님 내지는 이사장님 주위의 아는 분들이 청탁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누가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누구 백으로 들어왔나, 누구 백으로 들어왔나, 공단 직원들 만나면 다 저 사람은 누구 백이기 때문에 파워가 좀 있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어떻게 보면 그 직원들이 갑이에요, 갑. 누구 때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갑이라는. 제가 반드시 찾아내서 혼을 내주겠다고 생각하는데도 그 구의원을 보면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 하나 더 아는 분 채용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단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재단도 그렇고. 이 질의는 답을 원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 직원분들이나 우리 본부장님, 이사장님, 잘 새겨들으셔서 앞으로는 조금 직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권이 개입되지 않는 그런 채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이종순 제가 한말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근에는 공개채용 인원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없게 된 원인이 옛날에는 이직 직원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경제가 워낙 어렵고 취업하기가 힘드니까 이직하는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직이라든지 전기직이라든지 물론 기술자격이 있는 직원 외에는 이직하는 직원이 거의 없어서 공채의 기회가 별로 없고요. 공채를 할 경우에는 한 5명 하면 500명 정도의 인원이 와서 경쟁을 하니까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전에 저희가 지금 기간직은 수시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명 정도 기간직은 이직이 있으니까 기간직은 뽑습니다. 그것도 전에는 그냥 이력서만 받아서 채용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성이 많이 있어서 기간직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공고를 분명히 해서 원서를 받아서 그것도 그냥 담당자가 마음대로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래도 인사위원회라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송대식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을 잘 알았고 하여튼 저희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유능한 직원을 뽑아서 공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10월 17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
[부록]
2014년 업무보고(도시관리공단)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 사업1본부장정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