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4월13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0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춘섭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춘례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2일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20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이 제출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4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2일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4월13일 오늘부터 4월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14일부터 4월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05회 성북구의회 의사일정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10시45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태수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지난 4월2일 제20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성북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집행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 등을 도출․개선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총 5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으로는 본회의에서 의원 1인을 책임위원으로 선임하며 나머지 위원의 선임은 본회의에서 선임한 책임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임위원을 제외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중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자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이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선임된 날로부터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 날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이지만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의회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장에 통보한다.”,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 로 규정하였고,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보아 추천되신 의원님이 한 분일 경우에는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도록 하고, 추천되신 의원님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의장․부의장 선거에 준한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의원님.
(○박계선의원 의석에서-김춘례의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계선의원님이 김춘례의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상임위원장으로 재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박계선의원 의석에서-규칙에 그렇게 돼있습니까?)
다른 분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일영의원님.
(○김일영의원 의석에서-정형진의원을 추천합니다.)
김일영의원님이 정형진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권영애의원 의석에서-김일영의원님하고 똑같습니다.)
김일영의원님하고 같다고요? 동의하신다고요?
(○권영애의원 의석에서-네.)
권영애의원님이 또 정형진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분이 2인,
(○정형진의원 의석에서-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추천되신 분이 2인이시고 또 정회를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이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윤이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전에 박계선의원님이 김춘례의원님을 추천하셨고요, 김일영의원님께서 정형진의원님을 추천하셨고 권영애의원님이 또 정형진의원님을 추천하는데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두 분이 추천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정형진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형진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의석에서-잠시 시간을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기권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님이 기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조율이 된 것으로 해도 되겠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전에 정형진의원님이 기권하셨고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추천되신 김춘례의원님을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춘례의원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김춘례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춘례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춘례의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2011회계연도 우리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막중한 책임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저는 한 달간 실시 예정인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있어 철저히 준비하여 예산이 구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권장하여 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산검사에 임할 것이며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저를 위하여 양보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춘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동의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2시03분)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서 김일영의원님과 강정식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감종
이윤희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정형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주민생활국장김석진
도시관리국장최종인
기획재정국장박경호
보건소장황원숙
교육지원담당관정은수
홍보담당관장순봉
감사담당관최종환
복지정책과장도일환
노령사회복지과장손형사
가정복지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허연
청소행정과장서강덕
환경과장이상규
주택관리과장김재춘
도시재생과장이용식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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