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9월2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용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4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산세율 경감에 따른 조례 개정안 입법발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두 건의 의견청취안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은 별도의 의견없이,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은 별도 배부한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훈식 운영복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1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관한 운동장 사용료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2시간을 7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55,000원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사용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명시하여 주십시오. 일반적인 생각으로서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거기에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므로 야간에 할증료 30%를 받는다 해서 좋은 내용도 되겠지만 주민들의 여가이용에 크게 부족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간을 정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정형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시간에 대한 조정은 지금 현재 조례에 저희가 규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조례에 이번 개정되는 사항은 돈에 대한 부과기준에 대한 사항만 했습니다. 그래서 월곡체육관의 잔디구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방안에서 저희가 시간을 아침하고 저녁에는 대여신청이 되더라도 대여를 안 해 주고 항상 아침, 저녁 그러니까 8시 이전 그 다음에 오후 8시 이후에는 오직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운영방법이 현재로써는 오전 8시부터 오후에는 기준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부터 축구장 대여는 즉 본인도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내용이 되나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하면 사용료를 받게끔 대여해 준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야간에도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는 부분으로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도 오전 8시부터 저녁까지 하게 되면 그 근무하는 분들도 충분하게 퇴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시부터 6시까지 축구인한테 빌려주고 나머지 시간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관리공단과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항상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정주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주의원입니다.
제14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네, 김정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윤갑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홍성배 평소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성북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홍성배의원입니다.
제14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네, 홍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4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재무국장김성수
생활복지국장전원배
도시관리국장강맹훈
건설교통국장김민구
보건소장황원숙
민원감사담당관유경상
총무과장박경호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재난안전관리과장김순철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원응연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권영애
가정복지과장지성철
환경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정법권
청소환경과장강현구
주택과장이승복
도시개발과장김중겸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양춘근
토목과장이성태
치수과장김성도
보건행정과장김석진
보건지도과장박형언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