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6월2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9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9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25조의 규정에 따라 6월 2일 집회하였으며, 지난 5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8, 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9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5월 15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6월 2일부터 6월 26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5일부터 6월 2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10시13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지난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3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셔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0시13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6월 26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정해숙 의원님과 정기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19분)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정기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ㆍ도시건설위원회ㆍ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세 분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0분)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3명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기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경수현 의원님, 소형준 의원님, 강수진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영섭 의원님, 이관우 의원님, 이인순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고영옥 의원님, 김경이 의원님, 양순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박영섭 오중균 이관우
이일준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교육국장이남수
도시관리국장이창구
건설교통국장김석우
기획재정국장신신재
안전생활국장맹홍재
행정문화국장한재헌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