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10월2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 도시관리국소관]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지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지연입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안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 도시관리국소관]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소관)
(10시01분)
○위원장 한지연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성북구 전체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북구 전체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 이어서 기획정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미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용철 재무과장입니다.
이종훈 세무1과장입니다.
오순자 세무2과장입니다.
김석원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박근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한치의 오차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한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지연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박근종 이사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근종입니다.
평소 42만 3,759명의 성북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과 의욕 넘치시는 역동적이고 격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신현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2025사업연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고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아무쪼록 오늘 2025 사업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지적해주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경영에 반영하고, 항상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더욱 겸손한 자세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무엇보다도 고착화하고 있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하여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또 짜는 심정으로 최대한 긴축 운영한 2025사업연도 결산 승인안임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지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한지연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세입결산 보면 정리보류액하고 미수납액이 있는데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2023, 24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 3억 8,000, 5억 9,000 이번에 25년도에 7억 9,000 이렇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거 정리보류액이랑 미수납액 사유가 있잖아요. 납세 태만, 무재산, 여러 가지 혹시 그 사유별로 몇 건에 금액이 얼마인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연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결산 승인안 8페이지에 유동자산이 600억 감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감소된 자산내역 좀 요청드리고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영업 외 이자수익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영업 외 이자수익 감소한 사유 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영업 외 비용이 늘어났는데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늘어났는지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연 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재무과 공유재산관리 관련해서 2023, 24, 25 지금 보면 집행잔액 사유가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공제회비 미산정이랑 예산계상액 반영하여 공제회비 지출액 감소, 이게 늘 공통적인 사유인데 당초 예산 편성액이 얼마인지, 실제 공제회비 산정액이 얼마인지, 실제 집행액은 얼마이고 집행잔액은 얼마인지 그 자료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25년까지.
○위원장 한지연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결산서 178페이지 중간에 ‘사회조사 및 공공테이터 플랫폼 운영’에 낙찰차액이 1,470만 원 졍도 발생했는데요. 플랫폼 운영 관련된 사업계획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사업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연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지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은 세입부분을 총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 건제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이어서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에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1권 67쪽부터 75쪽의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결산에서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정리보류액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2023년에 3억 8,000, 그다음에 2024년에 5억 9,000, 그리고 2025년에 7억 9,500이거든요. 이게 계속 미수납액이 증가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세무2과장 오순자 세무2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증가되는 이유는 지난 연도 체납액이 누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납부의지나 납부여력이 낮은 체납이 계속해서 누적이 됐기 때문에 체납액은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냥 누적이 되어서 많아진다 말고 그럼 이 미수납액을 감소할 계획이나 방안 같은 것은 과에서 갖고 계신가요?
○세무2과장 오순자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전체 징수율을 보면 36.9%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는 36.9보다 높은 41.2%로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규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작년도에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이 계셨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성과가 있어요?
○세무2과장 오순자 네,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성과가 어떻게 돼요?
○세무2과장 오순자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소형준위원 성과가 있다면서 뭘 또 확인을 해요?
○세무2과장 오순자 아니,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체납 납부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분할납부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안내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속기록에도 있고 다 있어요, 작년도에.
그러면 그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결산이니까 오셔서 그 결과물을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오순자 그거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것 좀 주세요.
○세무2과장 오순자 네.
○소형준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지연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같은 건이라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관련해서 정리보류액이 15억 8,000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정리보류에 넘어가는 기준은 무엇으로 두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종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리보류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소멸시효완성 정리가 있고 순수한 의미의 정리보류가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일단 시효소멸완성 정리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과세하고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합니다. 법적으로 징수를 못 해요. 저희가 과세관청에 징수할 권리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민원인이 5년만 기다리면 되느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중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납세자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예금이나 어떤 것에든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10년, 20년도 갑니다. 체납이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은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저희가 법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산데이터나 과세자료에는 체납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5년이 경과된 순간에는 법적으로 과세관청의 징수권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 없어진 권리는 말 그대로 시효소멸완성 정리, 이미 시효소멸은 완성됐고 그걸 단순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안 하면 그건 그냥, 저희가 권리만 없지 장부만 살아있는 거니까 시효소멸완성 정리는 저희가 5년이 지나면 하고요. 저희가 하는 그 15억은 다 소멸시효완성 정리입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압류를 했어요,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그러면 시효가 중지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거나 부동산이나 자동차 경매로 넘어가면 채권채무관계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재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압류가 없어진 시점부터 5년이 다시 또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압류했는데 압류한 2, 3년 뒤에 그 압류된 재산이 사라지면 압류가 없어지면 압수가 없어진 다음부터 5년이 또 갑니다. 그렇게 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저희가 15억을 이번에 시효소멸완성 정리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세된 시점은 지금부터 5년 전이 아니라 10년 전 것, 15년 전 것도 있습니다, 압류가 있다가 사라진 시점부터 또 5년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5년 정리를 해서 15억을 정리를 했고, 그거 말고 순수한 의미의 정리보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뭔고 하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징수에도 비용이 듭니다. 징수하는 데 공짜가 아니거든요. 자료도 관리해야 되고 고지서도 만들어야 되고 우편요금도 듭니다.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분들은 무재산이다, 행방불명이다, 어떠한 사유든 이분 거의 징수할 확률이 없다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고지서 제작하고 우편 보내면 저희의 손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보류라는 다른 방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옆방으로.
그러니까 우리 체납자 방에 옆방을 만들어놓고 정리보류라고 지정해 놓은 다음에 고지서를 뿌리지를 않죠.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고지서 나갈 때 나가지 않고 다만, 이분이 로또를 맞았거나 극단적으로 사업해서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튀어나오면 정리보류를 언제든지 해지하고 일반체납자로 돌려서 압류도 하고 고지서도 보내고 다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정리보류는 크게 봐서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저희 과에서 이번에 한 것은 시효소멸완성 정리, 그거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한테 징수권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걸로 했습니다.
○장선희위원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15억 8,000 정도 되는 금액은 압류를 할 수 있었던,
○세무1과장 이종훈 압류를 못 했던 거죠.
○장선희위원 못 했던?
○세무1과장 이종훈 네, 재산이 무재산.
○장선희위원 무재산?
○세무1과장 이종훈 네. 그리고 기존에 압류했던 재산도 경매 등으로 압류가 소멸됐기 때문에 다 5년이 지난 겁니다.
○장선희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징수를 못 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세무1과장 이종훈 그렇죠. 이건 징수권이 법적으로 소멸됐습니다. 압류를 안 한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돼요. 무슨 범죄에도 소멸시효가 다 있지 않습니까? 체납 과세관청이 징수할 수 있는 권리도 법적으로 5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5년을 도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징수해야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부동산, 재산, 자동차, 급여, 예금 이런 것 압류해서 징수권을 잃지 않도록 하는데 무재산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니면 있다가 없으신 분들 재산이 없어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아서 하는,
○장선희위원 제가 이어서 드리려고 했던 질문은 이 안에서 생계형 체납자가 있을 것이고 고액상습형 체납자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세무1과장 이종훈 이분들은 고액이 있으신 분들은, 고액이라는 말 자체가 재산이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재산이 있는 분들이 고액자잖아요. 재산이 있는 분들은 다 압류가 있죠.
○장선희위원 그래서 정리보류액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세무1과장 이종훈 네, 그렇죠. 재산이 있다는 얘기는, 고액자는 재산이 있다는 얘기인데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압류를 다 했죠. 그분들에 대해서 압류를 안 하지 않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러면 정리보류액은 더 이상 물 수가 없고,
○세무1과장 이종훈 그렇죠. 정리보류액은 카테고리가 크게 순수한 의미의 정리보류와 소멸시효완성이 있는데 저희가 한 것은 소멸시효완성 정리,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끝난, 그런데 이분들은 말 그대로 압류가 하나도 없는 분들, 예금, 자동차, 부동산, 모든 압류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니까 재산이 무재산자들이죠, 무재산자. 그런 분들이고, 정리보류는 납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징수비용이 들기 때문에 다른 방에다가 관리를 옮겨놓은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이 좀 다릅니다.
○장선희위원 네, 이해한 것 같습니다. 아까 중간에 계속해서 재산조회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고 제가 받은 자료에도 연 4회 정도 이상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한 루틴처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세무1과장 이종훈 그렇죠. 세무종합시스템하고 세외관리시스템이 서울시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납세자 정보를 넣고 주민등록번호하고 돌리면 재산이 다 뜹니다. 요새는 하다못해 법원공탁금 이런 것도 저희가 압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기법을 개발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우선 이 항목 관련해서는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연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지연 신현호 위원님.
○신현호위원 재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건인데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산서에 보니까 1,300억이 2.63% 적용해서 34억 1,900만 원 정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수납총액을 확인하니까 84억 원 정도로 보여지는데 차이가 기준예산액보다 2.5배 정도 수준으로 차이가 큰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철 말씀 그대로 공공예금, 저희들이 계좌를 개설을 하게 되면 그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부여하는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기예금이나 그런 거는 더 이자가 많이 붙고 보통예금 같으면 이자율이 낮습니다만, 공공예금에 붙는 이자가 나중에 결산 때 일괄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호위원 그러면 이게 예상하는 금액이 34억 1,9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에 확인된 것이 84억입니다. 차이가 한 50억 정도로 큰데,
○재무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이거를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나 근 몇 년도의 예산 추이를, 올해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예산 추이를 보고 거기에 따른, 이율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은. 거기에 이율을 확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정부 재원이나 시 재원 같은 경우가 고정 같은 경우 작년에 많이 유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 재원보다는 외부재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재원도 공공예금 계좌에 들어가게 되면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신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결산서 69페이지 하단 부분인데요.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미수납액이 4억 6,9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공유재산을 매각을 했는데 단순히 돈을 못 받은 건가요?
○재무과장 이용철 작년 같은 경우 두 개, 하나는 보문사하고 하나는 개인인데요. 저희들이 최장 10년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납부하는 과정에 25년도에 그 두 건에 대해서 미수한 금액입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쉽게 이해하면 할부를 해 드렸는데 나머지 잔액을 미수납한 걸로,
○재무과장 이용철 25년치 그 납부액을 아직 못 내신 겁니다.
○김태균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선희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한지연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기획예산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관련이고 결산서는 32페이지입니다.
사전에 자료를 요청드렸고, 회신 주신 자료에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서울시 특별구조정교부금 2025년에 동방고개 공영주차장 보수보강 약 4억 8,000을 받았고 1억 4,500만 원 정도를 쓰고 집행 완료가 됐다고 써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신청을 하고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동방고개 공영주차장 보수보강공사 같은 경우에 교통지도과에서 사업을 편성을 했고 일단 집행은 완료되어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선희위원 표 주신 자료만 보면 4억 8,000을 받았는데 1억 4,000을 썼다고 해놓고 옆에는 ‘집행 완료’라고 썼던 것이 저는 이상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방고개 공영주차장 보수보강공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을 때 4억 8,400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교부신청을 했고 실제로 들어온 돈도 4억 8,400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통지도과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1억 4,500만 사업비가 소요가 되었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으로 집행내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장선희위원 제 질문이 그것인데요. 남은 3억 3,900 용도 변경 목록에도, 반납 목록에도 없어 보이는데요. 어디에 썼는지 왜 없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한 사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보통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같이 모읍니다. 같이 모아서 총액을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지를 서울시에 변경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총계는 맞지만 부분적으로 틀릴 수는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럼 지금 어떤 항목으로 되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1억 4,800 말씀이신 거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장선희위원 아니요. 3억 3,900.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현호 위원님.
○신현호위원 세무1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쪽입니다. 지난 연도 세외수입 건 관련인데 지난 연도가 몇 년도까지인 건가요? 결산 기준으로 전년도인가요?
○세무1과장 이종훈 말씀을 드리면 지난연도라는 게 저희 세무1과는 세외수입 체납을 징수하는 과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당해연도 세외수입을 부과 징수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결산사항 같으면 2024년에 만일 각 세외부서에서 변상금이든 이행강제금이든 과태료도 부과하고 각 실과에서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연도 말에 미수납된 금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체납액을 그 실ㆍ과에서, 옛날에 2013년 이전에는 각 실ㆍ과에서 걷었습니다. 그런데 각 실ㆍ과에 계신 분들은 행정직이고 그분들은 인사이동도 잦고 전문적인 체납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세무1과로 넘겨서 저희가 각 실ㆍ과의 체납 자료만 모아서 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도라는 것은 25년 결산 기준으로는 2024년 이전 자료들입니다.
○신현호위원 이전 자료면 5년 치라든지, 10년 치라든지
○세무1과장 이종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멸시효를 안 넘기면 5년인데 압류가 되면 소멸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오래된 자료는 7, 8년, 10년 된 것도 있지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현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20년 된 것도 있고 15년 된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나요?
○세무1과장 이종훈 그러니까 누적이 된 것이지요. 누적이 되면 계속해서 쌓이죠. 저희는 매년 저희 과에 이관되는 세외수입 금액이 20억에서 30억 내외로 저희 과로 매년 연말에 체납액이 이관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에 체납액이 200억 이상이거든요. 매년 이삼십 억이 저희 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이관된 금액하고 현년도 누적된 금액하고 합쳐서 계속해서 징수활동을 하지요. 25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69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총 체납액을 줄이고 있습니다.
○신현호위원 그러면 전체 과에서 세무1과로 넘어와서 세무1과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면 될까요?
○세무1과장 이종훈 그렇지요.
○신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세무1과 지난 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약 26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68억 정도가 수납됐습니다. 미수납액이 170억 원인데 수납률이 보니까 26.25%예요. 전년도에는 8.58%였습니다. 그러니까 작았지요. 낮았는데 물론 확 26.5%까지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고액체납자가 돈을 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라든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종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에서는 매년 이삼십 억 정도가 이관되고 저희도 이삼십 억 정도 받도록 매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9억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구유재산 매각대금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정릉 쪽 재개발조합이 있어가지고 구유재산을 저희가 팔았는데 체납됐었어요. 그걸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그게 49억입니다. 49억을 2025회계연도에 징수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금액을 징수했기 때문에 약간 금액이 점프가 된 거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약 18% 올라간 게 사십 몇 억을.
○세무1과장 이종훈 49억.
○소형준위원 그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지금 26%인 걸 보니까 나머지 고액체납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체납된 게.
○세무1과장 이종훈 네, 나머지 분들도 있고요.
○소형준위원 그런 재개발지역에 들어가 있는 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납되어 있는 것들이 1위부터 순위로 쭉 매기면 있을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이종훈 고액체납자 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형준위원 네, 그렇지요. 쭉 있을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이종훈 네.
○소형준위원 1위부터 10위까지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종훈 고액체납자 순위요?
○소형준위원 네.
○세무1과장 이종훈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부동산정보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페이지, 75페이지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종암동 지구 지적재조사 조정분담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조정금을 1.7억 원 정도 나누어서 받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읽었고 0원이 들어온 것으로 봤습니다.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이것은 종암동 지적재조사 사업 당시에 발견된 토지를 종암동교회가 취득한 토지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다가 세무1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체납 처리를 하고 세무1과에서 그 이후는 관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장선희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세무1과장님께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세무1과장 이종훈 지금 현재 징수 여부를 여쭤보시는 건가요?
○장선희위원 네.
○세무1과장 이종훈 그건 저도 찾아봐야, 결산 기준은 2025회계연도이지 않습니까?
○장선희위원 네.
○세무1과장 이종훈 25년도 12월 31일이 지나고 2026년 1월 1일에 이 체납액이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2025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저희가 징수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2026년도에 징수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찾아봐야 합니다.
○장선희위원 그러면 확인하고 답변 혹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종암동교회에서 현재는 돈이 없어서 분할납부를 하겠다고 그렇게 의사는 밝힌 상태입니다.
○장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부동산정보과에 보면 그외 수입 징수결정액이 1억 7,000 중에서 340만 원만 수납이 되고 미수납액이 1억 7,000이 아직 잡혀있습니다. 수납률이 1.98%밖에 안 되고 일반회계 미수납분 중에서 최저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수입이고 몇 건인지, 그다음에 부과일, 체납자 재산상태, 압류 여부 이 정도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확인됐으면.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위원님 이건 건수도 좀 있고 내용 파악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소형준위원 네, 포괄 때 할 수 있게끔 자료 좀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호 위원님.
○신현호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쪽입니다. 과징금, 과태료 건입니다.
과징금이 1,170만 원 징수결정이 됐는데 결산상 수납액이 0원입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부과금인데 확인해 보니까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과징금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보이고요. 과태료는 공인중개사법과 거래신고 관련된 위반으로 확인이 되는데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2,500만 원씩 2회 20%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2,500만 원하고 20%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20% 기준이라는 것은 징수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현호위원 징수율 기준이고, 2,500만 원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된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저희가 과태료 부과 목표액을 잡을 때 과거 의회에서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좀 증액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과태료 부분 목표액에 따른 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신현호위원 그럼 이것은 2,500만 원으로 부동산 실명법위반하면 2,500만 원 기준으로 산출하면 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그렇진 않고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전년도에 내년도 과태료가 얼마가 나올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목표액을 설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신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세무2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페이지, 182페이지이고요. 화재사고로 인한 체납 징수 차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시스템 화재로 인해서 체납 징수에 차질이 있다고 설명을 봤는데요. 관련해서 차질이 생긴 규모에 대해서 산출을 해보셨을까요?
○세무2과장 오순자 자료 먼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자료 먼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 오순자 25년 9월달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저희가 영치활동이 제한되어 가지고 징수율이 좀 낮았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징수율 낮은 것은 설명 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규모를 산출해보셨는지가 저희 질문입니다.
○세무2과장 오순자 피해 규모요?
○장선희위원 네.
○세무2과장 오순자 어떤 피해 규모를 얘기하시는지.
○장선희위원 차질이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세무2과장 오순자 네?
○장선희위원 차질이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번호판 영치 시스템 장애로 인해 영치활동이 불가하고 체납 징수의 감소라는 긴 설명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차질이 생긴 피해 규모, 금액 규모를 산출해 보셨는지 질문드렸습니다.
○세무2과장 오순자 피해 규모라고 함은 징수율이 낮은 걸 얘기하시는 건지 그걸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요.
○장선희위원 화재로 고지와 영치가 멈췄고 피해 규모가 성과지표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서요. 그래서 질문드렸는데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세무2과장 오순자 나중에 제가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 요청드리는데요. 지난연도 수입 체납액 177억에서 생계형과 고액 상습체납을 구분해서 관리하는지 궁금하고 관리하신다면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이종훈 고액체납자는 별도로 당연히 고액체납자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말씀을 드리다시피 저희가 징수하는 것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는 가장 비중이 큰 게 과태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이렇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조세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거의 99%까지 징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납세자분들도 세금은 국민 의무이고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 인식이 상당히 높으세요. 그런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이걸 내가 운이 없어서 걸렸다 이런 느낌도 있으시고, 징수율이 낮고 특히 변상금 같은 경우는 국공유지에 무허가건물 같은 걸 짓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변상금이 나가도 거의 납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이 큽니다.
○장선희위원 그래서 답변은 구분해서 관리를 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종훈 그렇지요.
○장선희위원 관련해서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종훈 고액자.
○장선희위원 네, 고액 체무자와 생계형 구분해서요.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이종훈 고액자와 소액자.
○장선희위원 생계형.
○세무1과장 이종훈 생계형 체납자, 네.
○장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공단도 포함됩니다.
기획예산과는 결산서 1권 177쪽부터 179쪽까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결산사항은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177페이지에 마을기록 자료 수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도 목표가 700건, 24년도에도 목표가 700건, 25년도에도 보니까 700건이에요. 그런데 23년도에는 1,138건, 그리고 24년에는 1,312건, 25도에는 1,538건 해서 목표를 700건 잡아놓고 실적을 과하게 이렇게 잡혔어요. 저는 목표하고 실적하고 거의 비슷해야지 잘 잡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220%씩 할 거면 조금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작년도 회의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년에서 3년 평균으로 잡겠다고 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지금 개선이 안 되고 매번 700건으로 해서 잡힌다고 하면 저희가 이것을 지적을 한들 내년도에도 또 바뀌겠습니까? 이것은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2026년도에는 성과목표를 1,000건으로 잡기는 했습니다. 매번 저희가 목표치 대비해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실적만 계속 높이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해 평균에 대해서 이 목표치를 2027년도는 더 상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여기 보면 측정방식을 보니까, 목표방식을 보니까 업데이트 한 건당 한 건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업데이트 횟수로 하지 말고 지표의 다양성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열람한다든지 전시 등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해야지 매번 업데이트 한 건당 이렇게 목표 한 건으로 해서 하니 매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일단 저희가 마을기록 자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보통 기록물이나 그런 건수에 대해서도 하나의 기록물을 찾았으면 그것도 한 건으로 다 넣고 해서 실제적으로 무슨 기록물을 수집하느냐 아니면 물건을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건수 자체가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목표를 정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서 2027년도에는 현실에 맞는 목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작년에도 그랬는데 현실에 맞게,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그래서 2026년도에는 1,000건 잡았습니다. 지금까지는 700건이었고.
○소형준위원 그래서 3년 치를 지금 말씀하니까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경비 보면 기본경비가 많이 잡혀있어요. 7억 2,000 잡혀있는 중에서 3억 7,000, 51%를 사용했는데 3억 7,000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서 국내여비가 있고, 다 말씀드리기보다도 편성에 비해서 13%만 집행이 되었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91.7%입니다. 상당히 많죠, 그렇죠?
직원 공통경비 사무관리비도 31%만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3년 치를 분석해서 잡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행정기획위원회가 아니라서 속기록이라든지 회의록을 보는데 거기에도 분명히 답변에는 3년 실적을 분석해 편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매번 이렇게 같아요. 그러면 26년도에는 바로 잡혔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2025년도에는 보통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직원 수 대비해서 80%를 저희가 잡았었습니다. 국별로 약간 편차를 두어서 잡기는 했는데 기획재정국이 실제적으로 국내여비를 많이 사용하지 못해서 2026년도에는 30%로 편성하기는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과하게 출장이다 여러 가지가 있고 출장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의 성격상 그런다는 것은 아는데, 그거를 과별로 일괄적으로 나눈다고 하면 사업부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출장을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에는 많은 예산들이 잡혀있어서 정작 저희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거기에 묶여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눠줄 필요성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도 될까요?
○위원장 한지연 계속하십시오.
○소형준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중간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경영상태 보면 추경에서 1억 5,000을 감추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14억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나등급으로 편성했는데 3년 연속 다등급이에요. 이번 연은 물론 나등급이 됐습니다. 나등급이 돼서, 이 나등급이라는 게 제가 ‘왜 문화재단은 가등급인데 공단은 다 여태까지 다를 받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 군데를 물어보고 왜 그랬을까를 과거 것을 다 찾아봤는데 저희가 사건사고가 있어서 그때부터 크게 못 올라가고 있다가 이번에 나등급 받은 것만 하더라도 큰 성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에 앞서서 그거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님이나 여러 관계자분들이 정말 수고했고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것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격려도 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셔서 감사한데, 공단과 재단은 경영평가에 대한 주체가 틀립니다. 재단은 우리 구청에서 평가하는 거고 우리 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겁니다. 차원과 또 대상도 다르고 해서 단순비교는 좀 그럴 것 같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재단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공단은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안전사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성북구 구정 신뢰 보호 차원에서 건수 계산에 있어서 보험처리를 기입하는데 구민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건수를 다 전수 사고로 처리해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평가결과가 안 좋았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는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직원들한테도 또 우리 구민 고객들한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단의 실정을 보면 연간 100억 원이 넘는 그런 적자 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원인은 인건비에 있다고 봅니다. 인건비가 매년 9억 원 정도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어떻게 잡을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재정적자를 줄이고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많이 벌고 덜 쓰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추경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표현을 너무 극단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른 수건을 짜고 또 짜는 심정으로 줄여왔습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 직원들의 내핍과 고통 분담도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22명씩이나 줄여가면서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직원들 복귀를 위해서는 제수당 같은 것은,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풍족하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예산인데 왜 안 주냐’는 직원들 원성이 있을 수가 있어서 원천 줄이기 위해서 감추경을 시도를 했고, 예산이 없으니까 못 준다는 핑계를 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너무 절실히 요청됐던 것은 적자 규모의 급증입니다. 올해 추경에는 아마 110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이려는 그런 의지의 발현이자 의도되고 기획된 그런 재정운영이었다고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우리가 일을 안 해서라기보다도 정말 줄이고 줄였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향후에 좀더 축소 편성하고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소형준위원 저는 공단이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요. 이번에 나등급 받은 것도, ‘왜 나등급 받았을까?’가 아니고 나등급을 받은 이유를 알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도 ‘나등급도 정말 잘 받은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성북구 말고도 다른 지자체도 알아봤더니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지표를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예산운영 효율성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104.7% 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이게 예산은 8억 4,000인데 그중에 5억 8,000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예산팀 업무 자체가 성북구 전체를 예산 편성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소형준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출결산액하고 예산현액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기준으로 저희가 지표를 측정산식을 잡은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보니까 세출결산액하고 예산현액 나누기해서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사용한 것은 69.4%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목표를 85건에서 실적을 89건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23년도 것부터 쭉 봤더니 23년도에는 100건으로 잡았다가 낮아졌고 24년도, 25년도가 100건에서 낮아졌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집행률을 저희가 100%로,
○소형준위원 목표가 낮아졌다고요. 집행률이 아니고 목표가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갑자기 목표를 낮춘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보통 집행률을 100%를 잡을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항상 낙찰차액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 목표를 100%로는 거의 못 잡습니다. 보통 80%에서 85%, 많이 잡으면 90%를 목표로 잡고 있고 지금 저희가 약간 적정,
○소형준위원 낙찰률이 몇 %죠?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는 어렵고 85%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목표를 85% 잡았고, 저희가 2025년도에 결산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집행률은 89%로 지금 나와서 89%로 한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몇 가지 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의 효율적 관리 해서 지금 2023년도 결산서에 1억 3,900 해서 집행잔액이 29%, 30% 정도 되고요. 24년도에는 1억 6,000 정도 되는데 이때는 또 잔액이 27만 원 해가지고 0.1% 남았더라고요. 또 25년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21%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 예산집행률 편차가 왜 이렇게 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보통 구정 주요업무의 효율적 관리가 저희가 주요업무 계획이나 여러 가지 사업비나 보고하면서 책자 제작하는 사업비로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무관리비로 많이 집행을 하고 있고 소모성경비로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이고, 이 집행률이 변동이 생긴 것은 2025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책자를 PDF로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환경도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책자 부분에 많이 버려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PDF파일로 활용할 수 있게 했고, 회의 때 회의자료로 주로 이 사무관리비를 많이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으면 이걸 가지고 PDF로 방금 책자를 제작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PDF책자 그걸로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기기나 다른 것들을 구입한다거나 그런 예산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지금 현재 저희 잡혀있는 사무관리비로는 변경하지 않는 한은 그런 예산으로 사용이 어렵고, 보통 홍보전산과에서 태블릿PC를 구매해서 5급 이상에게는 배분하기는 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직급이라는 게 있기는 하겠지만 전 부서직원들이 이 책자를 활용해서 하려면 그런 기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보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소통행정 추진을 보면 2023년에 2,600 정도의 예산이 잡혔고 2024년도에는 2,750 그리고 2025년도에는 2,900만 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 잔액률을 보면 2023년에 18.67%, 2024년에 30.36%, 2025년에 37.94%입니다. 예산은 늘고 잔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 예산축소 안 하고 계속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는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일단은 지금 소통행정 추진 자체가 제안사업이나 아니면 직원들 벤치마킹 사업비입니다. 우수공공시설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안심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사업인데, 일단은 저희가 제안사업 자체를 많이 제안을 받아서 포상금 자체를 늘리거나 아니면 벤치마킹 예산을 좀 늘리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받아보니까 포상금을 가장 높은 순위로 줄 수 있는 제안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사를 해서 최상의 보상금을 받은 분보다는 장려나 우수, 격려금으로 받은 포상금이 많았고, 직원 벤치마킹 프로그램 참여인원도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업무상 많이 어려움도 있었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직접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비 집행이 조금 저조했던 그건 있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3년 동안 연속이 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사항이나 예산삭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의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맞습니다.
○김규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어려웠고 이런 게 힘들었다는 말씀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늘고 집행잔액이 계속 늘어난다면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사항에 대한 부분이 좀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일단 그래서 저희가 포상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안이 어떤 제안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규모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직원들 사무관리비나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202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2026년도에도 이 사업 집행잔액이나 집행금액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일단은 지금 2025년도하고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김육영 위원님이 일전에 참고하신 의정활동 요구자료랑 결산감사의견서 46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김육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의하면 23년부터 25년도까지 기본경비 최근 3개년 자료와 각 과별로 기본경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국내여비를 일괄하여 각 과에 배부를 하는 사항이라서 뒤에는 안 나온 것은 알겠는데요. 결산검사서 46페이지에 직원공통경비 지원에는 국내여비가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경비에는 또 안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여쭈어보려고.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일단 예산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로 편성된 것은 직원들의 기본적으로 급양비하고 여비입니다. 그 여비는 관내여비입니다. 성북구 자체나 아니면 서울시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비인 거고, 저희가 직원공통경비 지원으로 편성된 것은 성북구 지역 외에 활용할 수 있는 여비입니다. 저희 지역 외 여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 출장여비.
○김태균위원 그러면 직원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관외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김태균위원 그리고 기본경비에 들어가 있는 국내여비는 관내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더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국내여비가 2025년에도 집행률 15%이고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2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높게 책정한 이유는 혹시 탄력성 때문에 그런 건지?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탄력성도 있고 일단 이게 직원경비다 보니까 약간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에는 그래서 보통 여비를 100%로 직원 숫자 대비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저희가 편성을 했었고, 그러다보니까 너무 불용률이 높아서 2025년도에는 직원숫자 대비해서 30%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 불용률은 적어질 것 같고, 올해도 다시 한번 집행률을 전제적으로 다 보고 나서, 각 국별로 집행률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종합해 보면 단계별로 보수적으로 좀 줄이고 있다고 들으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연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이것은 그냥 단순히 여쭤보는 건데 예산성과급 지급 보면 24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진짜 거의 없는 수준이더라고요. 2023년에 39만 원, 2024년에 7만 원 정도 남았었는데 2025년에 이렇게 성과급 지급 잔액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예산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요건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거나 정말 집행의 특별한 기법을 활용해서 집행률을 확 낮췄다거나 그런 식의 특별한 법적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부서에서 저희한테 예산성과급 신청한 사업 중에서는 법정요건에 맞는 사업보다는 그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많이 발품을 팔거나 그렇게 해서 예산을 실제적으로 부서에서는 절감했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요건이 안 맞아서 집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보통 예산성과급이라는 타이틀로 나갈 수가 없었고 보통 다른 연차에 다른 연도에도 그렇고 약간 격려금조로 많이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격려금 지급대상하고 예산성과급 지급대상을 나누다보니까 집행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어느 일정부분 수준에 대한 격려금이 많이 나가고.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김규일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혁신행정이나 어떤 확실한 예산 절감을 이뤄낸 성과급으로 나가는 경우는 많이 드물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맞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렇게 치면 전체적으로 행정이나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혁신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혁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2023년도에 예산을 절감했다고 냈던 사업들하고 2024년도에 냈던 사업들, 25년도에 냈던 사업들이 비슷한 유형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격려금을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권 1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아까 재무과에서 저한테 2025회계연도 미수납액 발생사유를 주셨는데 변상금 관련해서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납세 지연 건이 79건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자료로 부탁드리는데 어떤 공유재산에 지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리스트 목록 있잖아요. 그것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철 점유하고 있는 목록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규일위원 네. 그것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부분인데 부서성과를 보면 목표랑 실적이라 거의 딱딱 맞아가지고 지금 100%가 되는 데다가 보면 예산 및 재무결산 실시, 그다음에 측정산식은 예산 및 재무결산 추진율 해가지고, 횟수로 해가지고 이 정도의 성과로 추진했다고 해서 퍼센티지가 나와야지 이게 달성률이라는 성과 실적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용철 저희 재무과가 성과지표를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 과인데요. 사업부서면 성과지표가 당연히 도출이 되는데 저희는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재무결산 실시는 지출팀인데 지출팀 업무 중에 가장 큰 게 결산이고 또 하나는 각 과에서 지출 의뢰가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지표 잡는 게 무엇으로 잡아야 될지도 계속 저번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셔가지고 고민인데 아주 난감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고 세무1과도 지금 보시면 하나의 통으로 된 성과지표를 쓰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과에서 자체적으로 고민을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무1과장 이종훈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리고 아까 공제회비 산정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나요?
○재무과장 이용철 보험료 말씀하신 건가요?
○김규일위원 네, 나중에 자료로 주시더라도 이것은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공제회비 산정 기준하고 실제 부과되는 공제회비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재무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재해복구 보험료하고 영조물 배상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보험료의 대상이 연도별로 조금씩 증가합니다. 24년도에는 1,631건이었고 25년도에는 1,749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36개 부서에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9월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안을 기획예산과에 보내는데 보험료 대상 변동사항을 각 과에서 받는 건 12월달에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리고 보험료 지급은 그다음 해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증가추이분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증가해서 편성을 하기는 하는데 정확하지 못 하다 보니까 잔액이 지속적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이건 어쨌든 간에 잔액은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추이 같은 것은 자료나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시죠? 매년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재무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보험료 대상 건수라든지 보험금액에 대한 연도별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자료를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철 네.
○김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지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권 1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8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83쪽부터 1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저희한테 제출한 2025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면 2024년도에 목표가 2만 2,500으로 잡혀있고요. 실적이 2만 2,500 똑같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10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025년도에 주신 의견서를 보면 목표가 2만 2,500은 똑같은데요. 실적이 5만 6,905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2024도에 제출을 해 주셨다고 하면 착오로 인해서 잘못 제출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25년도 성과계획서하고 2025년도 의견서에 실적이 잘못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산서에도 5만 6,905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5년도 성과계획서에 있는 실적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게 잘못된 건가요? 의견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혜사
이게 부동산 거래 질서에 관련된 과태료 징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목표량에 대한 것은 과태료이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는데 동일한 목표로 가다 보니까 당시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적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너무 부풀리는 게 아니냐는 이런 의견이 조금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 25년도에 과태료 징수 실적을 저희가 상향해가지고 잡은 결과입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25년도 성과계획서를 내면 24년도라든지 23년도 치를 해가지고 3년 치를 줍니다. 그런데 25년도에 작성한 거에 24년도 성과계획서 목표치가 2만 2,500에 실적이 2만 2,500이에요. 그래서 100% 달성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2024년 결산서에는 목표치가 2만 2,500인데 실적이 5만 6,905로 되어 있어요. 2개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지금 다른 과들도 몇 군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결산서, 계획서, 의견서 덕분에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과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보지 않으면, 맞지가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4년도에 작성이 됐다면 뭐 실수로 인해서 어느 게 실수냐라고 여쭈어보면 되는데 25년도에 제출한 24년도 자료인데 2개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 다 뒤져봐야 하잖아요. 저희는 책이라든지 결산서를 보고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앞으로도 결산서 의견서, 성과기록서 다 3개, 4개를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산결산보고서부터 다 봐야 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몇 과가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에서도 했을 때 몇 과가 4개가 틀린 경우도 있고 2개는 같고 하나만 틀린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본인들이 잘못 기재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는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덕분에 책 4권을 다 뒤져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서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아무튼 5만 6,905가 맞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그렇습니다. 이게 기준 일자의 차이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정확도를 좀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제가 지난 상임위 때 자리를 비워서 미처 질문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예결위를 통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방금 소형준 위원님 말씀하신 목표나 실적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과태료 징수 건 같은 것을 목표로 잡는 것이 맞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위원님, 지난 번 의회 때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내년도 목표를 잡을 때는 과태료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예방을 하는 쪽으로 중점적으로 그렇게 목표를 새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니까요. 어쨌든 질서 위반행위 감소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부서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데 어떤 징벌적 성격을 가진 내용을 가지고 성과와 실적을 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수정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네,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실적 목표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부동산정보과 지적재조사 사업 보면 3년 동안 계속 예산도 동일하고 지출액도 동일하고, 그러면 사유를 보니까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열린 위원회 회의수당이나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동일하게 지출됐다는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매번 예산이 크진 않더라도 전체 예산의 57.34%가 남는 것이거든요. 이게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대로 이렇게 진행한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게 법적으로 날짜가 정해지지 않고 주민들의 발의에 의해서 언제든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늘 상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위원회 개최를 못 해 그러면 그다음 해로 넘어가야 하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상시적으로 이 예산은 잡아놔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일정 전체가 미뤄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상시적인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예산 말고 다른 예비비나 다른 예산으로 잡은 다음에 갖고 와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위원회 개최를 하는 것은 이 항목을 잡아놓지 않으면 서울시라든가 기타 국토부에서 지적재조사를 하겠다는 성북구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되는 사업 구역만 없다 뿐이지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상시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실제로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서울시에서 평가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항목에 점수로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김규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2쪽과 결산서 2권 89쪽 중간 기획예산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현황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재정,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1권 수입결산 330쪽에서 332쪽까지, 지출결산 353쪽부터 357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도시관리공단 여쭈어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3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본금 예치로 발생한 이자 전액을 구에 납부하고 있으나 이것은 명시적인 근거 없이 징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 같이 봐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치 이자수입 현황을 보니까 1,100만 원부터 1,500 이 사이에 이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이자 발생액을 다음에 3월경에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법적근거는 어떤 걸까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일단은 저희가 공단 같은 경우에는 행정서비스를 대행하는 곳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손익금을 처리할 수 있는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이거를 예산을 내려 보내주고 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직접적으로 공단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한테 반납을 하고 저희는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세출은 세출대로 발생을 시킵니다. 공단에서 발생한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공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세출 따로 잡고 세입을 따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제활동이 가능한데 현재는 공단은 수익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구청에다가 반납해야 됩니다, 현재는.
○정윤주위원 그래서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제가 처음으로 개선 및 권고사항에서 이 문구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해 왔지만 실제로 우리 공단은 독립법인의 자본금에서 발생한 이득을 명시적인 근거 없이 징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는 의견이 나오다보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어떤 법적근거, 저희가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일단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수입의 직접사용이 금지가 되고 대행사업비를 주거나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통 수입이 발생하면 그걸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보통 그렇게 알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방공기업법이나 우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는 공단은 어쨌든 독립법인의 성격으로서 지금 계속해서 공단은 운영에 있어서 적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자를 감소시키고 재정자립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법적 근거도 있겠지만 결산검사를 통해서 나온 이 규정 검토도 저는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일단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세입으로 일단 계속 잡는 부분은 맞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자본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공단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각 부서에서는 부서 성과지표가 결산서 맨 상단에 나오고 거기에 대한 목표와 실적이 이렇게 구분돼서 지금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 같은 경우는 모든 센터별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서별 각각의 성과에 대한 목표와 실적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공단 전체적으로 인건비 지출을 줄이고 운영비를 경감시키고 그다음에 긴축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장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적자가 안 생길까요? 적자가 줄어들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적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자구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저는 그 노력에 있어서는 몇 년째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애쓰신다고 보고 있지만 공단 운영에 있어서는 저는 관점은 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는데 그것을 줄이고 경감시키는 액수랑 실제로 매년 발생하는 적자액을 봤을 때는 택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포커스를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데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이거를 줄여보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비한 금액이거든요. 이거 갖고는 공단이 애쓰시는 것들이 이 안에 다 드러나지 못할 것이고 늘 이 적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다루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구민 편의를 위해서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 예산투입 대비 부서의 성과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려면 팀별로 아니면 좁게는 센터별로 아니면 부문별로 그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합의를 해서 그거에 대한 실적들이 우리 결산서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제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예산에 대한 정량평가와 노력에 대한 정성평가가 다 이 자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또 한 가지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안설명서 6페이지에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참고자료’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액, 수입액, 초과달성액, 달성률들을 제시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목표와 실적으로 본다면 너무 센터별로 들쭉날쭉합니다. 초과달성한 곳은 굉장히 많이 초과달성을 했고, 못한 곳은 왜 이렇게 달성률이 떨어지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액, 수입액 이 숫자로 보여지는 물론 결산심의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팀별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결산 심의할 때 적자라든가 인력구조라든가 운영비 절감 이런 것으로만 평가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도와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공단에서 대행사업으로 운영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우리가 공익이라는 사회적 효과성과 또 수익이라는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되, 이거에 대한 결과치가 오히려 적자가 직접적인 구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판단하에서 저도 적자가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주차사업이 하나 있고 또 레포츠사업이 하나 있고 또 공공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과 똑같이 수익이라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인건비만 축내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또 주차사업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급지별로 요금을 징수해서 수익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레포츠 사업은 우리 구민들이 시장경제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혜택을 드리기 위한, 그래서 저가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공통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그게 또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지적해 주신 거고 공감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장별로 수익이 되는 사업 또 공익에 우선하는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특화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잘 감안해서 평가의 깊이를 더하고 성숙도, 완성도를 높이도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고민하고 또 필요하다면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기획예산과하고 깊이 있는 고민을 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충분히 우리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재무과에 질문드립니다. 결산서 17페이지고요. 지정재원잉여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정재원잉여금의 칸에 별도의 표시가 없고요. 순세계잉여금이 647억 원 정도 일반재원에서 남는 걸로 보여지는데, 26년 본예산 세입예산서 명세서를 보면 54억 가량의 지정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음복합문화센터, 돈암 보도육교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질문은 ‘해당 없음’이라고 적혀있는 것과 이것은 차이가 있는 표기가 아닌지, 다른 이유가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 질문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용철 죄송한데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못 들어가지고요.
○장선희위원 결산서 17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647억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재무과장 이용철 지정재원잉여금에 대한 용어 설명은 저보다 우리 예산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용어설명, 어떤 잉여금인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장선희위원 지정재원잉여금의 칸에 별도의 항목에 설명이 없는데 2026년 본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지정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건들이 54억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표기가 없는 것에 대한 차이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일단 지정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남았거나 아니면 반납대상이 안 될 때 보통 그 사업 자체가 계획이 있는 잉여금입니다. 아까 같이 동방고개 그 주차장 같이 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런데 그 해년도에 수입을 받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받아온 수입을 그다음 다시 한번 본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세입은 지정잉여금으로 잡고 세출은 별도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방금 그런 비슷한 예시가 동방고개 오전에 질문드렸던 그런 항목이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교통지도과에서는 세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그 집행잔액을 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지정잉여금으로 넘겨서 그 사업을 따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럼에도 이 항목이 없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사유 때문에 17페이지에 적혀있지 않다는 거고요.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지연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장선희위원 저 질문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해도 될까요?
○위원장 한지연 네,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기획예산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사업 개수가 24년에 비해 25년에 개수가 줄어들었는데요. 이런 사업이 선택되고 선택되지 않는 것의 기준은 무엇으로 가져가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 그 목록을 저희가 직접 지정하지 않고 여성가족과에서 관련사업을 지정을 해 줍니다. 그 지정 개수가 줄어서 그렇게 사업이 줄었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여성가족과에서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성인지예산이기 때문에.
○장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지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한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나정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성만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이종권 신속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한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구필서 건축과장입니다.
김성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신속도시정비과는 2026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이 폐지되고 신설된 부서입니다. 이에 따라 2025회계연도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은 해당업무를 승계한 신속도시정비과와 함께 도시관리국에서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한지연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범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석 전문위원 김범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한지연 김범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도시관리국 결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151페이지 주택정책과부터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이랑 공동주택 실태조사 사업 관련해서요. 25년 실적과 올해 세부 집행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주거정비과입니다. 저희 성과지표 달성 중에 측정산식 기준으로 주민요청 건수랑 지원 건수 각각 100건 되어 있는데요. 요청 100건 그다음에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100건 관련해서 현황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중에 세부 조직사업 도시계획 및 관리 안에 도시계획 아카데미 운영이랑 캠퍼스타운 도시재생 활성화 거점사업 운영 두 사업 어떤 내용인지 요약 내용이랑 올해 실적 현황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과 부서성과 쪽에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올해 예산집행 어떻게 됐는지와 실적 정확히 어떻게 진행된 건지 현황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입니다. 도시농업 실천 인구 육성 부서 쪽에 있는 성과지표 관련해서 이 육성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과정 내용들이 있었는지 해당 부분이랑 실적 어떻게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면 어떻게 실적 산출했는지 자료 정리해 주시고요.
추가로 160페이지에 산불 예방 및 산재 정화 그쪽에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단기랑 장기 실적이랑 세부 예산 집행현황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먼저 주택정책과입니다.
이인순 위원님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혹시 추가로 25년도 피해자 상담이나 법률 지원, 혹시 유관기관 연계현황 같은 게 있을까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연계한 현황은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주거정비과입니다. 결산서 152페이지 상단에 정책목표를 가진 그 항목입니다. 25년 주민요청 건수 및 지원 건수와 세부 내용.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네.
○권영숙위원 그리고 25개 정비사업 구역별 현재 추진단계와 진행상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도시계획과입니다. 결산서 154페이지 상단에 2024년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부분인데요. 당초 계획과 최종 공사구간 비교도가 혹시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저번에 저희가 의정활동자료로 제출한 게 있는데요. 그것을 드려도 될까요?
○권영숙위원 네, 그것을 저에게 주시고요.
혹시 공사구간 축소 사유 및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내용에 관한 것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권영숙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지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세입은 총괄로 심사하고 세출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진행 후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 1권 36쪽, 50쪽부터 56쪽까지 일반회계 259쪽부터 262쪽까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질문드립니다. 주택정책과 결산서 1권에 50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은데요. 관련해서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과태료 미수납액은 이행강제금에서 발생되는 게 있고요. 현년도에서 징수율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에서 과태료 미수납액이 생기고, 이번에 특히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했던 게 임대주택 관해서 저희가 3,000만 원짜리 15건 부과를 한 게 있습니다. 계약 미신고라든가 아예 무단양도, 원래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6년 내지 8년, 10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유지하셔야 되는데 유지를 안 하고 무단으로 양도하신 거죠. 이게 제일 과태료가 셉니다, 한 건에 3,000. 저희가 2025년도에 15건 부과했고 12건이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납이 발생이 커서 지금 다른 해년도보다 현년도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장선희위원 3년간 매해 과태료가 많다고 지적받았던 내용이 예측이 어렵다면서 예산에서 세입을 안 잡았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맞습니다.
○장선희위원 26년에는 그래서 불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잡았습니다.
○장선희위원 방금 얘기했던 3,000만 원짜리 15개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 같은데요. 그것이 이번 26년도에 잡을 때 기준에 어떻게 포함됐는지 아니면 별도,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사실 이게 무단양도 신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한테 역으로 들어와서 부과하는 경우라서 사실 올해 몇 건이 생길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잡을 때도 이 3,000만 원짜리를 사실은 추계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금액이 워낙 크고 세입 잡을 때 그렇다보니까.
○장선희위원 그러면 3개년 그냥 전체의 평균치를 잡았었다고 보면 될까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평균치를 잡았습니다.
○장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결산을 마치고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2쪽부터 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결산서 1권 151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결산서 151페이지 참여와 소통을 위한 앱 운영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산 잡고 이후에 변경돼서 커뮤니티 지원사업으로 갔던 부분인데요. 참여와 소통을 위한 앱 운영 원래 이거 예산 잡고 계획할 당시 이게 어떤 내용인지랑,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이게 ‘아파트너’라고 공동체 웹 같은 건데 예전에는 돈을 내야지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2023년인가 22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서 이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600을 주고 아파트들이 그 웹을 사용하면 돈을 안 받는 이런 구조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2025년도에 저희가 다시 또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미 이 웹사이트가 무료로 아파트에 제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저희가 줄 필요가 없게 된 상황이어서 예산은 그 웹 사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게 변경을 해서 커뮤니티 행사운영비로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성과공유회 하반기에 그동안은 발표만 했던 것을 여러 아파트가 참여하면서 본인들이 활성화사업 중에 잘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 서로 공유하는 이런 걸 새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 잡혀있었어서 그 600을 갖다가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커뮤니티에 잔액이 900 남았지만 이건 사무관리비가 남은 거라서 이 예산 변경과는 사용하는 목적이 틀립니다. 목이 틀려서 이거는 900이 남았지만 저희가 변경해서 사용한 품목은 행사운영비, 900이 남은 건 사무관리비입니다.
작년에 사무관리비가 남은 건 작년에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 사례집을 만듭니다, 여러 아파트들의 잘했던 것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데 올해 청장님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게 180일 도래에 인쇄물 간행물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작년에 만들지 않아서 그 예산이 지금 그대로 남은 게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앱 이 비용이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된 부분을 안 시점이 간격이 있나요? 이게 업체가 고지를 안 해서,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안 했습니다. 업체가 고지 안 했고, 이걸 제가 작년에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저도 처음 보니까 ‘이게 뭐지?’하고 알아보다 보니까 입대위 회장님들하고도 대화하고 하다보니까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료로 전환이 된 다음에도 저희한테 고지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돼 가지고 안 쓰게 된 겁니다. 작년 상반기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동호위원 그 전환시점을 한번 확인을 했나요? 업체가 언제 전환하고 이렇게 고지를 안 했는지.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업체가 한번에 다 전환한 것은 아니고요. 얘네가 이게 전환하기 시작한 게 요즘에 아파트 앱에 보면 이런 커뮤니티를 앱으로 신청하거나 주차요금 같은 것 외부로 하고 막 이거를 얘네들이 시스템 그걸 더 얹어가지고 공급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한번에 다, 모든 아파트가 무료가 된 게 아니고 그걸 신청하는 아파트들한테 무료로 전환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때 50% 정도가 이걸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제가 돈을 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로 이미 다 사용하고 있었어서, 저희가 안 시점은 작년 상반기였습니다. 그래서 계약 안 했고요.
○이동호위원 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예산들 면밀히 잘 확인해서 해 주신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주거정비과 소관 152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오지는 않았으나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152쪽 상단입니다. 정책목표가 주민 위주의 주거환경개선에 성과지표는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 및 재개발사업 추진율인데요. 측정산식이 지원 건수 나누기 주민 요청 건의 퍼센티지인데요.
성과지표가 추진율인데 사업이 100% 완료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민 요청사항에 대해서 지원비율이 100%인 거잖아요, 이 부분은?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 100%가 재개발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진행되는지 보여주는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사안이고 저희 성과지표를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으셔서 다음부터 그렇게 구분해서 하려고 하고요. 어쨌든 전체 건수가 아니고 요청이 온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 건수이기 때문에 그걸 100% 잡았고 다음에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절반이 다음 해로 넘어갔습니다. 사업추진율이 100%로 나오는데 현재 성과지표만으로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는지 알기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지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일단 추경을 1차, 2차 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지, 저희가 구비가 소액이 잡히고 시비가 전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5대 5로 매칭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추경을 두 번에 걸쳐서 했고 그러면서 연말에 또 간주처리가 되다 보니까 사업이 용역기간이 2년 정도 되는데 그거를 연말에 내려와서 못 쓰고 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일부 사고이월, 일부 명시이월했던 사항입니다.
○권영숙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주민 요청지원실적이 아니라 재개발 실적의 성과지표에 반영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사업이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걸 명시화하기가 좀 애매해서 통으로 한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요청이 있고 또 다른 사업은 역세권 활성화나 사업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구분이 어려웠는데 그걸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와서 25개 정비사업 구역별 추진단계와 진행사항을 보고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또 말씀 주시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신속도시정비과 소관 125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선희위원 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한지연 네,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결산서 12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요. 반납절차 미이행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유로 남은 건지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미집행인데요. 저희가 석관동 석관1, 2구역 모아타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 진행하면서 낙찰차액하고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자가 발생해서 즉시 2025년도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담당자 간에 업무인수인계가 미흡해가지고 관리도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도 예산 확보해서 10월 12일날 전액 완납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직원 교육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부분은 내용과 이유가 잘 숙지가 됐고요. 이렇게 이른 기간이 1년 9개월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한번 놓치면 쭉 놓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가 궁금해서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예?
○장선희위원 담당자가 누락했다라고 저는 이유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담당자가 누락하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지 못하는 구조인지?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부서장이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저도 좀 미흡했던 게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과장님의 탓을 하려고 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고요. 시스템적으로 계속 뭔가 다른 방식의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지, 다 모든 것을 인력으로만 해야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앞으로 관리 잘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추가로 질문 계속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한지연 네.
○장선희위원 결산서 125페이지 조합 직접설립 공공지원사업 2년 연속, 제 기준에 대규모 불용인데요. 제가 여기 설명회 말에 따르면 주민동의율이 부족해서 이렇게 불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어떤 사업,
○장선희위원 조합 직접설립 공공지원사업.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조합 직접설립 공공지원.
○장선희위원 관련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민동의률이 다다르지 못해서 불용됐다고 이해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진행할 수 있었던 건으로 보이지 않나 해서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신속통합기획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추진위 구성하는 방식이 있고 조합 직접설립했을 때 지원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추진위로 갈지 조합 직접설립으로 갈지 그걸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주민동의율이 50%가 넘으면 조합 직접설립으로 가는데 50%가 안 됐을 때는 추진위 구성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주민동의율이 50%가 안 된다 할지라도 저희는 많은 예산 쪽으로 직접설립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놔야 돼서 불가피하게 추진위로 갔을 때는 나머지 잔액은 불용처리가 불가피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진위로 갔을 때는 저희가 2025년도에 4개소가 추진위가 구성이 됐는데 추진위 구성으로 갈 때는 최고 많은 데가 한 개소당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조합 직접설립 가면 한 개소당 1억 5,000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앞으로도 구조상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선희위원 오늘 답변을 바탕으로 좀더 살펴보고 다음에 질의를 좀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장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153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결산서 154페이지, 자료 안 온 것은 좀 보고 하도록 하고요.
저희 사업 내용 중에 우리 지역균형발전개발 안에 있는 휴먼타운2.0사업은 혹시 무슨 내용인지랑, 여기는 왜 지출이 아예 안 됐는지 사유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휴먼타운 2.0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서울시에서 사업을 주관했고요. 이것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건폐율 높이를 완화해 줘 가지고 신축이나 재건축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024년도에 장수마을이 선정이 됐고요. 2025년도에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자체 하려고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5년도에 주민설명회를 포함해서 직접 용역을 수행한 사항이라 저희가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럼 주민설명회 여부에 따라서 이후 설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주민설명회 예산만 편성해놨는데 서울시가 사전에 먼저 다 하면서 집행할 일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이 용역 자체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설명회만큼은 저희가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 사항마저 서울시에서 다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출 필요가 없어져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동호위원 지출은 안 나갔더라도 성과적으로 서울시가 설명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조나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그럼요. 지금도 사실 휴먼타운 2.0사업이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인근 종로구하고 한 4개 구가 같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이 안 되는 곳, 그러니까 개발이 제외된 곳을 활성화시키려고 서울시에서 완화해 주려고 높이라든지 건폐율을 완화해서 활성화하려고 하는 용역인데 지금 일단 진행 단계고요. 저희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장수마을이 완화를 해서 재건축이나 신축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계속 저희 구하고 시와 소통 중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현재 24년에 장수마을 선정됐고 25년에 주민설명회 포함해서 지금 소통해가지고 설계해 나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주민설명회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고 아마 예정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아직 안 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서울시에서 지금, 왜냐하면 용역 단계에서 어떻게 완화할지 높이라든지 건폐율 조정 단계라 그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아마 주민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반영할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도시계획과 결산서 154페이지 상단 2024년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부분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권영숙위원 집행잔액 사유에 공사 구간이 축소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구간이 축소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일단 안암동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개운사길하고 참살이길 인도 도로포장하는 사업을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5년도에 사업을 집행할 때 참살이길 같은 경우는 기 공사한 구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제외하고 공사하다 보니까 시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 된 게 아니라 2020년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이게 매해마다 내려오고요.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20년도에 국토부에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역할분담이 지금 서울시 SH하고 고려대하고 성북구청하고 하는 사업이에요. 저희 성북구는 안암로길 일대 CCTV설치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안전문화거리 조성을 했고 SH공사 같은 경우는 거점문화시설이라고 해서 안암 어울림센터를 했고요. 그리고 고려대에서는 청년창업육성 프로그램이라든지 경진대회라든지 그런 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거리 조성 같은 경우에 공사구간이 축소되면 주민들 같은 경우는 기대했던 거리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완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이 축소되는 부분이 주민들이 봤을 때 예상은 이 정도 거리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축소해서 나오면 거리 만족도가 떨어질 것 같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전에 자료집 보니까요. 저희가 당초 공사한 구간이 축소는 됐지만 추가로 예산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안암로5길 쪽에 추가로 공사를 했습니다. 추가로 공사해서 안암로5길 개운사길이나 참살이길 일대 인도나 도로가 거의 다 새로 포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누락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예산은 사실 종결됐지만 말씀해 주시면 알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꼭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드릴 것 같습니다. 나왔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관련 사업 추가질문 드리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장선희위원 이미 공사가 끝난 구간은 계획에 넣었다가 이미 공사가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비를 줄였고 돌려줄 돈이라고 처리했는데 반납은 준공 이후로 미뤘어요. 반납을 준공 이후로 미룬 사유는 뭘까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반납이요. 이게 저희가 반납을 바로 할 수 없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SH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반납하라고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SH공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올해까지 끝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암 어울림센터 조성 완료했지만 스타트업 하우징이라고 해서 청년창업 임대주택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게 올해 완료 예정이었는데 내년도로 준공이 미뤄지면서 반납도 같이 하라고 서울시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하지 못하고요. 내년도에 SH하고 같이 반납을 할 것 같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앞서 질문드렸던 휴먼타운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와 협의하는 과에서 200을 먼저 잡았지만 안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장선희위원 구에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한다고 하니 쓰지 않았다는 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사전에 협의과정에서 그걸 미리 맞춰볼 수 없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죄송할 수 있는데요. 이게 신속도시정비과에서 25년도에 내려온 업무예요. 사실 예산 편성도 거기에서 먼저 했었고요. 그 사항은 2023년도에 잡았겠지요. 어쨌든 간에 시하고 협의해서 200만 원을 잡았던 것 같고요.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전에 하기로 했는데 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됐는지 그런 부분은 죄송한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선희위원 우선 답변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시와 함께 관계, 업무체계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추가로 궁금해서 질문드린 건이었는데 우선 답변에 대한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위원장 한지연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결산서 153페이지 부서성과 중간에 보니까 성북구 아동을 배려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정윤주위원 집행률은 50%인데요. 결산서 상으로는 예산액 2억이 전부 다 명시이월 됐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50% 달성했다는 그러니까 50%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으로도 50%를 달성하셔서 지금 달성률 100% 나온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잡으셨고 실행을 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일단 50%는 사업 진행률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25년도에 아동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하면서 저희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4차 인증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이게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2025년 상반기에는 교수님, 관련 전문가 세 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자문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라든지 방향 설정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협의계약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좀 늦춰졌고요. 그래서 12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일단은 그 업체에서도 12월달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착수금 관련해서 저희가 지급할 때 관련서류 준비도 안 됐고요. 그래서 그다음 연도 올해 1월달에 착수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50%는 저희가 사업 진행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집행률은 아니고요.
○정윤주위원 이 부분 측정산식이 혼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률인지 사업 집행률인지 아니면 2개를 합쳐놓은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은 실제로 0인데 50을 했다고 하니까 무엇을 했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자료를 받아가지고 전문가 자문도 3차까지 하셨고 발주도 하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결산서나 내용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서 이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맞습니다. 저도 보면서 이게 예산 집행률인지 사업 집행률인지 조금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업 집행률인데 우리 목표지수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정윤주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지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그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이 두 가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는 5건을 다 하셨는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2건밖에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심의할 내용과 안건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그 점은 이해를 하는데요. 2025년도는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실적이 낮은지와 26년은 실제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도시계획위원회는 안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그런 걸 심의 자문하는 기구인데요. 그래서 보통 분기별로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네다섯 번을 하고요. 그런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결정, 변경 결정사항을 하기 때문에 건수가 있을 때만 합니다. 민원 건이 아니고 구에서 집행하는 건수이기 때문에 많아봤자 사실 2건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 한 건 하거나 두 건 하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목표지수를 조금 현실에 맞게끔, 내년도에는 지구단위 결정하는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3회로 줄일까 합니다.
○정윤주위원 네, 현실적으로 계획에 맞게 목표를 수정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제가 25년도 합본예산서 지금 보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당이 같은 측정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예산서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 자체가 당연히 도시계획위원회 횟수를 조금 더 높이고,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는 그보다 조금 더 낮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분명하게 좀더 예산서에 드러날 수 있고 각 위원회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156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결산서 156페이지 자료 요청했던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실적 보고 있습니다.
해당사업 핵심지표가 이렇게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결국 주민 의견수렴해서 마을 만드는 게 핵심인가요, 아니면 교육이 핵심인가요?
○건축과장 구필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아동, 성인,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에서 출발한 건데요.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교육 횟수는 아니고요. 저희가 했던 길음동 삼성래미안 6단지 뒤쪽에 마을정류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 보면 버스정류장이 벤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공터도 넓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한번 디자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가보면 의자도 어린이가 앉을 수 있는 의자, 성인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골고루 배치를 했고 또 거기에서 좀 쉴 수 있게 그네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동호위원 실적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는데 성과지표에는 결국 변화가 사실 중요한 건데요. 이 변화를 알 수 있는 부분으로 성과지표나 산식을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을만들기 해가지고 ‘마을을 만드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는 부분인가? 그런데 교육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든다고?’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거든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핵심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육도 일단 목표 5회, 실적 2회인데 교육 당시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토론이나 교육 워크숍을 원래 용역 계약상 5회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라 그냥 애초에 줄여서 발주를 내보낸 건가요?
○건축과장 구필서 여기도 설명이 필요한데요. 2023년도에 디자인 아카데미 교육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디자인사업이 이런 것이다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했었고요. 그때 23년도에는 5회를 했었는데요. 24년부터는 참여 실적이 저조해서 아카데미는 하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하니까 이때 용역 안에 주민설명회를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한 것이고요. 목표지수가 5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확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특히 구비가 들어간 만큼 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지표 위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 안에서 보면 디자인 워크숍 개최한 부분이 과장님 생각했을 때 유의미했었나요?
○건축과장 구필서 주민들이 참여도 많이 하다 보면, 행사하면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업을 1안, 2안 표 붙이는 것도 있고 주민들 참여가 괜찮았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투표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셨지만 워크숍은 2회 하면서 12분 참여하셨는데 이게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적절하게 많은 수의 주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받고 이 사업 결과물까지 냈는가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지표이긴 한데요. 만약 비슷한 형태로 추진하고 할 때 워크숍뿐만 아니라 주민설명회든 어떤 다양한 형태로 할 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의견 수렴이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구필서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예산 세부내역 보완 요청을 별도로 드렸는데요. 그 자료만 보완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결산서 283페이지입니다.
사전에 요청하신 위원님이 있어서 자료를 보면서 좀 파악할 수는 있었는데요. 설치대상이 232개소였고 그중에 미설치가 151개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맞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7개소는 151개소에 들어가는 거죠?
○건축과장 구필서 네, 맞습니다.
○장선희위원 이게 23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일까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23년부터 예전에 관악에서 반지하에서 물난리가 나서 사고가 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던 거고요.
그게 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소유자하고 세입자하고 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소유자께서는 동의를 하는데 세입자들은 그걸 설치를 하려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소형준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세입자가 이사 가면 그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저도 그때 그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고 계속해서 안 된 설치 장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안내나 앞으로도 예산 마련의 계획이 있다면 세입자가 바뀌는 시점도 같이 노려봐도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한 개소당 평균 160만 원인가 잡혀있어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160만 원 해 가지고 7개소 해서 1,120만 원이,
○장선희위원 그냥 기계적으로 편성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창마다 다 컨디션이 다른데 160만 원 산출은 어떻게 잡게 된 건지?
○건축과장 구필서 그때 그 설치하는 업체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아마 160만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작아도 커도 16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장선희위원 창문이 작아도, 창문이 커도 160만 원이다?
○건축과장 구필서 저희가 한 개소당 160만 원 생각했는데 위원님 질의까지는 아직 생각을, 설치를 아직 안 해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선희위원 관공서랑 계약할 때 허점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어쨌든 이 질의에 핵심적으로 전달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설치나갈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 주시고 살펴봐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구필서 네, 알겠습니다.
○장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158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공원녹지과 제출 자료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탄소정원 조성실적 먼저 보는데요. 이거 제가 좀 전에 들은 걸로는 우리 6개소 현황 보고 있는데요. 이거 소별로 견적 어떻게 나오나 여쭤봤더니 전체 통견적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이거 전반적으로 용역 발주부터 진행상황 한번 과정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지금 탄소정원이 3개로 발주가 나간 것 같습니다. 동소문로 가로녹지대 등 해서 4개소가 한 군데로 나갔고요. 그리고 길빛근린공원 탄소정원이 1개소로 발주가 나갔고, 그다음에 북악산 정원지원센터 주변 탄소정원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3건으로 발주가 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건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통견적이 아니라 발주 3건으로 나줘져서 나온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3건으로. 개소 수는 6개소고요. 지역별로 연계되는 부분은 묶었고 별도로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통견적으로 들었다 보니까 그 3개 발주 건 맞춰서 내역 보완 좀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이어서 우리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이거 단기랑 장기 각각 성격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이 사업이 저희도 계속 사업 자체가 헷갈리고 있는데요.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단기, 장기로 산림청에서 예산이 구분되다 보니까 시나 구가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부터는 묶어서 그냥 산림재난대응단이라고 1개 목으로 정리가 됐고요.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단기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그러니까 산불 진화하시는 분들 다섯 분들에 해당되는 인건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매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장기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찰하시는 분 기간제 한 분하고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25년에 앞서서 26년에 지금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되었다가, 얘기하신 게 맞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26년부터는 예산이 다 합쳐졌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일단 단기, 장기 합쳐지면서 전반적으로 변한 성격도 있고 하겠지만 현재 이 당시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장ㆍ단기 그리고 산림재난대응단까지 해서 이 사업이 기존 우리 소방서 포함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특별하게 또 따로 하고 있는 역할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약간 특이점, 특이성들이?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소방서하고는 별개고요. 저희는 산림에 산불예방 감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역할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불이 났을 때 소방서랑 같이 해서 진화작업을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협력체계로 같이 움직이는 체계라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사실 사업성격이 좀 변했지만 장기 우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인력이 1명이고 이 예하에 따로 운영되는 조직이 더 있던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구비로 별도로 또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조직이 있나요, 같이 움직이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림재해라는 게 병해충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산사태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같이 한 개로 합쳐진 것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합쳐진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방제단이 별도로 움직이고 있었고 이 기간제 근로 한 분은 그 방제단을 사무관리하는 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예찰활동이라고 해서 산림에 병해충이, 지금 재선충도 최근에 발병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현장을 다니면서 병충해가 미리 발생되는 걸 예찰을 해서 그걸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걸 기간제 근로 한 분이 다 하고 계셨던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이거는 산림청 예산으로 하는 거고 별도 저희 병충해방제요원은 따로 또 있습니다. 그분들은 별도로 같이 방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별도로요? 아니면 이 인력을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결국은 예산만 구분이 돼 있는 거고 일은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161페이지고요. 예비비사용액도 좀 크고 집행잔액도 좀 있는 편인데요. 두 개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관련이 있는지까지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공무직 휴직이 두 명이 있었고 또 휴일근무시간 같은 것도 줄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일단은 근로자 중에 한 분이 중간에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사망을 하셨습니다. 사망을 하셔서, 그전에 퇴직 처리는 되셨고 사망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 치료비용으로 해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들어와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고요.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는 저희 인력운영비랑 퇴직금 줄 수 있는 그 목이 다르다 보니까 인력운영비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운영비가 잔액이 저희가 1억 7,000 정도가 남아있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분이 3월 정도에 저희한테 퇴직금 정산요청이 들어오셨는데 12월까지 저희가 인력을 운영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이걸 미리 이 돈으로, 예를 들어 목을 변경해서 지급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또 인건비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했고요.
남게 된 이유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가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남은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초과근무를 저희가 휴일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서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선희위원 질문의 의도는 인력이나 시간 등이 갑자기 빠지면서 현장에 공백 같은 것은 느껴지지 않으셨는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질문을 시작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공백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신 기존에 남아있는 분들이 조금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장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결산서 159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숙정문안내소 철거 및 주변 정비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이거는 저희가 작년 4월 21일날 보조금을 교부를 받은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청와대가 용산으로 가면서 숙정문을 철거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다가, 그래서 저희는 철거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해서 국가유산청에 승인까지 받았었고요, 설계까지 다 해서.
그런 와중에 10월 14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10월 14일날 국가유산청에서 다시 개방을 해야 된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아서 다시 이걸 살려야 되는, 다시 원래사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재설계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부득이하게 사업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사실 명시이월 순서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를 결정하게 된, 판단하게 된 시점이 언제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10월 14일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정윤주위원 10월 14일 통보?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정윤주위원 그래서 그거는 할 수가 없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시기적으로 발주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질문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자마자 바로 답변을 하셔가지고. 남들이 보면 짜고 친 걸로 오해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보다 제가 결산검사의견서 보니까 늘 우리가 결산이나 이런 것 심의할 때 집행잔액이라든지 이행률이라든지 이런 성과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또 하고 있는데요. 수범사례 중에 첫 번째가 개운산 수국길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게 도시에서 ‘과연 수국이 잘 살 수가 있겠는가, 이게 괜히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여러 위원들의 우려와 걱정이 있었는데 당시 과장님이 굉장히 자신 있게 “이 사업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제가 1년만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었고 좀 생소한 분야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운산 근린공원 진입로 자체도 환경정비도 잘되고 올 때마다 진입할 때마다 굉장히 기분 좋게 이 길을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는 수범사례로서 잘 선정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고맙습니다.
○정윤주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아직 조금 마무리가 덜된 부분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거기 빨리 주차장 일대 그 뒤편,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거 저희가 3단계 지금 계약 곧 할 거고요. 아무래도 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배드민턴장 지금 남아있는 것 7개소가 남아있는데 그거하고 테니스장 두 면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 11개 철거할 때는 그래도 저희가 순조롭게 우리 팀장이나 담당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동호인들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해서 잘 마무리를 했는데 나머지 있는 시설은 기존에 마무리한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족구장은 잘 유지를 할 수 있게끔 돼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리고 주차장, 물론 철거하고 정비되는 데까지는 3단계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대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보니 주차장과 그 길 사이에 지금 팬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끈으로만 넘어가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는 우선적으로 조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기존에 팬스가 있던 것을 도로과에서 포장을 하면서 일단 철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팬스가 있을 때는 들어오는 진입로가 엄청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철거를 하고 나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아 보입니다.
다들 생각하시기 나름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좋다고 보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그게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도로과랑 상의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 끈은 누가 쳐놓으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어떤 걸 말씀하시는,
○정윤주위원 주차장으로 넘어가지 못 하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우리 주차장 새로 만든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윤주위원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 앞에 팬스 있던 것 철거된 것 말씀하시는, 보도에 있던 것.
○정윤주위원 뒤편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뒤편으로요?
○정윤주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아, 테니스장에서 내려오는 데 말씀이시죠?
○정윤주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거기는 저희가 3단계 때 하려고 보류를 시켜놓은 건데,
○정윤주위원 그런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씩 정비가 되는 과정이기는 한데요. 새벽 같은 때 가게 되면 잘 안 보이기도 하고요. 일단 안전문제는 우선적으로 먼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해 놓고도 안 좋은 얘기를 듣다보니까 그 부분을 먼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계약이 되면 곧 착공에 들어갈 텐데요. 가림막을 다 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 3단계 구간에는 진입을 못 하도록 그렇게 가림막을 치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마 차량 자체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고 나오면서 안전팬스는 거기는 꼭 칠 겁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아래쪽인 줄.
○위원장 한지연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자료 제출하신 것 추가로 도시농업 실천인구 육성 성과지표 산출실적 제가 일단 자료 보완 요청은 예산 세부내역 요청은 드렸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이동호위원 저희 성과지표 도시농업 실천 인구 육성, 측정산식, 참여인원 목표 3,000, 실적 3,000인데 우리 목표 3,000명 해가지고 실적 집계 현장에서 프로그램하고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프로그램은 어린이하고 성인으로 구분해서 두 가지씩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프로그램별로 모집해서 오신 분들 명부나 이렇게 다 체크해서 집계를.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참여인원이 다 체크가 되니까요.
○이동호위원 목표 3,000에 실적 3,000이라길래 사실 그냥 좀 맞춘 느낌이 나가지고 어떻게 집계하시나 궁금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건 오기가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때도 지적을 당했었는데요. 저희가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왜냐하면 위원님들은 사실 예산 성과 숫자를 보고 이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했는지를 보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완벽해보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추가로, 이게 사실 육성이잖아요. 제가 이거 쭉 보면서 교육이랑 육성은 조금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육성의 기조도 있지만 교육의 기조가 좀 더 강해 보여요. 실질적으로 육성해서 결과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지점이 결국 우리 성북구 내에 도시농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구를 세대 통합적으로 해서 계속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이동호위원 성인 분들 현재 우리 텃밭, 또 각 기관을 통해서 농업기술 교육하고 실제로 텃밭 현장에서 직접 재배하시는 것까지 다 하고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교육적인 면이 강하다는 부분은 텃밭에서 보물찾기 아마 이 내용은 그런 성격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해서 육성이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은 육성의 한 방향인 것이고 향후 교육과 몇 가지 도구 장치들을 통해서 결국 실질적으로 도시농업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성북구민을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교육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금 더 사업을 세심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예산은 보완해 주시는 자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부분은 결산서 1권 283쪽부터 284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 및 이체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4쪽에서 6쪽까지 결산서 1권 293쪽, 295쪽, 297쪽을 참고하여 주거정비과, 신속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전용, 이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희위원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연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주거정비과에 질문드립니다. 결산서 1권 152페이지 장위 재정비 촉진 용역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보다 잘 아실 것 같아서 3년에 걸친 용역비를 한 번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월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일단 13구역에 관련된 용역비인데요. 1구역하고 2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게 3년에 걸친 게 아니고 구비하고 시비가 5 대 5인데 저희가 당초에 구비가 300만 원이 편성되고 나중에 시비가 1억 5,000이 되는 바람에 1차 추경, 2차 추경 했던 사안이고 그다음 간주처리 시비가 내려온 게 1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간주처리하고 용역 발주를 하다보면 계약을 12월에 했고 착수를 26년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25년에 선급금을 지급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3년이라는 것은 3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 당시 처음에 계약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큰 금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선희위원 진행할 때마다 추가로 구비를 나눠서 세울 수는 없는 성격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네, 그렇습니다.
○장선희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답변을 근거로 조금 더 살펴보고 질문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연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 이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지금 신속도시정비과와 주거정비과 예산 이체가 합쳐서 11건이 있고 예산액은 3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아까 보고해 주실 때 예산 이체내역도 같이 말씀해 주셨을까요? 국장님, 같이 해 주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이체 했습니다. 조직개편하고 구청의 방침으로 부서 간 업무 조정 그 두 가지로 이체했었다고 처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정윤주위원 이거 상임위 때도 같이 해 주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그러니까 세부내역이 이 자료에 빠진 것이고 그때도 보고는 했습니다. 상임위 때도.
○전문위원 김범석 위원님, 상임위 논의 때는 제출했던 자료에는 이체내역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 요청을 드려서 보완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래서 저도 미리 자료를.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착각했습니다. 상임위 보고할 때는 그게 빠져가지고 이번에 그 지역이 돼서 이번에는 저희가 넣어가지고 세부내역까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윤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체는 어쨌든 이렇게 조직개편 하면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상임위에 제출되는 자료를 먼저 위원들이 받다 보니까 그 자료를 봤을 때는 없다가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한번 확인차 여쭈어봤던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상임위 때도 잘 보고될 수 있게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안 그래도 그 내용 보고받고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도시계획과 질문드립니다.
빈집 정비사업 해서 결산서 1권의 15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장선희위원 지난 해 행감 때 빈집 기와장 낙하사고 지적하며 안전조치를 촉구했던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 올해 25년 결산 내용에서는 ‘용역 미준용 청년창업공간 대상지 선정 지연’이라고 쓰여있고 또 그나마 쓴 3,000만 원을 얼마나 어디에 썼는지가 드러나지 않아서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집행잔액 3,2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빈집 정비사업 예산이 하나는 빈집정비 수립 용역비고요. 그건 명시이월 했고요. 잔액 한 건은 긴급 안전조치 철거비 3,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공고료가 92만 4,000원 잡혀 있고요. 그러니까 긴급 안전철거가 발생하지 않아서 철거비하고 공고료가 지금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장선희위원 네, 제가 조금 더 확인하고 추가질문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연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지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7쪽 결산서 1권 303쪽을 참고하여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공원녹지과 161페이지에 인력운영비 9,800만 원 정도를 4월 23일에 예비비 지출하셨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정윤주위원 집행잔액은 1억 7,100만 원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이게 4월이었고 저는 굳이 예비비 지출을 해야 됐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이게 하반기여가지고 추경도 다 끝났고 예산이 없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이 이해가 되는데 상반기였고 2차 추경도 있었고 지출잔액이 이 정도 남았다면 전용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지출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쭈어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용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요. 지금 퇴직금 중간 정산금액 지급한 게 9,800입니다. 이게 신청이 들어온 게 25년 2월이었고요. 이 정도 금액이면 공무직 1. 5명분 정도의 인건비거든요.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전용해서 소진했을 때 인건비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분이 병가를 꽤 오래 쓰셨고 그리고 또 육아휴직을 쓰시면서 인건비가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과근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면서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이 예비비 지출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쓰셨다, 집행하셨다고 이해되기는 하는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 시기가 하반기였거나 추경도 다 끝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긴급하게 지출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예비비 지출이 이해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하반기라 그러면 아마 저희가 전용을 해서 썼을 겁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결과적으로 1억 7,000이 남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것은 상반기라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이후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반기이면 이미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이 다 발생했었고 그러면 얼마 잔액이 남을 것이라 저희가 예상하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들어왔으면 그냥 전용해서 쓰지 않았을까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정윤주위원 그때는 당연히 하반기니까 예산이 남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말씀드렸듯이.
○정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비는 지금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인력인건비가 이 정도 나가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산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의결을 통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결을 받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저희 의결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후보고의 형태이기 때문에 정말 그때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추경이라는 기회가 또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잔액이 이 정도 안 남았다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저는 그렇게 되면 임의로 예비비 지출하고 잔액 남기고, 물론 안정적으로 부서 입장에서 예산 운용을 하셨을 수는 있겠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8쪽부터 9쪽, 결산서 2권 82쪽부터 83쪽까지 주거정비과, 신속도시정비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신속도시정비 이월 여쭈어보겠습니다.
보통은 위원들이 결산을 볼 때는 부서성과와 예산집행을 같이 봅니다. 그건 너무나 잘 아실 건데 일단 모아타운 사업, 125페이지 중간쯤에 있거든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정윤주위원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1억 7,400 정도가 돼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정윤주위원 그리고 지출액은 7,400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보조금도 있기는 한데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월된 것도 못 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2024년에 이월된 것도 못 쓴 거예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부서성과를 봤더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및 모아타운 지정이라고 해서 선정과 지정으로만 놓고 성과지표를 잡으신 것 같은데 목표는 4개소, 실적은 6개소 그래서 달성률이 지금 150%가 나왔거든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정윤주위원 저는 이것은 부서성과와 예산 집행현황을 봤을 때 맞지 않는 구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모아타운은 주민제안사업이 있고 예산이 들어가는 건 구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지는 주민제안 대상지도 있고 구 공모하고는 별개로 개수가 있어가지고 실적하고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제안사업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정윤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조금 구분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정윤주위원 말씀하신 대로 주민제안사업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과지표는 하나이지만 측정산식은 두 개로 해서 실제로 예산집행은 안 됐지만 선정이 되고 지정되는 실적,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공공영역 이렇게 구분해서 주시면 한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리고 이월된 것은 왜 집행을 못 하신 거예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모아타운 사업?
○정윤주위원 네.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모아타운은 석관고 같은 경우 주민 반대가 25% 이상 들어 와가지고 사업이 중간에 타절됐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 다 집행 못 하고 반납하는 실정이 발생됐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24년도에도 같은 상황은 아니었나요? 24년도도 비슷한,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전에 2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잖아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그때도 이월을 하면서 큰 금액이, 많은 예산이 이월이 되다 보니까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25년도도 이렇게 해서 돼서.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건데.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최종적으로 타절된 것은 2025년인가 타절이 됐고 그전에는 계속 용역기간이었기 때문에 예산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제가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승인안 개요서 10쪽부터 12쪽, 결산서 2권 88쪽부터 89쪽까지 주거정비과, 신속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승인안 개요서 13쪽, 결산서 2권 86쪽 건축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포괄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재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담당관, 행정문화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9명) 권영숙 김규일 김태균 소형준 신현호 이동호 장선희 정윤주 한지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전문위원김범석○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재준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주택정책과장김나정 주거정비과장김성만 신속도시정비과장이종권 도시계획과장이한주 건축과장구필서 공원녹지과장김성기 기획예산과장유미조 재무과장이용철 세무1과장이종훈 세무2과장오순자 부동산정보과장김석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