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6월12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대식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리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을 금일 위원회 회의에 오후에 참석하도록 하여 감사담당관 없이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는 점을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으로부터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입니다.
제가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의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의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의 세입ㆍ세출을 먼저 심사하고 감사담당관 소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결산 승인안 1쪽, 그리고 결산서 34쪽에서 35쪽 세입 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몇 쪽 하단을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측에서 답변하기가 쉬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35쪽입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여기에서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하잖아요? 내부거래 내역이 뭐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세 가지입니다. 일단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있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월사업비는 뭐, 뭐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월사업비가 교육환경개선사업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저희가 방학 때 방학 프로그램을 하는데 방학이 1월에 걸쳐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이월되는 부분이 있고, 학력신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방학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라고 해서 저희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 이월됐고,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곡청소년문화센터도 그렇고, 아동친화도시에서 저희가 연말에 성북구 아동교육복지지원체계에 대한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이월돼서 2016년에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내부거래라고 하면 보통 목이 그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부분을 내부거래라고 하나요? 지금 내부거래에 대한 정확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목인 경우도 있고 당해 연도에 사업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통칭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월을 내부거래라고 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일반적인 용어와는 조금 다르죠.
○위원장 송대식 그렇죠? 그냥 변경 이러면 되는데 꼭 뉘앙스 안 좋게 결산서에서만 꼭 이 내부거래를 쓰더라고요.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2쪽이고요, 결산서 98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99페이지 혁신교육추진 부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전용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민간경상보조에서는 1,925만원이 전용됐습니다. 저희가 혁신교육이 맨 처음에 12월 31일자로 서울시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5억을 교육기관에 보조해 주는 것과 민간경상사업비로 나눠서 넣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는 그 사업의 성격에 맞게 다시 예산을 전용하거나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럼 원래 여기 쓰였어야 될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보면 여러 군데 지원을 해 주는 성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이 모자라지 않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 사업은 확정돼 있었는데, 단지 그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 사업에 맞게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이은영위원 만약에 원래 예산에 맞게 쓰인 거면 그냥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쓰이는 돈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1,925만원이 행사운영비로 간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은영위원 그러면 다른 성격인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맨 처음에 저희가 민간경상으로 했을 때는 민간한테 이 사업을 진행하게 하는 게 훨씬 사업의 성격이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혁신교육이 한마당 축제를 이틀하기로 했는데 그 행사내용이 1년 동안 한 총체적인 결과물이 보여지다보니까 주민들이 이틀을 하는 것은 너무 아깝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이은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 말은 원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들어있던 것, 예를 들어서 성북대청마루라든지 아니면 성북역사동아리 이런 부분에 지원이 들어가는 돈이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돈이 빠진 건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된 건지, 아예 지원을 안 하신 건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역사아리 같은 경우는 역사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과 중ㆍ고등학생 친구들을 동아리로 같이 묶어서 역사 탐방하는 거였거든요. 이런 경우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문화원에서 하는 게 사업이 훨씬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문화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으로 바꿔서 집행했습니다.
○이은영위원 민간위탁으로 바꿨다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역사아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아니면 또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 자체를 역사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 하는 게 훨씬 사업의 성격에 맞게 집행된다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여기에 쓰여야 될 돈이 민간위탁금으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변경하거나 하면 가능합니다.
○이은영위원 그것은 민간위탁금이 아니라 행사운영비로 갔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아까 역사아리를 말씀하셔서 역사아리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문화원으로 갔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1,925만원이 다 행사운영비로 간 게 아니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일부는 역사아리로 가고, 또 일부는 우리동네 보물찾기라고 초등학교 3학년들 교과에 자기 지역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로 해서 수업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워낙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일부는 우리동네 보물찾기로 보냈습니다.
○이은영위원 돈이 여기저기로 간 것 같아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작년도 예산서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던 단체 5개 정도에 작년에 돈을 얼마나 지원하셨는지, 그리고 행사운영하신 것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 또 하나, 결산서 99페이지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5억에서 또 전용이 됐잖아요? 3,000만원과 2억 9,600만원이 변경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0일에 사업이 확정되다보니까 저희가 일단 예산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이후에는 그 사업의 성격에 맞도록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 문예체 협력교사 지원 ‘예술과 어울림’이라는 것과 ‘마을에서 길을 찾다’라는 진로체험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동네 보물찾기’ 초등학교 3학년 교과연계수업은 문화재단으로 위탁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3,000만원은 혁신교육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간 게 맞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3,000만원은 인건비가 1대 1 대응투자해서 6,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3,000만원을 전용해서 인건비로 사용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럼 기존에 인건비를 그렇게 잡으셨어야지 왜 3,000만원만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말씀이 맞으세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우리 사업에 맞게 편성하면 나중에 전체적인 게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큰 몫으로 교육기관보조에 집어넣고 나중에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이런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은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어차피 혁신교육추진 안에서 변경하고 전용하신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던 게 인건비로 가고, 또 행사운영비로 가고 좀 성격에 안 맞는 부분에 돈이 자꾸 쓰인 것 같아요. 원래 의도대로 쓰이지 않은 것 같아서요. 혁신교육이 복잡하기는 하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부분은 저희도 하면서 이것을 줄이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게 인건비로 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송대식 지금 이은영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시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럼요.
○위원장 송대식 그리고 사실 우리가 결산을 하니까 이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맞는 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용하는데 있어서도 왜 우리가 교육기관지원금으로 만들어 놓고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승인 올린 것하고 다르게 쓰임이 있으니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멘트가 같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이런 것을 해소할 방법을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지금처럼 케어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게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통은 저희가 12월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시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계획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성북구만이 아니라 전체 구가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가 앞당겨져서 아마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시점에, 이러해서 쓰임 목이 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의회가 그때 임시회라도 열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면 다음에 결산 시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간주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나중에 이은영위원님처럼 이렇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이라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맞는 말씀이세요.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교육아동청소년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전용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업성, 특수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이해하지만, 101쪽 학력신장 지원 이 부분도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놓은 5,000만원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저희 과에 있고 집행은 일자리과에서 하는데 작년에 상월곡역에 사이언스 스테이션을 설치해서 다양한 과학적인 체험을 주민들에게 주려고,
○이인순위원 지금 어디 하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01쪽이라고 말씀하셔서,
○이인순위원 101쪽 상단 학력신장 지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거기에 있는 2,000만원 이용ㆍ전용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인순위원 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작년에 이 부분이 늦게 진행되어서 올해 1월 달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때에도 이것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다 민간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교육체험이 많다 보니까 일자리과에서 교육 관련한 교재를 준비하는 것은 집행부가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 싶어서 2,000만원을 전용한 부분입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자료에서는 17년도 1월에 준공되었네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사업이 조금 축소되어서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은 전용을 해서 물품구입비로 가고, 3,000만원을 가지고 각 부서 교육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기간이 축소되다 보니까 900만원 정도는 불용시키고 현재 일자리과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보충 좀 할게요. 지금 이 학력신장 부분에서 처음에 8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전용을 해서 2,000만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합이 2,8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는데 지출은 1,000만원밖에 안 하고, 집행잔액을 1,700만원을 남겼어요. 그러면 이것을 전용할 이유가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800만원은 저희 과의 업무이고요. 이것은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저희 자체사업의 예산이고, 2,000만원은 사이언스스테이션으로 실제로 일자리과에서 집행하는,
○김원중위원 실제로 일자리과에 갔든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은 교육청소년담당의 예산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봐서 지금 2,800 중에서 1,000만원밖에 안 쓰고, 결국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돈을 안 썼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남았을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하면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게 용역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 때문에 예상외로 차질을 빚어서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계속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게 아마 서울시에서 주가 되어서 사이언스스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
○김원중위원 뭘 하든 좋은데, 이게 어차피 결산하는 과정이잖아요. 이것을 일자리경제과에 따져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밖에 못했느냐고 따져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을 줬으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실제 1,000만원밖에 안 썼는데 전용 2,000만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무려 1,700, 반 이상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다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이은영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혁신교육에 우리가 5억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서울시 매칭을 하기 위해서 5억을 해 주십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용도에 쓰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5억을 줬는데 1억 6,600밖에 사용을 안 하고 나머지 3억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다른 데 줘버린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을 10월에 편성하는데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것은 12월이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달라고 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사업은 저희가 계속,
○김원중위원 의욕은 있는데 결실을, 우리한테 처음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어떤 용도로 달라고 한 거예요? 인건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우리가 5억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변경은 되었지만 그 사업에 맞게 집행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차가 있어서,
○김원중위원 맞기는 맞겠지만 전용하고 변경해서 썼잖아요. 실제 5억을 받았으면 5억을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이리저리 3억을 돌려버렸잖아요, 물론 목적에 맞게 썼다지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차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고.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만들어져서 이리 쓰고 저리 쓰고 쓰시니까 저희들이 자꾸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99쪽에 위에 보면 1억 200짜리 행사운영비가 있을 거예요.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지금 여기다가 1,925만원을 또 증액했잖아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게 아까 지적하신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맨 처음에는 이 부분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혁신교육한마당축제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틀을 계획했었는데 1년 동안 사업의 결과물을 전시하고 보니까 이틀을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김원중위원 간주 8차가 몇 월 달에 나온 거예요? 이게 간주예산이거든요. 8차가 몇 월 달에 나온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시기까지는 지금, 한 6월쯤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시기는 정확하지 않아서 나중에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는 것이 연말에 결정하고, 지금 이게 몇 월 달인지 모르지만 이쪽으로 운영했고, 거기에다 돈이 모자라서 결국은 1,925만원을 또 전용해서 쓰고, 이렇게 막 흔들어서 대버리면 저희들이 어지간해서는 못 보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올해는 가능하면 예산에 맞게 쓰도록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오종균위원님.
○오중균위원 98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지요. 여기도 보면 사고이월도 많고 집행잔액도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책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행사운영비에서는 토론회라든가 학교에 지원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6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학생들이 학년이 바뀌거나 졸업을 할 때 전환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 거버넌스에서 의논된 부분이 학생들이 연말에 시험이 다 끝나고 상급학교나 취업을 준비할 때 이것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연말이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에게 예산을 집행하게 하면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4개 학교와 영화를 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부득이하게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남은 것은 학생들이 요새 워낙 학원이나 이런 곳에 많이 가다 보니까 신청한 학생들이 숫자가 조금 줄어들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중균위원 환경개선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면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전용할 것은 다 전용하니까 문제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게 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이 안에 교육경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교적 잔액이, 전환기 프로그램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서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연말에 정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남는 돈을 빨리 집행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환경개선사업비라 해 놓고 전용한 것도 전용한 것이지만 실제로 쓴 것은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썼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과목의 이름이 그렇게 정해져서 그렇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그러면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환경개선사업비로 돈은 가져다가 계속 이러고저러고 이야기만 하시는데 우리도 정확하게 쓰게 목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목을 쓴 대로 써야지, 부족한 곳에 가져다가 다른 데로 전용하고 남기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교육환경개선이라는 것이 건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오중균위원 다른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만 하는 것이 환경이 아니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환경이지 건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전혀 안 된다고 해놓고 공무원들은 자기 쓸 대로 다 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도 못한다는 이야기지. 정확하게 목을 정해서 그 외에는 못 써야 정상 아니에요?
○위원장 송대식 교육환경개선비의 목을 한번 쭉 나열해 봐요.
○이인순위원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도록 목을 나열해 봐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위탁금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환경개선사업이 맞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 환경개선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이라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맞아서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그나마 이것이 포괄적인,
○오중균위원 환경의 목을 이야기하라니까, 무슨 업무추진비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요.
우리도 예산타령을 많이 하는데 목을 제대로 안 쓰고 하니까 항상 현장에서는 불평불만이 있고 항상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실제 목으로는 안 되고 다른 데에 이리저리 다 빼가서 쓰고 하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목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좀 써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향자위원 9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23억 1,500만원 예산에다 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원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13억 1,100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특별교부금으로 5개 학교에 대한 1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총예산은 23억 1,5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7억은 집행했는데 3억은 12월 31일 날 교부되었기 때문에 학교에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이월시켜 금년에 두 학교에 3억을 교부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잔액은 학교에서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서 정산이 나온 집행잔액입니다.
○안향자위원 올해 두 학교가 어디어디 학교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다섯 학교 중 길음초, 월곡초. 월곡중학교는 작년에 7억이 교부되었고, 3억을 교부하지 못했다가 올해 된 학교는 석관중학교, 광운초인데 광운초는 석면이 있어서 철거하고 하는 것으로 하여 5,000만원이 집행되었고, 석관중학교는 축구부 합숙소 건립비로 예산이 교부되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101쪽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에서 민간위탁금 2,000만원이 전용되어 잔액이 1,072만 9,000원 정도 남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상월곡역에 사이언스 스테이션 할 때는 어떤 전문기관한테 교육비로 전체가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로 교육할 때 교재비라든가 교구를 구입하는 비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자리과가 직접 구입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바뀐 부분입니다.
○안향자위원 아까 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광운초교가 사립이잖아요. 사립도 지원할 수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사립은 안 된다고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우리 구가 워낙 학교도 많고, 오래된 학교가 많기 때문에 사실 교육경비지원을 할 때 사립은 거의 들어오는 것이 없었고, 심사위원들이 결정하시는 기준에 맞게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광운초가 석면이 문제가 되었을 때 시의원님이 시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셔서 특교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은 안 된다고 저희가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아니라 국공립도 사실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사립은 어찌되었든 간에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까지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그리고 104쪽 중앙에 보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이라 해서 잔액이 남았어요. 왜 남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성북구에 대안학교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디 어디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자오나학교가 정릉에 있고요. 초록아침이라고 정릉에 있고, 사회적경제센터에 있는 인디학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5월경에 대안학교도 학생들이 학교 밖에 있다고 해서 급식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급식비 편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학교들의 정원을 갖고 저희가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인디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공모를 받게 되어서 인디학교가 제외되었고, 초록아침이 기존에는 정원이 140인데 운영난을 맞으면서 빌라로 이사를 하고 인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인순위원 명칭이 초록아침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학교규모가 축소되었다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본인들이 소유한 큰 건물이 있어서 140명을 운영하다가 약간 경영난에 부딪히면서 그 건물에서 운영할 수 없어서 빌라를 얻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빌라에 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20명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인가는 몇 명을 받았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원래 건물에서는 140인데 이것은 인가가 아니라 대안학교가 인가가 난 학교가 있고 안 난 학교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인가가 난 학교들은 아니고 학교밖지원센터에다 우리가 대안교육을 이렇게 한다고 신고하고 운영하는 학교들입니다.
○이인순위원 아이입장을 생각해서 지원이 들어가는데 그런 제도 밖에 있는 데까지, 참 양면성이 있네요. 아이한테는 해 줘야 되겠고, 제도권 밖에 있는 기관에 이런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고민스럽고. 그러면 17년도 예산은 얼마를 편성했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잠깐만 좀 찾겠습니다. 17년에는 2,94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16년보다 더 많이 한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작년에는 6월 달부터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1월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그것도 정원 대비로 편성하셨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정원대비 예산 편성한 것은 맞는데,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정원이 줄었다면서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이 부분은 현원으로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정원으로 했다가 이사를 와서는 20명이기 때문에 현원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인순위원 현원으로 해서 1년 것, 작년 6월부터 했기 때문에 금액이 낮았고 올해 1년 것은 12개월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안향자 조금 전에 이인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6개월치는 150명으로 잡았다면서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초록아침 정원이 14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사를 하면서,
○김원중위원 자오나학교는 몇 명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자오나학교는 지금 11명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도 정원인가가 몇 명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현재는 11명 있고 정원은 30명입니다. 그런데 자오나학교도 수시로 들락날락 하다보니까 현재는 11명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는 정원으로 잡았고 지금은 현원으로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금액이 작년보다 더 늘어나냐고요.
○이인순위원 6개월치가 더 있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6개월치라도 150명 가지고 30명, 20명 차이는 엄청난데 금액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김원중위원 140명에서 다 줄어버려서 20명밖에 없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지.
○위원장 송대식 제가 지금 정확하게 예산서를 보지 않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만 들으면 숫자가 안 맞아요.
○이인순위원 원래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죄송합니다. 자오나학교와 초록아침은 현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가 인디학교 서울시 공모사업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인디학교 예산이 빠진 부분 때문에 남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지금 2017년도 예산에서 2,900정도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러니까 초록아침학교가 정원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왜 6개월치라고 해도 140명에서 20명이 줄었으면 그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왜 많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그렇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자오나학교는 현원이 30명인데,
○이인순위원 아니, 초록아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합해서 같이 예산을 짜는데 자오나학교 같은 경우는 미혼모 학생들이 들어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원이 11명이지만 계속 들어오겠다고 상담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인원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현원보다는 정원대비해서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아요. 현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만약에 현원이 증원되면 예산을 또 추가로 한다든가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지금 초록학교가 140명에서 감원됐잖아요. 그랬으면 2017년도 예산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다고요. 초록아침은 이미 정원이 준 것을 적용했는데 인디학교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받게 된 것이 예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인디학교까지 계산을 했기 때문에 돈이 남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디학교는 아니고, 자오나학교하고 같이 하는데 12개월을 주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편성된 겁니다. 12개월이기 때문에요.
○이인순위원 12개월은 맞아요. 그런데 초록학교 인원이 많이 축소됐다니까요. 그런데도 금액이 17년 예산이 많다는 거지.
○김원중위원 인디학교는 몇 명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인디학교도 한 30명 정도,
○김원중위원 그러면 다 합쳐도 130명이 안 되는데,
○이은영위원 이 돈이 대략 맞으려면 차라리 인디학교에 올해부터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이 돈이 대략 맞을 수 있지만 인디학교는 이제 우리가 지원을 안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아니, 다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하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약간 직원들이 산출식이 조금,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를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104쪽 교육기관 급식비지원 바로 밑에 성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의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원중위원 기간제 근로자 1억짜리 말하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 상담복지센터가 직원 5명이 정원입니다. 센터장 1명과 직원 4명이 있게 되어 있는데, 작년 2월에 센터장이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위탁하려고 공개모집을 했었고, 센터장도 공모를 했는데 적임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사실 위탁도 못 했고, 센터장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공석인 중간에 인건비가 남은 게 있고요. 직원 2명도 중간에 그만둬서 재채용하다 보니까 인건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주로 어떤 일을 해요? 상담이라고 하니까 머리에 조금 감은 오는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따라서는 치료 부분까지 하는데 미술치료라든가, 심리치료라든가, 학교에 가서 요새 특히 아이들 중독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상담교육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작년에 9,000명 정도가 서비스 받은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상담률이 높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인원을 빨리 보충해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사실은 제가 작년 3월에 와서 이게 공석이고 해서 위탁도 민간위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민간위탁 좋은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위탁에 대해서 홍보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속 관내 대학들도 들어오고 하는데 대학도 그렇고, 일반기관도 너무 준비되지 않은 기관들이 들어와서 사실 위탁을 못 했고, 센터장도 모집을 하는데 사실은 너무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센터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자고 해서 25개 구청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확보해서 분석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개인정보라고 주지 않아서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까지 분석한 결과는 인건비 기준표는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 몇 호봉은 얼마고 똑같은데 어디서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면 수당 부분에 자치구에 따라서 주는 수당들이 달라서 25개 구청 중에 성북구가 거의 꼴찌 정도로 너무 수당을 주는 게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라도 보고드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전해 주지 않으면 이 센터에 좋은 인력들이 채용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마침 이번에 센터장이 좋은 분이 채용돼서 다음 행감 때 인사를 드리도록 하려고 하고, 그 부분은 현실성 있게 수당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어떤 일의 만족도보다는 인건비 부분 때문에 그동안 공석으로 갔던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사실은 맨 처음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왜 우리 구가 유난히 이렇게 상담 건수도 많고 한데 위탁도 안 되고 그럴까 하고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본 결과로는 너무 현저하게 수준차이가 있어서 이게 아마 인력시장에서 조금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번에 채용하신 분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채용하셨을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 분은 상담복지로 공부를 하는데 이 분이 되게 상담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오셨기 때문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저희가 상담하는 것이 제대로 상담되는가 슈퍼비전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되게 전문성 있게 주고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면 수당을 좀 보전하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과 처음 계약할 때는 우리의 이런 조건으로 해서 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러면 할 때 예산에 더 편성해서 이런 부분을 보장해 주겠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그런데 상담 건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현재 과장님이 상담하는데 혹시 참여하셔서 보거나 이런 적이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상담할 때는 간섭을 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를 통해서 주민들 중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 과로 전화 오면 연결해 드리거든요. 그런 모니터링,
○김원중위원 그런데 상담이라는 것은 사실 그래요. 어떤 심리상담이나 정신상담을 할지 어떤 상담을 할지 모르겠는데 상담에 절차가 있어요. 상담이 한 번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그분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서너 번, 너댓 번 해야 되거든요.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7,000번 했다면 7,000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7,000번 왔다 갔다 했다는 건지를 내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부분은 중복된 부분들도 있고 또 상담만이 아니고 필요한 서비스들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상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개인상담이 1,430건이 있었고, 놀이치료 805, 미술치료 569, 부모가족상담 79,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숫자로 쭉 열거하시는 것 보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이게 중복될 수 있죠.
○김원중위원 결국은 한 건으로, 그러니까 어떤 정신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상으로 이게 케어 될 때까지 몇 번의 절차를 거쳐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그냥 한 건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상담을 하러 온다면 상담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케어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저희가 상담은 기본을 20회로 하고 있고, 상담보고서는 저희가 주말과 월말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데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감사 때 할 얘기인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서 장위동에 공부방을 설치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게 총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5억 4,200 들어갔습니다. 4,200은 예비비를 썼고요.
○김원중위원 5억 4,000이죠? 그래서 전년도 사용하고 이월해서 1억 5,400 썼고,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을 쓰는데 이게 과연 예비비로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전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1억 5,400을 이월시켰어요. 그렇다면 필요하면 예산을 더 편성했어야지 이거를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안 가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사실 예비비를 요청할 때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35년 정도 된 집을 샀기 때문에 저도 사실 맨 처음에 가보고 집이 너무 노후해서 리모델링하는데 기간도 오래 걸렸고 문제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자랐는데 추경에 편성해서 리모델링을 완성하려면 너무 공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빨리 예비비라도 집어넣어서 리모델링을 완료하는 게 더 효율이라고 생각해서 예비비로 썼습니다.
○김원중위원 효율은 과장님 생각이고, 예비비를 쓰고 싶다고 마음대로 써도 되나?
○위원장 송대식 방침을 받았겠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집을 방치해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위원님,
○김원중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올해 1억 5,400이라는 돈을 이월해 왔잖아요.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요구했어야 하는 게 맞지, 예비비를 돈 있다고 해서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예비비는 사실 쓰고서도 되게 저희가 너무 업무집행에 무리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공부방을 빨리 개원해 달라고 하고 계속 문을 닫고 있을 수가 없어서,
○김원중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자산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4,000만원 전년도 것 이월해서, 그것도 이월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게 1억 5,400에 4,000만원이 포함된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이렇게 분리해서 쓰면서 예비비를 뭉뚱그려서 사용해 버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100페이지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 해서 행사운영비가 1,750 잡혔었는데 잔액이 1,000만원 남았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남은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000만원이 친환경무상급식의 날 행사비로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친환경무상급식행사를 바람마당에서 크게 하기보다는 그동안 성북구가 친환경무상급식 한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의논하는 자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그 행사를 지하 강당에서 학부모 모니터단들과 모여서 저희가 강의 듣고, 어떤 개선점들을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예산을 쓰지 않고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을 다 안 쓰신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한 300만원 정도 썼고요. 그다음에 농촌체험을 가는 농촌체험에서 지방에서 찾아오는 농촌체험으로 2회를 바꾸다 보니까 거기서 또 예산이 일부 남았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돼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작년에는 농촌체험 찾아가는, 찾아오는 다 해서 6회했는데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 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서 4번 했고, 지금 학교들도 요청하는 데가 많아서 신규 체험지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예산에는 원래 150만원씩 5회가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할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작년에 변경해서 하던 그 행사는 올해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올해는 아직 날짜가 있어서 계획은 없는데 그렇게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내실 있는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왜 올해에도 똑같이 그 행사비용 예산으로 1,000만원 잡으셨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올해 학교에서 작년부터 요구하는 게 전통장을 공급해 달라는 요구가 워낙 많아서 저희가 지금 전통장 공급 관련해서 학부모들과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전통장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친환경무상급식의 날 주민들과 같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예산은 잡아놨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좀 변경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전통장 만드는 게 왜 여기 행사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전통장을 공급하는 것, 그런데 전통장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까지 주민들과 같이 축제처럼 보여주면 좋지 않느냐는 학부모 모니터단의 의견이 있는데 아직 행사의 규모나 이런 것은,
○김원중위원 그거 우리 예산 줬나요?
○이인순위원 아니요, 만들기로 한 것은 안 줬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식재료 공급하는 것 중에서 학교에서,
○김원중위원 아니, 우리가 이것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에코센터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에코센터에서,
○이인순위원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안 줬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친환경무상급식의 날 행사비요. 이것은 원래 매년 편성됐던 금액입니다. 저희가 구청 바람마당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의 날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행사보다는 그동안에 어떻게 이 업무를 추진했는지 공감대를 형성하자고 해서 그냥 지하에서 공부처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에 전통장을 공급해 달라는 욕구가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된다면 그때 그 행사를 같이 하면 어떨까,
○김원중위원 학교에서 전통장을 지원해 달라는 욕구가 많다면 학교에 납품하는 사람들이 아주 저질적인 것을 납품하는 모양인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요. 위원님, 지금은 학교가 만들어진 기성품 장을 사서 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김치와 쌀과 수산물은 업체를 선정해서 학부모들이 투표해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김원중위원 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장도 그렇게 해달라고 학교에서 요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이 장을 공급하는 데들을 공모해서 학부모들이 그 업체를 선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보충하자면, 전통장도 우리가 업체를 엄선해서 하자는 목적을 갖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행사비로 전통장 체험에 대한 행사를 하시겠다는 건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것은 아직 하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의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번에 그 행사비를 전통장에 대한 체험적으로 하든가 그런 목적으로 해 보겠다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작년에는 제가 사업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무상급식의 행사를 사실 그렇게 크게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올해는 학교나 학부모의 적극적인 요구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니까 혹시 우리가 올해는 친환경무상급식의 날 행사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예산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아직, 그냥 이런 사업도 있어서 혹시 모른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은영위원 만약에 이 행사운영비를 1,000만원 잡게 되면 솔직히 큰돈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뭔가 계획과 돈이 어디에 얼마 들어갈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1,000만원을 산출하는 거지, 일단 행사운영비 1,000만원 잡아놓고 그다음에 어떤 행사를 할지 생각한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했던 행사이고 행사의 어떤 방향이나 콘셉트를 저희 학부모 모니터단들과 의논해서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현장실사를 갔다 오면서 계속 학부모들과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할까 의논을 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먼저 행사를 어떻게 할지 잡지를 않기 때문에,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작년에 예산 잡힐 때 학부모들과 상의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돈이 더 들어가는 행사였으면 이게 2,000만원 잡힐 수도 있고 아니면 덜 들어가면 500만원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100만원 잡아놓고 그때그때 맞춰서, 이 돈에 맞춰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는 행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전통장이라고 하시면 마을 만들기나 이런 데서 제일 만만한 게 솔직히 전통장이에요. 전통장을 만들어서 어디 복지센터에 300개를 갖다 주겠다, 어디 학교에 갖다 주겠다 이런 것이 많은데 무슨 또 전통장을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공급을 하며, 그리고 만약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산물처럼 그렇게 모니터단을 만들어서 괜찮은 장을 선택하는 그런 것들을 한다면 이것은 그 행사운영비에 맞지 않는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그날 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새로운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친환경무상급식날 행사는 작년처럼 공부의 모임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예산은 계속 잡아놓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하는 것을 통해서 주민들과 의논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많을수록 좋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게 진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산출근거를 분명히 올리세요. 내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세분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 올리면 하나도 반영 안 시킬 겁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을 만들어놓고 나서 일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작년 예산액을 보면 110억에서 150억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간주는 70∼80억 가까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서를 보면 엄청 방만하면서 간주거리도 많고, 이 돈을 다 어디에다 쓸까 고심하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전년도, 올해 예산서나 결산서를 쭉 보면 답변하는 것도 굉장히 용하다 싶어요. 이 돈을 이렇게 썼고 저렇게 썼고, 이것은 목이 안 맞으면 예비비에서도 쓰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는데도 직원들조차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봐야 되겠다고 하는 정도가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장님, 사실 저도 와서 1년 조금 넘었는데 올해 저희 과에서는 비슷한 업무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자, 유사한 업무들이 팀도 많고 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 할 때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게 판단이 안 되었었는데 결재하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지금 팀별로도 비슷한 업무들을 줄이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결산이니까 숫자야 맞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남긴다든지 모자란다든지 전용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법적으로야 맞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합당하지 않음이라고 결산을 달아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00페이지 에코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지 않고 1,0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뭐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에코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행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행감 때 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 쪽에서 도서관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전체부서에 대해서 공문을 해서 실제적으로 문화체육과가 도서관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전부 다 이관을 시키면서 저희는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공과금 정도만 지출했고, 저희가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때 사업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는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전통장을 만드는 위치가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하자, 대신에 필요한 부서에다 이 공간을 넘기자고 해서 최소한의 공과금만 지출하고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향자위원 에코센터가 정릉2동에 있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요. 그 꼭대기에.
○안향자위원 이것은 무엇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문화체육과가 작은도서관을 하기로 해서 작년 11월에 저희 부서에서 업무에 대한 모든 부분을 이관시켰습니다.
○안향자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자고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관 이후에는 제가 에코센터에 대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이고요. 다음 106페이지. 월곡청소년문화센터 증축이라고 해서 시설비, 부대비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4,671만원을 쓰고 5,329만원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것은 저희가 1억을 리모델링 설계비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고 남은 돈은 다른 데로 쓸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용을 못한 부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왜 처음부터 잡을 때 설계비를 많이 잡았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시에서 특교로 내려줘서 저희가 구비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연말에 내려준 돈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109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서 사무관리비가 잔액이 1,7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 부분과 행사운영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해서 500만원 쓰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먼저 500만원을 변경한 것은 2015년 9월에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비 납부문제가 있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규약이 통과되면서 그때 위원님들께 규약을 통과할 때 회비에 대해서는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변경해서 납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은영위원 이것을 500만원씩 매년 내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리고 아까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은 작년에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3년이 흘러서 저희가 그동안 영향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지표용역을 해 보니까 지금 보고서를 내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저희가 3년 동안 어떤 변화된 부분과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망까지 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작년에 그 보고서를 내지 않고 현재 팀에서 성북구가 아동친화도시 이후에 어떠한 의미 있는 변화가 왔는지를 사전ㆍ사후로 해서 자료들을 만들고 있어서 올해에 그런 자료집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은영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올해 다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영향평가를 하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형식적인 보고서가 나온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것을 예산을 잡을 때 미리 예상을 못하셨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때는 저희구가 먼저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3년 이후에, 저희가 이것까지는 미처 논의를 못하고 매년 영향평가 하는 것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자 했는데 조금 더 발전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좀 안 하고 올해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된 것이잖아요. 예산서를 보면 아동영향평가 성과보고서 등 자료집 제작이라고 해서 산출근거까지 3,000부로 2,500원씩 한다 해서 750, 책자제작이 1,000만원인데 이런 것을 할 때 계산을 다 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그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예산을 올리신 것인데 이게 지금 1,750만원이나 불용처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예산이 다시 올해 올라오고.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예상도 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야지 하고 올려놓고 올해는 안 만드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해서 불용처리가 되면 이 예산 너무 아깝지 않아요? 다른 데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의미 없는 자료를 만드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판단을,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의미 없는 자료인 것을 왜 그 전에는 몰랐느냐고요. 예산을 할 때는 의미가 있는 자료였고, 예산을 받으니까 그때는 의미 없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매년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 것은 그 수준으로써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차를 하면서 저희가 느낀 것은 이제는 인증 받은 3년 이후의 어떤 새로운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를 제시하는 보고서가 이미 있지, 매년 하는 것을 그냥 부서에서 받으면 사실 ‘이러네’ 하고 그냥 버려지는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은영위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용역보고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책자도 의미 없는 것이 70∼80%가 넘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작년에 용역 한 것을 담아서 작년 용역이 10월말에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것을 불용시키고 올해에는 분석해서 의미 있는 자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이 의미 있는 자료는 언제 나오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자료를 준비는 하는데 오래 걸려서 올 연말은 되어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상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아까 공공운영비 500만원, 아동친화도시정부협의회로 나갔다는 돈은 매년 나간다고 하셨는데 올해 예산에는 왜 이 돈이 안 잡혀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편성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어디에 있나요? 지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결국은 1,700을 불용시키고 1,000만원을 사용했잖아요. 1,000만원은 무엇에 사용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홍보, 교육 이런 부분들 그리고,
○김원중위원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2,700 예산을 받아두었다가 1,700을 불용시켰잖아요. 1,000만원을 썼어요. 어디에 썼냐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회의수당으로 203만원, 사무관리비 13만 2,000원, 홍보 및 교육 11만원, 지방정부협의회 관련 사무관리비 120만원,
○김원중위원 그것도 500만원 빼고 거기에다 또 사무관리비를 넣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게 그 전에 저희가,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빼고 사무관리비에 125만원을 또 썼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자료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방정부규약이 통과되기 전에도 지방정부협의회가 활동이 됐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러면 공공운영경비에 500을 잡을 것이 아니고 625만원을 잡았어야지 왜 이것을 거기에다 써요? 공공운영경비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이게 규약이 만들어지기 전에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규약 이후에 저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썼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현재 물론 여러 가지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참석수당부터 해서 여러 가지의 리플릿 제작까지 만들어놨는데 결국은 천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다고 하면 반쪽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을 편성하는 의미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쓰면 다 쓰고 안 쓰면 말았어야 하는데 어정쩡하게 돈 1,000만원만 쓴다고 하면 예산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변명 같지만 가능하면 의미 있는 자료집을 만들자 해서 사실,
○김원중위원 자료집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는 이야기예요. 추후에 어차피 불용시켜서 답을 요구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머지 1,000만원을 쓴 것이 어설프게 썼다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해마다 아동친화 예산서를 만드는데 그 650만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동친화보고서를 만들지 않은 것만 있었고,
○김원중위원 여기에 열거시켰던 내용들은 하나만 쓰더라도 아동친화도시 리플릿 책자제작이 1,000만원 정도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만들지도 못했을 것 아니에요. 1,000만원은 어설프게,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걸맞게 다 써야 하는데 1,700만원씩이나 불용시켜버리고 1,000만원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예 전체를 다 불용시켜버리면 이해가 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올해는 그런 지적을 안 받도록 저희가 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아동청소년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8쪽에서 112쪽입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106쪽 하단에 보면 월곡청소년문화센터증축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시비를 받았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1억은 저희가 설계비로 받아온 금액인데 설계비는 남은 잔액을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없어서 잔액 처리하고요. 작년 연말에 공원심의 했고, 올 초에 경관심의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내부디자인상에 수정사항이 있어서 그거 반영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사업은 진행 안 되고 설계에 대한 최종 결정사항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정되면 공사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거 사업계획서라고 하죠? 그 자료를 요청하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107쪽에 저소득층자녀보호지원 해서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동급식은 현재 저희가 1식에 5,000원 단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급식소가 복지관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원받는 학생들이 900명 정도 되고요, 집에서 카드를 가지고 본인들이 이용하는 학생들이 600명 정도 돼서 보통 1,30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방학 때는 한 2,300명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숫자상으로 잘 확인을 해서 편성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남을 경우에 어떻게 잔액이 발생하는지,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출을 가서 발생하는 건지 어떤 이유에서 잔액이 발생될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 예산은 매칭사업비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구의 저소득가정 숫자에 대비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런 결식아동들은 가구 상황에 따라서 신규로 발생하기도 하고 중단되기도 하거든요. 또 공휴일 같은 경우는 국가 예산이 100%인데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몇 명이 대상이 된다고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소득에 의해서 중단될 수도 있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지역아동센터지원 해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것은 전액 구비인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을 하는 데는 월 15만원씩 주고 있고 운영보조금으로 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이인순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실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역아동센터에서 토요일 운영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장을 위해서 토요일에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한테는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모든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보조금으로 5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남았는데 1개소가 이전하면서 휴업을 했기 때문에 확보됐던 예산의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휴원 들어가서 그렇구나. 토요일에도 하는 데가 있으면 운영비 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토요일에 저소득 맞벌이가정 아이들이 집에서 방치되기 때문에 토요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110부터 111까지 성북아동청소년센터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용, 변경된 사유와, 그게 연구용역비와 시설비로 간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은영위원 그 부분이 원래 없던 예산인데 이게 어디에 쓰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연구용역비 보면 이월된 금액이 1,959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15년에 추경으로 성북구 아동청소년교육복지지원 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이은영위원 그 이월액이 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예산서 110쪽에 상단 부분을 보고 설명드리는데요.
○이은영위원 아니, 거기 말고 성북아동청소년센터 운영.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하단이요?
○이은영위원 네, 거기 아래부터 111페이지까지. 111페이지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 500만원 변경돼서 사용된 것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여기 180만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180만원 전용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아동청소년센터에 그 당시 기간제 2명이 있었는데 여성가족부 지침에 급양비를 지급하라는 게 내려왔는데 저희가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급양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11쪽 보시면 공공운영 사무관리비에서 540만원이 전용됐는데 이 부분이 아동청소년센터와 드림스타트가 2016년 3월 전에는 팀장이 달랐습니다. 아동청소년센터는 센터장이 있었고, 드림스타트는 팀장이 있는데 아동보호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업무를 관리하는 중간관리자가 달라서 업무가 통합되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업무를 통합시켜서 손이선 팀장이 드림스타트 팀장을 하면서 아청센터장까지 겸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한 건물에서 사무실이 달라서 사무공간이 통합되지 않고는 업무가 통합되기 어려워서 저희가 사무공간을 통합하고 회의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540만원을 전용해서 사무공간을 통합하고 회의실을 확보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잠깐만요, 공간을 통폐합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면 사무관리비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죠. 사무관리비에서 540만원을 가지고,
○이은영위원 전용해서 어디 목으로 들어간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하단에 시설비 있거든요. 시설비로 갔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변경돼서 쓰인 100만원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 100만원은 저희가 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옛날 북공고 자리가 건물 한 동이 수년 동안 이용을 안 하고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교육감님이 오셨을 때 비어있는 학교 공간을 성북구에 필요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2015년 10월에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월까지로 연구용역을 종결하는 것으로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도과고가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 예산이 턱없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연구용역을 도과고에 국한 짓지 말고 성북구 길음동에 커뮤니티 부지라고 공간 남아있는 게 있는데 두 가지를 같이 놓고서 연구용역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보자, 그런데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용역비가 한 500만원이 더 들게 돼서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100만원과 4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변경해서 용역기간을 넓혀서 내용을 확대해서 용역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도 그렇지만 사무관리비에서 원래 예산이 4,560이었는데 640이 다른 곳에 쓰이면서 그만큼 써야 되는 돈이 줄어든 것이고, 아래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로 580이 빠진 돈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은영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는 잔액이 또 452만원이나 남았어요. 제가 공공운영비를 보니까 보통 운영에 있어서 우편요금이라든지 아니면 공과금이나 이런 것으로 편성되어 있던데 애초에 예산이 과도하게 잡힌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게 저희가 사무실을,
○이은영위원 이 예산이 다 12월 기준으로 해서 월 계산해서 산출된 금액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게 사무실을 통합하다 보니까 전기나 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홍보물이나 안내지, 플래너 운영인데 이게 팀들이 나눠서 업무를 했을 때와 같이 통합해서 업무를 하니까 따로 따로 안내지를 만든 것을 통합해서 만들면서 예산 절감효과를 좀 가져왔습니다.
○오중균위원 보충 할게요.
그때 용역비도 우리가 반대로 했던 부분 아니에요? 우리가 아예 매입을 해야지 엄청난 돈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20년인가 지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사항이 돼서 그때 그래서 우리가 아예 매입을 하지 왜 그렇게 했냐고 한 부분인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2015년에는 제가 용역비를 편성할 때는 이 과가 아니라서 제가 그 상황까지는 기억을 못하고요.
○오중균위원 상반기에 우리,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때는 이미 저희가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도 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20년 후에 다시 돌려줄 때는 우리가 손해이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만 더 보태면 그때는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니까 그쪽으로 협의를 하라고 했었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티 부지까지 넣어서 따로 용역을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용역에는 성북구 현황이 분석되어 있어서 여기에 커뮤니티 부지를 얹어서 용역을 같이 하면서,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때 이미 용역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때 우리가 얘기한 것은 매입하지 않으려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2015년 10월부터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용역하는 중간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계속 현장에 나가보니까 너무 오래된 건물에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중균위원 그렇죠, 우리가 그때 현장까지 다 가서 확인하고 온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면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그렇다면 용역에서 조금만 기간을 연장하면 성북구에 있는 다른 부지까지 같이 한번 넣고 검토하는 게 예산절감 되겠다, 나중에 따로 용역하면 돈이 더 드니까. 이래서 용역을 커뮤니티 부지까지 들어와서 입지 조건부터 이런 것들을 비교분석하는 용역을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그게 유야무야 지금 없어져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매입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협의를 한다하고 그 이후로 아무 얘기가 없던 거예요.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커뮤니티 부지하고 같이 병합해서 용역을 줬다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중간에 커뮤니티 부지에 대한 분석을 그쪽에 제안해서 같이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 용역비용이 토털 500만원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기존에 2,000만원에 추가된 비용이 500만원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일단 북공고 쪽하고 길음동 커뮤니티하고 지역적으로 분명히 떨어져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보태서 같이 용역을 준다는 것은 어떤 목적물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편성한 것처럼밖에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지금 길음동 커뮤니티하고 어떻게 북공고 부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는 발상을 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그 부분은 용역에 성북구 전체 어떤 지역현황이나 청소년에 대한 분석자료 같은 게,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다른 데 용역 잡지 말고, 문화체육과라든지 다 잡지 말고 한 군데서 포괄해버리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연구용역이 이 책자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면 포괄로 하지 뭐 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연구용역이란 것이 어떤 결과물을 도출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미리 만들어놓고 연구용역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김원중위원 절감한다고 해서 그 돈, 예컨대 우리 구민들한테 돌려주는 돈 아니니까 쓸 것은 써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540만원은 무슨 시설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청센터 안에 아동청소년센터 사무실과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팀장들도 달랐고요.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데 문제들이 발생해서 2016년 3월 1일자로 조직을 통합해서 한 사람의 팀장 밑에 업무를 같이 탑재시켰거든요. 그런데 조직은 통폐합했는데 사무공간이 다르니까 일처리가 원활하지 않아서,
○김원중위원 그런데 무슨 시설을 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기존 사무실을 조금 넓히고 거기에 어떤,
○김원중위원 몇 층을 넓혔어요?
○담당 3층에 칸막이를 제거했고요. 그다음에 3층에 보시면 나무로 문이 되어 있었어요. 유리문으로 바꿔서 들어오시는 분이,
○김원중위원 그것을 만약에 안 바꾸고는 근무를 할 여건이 안 됐어요?
○담당 우선 제일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저희가 회의실로 쓰고 있는 넓은 공간이 아청센터가 쓰고 있었고, 드림스타트가 안쪽에 쓰고 있었어요.
○김원중위원 알아요, 안쪽에 있는 것은 아는데,
○담당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무실을 같이 합침으로써 아청센터가 썼던 공간을 회의실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회의 때만 지역사회에서 빌려 쓰던 3층에 있는 회의실은 실제로는 아청센터가 사무실로 쓰던 공간이에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결국 시설을 안 하고는 업무의 효율성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서 한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또 하나는 거기가 아동청소년들이 드나드는 건물인데 밤에 야근을 하면 밖에서 누가 움직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유리문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성 확보의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 건물자체는 몇 시에 문을 닫죠?
○담당 9시입니다.
○김원중위원 9시에 문 닫죠? 그 전에는 언제든지 오픈 다 되어 있어요. 위에 다 도서관까지 전 층이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염려스러우시면 층을 막아야지, 6시 되면 클로즈를 시켜야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상담복지센터는 학교밖 청소년들도 있어서 시간약속하고 오면 저희가 야간에도 야간상담을 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하여튼 간에 중요한 것은 어차피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굳이 그런 요식행위를 하는 시설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송대식 다음에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인순위원 북공고하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북공고는 최종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좀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중단을 했고요. 커뮤니티 부지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저희가 용역하면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성북구에 그런 시설은 필요한데, 저희가 하려는 시설자체로는 필요한데 시설운영에 대한 부분을 국고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행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은 정부의 관련 부서들과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의사소통하는 중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북공고는 아예 제외가 됐고, 그러면 북공고와 같이 하면서 500을 추가해서 용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북공고는 아예 제외됐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도 여러 군데에서 간주가 많이 나오니까 사실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저도 안 돼요. 물론 다 쓰고 나서 사업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청소년이 만드는 우리동네 마을밥상 배움터 장터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유센터가 예산을 받아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들이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하는 게 공모사업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김원중위원 “같습니다.”가 아니고 과장님도 내용을 몰라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 공유센터에서 세 가지 사업을 제안했는데 하나는 지역에 있는 동일직종의 직업군들과 거기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지역사회에서 직업으로 활동했던 내용을 나누는 마을밥상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미인도에서 수작 워크숍, 손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에 대한 워크숍을 해서 거기에서 산출되는 물품을 프리마켓으로 파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랫동안 성북지역에서 사시는 직업군 어르신들 중에서 마을강사로 초청해서 청소년들하고 같이 질의응답도 하고 강의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을 10원도 안 남고 전액 다 사용했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금방 설명을 쭉 들었는데 자료는 가지고 있어요? 혹시 진행하는 과정들을 사진이라도 촬영한 것이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자료는 받았습니다.
○김원중위원 받았다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결과보고를 받고 저희도 할 때 나가서 상황을 보기도 합니다.
○김원중위원 신청자가 누구였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공유센터 동선동주민센터,
○위원장 송대식 동선동에 있는 아동공유센터라고 있어요. 청소년공유센터, 거기 맞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쪽에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어려운 게 너무 많아서.
또 한 가지 18차 간주에서 나왔는데 검정고시 축하회, 한국잡월드 방문 등 행사비라고 해서 650만원 국시비 합쳐서 나왔어요. 이것은 어떤 행사였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상담복지센터 내에 학교밖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디에서 한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은 아동청소년센터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밖청소년들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작년에 검정고시에 합격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업동기를 유발하고, 학교에 복귀시키는 사업들을 하는데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복귀하지 않는 청년들은 직업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견학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그 밑에 또 있어요. 자기개발 프로그램으로 직업체험행사로 해서 875만원, 지금 이것이 신청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이 신청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산이 매칭비로 학교밖지원센터 예산으로 내려옵니다.
○김원중위원 내려오는 것은 아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예산을 가지고서 학교밖지원센터에서는 우리 구에 맞는 사업들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비비 할까요, 예산전용 할까요? 예산전용을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비비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비비는 아까 다루었으니까 넘어가시죠.
○위원장 송대식 네, 이월사업비 하겠습니다.
지금 이월사업비에 관해서는 아까 충분히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으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월사업비도 넘어가고, 사실 이월사업비가 많은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당해 연도에 할 것을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자꾸 이월한다는 것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이월사업비가 지금 꽤 많아요. 그런 부분은 신경 좀 쓰시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오늘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추진현황을 받아봤거든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준비한 상태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 사용처 모집인 것 같아요. 학생들에 대한 홍보도 좀 그렇고, 사용처에 대한 부분도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감사기간이 앞으로 며칠 안 남았는데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하나가 좀 그러네요. 우리가 지원대상을 3,880명 이렇게 해 놓고 그 옆에는 외국인 제외라고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외국인 포함인데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2017년 3월 현재 만 13세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제외라고 해 놨어요. 인원을 뽑을 때 이렇게 제외라고 했고, 나머지는 외국인도 포함해서 대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3억 9,750만원으로 해 놨잖아요. 지금 여기에 지원대상에 외국인 포함이라고 했을 때 학교밖아동이 3,880명 외에 나머지가 이 만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우리가 총예산을 그냥 3억 9,750을 잡아놓은 거예요? 원래 이것대로 하면 3억 8,800이 맞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 예산은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저희가 주민등록을 보고서 연령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와서 연령을 하니까 대상이 조금 줄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85명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개인정보 때문에 명단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는 친구들 위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결국은 그런 것으로 보면 내년 결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잡아야 돼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맨 앞에 아까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행사운영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몇 쪽이지요?
○김원중위원 98쪽에 아까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행사운영비로 190만원을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 정책제안 개최로 해서 190만원을 잡았는데 뒤에 600만원 전용을 했지요. 더 플러스시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때 어디에 사용했다고 했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 600만원이 저희가 학생들이 중3이라든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이 친구들이 수업일수는 남아 있어서 학교는 오는데 프로그램이 없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느 학교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고,
○김원중위원 어느 학교에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이번에는 4개교를 했고 700명 정도가 그날 참가했는데, 이것은 공문으로 해서 신청 받아서 했는데 숭곡초등학교,
○김원중위원 예산도 없는데 무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 예산은 잡혀 있었어요.
○김원중위원 600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민간위탁금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190만원 말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도 잡혀 있었고 600만원도 9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김원중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잡힌 것은 알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방침은 저희가 직접 한 것이지요. 학교에서 연말에 해 달라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에는 개학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편하게 왔다갔다 쓰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
○김원중위원 실제 그렇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당시에 요구사항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김원중위원 요구사항은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대로 하면 지금 4개 학교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왜 예산 안 잡았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죄송한데요.
○김원중위원 왜 올해는 예산 안 잡았냐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혁신교육에서 하는 사업들이라 저희가 혁신의 방법이,
○김원중위원 그러면 올해는 혁신교육사업을 안 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매년 프로그램이 같이 의논해서 확정되고 있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왜 그때그때 필요하면 갖다 붙여가지고 쓰냐고요. 예산을 달라 그러지를 말든지. 이 190만원 예산도 안 줄 예산 아니었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 않고 190만원도 잡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잡혀 있어요. 맞아요. 올해도 190만원 잡혀 있어요. 600만원 썼으면 하던 사업이면 올해 계속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별개사업입니다. 190만원은 한마당축제사업이고, 600만원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비입니다.
○김원중위원 프로그램을 왜 그때그때 쓰냐고요.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을 혁신프로그램 만들 때 한번 동참시켜 주세요. 현장을 가보면 매년 프로그램에 따라서 금액이 그 안에서는 내용조정이 가능할 수 있어요. 사실은 김원중위원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게 되면 지금 질의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조금 해소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분과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이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럴지 몰라도 어쨌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스터디가 사실 조금은, 예산부분은 말씀하실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그래요. 우리가 예산 편성했을 때는 아까 이은영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포괄로 잡아놓지 말고 구체적인 예산을 세워야지 왜 포괄로 잡아놓고 그것도 안 쓰고 이리 쓰고 저리 쓰고 전용해서 쓰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위원장 송대식 네, 그러니까 어쨌든 위원님들이 그러그러한 부분들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잘 들어가서 조금씩 더 볼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위원님들을 꼭 초대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인순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 거예요?
○이인순위원 비슷한데 교육청소년과나 마을담당을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관례나 선례가 많이 내려오는 것이 없고, 조금씩 창의성과 독창성을 발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감사라든가 심의를 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빡세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한다든가 행사를 할 때는 저희들한테도 충분히 홍보해서 참여를 그때그때 하다 보면 그게 저희한테 학습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으로 하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4분 회의계속)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감사담당관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승인안 1쪽, 결산서 36쪽 세입현황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 승인안 2쪽, 결산서 113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인권전시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116쪽에 인권전시관 조성에 대해서 지금 사무관리비를 300만원을 책정하였다가 전액 다 행사로 돌려버렸네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김원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까 행사운영비를 300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원중위원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전액 다 삭감을 해서 행사운영비로 다 넣어버렸지요?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인권센터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저희가 전시관을 안암동에 만들었는데요.
○김원중위원 전시관은 내버려두고,
○인권센터장 김정아 전시관 안에 있는 것을,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을 하는 거죠? 사무관리비 300을,
○인권센터장 김정아 저희가 전시관 안에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했거든요. 미디어체험, 인권블록맞추기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비와 그것을 사용하려면 프로젝트와 컴퓨터가 더 필요한데 그 비용들이 부족해서 저희가 전시관 프로젝트 영상장비 대여비 이런 사무관리비가 행사운영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인권전시관을 운영하는데 1,600 중에서 사무관리비 300, 행사운영비 500 해가지고 800, 나머지는 시설 및 부대비로 800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방 말씀드린 그것이 부족해서 사무관리비 300을 행사운영비에다가,
○위원장 송대식 변경해서 썼다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 300이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이 들어가게 돼있었던 거잖아요. 홍보물 제작을 아예 안 하신 거예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인쇄물로는 홍보물 제작을 못했고요. 저희가 인권미디어체험 인권블록맞추기라는 데에 들어가는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행사운영비를 조금 더 많이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순위원 300은 그렇게 쓰고 200은,
○감사담당관 이경환 200이 아니고,
○이인순위원 500에서 지금 300을,
○감사담당관 이경환 500에다 300을 플러스해서 800을 쓴 거죠.
○김원중위원 그래서 홍보물을 제작할 예정이었는데 홍보물은 거두어 버리고 인권기획전시 미디어체험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요? 그게 500 가지고 모자라서 800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밑에 전시관 시설비가 또 있어요. 위아래 800, 800 해서 1,600,
○인권센터장 김정아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중위원 네.
○인권센터장 김정아 안암동 4층에 다목적실이라고 원래 있었는데 안암동이 인권청사라고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인권적인 내용과 상징적인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인권전시관을 조성하게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인테리어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이 있는 것을 막기도 하고 공간구획도 하고 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김원중위원 제가 거기를 방문했어요. 일이 있어서 방문을 해 봤는데 4층에 빔 하나 설치해 놓고 바닥에 무슨 블록들이 많이 깔려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인권센터라고 하면서 사실 어떤 인권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내지는 필요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지역의 학생들이라든지 어떤 단체들이, 또 어떤 교육을 요하는 사람들이 요청을 했을 때 비로소 사용을 하더군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그렇게 상시적으로 나가 있을 인력이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센터장은 어디에 있어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저는 감사담당관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서 무슨 일을 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사실은 하고 있는 사업이 많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일이 있잖아요. 본인의 일인데 센터장이면 센터를 관리, 뭐 나중에 합시다. 행감 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권기획전시가 올해 예산에도 원래 800만원 올라왔는데 300 깎여서 500으로 됐잖아요? 그때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냐고 제가 질의했을 때 인권청사 4층에 전시하신다고 분명히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4층에 전시하는 것은 전시관 시설비로 800만원을 쓰셨고, 다른 프로그램 개발비로 인권기획전시 500만원을 쓰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의도와 맞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전시관이라는 이름은 큰 타이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은영위원 그런데 그때 프로그램 개발비용에 쓰신다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그것은 16년이고요.
○김원중위원 지금 16년도 것 얘기하는 거예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17년도에도 전시관으로 할 거냐,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이은영위원 애초에 이 예산이 16년이건, 17년이건 인권기획전시라는 500만원 자체가 800만원 전시관 시설비의 그 용도가 겹친다는 거죠.
○인권센터장 김정아 전시관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타이틀을 붙여놓고 기획하는 과정에서 요즘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전시관에서도 이렇게 놀이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인권전시관에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2016년 프로그램으로 미디어체험, 인권블록맞추기라든지 어린이 아동권리선언, 이런 책 갖다 놓고,
○이은영위원 올해는 500만원 어디에 쓰이는 돈이에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올해 500만원은 초등학교 아이들과 작가와 같이 차별을 극복하는,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2017년에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이거 800만원 올라왔을 때 300만원 깎았잖아요. 홍보물 제작 안 하셨다고 해서 인권기획전시 인권포럼으로 5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때 제가 이거 어느 돈이냐고 질의했을 때 이런 프로그램은 얘기 안 하고 4층 전시관 전시하는 데 쓰는 비용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2017년에 이 500만원도 지금 또 프로그램비 개발비라고 하시잖아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그게 아니라 그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이미 2017년 초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은영위원 어쨌든 2017년 예산할 때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이죠? 작년 연말에 처음에 800만원 올라왔다가 300만원 깎여서 500으로 정정이 됐잖아요. 그때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 돈이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전시관 꾸미는 데 쓰신다고 했거든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그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은영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전시관은 시설비나 800만원 원래 쓰이던 돈은 그럼 이제 안 쓰시는 거예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더 이상 전시관 조성비로는 전혀 필요하지 않죠.
○이은영위원 그때 이 돈을 거기다가 쓰신다고 했다고요. 그때 모 초등학교 애들 불러놓고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의도가 이 돈에 쓰이는 용도가 아닌데 저는 거기에 쓰였다는 거죠.
○인권센터장 김정아 전시관 조성이라고 해서 큰 틀에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물론 전시관에서 쓰는 비용이면 이 큰 틀에서는 다 맞겠지만 그때 말씀하실 때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그때 이야기했던 게 예산 때 하신 얘기입니까? 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이은영위원 여기서 했어요.
○위원장 송대식 나중에 속기록 한번 확인할게요. 그것은 감사 때 이야기하고요.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다시 그 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일단은 미디어체험 블록개발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서 8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지금 사실 그러면 그거는 일부 찾아오는 사람들, 몇 사람들에 한해서 제한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다고 봐야죠.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인권센터라고 있으면서 어떤 홍보도 하나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였나요?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을 때는 일단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홍보도 하겠다고 해서 홍보물 제작한다고 했는데 홍보는 안 하고 굳이 찾아오는 사람에 한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으니까 체험을 하라는 등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인권센터에 두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만들어져있으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물도 하나 제작 안 해놓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위원님, 인권이라는 게 금방 저희 성북구 주민들이 인권에 대한 인식의 편화가 금방 오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와야 되는데,
○김원중위원 서서히 오기 위해서는 서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최소한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홍보물 예산을 싹 다 없애버리고 이것을 어떤 프로그램개발로 돌려버리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안 짚고 갈 수는 없어요. 어차피 만들어놨으면 그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됐고 그렇게 집행이 됐으면 아무 말이 없는데 지금 홍보는 싹 다 빼버리고 어떤 프로그램개발로 돌려버렸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송대식 담당관님! 우리 뒤에 계시는 분이 센터장님이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우리는 센터도 없는데 센터장이 있어. 인권센터 어디에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우리 과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과 내에 책상 앞에 있는 그것을 센터라고 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별도 우리 과에서 출입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8층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보시면 정면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뒤를 돌아보면 정면으로 바로 센터가 있고, 저희와 같은 사무실 내에 그 뒤쪽은 저희 감사장이고, 오른쪽은 직원들 다 있는 데고, 또 센터 바로 옆에 조그마한 소회의실이 하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권에 대해서 진정을 한다든지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우리가 상담하는 공간으로 두고,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거기를 센터라고 한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인권이 있는 데가 서울시내에 몇 군데 없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인권센터를 두고 있는 데는,
○인권센터장 김정아 은평구하고 서울시요.
○위원장 송대식 서울시 말고 구에서는 달랑 두 개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인권센터장 김정아 팀으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감사과 내에 팀으로 있는 데가 있어요, 인권팀.
○위원장 송대식 나는 이게 전시장 얘기해서 안암동사무소 위에를 센터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는 센터가 아니네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처음부터 저희 사무실에 있었어요. 센터가 발족한 지 정확하게 보면 2년 6개월 됐는데요. 그 이전에는 인권팀이라고 같은 과 내에 현재처럼 똑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간 배치를 조금 달리했는데 원래 2012년도부터 인권팀이 쭉 있었어요. 그것을 2014년 12월에 인권센터로, 정확하게 2015년 1월 1일자로 인권센터장이 2014년 12월 8일에 임용됐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하여튼 저희가 조만간에 현장방문하는 스케줄이 있는데 거기에 센터와 전시관 두 군데를 가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구청에 센터도 어떻게 있는가, 우리가 잘 안 들어가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도 한번 가보고 전시장도 가볼 테니까 준비를 해 놔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행사라는 것은 홍보는 페이퍼나 다른 매체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해도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홍보?
○이인순위원 네, 분명히 그와 유사하니까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왜 행사비로 돈을 쓰지 않고 프로그램개발 이런 용도로 썼느냐, 그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은 분명히 우리 팀장님이 목을 모르고 돈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게 그런 방법으로도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제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게 그냥 인권과 관련된 그림이나 사전이나 이런 것만 전시하는 것은 너무 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여러 군데를 견학을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는 미디어인터넷TV 이렇다고 얘기하면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체험시키고 학습시키고 같이 노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안에서는 굉장히 무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하게 됐고요. 그러다보니 홍보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들과 사무관리비로 있었던 것들도 행사운영비로 쓰게 됐었는데 홍보라는 측면에서는 저러한 인권을 가지고 미디어로 활용하는 놀이프로그램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서,
○이인순위원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서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홍보는 아니지 않느냐,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고정적으로 갖고 있는 관념이 있어요. 페이퍼로 홍보를 한다든지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런 또 다른 유사한 방법이 있나, 그래서 설명이 부족해서 설명을 잘해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인권센터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있지요.
○김원중위원 그것은 2015년인가 2016년도에 인권센터를 만든다고 돈 100만원인가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편성해 주면 인권센터를 의회에서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해서 그때 제 기억에는 100만원 이상 삭감시켰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전문위원 정진만 그것 때문에 밤 샜어요.
○김원중위원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해서 팀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인권센터라고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만들어왔을 때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우리는 안 된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안 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1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더군다나 100만원 가지고 뭐가 되고, 안 되고,
○김원중위원 그때는 의미부여를 하기 위해서라도 100만원인가를 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게 아니고 어디 인권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협의회 뭐 그런 데,
○김원중위원 그거는 아닙니다. 제 기억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시설비 해서 200만원인가 했다가 그때 100만원에 협의를 본 것 같은데요?
○김원중위원 100만원 줬다고요?
○전문위원 정진만 준 것 같은데요?
○김원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안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그거 가지고 밤늦게까지 쟁점이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6대 때에요?
○전문위원 전진만 네, 6대 때.
○위원장 안향자 6대 때 얘기는 6대 의원들 다시 올라오시면 하시고요.
○김원중위원 그 부분은 왜냐하면 센터라고 하면 말이 달라지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도 6대 때는 잘 모르겠네요.
○위원장 송대식 속기록 찾으시고 감사 때 하는 것으로 하시죠.
○김원중위원 네.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제 기억에는 분명히 그랬던 것 같아요.
○위원장 송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전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전에 미리 자료라도 챙겨달라고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부록]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감사담당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감사담당관)(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송대식 안향자 오중균 이은영 이인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민지선 감사담당관이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