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상임위원회강평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6월21일(월) 오후2시
장 소 : 구청상황실
(14시00분 강평개시)
이번에는 정말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우리 의원들이 유일하게 집행부에 감사권을 가져서 견제와 균형을 가짐으로써 우리 앞서가는 성북, 발전하는 성북의 지방자치에 발돋움을 하고자 애쓰신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권화시대입니다. 거버넌스입니다.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민과 함께 같이 하고 토론하고 협의해서 지방거버넌스를 우리가 앞장서야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협치라고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철저하게 공익을 위해서 실수한 것이 없는가, 많은 일을 하다보면 잘못된 것이 없는가, 이것을 낱낱이 살피시고 감사하시고 조사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공무원에게 고취시켜주고 또 잘잘못을 가려주는 그 시간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장이 이제까지 했던 일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평을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같이 견제와 균형을 맞춰서 이 모두가 성북발전을 위한 지방화시대에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더욱 앞서가는 성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더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구의회와 집행부가 구정을 운영하는 동반자로서 구민을 위해 힘과 뜻을 합할 때 서울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성북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또하나의 주춧돌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제기하신 개선방안등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4대의회 의정활동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의원님들이 흘리신 땀과 그 노력에 대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의사일정기간동안에도 성북구전직원은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차례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해 주신 박덕기 의장님과 구청장님께 바쁘신데도 저희 위원회 감사장을 찾아주신 서찬교 구청장님을비롯한 그 외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업무중에도 이번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제출등 성실하게 임해주신 조진영 생활복지국장님, 조종희 보건소장님, 윤수현 사무국장님, 그리고 해당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운영복지위원회의 감사방향은 그동안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사항이 우리 성북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건전하고 충실하게 집행되고 추진되었는지의 여부와,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여 앞으로 예산심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고 구민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이번 감사에 임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느낌과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 간부님들의 성실한 답변과 직원의 수감자세 등 진지한 모습이 돋보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욕구에 아직 미흡한 부분과 피 감사기관이 반성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 소관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공통사항과 국별 지적 및 시정사항을, 두번째 국별 건의사항과 수범사례, 끝으로 동별 공통 시정 및 건의사항과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이번 감사는 지난해 보다 업무계획보고와 감사자료 등이 향상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업무계획 보고는 알차고 내용이 충실한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국별 지적 및 시정사항으로 첫번째, 개운산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공사 후 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책로가 시각장애인들의 활동에 실질적으로 편리를 제공함으로써 정말 고마워하는 이용객이 점차 늘어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시각장애인 산책로가 장애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보다 순수한 NGO라든가 참신한 봉사단체를 선정하여 지원 육성해야 할 것이며, 기존에 지원받는 단체가 아니라 좀더 신선하고 새로운 단체들이 예산을 많이 지원받아서 우리구도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장애인 복지회관과 보훈회관을 통합하여 건립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에도 건의 했다시피 5층, 3층 분리해서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건물을 한 동으로 통합한다면 예산 절감의 효과는 물론 녹지공간이나 편의시설 등 시너지 효과가 확충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요한 것은 수요자가 얼마만큼 충족하느냐에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라고봅니다. 외국의 잘된 사례도 참고하시면서 수요자입장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건립했으면합니다.
네번째, 정릉3동 사회복지관 재위탁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후 구에서 지적사항이 10여 가지문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복지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이 사안을 지켜보면서 본 위원회에서 조사특위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보육시설 등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마가 오면 안전대책이시급하다고 보니 문제가 안 생기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구청도서관과 각 동간 도서를 다양하게 열람할 수 있는 전산작업이 제도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컴퓨터시스템으로 각 동별로 A동에서 B동에 있는 책을 검색하여 다양한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바코드작업 등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도 함께 증액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번째, 카드문제 등으로 신용불량자로 인한 위기가정이 속출하여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지고 밥을 굶는 세대가 우리 관내에도 많습니다.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지역의 문제로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부책임으로만 미룰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사회복지사를 통하여 대책반을 구성, 굶는 가정을 일일이 조사하여 복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길음2동 신안아파트 내 창고 일부를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했으면 합니다. 용도는 경로당으로 지은것 같은데 현재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각 동별로 가정에 배달되는 밑반찬을 자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반찬 제조과정은 물론이고 복지관 등에 만들어져서 수혜자에게 도착할때까지 어른이계실 때는 다행이지만 부재중일 때는 반찬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우리구도 노인과 여성을 위해서 전담 취업상담센터를 설치해서 노인과 여성의 취업이 향상되었으면 합니다.
열번째,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만두 사건에 대하여 우리구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초·중·고등학교 위탁급식소는 물론 구립어린이집등 집단으로 급식하는 시설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점검에 고삐를 늦추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건강원이나 자동판매기의 커피판매도 사재기를 대비해서 위생검열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두번째, 미아시장 재건축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복잡한 재래시장이라 문제가 많겠지만 영세한 상인을 위하여 하루 빨리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조합측과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구청광장에 있는 중소기업판매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홍보도 좋지만 이용객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고 봅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존치여부를 재고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열네번째, 성북1동 저소득 밀집지역 좁은 골목에 도시가스 보급이 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비단 성북1동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업자의 경제성 때문에 취약한 곳은 도시가스 보급이 외면을 당하여 저소득 서민은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측에서는 시공회사와 잘 협조하여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열다섯번째, 공중화장실 청소하는데 고액인건비 지출은 앞으로 재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성북구의 공중화장실 18개소를 청소하기 위하여 여성환경미화원 10명에 약 4억원의 인건비가 지출된다는 것은 경영행정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니 인력과 업무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열여섯번째, 정릉4동에 마을마당을 만든후 주변 악취가 심해 인근주민은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생활쓰레기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있어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격일제 매일 수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 생활복지국 소관 시정 및 지적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하절기와 장마를 대비하여 방역이 상당히 중요하니 자율방범단과 협조하여 우리구민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AIDS 예방과 관리에 철저히 하고 있지만 인원이 증가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세번째, 구강보건사업에 대하여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를 방문, 개인에 대한 기록카드를 만들어 잘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충치 예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보건소 복합센터 건립시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정성을 다하여 서울에서 제일 좋은 시설이 되도록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관내 위치한 청소년 공부방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인구비례를 보아도 월곡1동에 구립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꼭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생명의 전화에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장기간 대기와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리나라의 낙후된 장묘문화를 공공기관이나 사회지도층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청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캠페인을 벌였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장묘문화 개선책으로 화장이나 장기기증 운동을 사회지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홍보를 한다면 그 기대는 크다고 봅니다.
네번째, 도시가스기금을 중소기업 육성자금기금으로 전환하였으면 합니다. 2003년도 결산시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수요자가 없는 도시가스기금을 관내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금관리에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생활복지국 소관 건의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의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성북실버건강대학 개설은 좋은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고령화시대에 노인문제는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와 연계하여 장위1동 신청사에 개설된 좋은 장소이기에 많은 홍보와 좋은 이벤트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담배연기 없는 성북은 좋은 사업인만큼 부단한 노력으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초로 담배연기 없는 성북을 만들기 위하여 구청장님과 보건소장님은 전철역 및 다중 이용장소에 홍보를 강화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홍보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마음과 같이 추진해 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성북2동, 돈암2동사무소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첫번째, 서울시에서 신규직원을 뽑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8급, 9급 공무원 얘기입니다. 우리 성북2동이나 돈암2동도 6급, 7급은 많이있습니다만 8급, 9급이 겨우 1～2명 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로 뛰는 현장 행정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인력 전반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두번째, 각종 보조금 지출서류 및 보안등 대장관리정리가 부실하니 각 동장님은 직무교육등으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기초생활보호자의 민원상담을 위하여 각 동에 상담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의 저소득계층 많은 어려운 주민들이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하고자 동사무소를 찾아오지만 공개된 공간에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이야기 하기에는 곤란을 느껴 그냥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의 정말 어려운 주민들이 언제 든지 찾아와서 편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민원상담실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번째, 청소대행업체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은 지역별로 청소가 잘 되지 않을 경우는 자체 미화원을 대신 할 것이 아니라 대행업체 사장님이나 간부를 직접 불러 강력한 조치와 업무적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별 수범사례 내용입니다. 성북2동의 어르신 공경하기 운동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노인 등의 어르신들에게 연말연시 이웃돕기와 별도로 연중 정기적으로 중식제공등 어르신 공경하기운동에 관내 종교단체와 민간단체의 협조하에 벌이고 있는 사업으로써 효친사상의 귀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돈암2동의 직능단체와 틈새계층 주민과 자매결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의욕이 있는 저소득 틈새계층(20세대) 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동주민 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직능단체와 틈새계층 주민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는 널리 보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동사무소에 대하여 시정사항 및 수범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일선동의 행정서비스와 주민복지가 꼭 예산과 제도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장님이하 전직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주민을 최고의 손님 즉, 고객으로 대할 때만이 주민들이 동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깊이 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통지될 것입니다. 감사기간중 수고하신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평에 앞서 1주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에 구정전반을 보는데는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버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위해 자료제출등 성실하게 임해주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이종순 재무국장님, 그리고 해당 동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잘된 부분을 개선하여 발전시키도록 집행부를 감시하고 촉구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민선 제3기 구청장이 구정을 이끌어 온 지도 벌써 임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온 구정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여 잘한 점은 칭찬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면서, 2004 아리랑 축제를 예전의 행사와 차별화하여 한층 독창적이고 질 높은 예술 콘텐츠로 승화시킨 가운데 구민의 성원속에 마칠 수 있었고 특히, 아리랑시네센터 아리랑정보도서관의 개관과 함께 문화성북의 기초를 한층 다지는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구 재정임에도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행정감사에 나타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나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지만 핵심을 비껴가는 답변, 수감태도 등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성북구직협은 직원들의 내부 토론방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제반행위에 대하여 우리 의원님들은 원만한 의정활동의 간섭으로 보아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재발방지에 집행부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장에 직협간부 5명이 잠입한 사건에 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는 피 감사기관인 집행부 구성 원의 협의체로서 집행부의 부속기관이며 전 임노조가 아닌 직협의 간부는 고유의 구청 직무를 담당한 자들로서 직무이탈에 관한 국·과장의 결제를 득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러한 직무이탈을 수수방관하는 행정관리국장과 구청장의 태도는 더욱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전업노조가 구성된 후에도 피 감사기관의 조직원인 노조간부가 감사장에 입장하여 감사를 감시하는 듯한 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감사장 입회신청이 있다 할지라도 의회에서는 승인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급이하 승진심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승진서열 80%에 다면평가 20%를 더하여 100점 만점으로 최종 승진서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시행결과를 보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이의 개선을 촉구하면서 몇가지 사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면평가에 앞서 직원 사이버공간에 업무추진실적에 관한 승진대상 후보자의 자기기술서를 게재하여 동료직원 및 다면평가위워회에 알리고 있으나, 1,300여명의 직원중에서 일부인 승진후보자를 알아서 평가하기란 한계가 있는 제도라고 보며, 승진서열명부의 상위순위자 중 일부는 10단계 이상 다면평가에 의하여 순위가 떨어져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특히, 종전 같으면 충분히 승진할 수 있다고 보는 서열명부 2위가 다면평가로 인하여 최종승진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면평가제도 자체가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승진요건이 되는 점수에서 서열순위 80%, 다면평가 20%기준이 실질적인 평가에서는 다면평가 80%, 서열순위 20%라는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은 향후 관리자의 업무추진에 한계점으로 작용하여 업무의 누수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며 특히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보다는 학연, 지연, 특정인과의 친분 등 대인관계형성에 따라 승진이 좌우되는 폐단이 발생될 수 있음도 우려되는 바 조속한 개선대책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구·동의 장기근무자는 현재 15명으로 이중 10명이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간의 이유는 있을 수 있다고 보이나, 인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동간의 인사교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표창현황을 보면 어떤 동에는 5, 6명이 있는가하면 어느 동은 한 명도 없는 지금과 같은 편향된 표창은 직원의 사기진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큰 도로변에 위치하여 유동인구에 의한 민원처리가 많거나, 성북2동과 같이 외국공관이 많아 외국인 대상 민원처리 등에 외국어 활용이 필요한 지역은 동의 편의를 고려한 직원배치가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수련원의 추가매입을 위해 4억5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삼척시와 협의중에 있는바, 만일 토지매입이 결정되면 기존 사용중인 방갈로와 텐트는 2년마다 교체해야하므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이용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300인이상의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장보육시설을 위해 건물임대 및 시설비 등에 3억원이 집행되었으나, 현재 보육정원 39명에 10명은 예약상태이고, 수용인원은 5명에 불과한 바 대상자를 파악하여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벤치마킹을 위해 선진국을 다녀 오는데 대상국의 선정이나 또한 다녀온 결과물이 좀더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선진문화체험도 업무에 도움을 가져올 수 있는 과제를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채용율은 전체적으로 2%미만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변동이 없으나, 하위직급에만 몰려있어 앞으로 채용율 2% 달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승진에도 장애인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전 직급에 고루 반영될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경비지급에 있어 학교별로 나눠 먹기식 지급보다는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자동차 주차, 쓰레기 처리, 불법광고물 등은 가장 주민들과 밀접하면서도 처리하기가 어려운 문제로써 현재와 같은 소극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대책반 설치와 아울러 광고물게시판을 확충하여 불법광고물을 줄이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감사에서 통합자치위원회의 불미스런 일로 인해 향후 통합자치위원회의 구성을 하지 않겠다는 답을 했으나, 상호정보교환을 위한다는 명분을 이유로 통합자치위원회를 그대로 두면서 구에서 위원회 모임을 주도하는 듯한 행위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향후 건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흘러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및 민원감사담당관에 대하여 강평을 드리겠습니다.
아리랑시네센터가 지난 5월 4일 개관 운영되고 있으나, 영화관내의 일부 장소는 공간의 틈새가 너무 커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행정위원회 위원들의 방문시에 구두로 지적하였던 바 구에서는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며, 특히 내부 시설중 화장실은 너무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이 클 것으로 보아 확장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시네센터의 이용자 분석을 보면 지난 달 5월6일부터 6월13일까지 39일간의 평균 이용율이 12.8%로 시간이 갈수록 이용율이 증가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나, 객석 점유율이 20%이상은 되어야 이익분기점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면 조속히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으로써, 지역별 이용자 실태를 보면 정릉동, 돈암동 등 영화관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민들의 이용율이 70%이상으로 먼저 주민에 대한 홍보대책과 함께 교통편의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영화관의 성공여부는 초기단계에 본 궤도에 올려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구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단과 협의하여 이용점유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북악골프연습장은 종전에도 공사로 인한 영업기간에 대하여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었으나, 금년에도 시설개선공사로 4개월 10일 동안의 공백에 대한 영업손실 등의 이유를 들어 몇 억원의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여부는 이후에 가려지겠지만 사전에 확실한 안전장치를 철저히 했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며, 공단의 경영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아리랑시네센터의 매점의 경우 8,800만원에 낙찰되어 1개월여 영업을 하다가 수지타산이 맞지않아 재입찰에 붙여 제3자가 6,600만원에 낙찰된 사안은 선·후 낙찰 차액으로 발생된 2,200만원에 대해서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단에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원들을 위한 내부 토론방의 이용에서 지금까지 역 추적한 사실은 한 건도 없다고 하지만, 구청측에 일부 비판적인 내용은 게재자의 ID가 역 추적을 당할까 염려하여 게재를 꺼리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직원들의 자유로운 토론방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앙지, 지역신문 등 다양한 신문이 통장, 반장들에게 배달되어 구독되고 있는바 현재 중앙지에 비하여 지역신문은 매우 열악한 경영으로 운영되어 양질의 내용을 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지역신문의 저변확대에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5월6일부터 5월8일까지 열린 「2004 아리랑축제」는 예전의 축제와 차별화되고 한층 질높은 행사라고 보나, 총 행사비 3억원중 3분의1인 1억원이 기획사에 들어간 것은 예산낭비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동안 행사를 치러오면서 좀더 특수한 내용은 자료로써 보관하였다가 벤치마킹한다면 예산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행한 아리랑 축제를 비롯하여 앞으로 있을 구민의날 행사 등에 구민의 화합을 다지는데 매우 큰 의미있는 행사라고 보이나, 혹 일각에서는 IMF보다 어려운 경제라는 이야기도 있음을 고려하여, 행여나 선심성 행사로 비치지 않도록 행사계획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빨리처리기동반을 만들어 주로 현장민원이 많은 청소환경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등 11개 과의 민원을 대상으로 처리하여 상당한 실적을 올린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예를 들어 도로의 파손이 충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침하에 의한 것인지 구별하여 처리가 되어야 함에도 도로침하를 빨리 처리만을 위해 간단히 처리하여 재발되는 면도 있음을 상기하여 운영상의 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민원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공무원의 친절한 태도여하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친절상태를 체크하여 정말 친절이 몸에 밸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두기 바랍니다.
아울러 처벌감사보다는 예방감사가 더 중요 하다고 봅니다. 2003년도 감사결과를 보면 74명이 훈계,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제재가 뒤 따라야 되겠지만 잘된 부분은 칭찬도 아끼지 않는 풍토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대한 강평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당금액의 인센티브를 받은데 대하여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길음동과 월곡동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신축 아파트건축 등으로 인하여 분양권 불법거래, 투기조장, 가격담합 등의 불법거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단속이 꾸준히 실시되어 시민생활에 안정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일반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임에도 회계상 책임을 덜기 위해 일반수의계약을 피하는 경우가 있는 바, 각 동에서 체결되는 소규모 공사 및 물품구매에 있어 일반수의계약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면 예산의 절감과 더불어 양질의 성과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계약제도의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성도 감안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리로는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으로 처리되는 줄 압니다. 특히 결손처리에 앞서 은닉재산, 탈루한 재산 등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불납 결손 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물품관리의 바코드시스템의 도입은 물품관리에 현대화를 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이나, 이면에는 기간경과에 따라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고 바코드 리더기에 의한 조사로 인하여 재고품과 물품대장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재물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과년도 세수증대에 공헌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의 범위를 넓혀 내땅찾기 또는 시유재산을 구유재산으로 이관하는데 공헌한 직원 등에도 포상금 혜택이 돌아 가 갈 수 있도록 포상금확대실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초에 설립된 현재 공단의 인원은 파트직 112명을 포함하여 258명에 사업장도 17개사업으로 성장되었습니다. 직원들의 대부분은 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이 저하될 수 있다고 보아 앞으로 전문직은 전문직끼리 일반직은 일반직끼리 인사교류시행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직원들은 이 곳이 내 평생직장 이라는 사명감과 함께 내 한몸 젊은 청춘을 바칠 수 있는 자긍심을 심어주어야 하는데 현재 3년단위의 계약제하에서는 언제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고용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타 공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고용불안 및 급여상 처우개선문제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구획선으로 그을 데를 긋지 않거나 긋지말 곳을 그어서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사례도 많다고 봅니다. 몇 년 전 장위3동에 새벽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가옥3채가 전소되었음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주차구획선을 그을 때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함께 주변의 이해관계인의 당사자인 동장, 구의원과의 공청회 등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업성과를 가져오기 바라며, 특히 주차 대기자들에게는 수시로 대기순위를 알려주어 고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가 실시됩니다. 공단은 특성상 주말 영업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면 주5일제 근무제에 따른 시설운영의 차질이 없어야 하겠고 또한 주 5일근무제에 따라서 여가선용에 맞춰 새로운 사업계획이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트리즘빌딩에 공실이 7개가 발생된바 경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 공실발생으로 인한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월곡제4동과 상월곡동에 대하여 강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곡제4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절기방역활동에 대비한 소독약품관리가 매우 중요함에 불구하고 소독약품을 보관하는 지하실의 환기시설의 미작동을 비롯하여 약품을 보관하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없는 등 관리소홀에 따른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시정조치하고 불필요한 약품은 즉시 반납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월곡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화장실 문화로 불릴만큼 생활의 일부가 된 화장실인데도 동사무소의 화장실은 악취가 나서 사용하기가 매우 불편하므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조속히 원인을 밝혀 개보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인 강평을 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여려분야를 감사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제도개선사항등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에 긴밀한 협조하에 개선되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수고하신 의원님과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구청, 동사무소, 도시관리공단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제1차 정례회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11일부터 7일간에 걸쳐, 성북구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동선2동과 정릉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먼저,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감사기간 동안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체를 대신하여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번 우리위원회에서 감사한 대상분야는 도시정책분야와 이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집행분야로서 이는“서울에서 가장살기좋은 성북 건설”이라는 명제와 더불어 쾌적한 도시기능의 확대를 위하여 어떻게 기획되고 추진되었는가에 비중을 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자평 해봅니다.
감사기간 동안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7일간의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체계적으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 부분이 많이 있었으나, 일부 업무는 아직도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분야가 다소 있었습니다. 긍정적이고 우수한 사례는 계속 발전시켜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어 구정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측의 강한 의지와 사명감으로 과감히 시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건축행정 분야입니다. 우리구는 그 어느 지역보다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승인 후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업장이 다수 있는바 철저한 행정지도감독이 요구됩니다, 특히 관내 정릉1동 7-32번지에 소재한 정릉제일재건축사업장은 1993년 12월에 사업승인을 받고 터파기가 이루어진 채 5년 전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조합원들의 재산상 손해가 증폭되고 있는 바 관리부서에서는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재개를 적극 유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엄정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보다 더 강력한 해결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며 기타 사업장에 대하여도 철저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 영화기념관 및 제2구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해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동 영화기념관은 2002. 7월에 착공하여 2004년 준공시까지 총 7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총 공사비 110억원이 투자 평당 760만원이 소요되는 대형공사에서 한 두차례의 설계변경도 없이 시공되는 경우는 극히 어렵다고 하겠으나 특히 1차 설계시 소음, 분진, 진동, 공해를 규제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굴착공법을 소음이 가장 심한 브레카공법을 채택한 사례와 사용자(운영자)요구에 의하여 설계변경 한 영화상영등을 위한 시설변경은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그 용도에 맞게 시설함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관계부서간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7차례의 설계 변경으로 8억원의 예산이 증액 되었는바 이는 용역업체에만 너무 의존해 운영부서나 발주부서의 치밀한 연구 검토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시설물 마감재, 조경 등 과업지시가 잘못된 것이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발주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분야 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1년여동안 공원이나 녹지조성을 위한 사업용역비로 3억원이상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규모가 큰 공사는 물론 특별한 전문기술이 필요없는 소규모사업까지 대부분의 공사를 용역을 주어 시행함에 따라 과다한 용역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물론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공사를 직원이 직접 공사설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은 소규모의 사업은 가능한 한 용역발주를 지양함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구에는 마을마당쉼터가 31개가 있으나 마을마당이나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는 동이 있는 바 일부 동에만 편중되게 설치하지 마시고, 국·공유지가 없어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부지매입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역안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소문동1가 소재 문화원부지에 대하여는 현재 녹지쉼터를 조성하였는바 많은 구민이 언제 어떻게 문화원이 건립되는지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분야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울에서 가장살기 좋은 도시 성북 건설”의 밑거름이 될 『길음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정비에 있어 길음 뉴타운지역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가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월곡동 88번지 일대의 정비사업은 용역중인 정비계획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의하면 중앙부처에서는 매년 지자체 및 부처별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있고 추진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예산을 많이 배정하는 등 차등지원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시행령이 지난 3월29일에 발효되어 이제 시작이라고는 하나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구청장님을 비롯한 실무자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 추진 목적이 주차장 확보를 함에 녹지공간시설, 커뮤니티도로, CCTV설치,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리를 위임하는 등 당근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선2동 실례를 살펴보면, 당초 36가구의 담장허물기사업 대상에서 4가구만 이루어져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 사업이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노력에 비해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해 동선2동 단체장, 통반장등 45명을 대구시 만안구에 견학을 하고 통반장을 통해서 수차례씩 가정마다 주민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것은 성북구가 안고있는 도시계획과 주민들의 정서로 보아 재검토해야 될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에 의하면 상월곡역과 월곡역간에 자전거도로 500m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가 1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바 본지역은 인도가 협소하여 투입예산대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시책사업으로 본래목적은 차도에 차량과 자전거가 같이 가는 것을 방지하여 차량의 흐름을 빠르게 하고 아울러 교통사고의 예방차원이라고 하나 결국 구민을 위한 사업인 만큼 본래의 목적에는 다소 부합하지 않더라도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기가 맑은 산책로, 조깅코스 등으로 변경 설치함이 더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신중한 검토바랍니다.
도로개설과 관련하여서는 동덕여대오거리에서 상월곡동 동아아파트사이는 수 만 여명의 주민이 이용하는 상업, 교통중심지이나 노폭이 좁고 보도가 없어 교통사고가 자주발생하며 주민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로확장 및 보도설치 등의 신속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보안등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사무소 감사시 도출된 사항으로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보안등 수리에 있어 일부 동을 살펴보면 전체보안등의 80~90%를 부품교환등 수리를 하고 있는 바 부품의 품질이나 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 보안등 관리체계업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험시설물관리에 대한 건입니다. 우기철을 앞두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있어 보수가 필요한 축대등 시설물이 사설시설물인 경우 공공기관에서 보수하는 것이 회계처리상 어려움이 있어 미루어지는 사례가 다소 있습니다. 만의 하나 축대붕괴로 인사사고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그 파장이 결국 우리 구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으므로 정밀진단 등을 통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상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강평을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감사결과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동선제2동과 정릉제1동은 충분한 업무현황보고, 자료준비 및 동장의 업무숙지도 등으로 보아 대체적으로 성실한 수감 결과를 보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공통적인 지적사항은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외에 동사무소에 대한 권고사항은 자치센터운영의 활성화와 통장 등 직능단체장 선임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거주민들의 행정참여 의식 제고를 위하여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해주도록 권고 하였고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나 자원봉사자등을 모집하여 말동무가 되어 주는 것 또한 좋을 것임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요망사항 등은 추후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5시00분 강평종료)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김형대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부구청장문승국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재무국장이종순
생활복지국장조진영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성수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권영애
총무과장김민구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하정수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김기석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박경호
가정복지과장이승복
위생과장이경환
지역경제과장김혁
청소환경과장구자길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성북발전추진반장강환종
건설관리과장한상진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
보건행정과장황차웅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