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4월26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6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1. 2016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5.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평생학습 마을교육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6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외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4분)
○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을 대표발의한 안향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향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안향자 부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ㆍ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실시 기간은 2016년 6월20일부터 6월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기획경제국, 행정국, 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 도시관리공단, 정릉3동ㆍ장위3동 주민센터로 정하며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이지만 동료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장소가 어디라고 했어요?
○위원장 김일영 구청4층입니다.
○이인순위원 작년에 우리가 구청4층에서 했잖아요? 올해도 똑같은 장소에서 해요?
○위원장 김일영 네, 위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합시다.
○송대식위원 구청에서 해야 행정감사가 잘될 수 있어요. 여기서 하게 되면 자료 갖고 오는 데만, 그리고 자료도 안와요. 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이인순위원 강당이 대관하는 일정도 있으니까,
○위원장 김일영 미리 해야죠.
○이인순위원 주민이 꼭 대관해서 써야 된다면,
○위원장 김일영 담당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구청4층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날짜를 미리 통보해서 예약이 안 되게끔 해주세요.
○송대식위원 그다음에 주민센터 감사가 정릉3동, 장위3동이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위원장 김일영 동선동하고 정릉3동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할 때 그 동이 빠졌나 봐요.
○유경상위원 6개동씩 하니까 4년차가 됐기 때문에 그 동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그 동은 보건복지하고 우리하고밖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도시건설은 안되더라고. 장위3동이 그렇고.
그다음에 동선동인데 재작년에 우리가 정릉4동을 했는데 그 동장이 현재 거기에 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경상위원님이 받은 분한테 또 받기가 그러니까 바꿔달라고 하셔서,
○유경상위원 동선동이 다른 상임위로 갔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일영 도시하고 바꿨어요. 그래서 정릉3동하고 장위3동하고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대식위원 장위3동 소속 위원님이 없죠?
○유경상위원 없어요.
○송대식위원 정릉3동도,
○유경상위원 없어요.
○이인순위원 그리고 교육아동청소년과하고 도시관리공단이 22일 오전 오후로 돼있어요. 항상 오후에 공단을 하다보니까 쫒기는 것 같다, 하루를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똑같이 진행되나요?
○유경상위원 시간이, 법적으로 9일만 하도록 돼 있대요.
○송대식위원 방법은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하고 감사담당관을 위에다 붙여서, 동사무소 감사도 사실은 빡빡하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하고 감사담당관이 별로 할 게 없다면 기획경제국에 한 과를 붙이고, 감사담당관을 행정국에 붙이고 그렇게 해서 이틀 하고, 도시관리공단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유경상위원 그렇게도 할 수 있죠. 이 날짜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그렇게 두 담당관을 하나씩 올리고 도시관리공단을 10시부터 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본부장이 업무보고를 안하고 이사장이 직접 하기로 했으니까 공부 좀 해야 될 거예요.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20일날 교육이 올라가고, 21일날 감사가 올라가고,
○위원장 김일영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6월20일 월요일날 기획경제국 할 때 기획예산과, 마을민주주의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세무1ㆍ2과 하고 나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을 거기다 넣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21일 행정국 할 때 행정지원과, 홍보전산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하고 나서 감사담당관을 하나 더 넣어서 감사하는 것으로 하고, 6월22일날은 오전10시부터 6시까지 도시관리공단 감사를 현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잠시 전에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우리구에서 취득 및 처분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가칭 장위사랑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어린이집 신축)으로, 세부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장위동 238번지 513호 외 1필지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대상지는 오랫동안 뉴타운지정 및 해제로 인하여 개발 및 발전이 지연된 서울시의 대표적인 취약지역으로 맞벌이부부 및 저소득가정 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아동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환경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대상부지 위치 및 주변환경을 검토한 결과 다가구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은 편이며, 기존의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가 모두 정원 5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로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대상부지의 매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179번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지금 맨 뒤에 지도를 보면 위에 하늘땅어린이집이 있고 장소 바로 위 에 무슨 어린이집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꽃다지하고 새꽃다지, 둘이 같이 붙어있는 어린이집 이 두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민국위원 아, 이 두 군데를 같이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같이 붙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한 사람 거예요.
○조민국위원 여기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국공립확충 기본계획에 따라서 확충을 기본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집이 오래되고 아마 자기네들이 어린이집을 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네 것을 국공립으로 환원하고 싶다, 그런데 자기네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사는 거죠.
○조민국위원 그런데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적자 때문인가요? 아니면 시설 때문인지, 무슨 이유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지.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적자 때문에 그것을 안 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그 사람의 구체적인 심리상태는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왜 그러는지 의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본인이 직접 오셔서 신청하셨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질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는 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새로이 건축하는 게 있고,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게 있거든요. 최초에는 거의 새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우리가 원아를 수용할 수 있는 데가 부족한 게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 국ㆍ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전환하면서 한편으로 민간어린이집이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신청이 있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원아는 있는데 어린이집을 포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립으로 전환해서 할 것인데,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려고 생각해 봤더니 한 4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신축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고, 또 서울시에서 신축이나 전환할 때 95%의 시설비를 보조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럼 여기 어린이집에 기존에 몇 명 정도 있는지 알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두 집 합해서 73명입니다. 한 어린이집이 39명, 또 한 집이 34명 해서 모두 73명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여기 위치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왜 굳이 이것을 매입해서 하려고 할까,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매입을 하면 시에서 95% 자금이 우리한테 지원이 들어오고,
○조민국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사립 있죠? 사립이 여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왜 이것을 매입하느냐는 거죠. 굳이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대표자와 원장이 한 분이었어요. 거기가 2개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런데 한 대표자고, 한 원장님이신데 그분이 민간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한테 찾아온 거죠. 그분이 포기하기로 한 거죠.
○조민국위원 지금 34명, 39명인데 이 정도 갖고 운영이 되나요? 괜찮아요? 이 정도 숫자면 어렵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게 정원 숫자에요. 그러니까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어린이집을 할 때 꽃다지어린이집은 39명, 그리고 새꽃다지어린이집은 34명으로 확정돼서 원장님들이 그 어린이집을 개원한 거예요.
○송대식위원 원장님이 그 집의 주인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 집은 그래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장 자체가 그 집의 주인이기도 하면서 원장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민간어린이집이니까.
○송대식위원 그런데 조금 이따가 물어보겠지만, 국ㆍ공립을 하게 되면 민간어린이집을 하다가 자기가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이렇게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매수신청을 직접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송대식 위원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그것을 전부 다 매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 사립 10개가 경영난 때문에 매도신청을 했어요, 우리 이것 못 하겠으니까 받아서 국ㆍ공립을 해 주세요, 하게 되면 가능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95%이상 해 준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죠.
○송대식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냐는 얘기에요. 지금 두 군데서 연거푸,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군데와 한 군데 따로 따로 있는 곳을 하나는 우리가 매입을 해도 하나는 민간으로 놔둘 수도 있었는데 원장이 둘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매입을 해서 우리가 운영한다는데, 다른 데도 정말 살아가는 게 힘들어, 지금 민간어린이집 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저기처럼 우리도 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일단, 모든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이것을 구나 시에서 사서 국ㆍ공립으로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 계획으로는 올해나 내년정도까지만 하면 국ㆍ공립 확충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계속해서 국ㆍ공립 확충은 들어가는데, 가정어린이집 전환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케이스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좋은 케이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송대식위원 어떤 면에서?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시에서 시비보조가 많이 나오고,
○송대식위원 시비보조는 지금 국ㆍ공립으로 바꿀 때 시설을 확충해서 새로운 시설을 하게 되면 무조건 95%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좋은 케이스라고 하시면 안 되고, 다른 데도 똑같이 내 건물에서 민간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매수신청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아까 말한 것에서 일부는 내가 인정하겠어요. 뭐냐 하면, 성북구가 갖고 있는 계획이 내년까지 국ㆍ공립을 몇 개까지 확충하겠다는 부분이 맞아진다면 이번에 10개다, 그러면 10개 다 가능하냐, 이거야. 몇 개를 더 확충해야 돼요?
○이인순위원 지역별로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돼요.
○송대식 위원 아니, 아는데, 잠깐만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것을 무한정으로 사고, 시에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송대식위원 않을 것 같아요, 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원장은 내가 몰라요. 꽃다지인지 뭔지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원장은 성북구에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매수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인순위원 그 부분은 동별로 2개~3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장위2동이 1개인가, 2개인가,
○위원장 김일영 장위1동에 하나 있어요.
○이인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어떤 포커스를 첫 째는 맞췄고, 꽃다지와 새꽃다지는 건물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위동이 사실 소규모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유아가 되면 다른 데로 이동하면서 부모님들이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2개를 합해서 거의 70인 규모의 현원 정도 수준으로 하다 보면 영아부터 유아까지 그 원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정원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건물을 통으로 해서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쪽에는 국ㆍ공립 수요가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송대식위원 지금 이인순위원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거야, 지금 말하는 대로 각 동마다 국ㆍ공립에 대한 분배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거기 케이스에 맞게끔 지금 장위동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는 내가 인정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예를 들어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국ㆍ공립이 이런 식으로 2~3군데씩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다는 이런 것 말고, 국ㆍ공립에 더 지원을 해서 그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기본적인 게 우리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 해야지, 시설만 자꾸 확충하면 뭐 하냐고. 그리고 국ㆍ공립이 되면 국ㆍ공립에 들어가는 교사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아,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들은 어떻게 하냐고. 그런 부분이 더 선행돼야 하는데 자꾸 시설만 확충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인순위원 여기는 시설이 신규로 확충된 게 아니라 민간에 대한 그 인원이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환으로 목적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일영 제가 꽃다지 잘 압니다. 이민화 원장이죠? 잘 아는데, 잘 됐어요. 작년에도 운동회 날 연락이 와서 제가 갔었는데, 잘되다가 그것이 갑자기 이번 일요일에 보니까 문이 닫히고 그랬더라고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특별한 그 집의 속사정은 저희가 알 수가 없었고요.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 하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잘 됐거든요. 그런데 문을 닫은 것 같더라고. 한 70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 문제는 아까 우리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위1동이 9만 6,000평이에요. 뉴타운지역이었는데 13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그게 해제가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국ㆍ공립어린이집이 현재 하나 있는데 하나를 더 설치하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했던 것 같고.
○송대식위원 마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송대식위원 국ㆍ공립 확충하는 게 각 동마다 몇 개씩이어야 해요? 지금 그런 룰이 있어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권고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목표한 치가 있어요?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저희 구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들의 30%를 국ㆍ공립에서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한 동에 최소한 2개, 서울시 전체 1,000개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유아의 30%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30%를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한 동에 2개를 목표로 한다면 현재 우리는 국ㆍ공립이 총 몇 개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현재는 56개인데요. 한 동에 2개, 1,000개는 서울시의 목표이고, 우리 구는 적어도 30%는 구의 아이들을 국ㆍ공립에서 책임져주면 좋지 않겠느냐,
○송대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몇 개여야 해?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것은 숫자로는 안 돼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의 30%를 우리가 보육하려면 그 보육하려고 하는 시설이 몇 개정도 있어야 하느냐고. 물론, 그 보육시설 자체가 30%의 얼마큼 많이, 적게 내지는 보육원생들의 정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 30%가 채워지는 게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시설을 몇 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가 56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한 56개 국ㆍ공립어린이집의 한 28.9%정도 우리가 국ㆍ공립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나가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올해, 내년정도 하면 국ㆍ공립 할 수 있는,
○송대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나 더 만드실 예정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것은 신규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신축해서 국ㆍ공립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신규는 안 할 것이고,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 국ㆍ공립을 원하는 어린이집들을 전환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어립이집 같은 경우는 20인 아래 쪽, 가정은 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민간은 20이상 100명도 넘으니까 가정 쪽으로 보면 꽤 많아야 되고, 민간이 큰 시설이 들어오면 숫자는 훨씬 줄어들 수 있겠죠. 몇 개정도 더 들어오면 될까라는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송대식위원 동별 현황 나온 거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구립 동별 현황? 그것 좀 한번 줘볼래요?
○위원장 김일영 됐나요?
○송대식위원 저것을 봐야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간담회 시간에 대상 물건의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위원장님이 하셔서 싸게 샀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고, 싸게 사고, 비싸게 사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할할 부분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충분히 다 검토를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제가 궁금해 하고 또 제가 생각을 해 보는 부분은 과연 이 민간어립이집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낙후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다 국ㆍ공립으로 가자고 원할 텐데 우리가 그런 수요를 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쪽에서는 그럴 것 아니에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민간어립이집이나 가정어립이집 원장님들은 국ㆍ공립 전환을 그렇게 많이들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이를 갖고 있는, 영유아를 갖고 있는 어머니들의 수요가 많은 것이지 저희들은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국ㆍ공립으로 전환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의 수요를 충족해 주기 위해 국ㆍ공립 숫자를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매도하는 게 장위 몇 동이에요? 1동?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장위1동.
○송대식위원 마침 장위1동은 하나밖에 없네요?
○위원장 김일영 하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장위1동이 2개고, 장위2동이 하나죠.
○송대식위원 장위1동 2개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송대식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사립이나 민간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성가족과가 우리 소속위원회에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도도 높고, 우리가 모르는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처음에 대뜸 이쪽으로 편성되자마자 땅 사겠다고 나타나니까. 뭐 내 돈 내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려되는 점이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자기가 하던 업이기 때문에 전환 요구를 해도 그렇게, 다른 사정이 생겨서 갑자기 그만 둘 일이 생기지 않은 한은 그것을 계속 잡으려고 하고, 우리가 매년 8개소 정도씩 해서,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민간어린이집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한계가 좀 있어요. 저도 보육 쪽을 들여다보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거기 나가는 것이 수도 없이 종류도 많은데, 그게 전국적인 문제라서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쉽게 잘 안 되고.
○송대식위원 저희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 것에다가 최초로 한번 들이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최초라고 들이대도 그것은 보건복지부 문제기 때문에 잘 안 된다니까요.
○송대식위원 우리가 청소년 급식 이런 것도 돈 많이 들여서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못 하냐고. 우리가 전국 최초로 한번 해 보는 거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일부는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많게는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번 5월부터 민간어린이집에 차액보육료 지원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성북구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서울시 다 하지는 않고, 반 정도 하는데 우리 구 같이 하려고 5월부터.
○송대식위원 그것은 어디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추경해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추경 해달라고 지금부터 미리 던진 겁니까?
○안향자위원 과장님,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소급은 안 됩니다.
○조민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정업체가 지금 온누리감정평가법인, 가람감정평가법인인데 이것은 우리 성북구청 전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시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상균 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업체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순번제로 이렇게, 부서에서 추천의뢰가 오면 저희는 순번대로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큰 경우에는 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직접 선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위원장 김일영 다 됐나요?
○조민국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금액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금액이 감정평가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그쪽에서 실제로 달라고 하는 가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감정평가사 가격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그쪽에서 달라는 가격이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사전에 감정평가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우리가 사겠다고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사진을 보니까 큰 도로에서 한 블록 다음 집이거든요. 그런데 1,130만원 꼴이더라고요. 실제 거기가 한 50평 정도인데 한 1,200~1,300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가격이면 잘 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그러면 저희가 빨리 계약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주 싸게 나온 거예요. 싼 거예요. 평당 한 200만원 꼴은 싸게 산 겁니다.
○안향자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국ㆍ공립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저희가 정책간담회를 많이 했는데, 국ㆍ공립이 생기면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나름대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오셨으니까, 어차피 국ㆍ공립으로 전환되면 그 부분에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원아들을 뺏기는 입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좋은 시설로, 원아 어머니들은 누리과정예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조율을 잘 해서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향자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말이죠, 사실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가정, 민간에서 국ㆍ공립을 한다면 인원은 다 한정돼 있는데 우리 인원을 빼앗아서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분들이 손해, 피해가 가지 않게끔 잘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저희는 신규는 절대 안 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신규는 안 할 거죠? 교회나 사찰 같은 데는 많이 해 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것은 작년까지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알았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8분)
○위원장 김일영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시ㆍ도 회의를 통한 지자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추진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 전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9조에서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안 제4조에서 자동차 무관할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위ㆍ수탁 처리, 안 제5조에서 8조까지 지방세 기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방법, 교부금 전액 예탁, 성실납부자, 지방세 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176번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송대식위원 전문위원님, 여기서 말하는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계하고, 특례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중철 자기 지역이 아닌 데서도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그렇게 안 돼요?
○세무1과장 김용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등록면허세가 구세거든요. 그런데 사용 본거지가 우리 성북구면 성북구에서만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이것을 무관할로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등록령에 어느 구나 가서 등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무관할로 하고,
○송대식위원 그러면 전국 어디서나 바뀌는 거죠?
○세무1과장 김용인 그것은 이전에 있었는데, 이게 구세조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권한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기본조례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2011년도부터 해서,
○송대식위원 시행하고 있었던 거죠?
○세무1과장 김용인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명시하자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용인 그러니까 구세 조례에 있었던 것을 구세 기본조례로 넘어오게, 이것은 변한 사항이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인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어차피 전부개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따가 상정할 구세 조례하고 구세 기본조례하고 왔다갔다 한 것도 있고, 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로 중복 규정된 것들은 이번에 전부 삭제를 한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조문을 다시 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을 별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토론시간에 해야 되는데 미리 해 버리니까.
○송대식위원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기에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옛날에 이게 되기 전에는 우리 성북구 것을 다른 구나, 다른 데서도 등록을 할 수 있었잖아요?
○세무1과장 김용인 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고요.
○위원장 김일영 아니, 이것이 통일되기 전에. 아까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무1과장 김용인 이것은 저희가 2001년도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구세조례에 있었습니다. 이게 등록면허세가 구세이기 때문에 우리 구세조례에 있었는데, 이것이 세목에 대한 것은 구세조례에 규정을 하고, 기본적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기본조례에 규정을 하는데 이 사항이 권한위임에 대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법에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세조례에서 기본조례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새로 규정된 게 아니고 이전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차를 성북구에서 사서 여기서 등록을 안 하고 다른 지방에 가서 등록을 하면 싸게 등록세를 낸다고 하는데, 그런 것 혹시 아나요?
○세무1과장 김용인 금시초문인데요. 시가표준액이 시ㆍ도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낮은 데에 가서 등록을 하고, 다시 서울로 옮긴다는 거야.
○세무1과장 김용인 그러니까 시가표준액 체계가 시ㆍ도별로 조금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비싼 차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그렇게도 하는 것 같아요.
○세무1과장 김용인 그런데 세율은 다 똑같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개정과 같은 이유로 지자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추진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전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세 부과징수 사항 및 위임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 구세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 납기, 중과대상지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의안번호 177번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대식위원 정회했다 하시죠.
○위원장 김일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22분 계속개의)
5.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평생학습 마을교육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마을민주주의과 평생학습 마을교육팀 소관 구정업무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청소년과에서 기획경제국 마을민주주의과로 팀이 이관된 평생학습 마을교육팀에 대해 간략하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훈 평생학습 마을교육팀장입니다.
성북구 평생학습관은 2012년 2월2일 종암로 167번지 동일하이빌 상가동 3층에 개관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약 440평 규모의 대, 중, 소 3개의 강의실과 사무실 등이 있으며, 팀장을 포함하여 총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민교육, 직업교육, 순수학습인 3대 학습목표를 설정하여 2016년도 상반기는 총 14개과정 196개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54개 과정 566개 강좌를 개설하여 14,830여멍이 수강하였으며, 아울러 네트워크 협력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구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평생학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민주주의과 평생학습 마을교육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 평생학습 마을교육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업무가 처음으로 우리한테 이관됐으니까 배운다는 취지에서, 과장님보다 팀장님이 더 잘 아시겠다. 과장님도 3월1일부터 업무 받은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팀장님이 얘기해주세요.
지난번에 송대식위원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으로 갔었단 말이에요. 사무실이 동일하이빌에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마을교육팀장 박정훈 네, 3층 상가에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임기제 6급이 있어요?
○평생학습마을교육팀장 박정훈 네, 평생학습사 3월1일자로,
○유경상위원 그리고 별도로 사무실이 있으면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단독으로 하니까 근무하기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하겠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이 있어야 의지도 될 텐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직원들한테 미안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주 전화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1페이지 하단에 보면 2014년 3월부터 기존 소강의실2를 성북진로직업체험센터 사무실로 사용중임,
○평생학습마을교육팀장 박정훈 문화재단소속에 미래창천이라는 팀이 있는데 장소가 부족해서,
○유경상위원 재단에 사무실이 없으니까 그것을 쓴다는 얘기인가요?
○평생학습마을교육팀장 박정훈 네.
○유경상위원 그리고 2페이지 3대 학습목표로 해서 시민교육, 직업인교육, 순수학습 쭉 있는데 금년에 이렇게 할 거고, 사업개요를 보면 수강료를 만원에서 5만원 받잖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수강료로 해서 들어온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1년 세외수입이 이쪽에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대관료 포함해서 2,500만원, 대관료도 받거든요
○유경상위원 우리가 소요예산이 5억 9,800만원인데 5억 9,800만원은 프로그램 운영이 4억 4,900만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주로 강사료가 1억 7,000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작년도에 예산심에서 받은 민간위탁금이 한 2억 정도 되고, 공모사업비가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억 4,000정도 됩니다. 강사료로 일반보상금이 1억 7,000정도 되고, 2억 정도가 민간위탁금이고, 공모사업이 4,000만원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년에 2,500만원 수입을 가지고, 물론 수익을 내는 사업은 아닌데, 우리가 거기에 임차료 없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비용이 나가잖아요. 전기세, 얼마 나가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관리비용이 한 달에 한 800정도 나갑니다. 거기가 주상복합이라 좀 비쌉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내가 딱 지적하는 부분이, 1년에 1억 가까이가 전기세나 그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설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해서 과연 그게 무상이냐는 거예요. 전세도 아니고 월세 사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강사료가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2억 가까이 나가더라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1억 7,000 정도.
○송대식위원 강사를 초빙하면서 강사료를 주는 것 보면 과연 저사람들한테 이만큼 강사료를 줘서 과연 그 내용을, 제가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과연 저 돈을 들여서 저분 강의를 들어야 하나, 강사에 대한 퀄리티나, 물론 굉장히 좋은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고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면서 이것도 평생학습관 사냥꾼이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것만 쫓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에 강사료 2억을 올해 제가 자료요청해서 한번 쭉 볼 건데, 작년에도 이 자료를 봤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강사료가 많이 나가니까 아, 이 부분을 어떻게 손을 대야 되겠다 싶으면 강의가 줄어들고, 그런 것에 대한 핸들링을 충분히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임기제6급이 해야 되는데 그 임기제6급이 그것을 다 못해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오늘 같이 올라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올라오셨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팀장님이 대신 오셨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아예 나가 상주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임기제6급하고 6급하고 누가 더 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팀장님이,
○송대식위원 확실히? 같은 6급이라고 안 들이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런 거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두 번째가 그런 강사료에 대한 부분이에요.
세번째는 전기세를 아낀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3층 전체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깜깜해요. 행사할 때만 불을 켜서 그런지 몰라도, 왜 불을 안 켜냐고 얘기하면 전기료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층에라도 전기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거기 지금 LED로 바꿨어요?
○평생학습마을교육팀장 박정훈 부분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복도 쪽은 바뀌었고요,
○송대식위원 전체로 해서 얼마큼 바뀌었어요? 20%?
○평생학습마을교육팀장 박정훈 복도 쪽은 다 했으니까 40% 정도,
○송대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전기세를 내야 되는 입장이라면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를 계속 사용해야 하잖아요. 우리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진취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케어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는 얘기예요. 이 전기세 문제가 나온 게 몇 년 전부터냐면 저기 시작하자마자부터 감사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주상복합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를 그렇게밖에 줄 수 없다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서울시부터, 우리가 평생학습관 하면 서울시로부터 어느 정도의 보조를 받고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공모사업 일부를 지원받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송대식위원 공모사업이라 함은?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공모사업비 2,500 정도를 받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가 5억을 쓰고 있는데 2,500만원 지원받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인순위원 공모사업비기 때문에 운영비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송대식위원 이 평생학습이 서울시 추진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추진사업이기도 하고 같이 걸려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더 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강사비를 어떻게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 전에 보니까 평생학습관을 한 층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년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강의들이에요, 내가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이라는 이름을 걸고 강사진은 훨씬 돈을 더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성북동에 무슨 강의를 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기껏해야 몇 만원 안 받아 가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감사 때 또 다시 얘기할 건데 그 안에라도 좀더 바뀔 수 있는 내지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감사 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팀장님, 강사료를 어떻게 주고 있어요? 금액이,
○평생학습마을교육팀장 박정훈 저희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비 기준에 맞춰서 그 선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얼마? 최고 많이 받는 분이 1시간에 얼마,
○평생학습마을교육팀장 박정훈 한 강좌당 3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20만원입니다.
○유경상위원 3시간에 20만원인데 1년에 2억이 나간다,
○송대식위원 강좌가 많아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강좌에 수강인원이 최저 몇 명 이상 그게 있죠?
○평생학습마을교육팀장 박정훈 그래서 저희가 한 20명 미만이 되면 폐강하려고,
○송대식위원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몇 명 안 되고도 강좌하고 있어요.
○유경상위원 지금 20명 미만도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마을교육팀장 박정훈 처음에는 수강생들이 많이 왔다가 도중에,
○송대식위원 왜 줄겠어요?
○유경상위원 지금 동에 주민자치센터는 수강모집을 해요. 15명, 20명 미만은 처음 모집할 때부터 단서를 달아요. 몇 명 미만이면 이 강좌를 개설하지 않겠다고 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학습관에는 예를 들어서 송대식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5명도 한다, 7명도 한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평생학습마을교육팀장 박정훈 접수당시에는 좀 많았었는데 도중에 수강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수강생 관리를 잘해 보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것은 내실있게, 한 과장님이 마을민주주의과로 왔으니까 동 주민자치센터처럼 15명이라든가 20명이라든가 그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강사료가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말이 3시간이지 실제 3시간 안된단 말이에요. 3시간이지만 2시간이면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한선으로 하한 인원을 두셔가지고 인원이 차지 않으면 폐강을 하고, 물론 수강 접수를 했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방법이 없죠. 처음에 접수할 때 기준해서 수강료 단돈 5,000원, 1만원 받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강료 다 내고 중간에 안 나오시는 거야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고, 처음에 접수할 때 그 하한선은 있어야 될 겁니다. 물론, 상한선은 당연히 있겠지만 하산선이 있어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평생학습관에 대한 자체적인 자료를 작년 1년이 아니라 재작년, 우리가 평생학습관 시작한 게 4년 됐나요? 그러면 5년 됐네. 그 정도 됐을 거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떻게 시작을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우리가 처음이니까 서로 알자고요. 그리고 딱 까놓고 해야 문제점이 개선이 되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숨기고 내지는 좋은 실적만 이야기하면 우리 김률희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너무 좋은 얘기들만 많아서 뭐 하러 감사를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사항, 지금까지 쭉 있었던 내용들을 조금은 디테일하게 해서 주셔야, 예를 들어 1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강을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또는 이 강사가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수강을 했는데 폐강을 안 시켰더니 인원수가 더 줄었더라, 내지는 이렇게 이렇게 인기 있는 것은 더 늘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강이 꽉 차있어서 못 하는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 수강생들 이 문제점이 있다든지 건의사항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더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수강료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인데 계속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은, 우리가 왜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이 전문강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의를 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 또 전문인들인데, 내가 아까 사냥꾼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평생학습관 사냥꾼들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 이것을 시작하려면 25명이 시작을 해야 해. 그래야 개강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아는 사람 25명 중에 처음에 신청을 받아보면 한 15명 했다는 말이야, 그러면 10명 정도가 부족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명을 채워 넣는다니까. 그래서 개강을 해요. 그러고 나서 15명만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야. 왜, 자기는 1만원씩 그것을 해도 강의를 할 수 있는 명성이 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우리만이 아니야. 내가 이 과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다른 데 가서 여쭤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일주의에 빠져서 평생학습관이 이렇게 밀려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감사 때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미리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뚜껑을 열어놓고 한번 보자고요.
○유경상위원 자료를 주실 때 그것도 한번 넣어보세요. 2014년, 15년에 강사 1인당, 예를 들어서 A라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1년에 총 지급한 강사료가 얼마인가, 전체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등록된 강사가 몇 분입니까?
○송대식위원 전체 해도 금방 나와요.
○유경상위원 금방 나올까요?
○송대식위원 네, 전체 해도 금방 나와요, 지급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유경상위원 그러면 어느 강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인지, 2개 연도만 해 주세요. 2014년, 15년 자료를 한번 보게요. 그래서 어느 강사가 그야말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보게요.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송대식위원님하고 유경상위원님이 하신 말씀 다 들었죠? 사실 5억 9,8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프로그램들은 10명 이하가 되면 전부 폐강시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기준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자료 준비할 것 다 있죠? 강사들한테 지급되는 것을 한 3년치를 제출해 주세요. 2015년, 2014년, 2013년, 지금 5년 됐으니까 3년치만 지출된 것하고 하여튼 거기에 공과금 나간 것하고 모든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장방문 잠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 현장방문을 평생학습관으로 가서 업무보고도 듣고 싶은데 위원님들은 어떤가요?
○조민국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궁금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가서 거기에 대해서 현장도 보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김률희위원님 어때요?
○김률희위원 네, 좋습니다.
○유경상위원 언제 가시려고요?
○위원장 김일영 행정감사 할 때 현장방문이 계획돼 있어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감사를 대비해서 현장방문을 하세요.
○위원장 김일영 계획이 있으니까 그 시기에,
○송대식위원 날짜가 언제쯤인데요?
○위원장 김일영 6월, 그때 한번 맞춰보라고. 그렇게 해서 일단 현장방문을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할 테니까 미리 준비를 해 주세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 전기료 이런 것, 인건비도 이 금액에서 나갑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 금액에서 나갑니다.
○위원장 김일영 5억 9,800만원에서?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임기제는 거기서 나갑니다.
○위원장 김일영 임기제만 나가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임기제만 나가고, 일반직 공무원은 안 나가고.
○위원장 김일영 안 나가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갈 리가 있냐고요.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가보면 불이 꺼져있어, 컴컴해.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이런 돈을 집어넣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1년이면 5,000만원씩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주로 본 것이 뭐냐 하면,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북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하면서 모아서 자기들끼리 우려먹는대요. 이런 사람들 당장 쳐내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강사도 마찬가지고, 들락날락 하는 사람을 못 봤어, 제가 볼 때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문제가 좀 있어, 다분해.
하여튼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제가 정원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원래 정원이 35명입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35명이 나와요?” 그러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균 몇 명 나와요?” 그러면 강사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강사는 그냥 35명 전에서 나옵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직원이나 수강생한테 물어보면 몇 명 나온다고 딱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주민자치위원 자치프로그램에 가서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전체 출석률이 60%가 안 돼요. 10몇 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전체 프로그램이 60%가 안 된다고. 그것 또한 그들은 몇 명씩은 더 넣고 있어. 왜, 폐강을 안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2명～15명 이하로 들어오면 무조건 폐강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4～5명이 안 되면 폐강이 되니까 4～5명을 더 채워 넣는다니까. 물론,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보셔야 돼.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고. 자기네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준다고 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봐야 하는데, 암행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얼굴이 알려져서 암행이 안 돼. 암행을 김률희위원 정도 보내면 모를 것 같아.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위원장 김일영 아까 3년치, 수강 받았던 사람들까지도 숫자를 파악해서 전부 좀,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한번 꼼꼼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한 푼이라도 올바르게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송대식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가서 예산을 더 받아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공모를 하든지 뭘 하든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 머리가 좋으시니까 연구 좀 해 보십시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마을민주주의과 평생학습 마을교육팀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지선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 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의 운영방향과 일반현황, 그리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일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전 직원은 합심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2016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7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각 동에 하다 보면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는데 지원받아야 될 대상보다 더 많은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일단은 저희가 드림스타트 대상으로는 취약계층 아동들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가정 중에 아동이 있는 경우, 또 한부모 가정이나 부모님들이 장애인인 경우에 1차적으로는 주민센터에서 욕구조사를 해서 이 경우는 아동에 대한 어떤 종합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드림스타트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이 업무를 5명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대상을 저희가 맡아서 진행할 수는 없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들과 저희가 연계체계가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 사례는 어떤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게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 기관으로 사례가 이관돼서 그쪽에서 진행하고, 진행되는 사항은 전부 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저는 지원아동을 선정할 때 예를 들면 무조건 결손가정이나 차상위계층을 선정해서 무작위로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되면 아마 사람 숫자가 많을 텐데 조금 전에 평생교육학습 수강에 대해서 수강되는 게 한 60%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대상은 되지만 관심 없는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대상은 되는데 이 학생이 관심이 없어요. 그런 학생한테 혜택을 주는 것보다도 관심 있는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아마 평생학습하고 조금 다를 것 같은 게 저희 아이들은 돌봄이나 어떤 학습이나 이런 것에서 제대로 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가정형편에 있는 아동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구 여건상 가정에서의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이가 위험할 수 있겠다, 저희가 어떤 욕구조사를 하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욕구조사해서 위험도가 높은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 참여를 거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 가서 상담해서 참여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노력했는데 끝까지 거부한다든지,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사실 만 12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돌봄에 대한, 그러니까 돌봄을 받지 못해서 아이들이 되게 위축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상담하면 이제까지 거부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4쪽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이 13년도에서 계속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성북구 전체 복지예산은 늘어나는데 저희가 기초연금이라든가, 맞춤형 급여가 도입되면서 수급자 가정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예산이 배분될 때 교육경비 쪽으로 예산이 많이 배정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다른 복지예산으로 편성이 가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수급자 생계비나 이런 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저희가 구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경비예산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혁신사업하면서 교육경비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혁신교육 쪽에서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 원하는 어떤 기본적인 것들은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학교 몇 군데를 가봤는데 시설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래된 시설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혁신교육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편성할 때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화장실 환경개선이 사실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 13억 예산 중에서 서울시가 화장실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드니까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1억원을 매칭비로 내놓고, 초등학교에 2개소, 중학교 2개소가 공모했는데 서울시에서 한 8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가장 시급한 화장실 개선사업은 진행하고 있고, 기본학교 중에는 지금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경우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학교별로 1,000만원씩 가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000만원으로 사업이 가능한 사업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매칭사업으로 학교 예산을 조금 더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1,000만원으로 사실 무슨 시설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던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위원님들한테,
○이인순위원 예산 확보도 해야겠지만 그 지급방법에서 평균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편의상 그렇게 하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그 돈이 효율적으로 쓰임새 있게 쓰이지 못 한다는 것, 정말 시급성이 필요한 학교는 조금 더 몰아서 지원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올해는 방법적인 것에서도 조금 더 다른 방법을 구상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굉장히 시급한 데가 주방, 급식을 하다 보니까 보일러실 같은 데가 안전적인 부분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급성 있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8쪽에 보면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 운영해서 발굴을 하잖아요? 발굴을 하면 추후에 교육, 이런 정도로만 끝내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드림스타트사업이랑 비슷합니다. 저희가 발굴해서 그 아동청소년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그것에 맞는 어떤 서비스들을 집어넣고 있는데 그게 구의 혼자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아동청소년 업무를 하는 기관들이 연계체제가 갖춰져 있어서 지역에 있는 어떤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들을 선정된 학생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보통 이 아이들을 보면 가정에 문제가 좀 많지 않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개인도 그렇고, 가족의 문제도 있고, 그럼 이 아이는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아동보호기관에서 보호를 할 때 문제고, 아동청소년플래너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저희가 그동안에는 저소득가정을 지원할 때 주민센터에서 그냥 가족으로 놓고 이 가족은 생계비를 조금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의 아동청소년이 서울시 평균보다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주민센터에서 아동청소년만을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하자,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아동청소년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그 건강한 성장을 돕자, 그래서 두 가지로 같이 들어갑니다. 아동청소년이 문제가 있을 때는 아동청소년플래너가 그 아이한테 집중을 하면서, 그런데 부모님들이 조금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계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사례관리하는 팀에서 가족에 대한 종합개입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양쪽의 개입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인순위원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아이도 문제지만 그 아이가 그런 가족 구성원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김일영 자세한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시고요.
○이인순위원 그리고 9쪽에 하단에 보면 농촌체험 현장학습 프로그램 해서 이 부분은 사업계획이 나왔나요?
○담당 지금 학교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학교에서 접수받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별로 가는 건가요?
○담당 네, 학교단위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촌체험을 하고 있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학교가 요새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시험을 안 보고, 체험을 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하는 자매도시들, 그쪽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사해서 학교에 이런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데 희망하시는 학교가 어디 있느냐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그런 다음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건가 보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우리 구에서 어려운 아이들한테 그런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학교측에서 받아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직접 캠프 운영하는 것은 있는데 농촌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수행하지 않고 학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페이지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학교보조금을 짰을 때 학교에서 신청해서 예산을 잡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학교에 가서 아까 말씀하신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해서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된다는 것들을 목록화 하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어떤 것들을 고려하셔서 종합적으로 순위를 정해주십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2015년에 받았던 학교가 2016년에 또 받고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동청소년이 대상이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이 있으면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시급성을 보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일단 예산들이 낙후된 학교로 배정됐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민원 들어오는 것을 보면 매년 받는 데는 받고, 또 안 받는 데는 안 받고, 이렇게 중복성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기주도학습 있잖아요?
○위원장 김일영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안향자위원 5페이지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6년도에 찾아가는 자기주도학습 8개 학교를 방문한다고 했는데, 학교에 가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는지 모르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저희가 두 가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과를 지원하는 게 있고, 방과 후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지원 같은 경우는 나비나드 봉사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학부모들을 기본과정, 심화과정을 총 합해서 13주 교육하는 게 있는데 그분들이 가셔서 어떤 교과목에 대한 것이라든가, 진로지도라든가, 아니면 정서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학습대상 프로그램에 있어서 진로선택 역량강화 했거든요. 고등학교 2, 3학년들은 대학가는 문제, 자기 진로를 많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자기주도학습이 지금 몇 년 되셨죠? 한 4～5년 됐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11년부터,
○안향자위원 그런 성과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정말 아이들이 자기 진로를 잘 선택해서 가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저희가 아무리 좋다고 진행해도 이게 학생들에게 별로 의미가 없으면 사실 하나마나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면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만족도 조사결과에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본인들이 어떤 진로를 결정할 수 있었다, 도움이 됐다, 이런 답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참여 학생 중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학부모님들도 하고, 학생들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저희가 5개 분야 20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세부내용을 자료로 하나 줘보세요. 지금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지금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것 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공유센터는 어느 쪽 담당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청소년공유센터가 문화재단,
○송대식위원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지만 관리는 우리가 하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송대식위원 그 관리를 누가 하냐고. 어느 과에서 해요? 그쪽에서 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공유센터는 아동친화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이 없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팀장이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담당한테 얘기해서 작년에 공유센터를 어떻게 운영해 왔고,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는데 언제가 휴무면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입주나, 아니면 학생들, 입주단체, 하여튼 공유센터가 생기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달라고 그러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주까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다음에 정릉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 이거 시작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기본설계까지는 완성이 됐고, 5월말쯤부터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2017년 하반기 예정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2017년? 많이 남았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송대식위원 몇 층짜리 짓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예상하고,
○송대식위원 너무 많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보통 4층짜리 하나 짓는데 4개월이면 되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가능하면 상반기에 끝내려고 하는데 정릉지역이 암반이 많고, 그런 것들을 예상했을 때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가능하면 안전하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세요. 주요시설에 보면 동아리 활동실이 있고, 청소년카페 있고, 헬스장 있고, 음악연습실이 있어요. 여기 공유센터에 없는 것은 헬스장밖에 없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라고 해서 공유센터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과연 이용하는 사람들의 분포나 그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나 내지는 괜히 헛돈 쓰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다가 공유센터를 보면 허구한 날 아주 공허해. 그러다가 또 민들레가 쓰고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해요? 그 아이들 하는 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학교 밖 청소년들이요.
○송대식위원 그런 데에 턱하니 쓰라고 주고, 돈도 하나도 안 받고. 학교는 학교대로 자기네들 실적 다 올리고 있고, 월요일날 쉬는 날인데 그 아이들만 나와서 쓰고 있고. 제가 가다보면 저게 몇 십억을 들여서 해놓고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많이 우리의 생각대로 전달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도 팀장, 직원들 해서 4명인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자료를 달라고 하시고, 다음 주까지라고 말씀드렸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의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큰 사례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마을복지한다고 했을 때 성북구에서 가장 걱정했던 게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가정을 발견할 수는 있을 텐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없어서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가정이라든가 어려운 가정 부모님들한테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리냐고 하면 대부분 이분들이 생계비가 부족하다, 아이들 사교육을 못해서 고민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동청소년플래너를 운영하면서 직접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게 가장 고민이냐고 물어보면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나의 진로를 의논할 사람이 없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서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이 고민하는 게 빈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좀 어려운 분들은 자녀교육을 일반가정처럼 조언을 해주거나 이런 기회를 주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아동들한테 저희가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하고 있는 진로체험이라든가 일대일 맨토를 통해서 조금 도와주고 있고 결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플래너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동마다 한 명씩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분들이 아동청소년 복지플래너입니까? 원래 갖고 있는 네임이 뭡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데요, 그 사람의 업무 중에 하나가 아동청소년을 전담하는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 사례가 500몇 개라고 했는데 과연 500몇 개를 하려면 각동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이 1년에 몇 건씩을 해야 이걸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저는 이 500몇 건이라는 게 부풀려지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요.
○송대식위원 이런 상황일 수는 있겠죠. 한 아이를 두고 여러 가지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중복지원,
○송대식위원 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례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손이선 (뒷자리에 앉아서)복지플래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송대식위원 잠깐만요, 이건 의회의 룰인데요, 계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은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드림스타트팀장 손이선 (일어서서)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마이크 쪽으로 오셔서 말씀하세요.
○드림스타트팀장 손이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수의 416명 안에는 일반적으로 교육급여를 지원해야 된다든가 급식을 지원해 줘야 하는 대상으로 발굴되었다든가 이런 친구들까지 다 카운트가 되는 수치고요, 그 옆에 보시면 실제 1월부터 3월까지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13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관리는 접수를 받아서 민간기관에 복지관 사례관리로 연계한다든가 혹은 동 안에서 자원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상당히 취약계층 가정인데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필요할 때 장위1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단 지원을 받은 컴퓨터를 아예 집에 보급해 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 일반지원 안에 들어가고요, 사례관리를 한다고 할 때는 취약계층 중에서도 상당히 집중과 위기사례를 가지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사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설명을 드리면, 아청플래너들을 통해 어떻게 사례발굴이 되냐면 장위동이 지금 현재 사례발굴이 가장 많은 동이고요, 저희가 워낙 사례 오픈을 안 하는 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살과 관련된 위험을 갖고 계신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방문할 때 일반적으로 동주민센터 안에서는 가족중심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청플래너가 생김으로써 그 집에 아이가 있었어요, 중학교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도 학교를 안다니고 있는 것들이 발굴이 되면서 아청플래너가 별도로 아이 방문을 시작하거든요. 이 친구는 인디학교랑 연계해가지고 학교밖친구이기 때문에 학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아청플래너 사례관리를 하면서 상담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아동학대와 보호를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집중조사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석관동 사례 중에 하나는 실제 방문했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에까지 의뢰됐던 사항인데, 학대판정은 나지 않았지만 상당히 심각한 교육적 방임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이 친구 어머니는 본인이 학교를 안 다니고도 대안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홈스쿨링이 가능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하루 종일 컴퓨터 환경에 노출돼서 매일 게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을 때는 학대판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청플래너가 어머니한테 왜 교육이 필요한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남학생도 일상적으로 생활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례들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이 동주민센터에서 아청플래너들이 하고 있는 사례관리입니다.
○송대식위원 이 사례에 대한 부분이 500몇 건이라는 것을 제가 자료를 보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달라고 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지금 들어봤으니까, 지금 말한 장위동이나 석관동에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각동에 실질적으로 어느 플래너가 더 열심히 하느냐, 발굴에 더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 지역의 청소년복지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 그런 교육이 과연 각 주민자치센터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 잘하고 계신가에 대한 의문점은 든다니까. 저도 동사무소를 수시로 가보지만 과연 찾아가는 복지센터를 하면서 복지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음에 북적거리기는 하는데 과연 실적이 전보다 훨씬 좋아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아직 못 받아서 의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더 썩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니 사람만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500몇 건이라는 사례를 보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가 나온다면 과연 이것이 적절한 사례에 대한 카운트냐 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알았고요, 9페이지 보면 우리가 우수농축산물 구매에 따른 차액 지원하잖아요? 저희는 우리 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이거예요. A라는 쌀을 사고 싶은데 A라는 쌀은 일반쌀로 4만원이라고 쳐, 여기서 얘기하는 우수농산물이라는 인증을 받은 회사 거를 사면 4만 5,000원이야, 그러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차액을 지원하는데 전체적인 차액을 지원하지는 못하고 인당으로 따집니다.
○송대식위원 5,000원 그런 것이 아니라 1인당 얼마씩,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인당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37원을 지원하고요,
○송대식위원 237원을 지원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4만원으로 사야 되는데 우수한 쌀을 사야 되기 때문에 4만 5,000원이야, 그 5,000원에 대한 부분을 N분의 1로 나눠서 237원이 나오는 것은 아닐 거라고. 그것보다 더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는 237원만 더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37원 빼고 그 돈은 누가 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 경우 학교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학교에서는 1인당 얼마씩 더 충당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요.
○송대식위원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친환경급식팀장 이빈파 친환경급식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나머지라고 하신 내용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친환경무상급식비를 교육청 50%, 시청이 30%, 구청이 20%의 지원배분범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1식당 초등학교는 3,170원이고, 고등학교는 4,170원일 겁니다,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송대식위원 초등학교에 1식을 지원하는 게 사립초, 병설유치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우수식재료는 그렇게 지원하고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공립초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공립초는 이미 친환경무상급식에 우수식자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송대식위원 아, 거기는 그 식자재를 사게끔 되어 있어요?
○친환경급식팀장 이빈파 친환경무상급식이 원칙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무상급식비를 줄 때 친환경급식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 거죠.
○송대식위원 사립초나 병설유치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 자체가 처음부터 안 돼 있는 거고, 국립초는 처음부터 급식비가 아예 그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친환경급식팀장 이빈파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 사립초에 237원을 지원하잖아요? 그럴 때 구에서는 얼마를, 구가 237원이고 시가 30%라면서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병설유치원하고 사립초는 구비 100%로 지원하고 있고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비 7, 구비 3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팀장 이빈파 아까 말씀드린 5대 3대 2의 퍼센티지는 친환경무상급식비에 대한 급식비의 재정배정이고요, 고등학교나 사립초등학교나 병설유치원은 무상급식의 범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초등학교 아이들처럼 친환경급식을 하도록 지도를 하기 위한 지원금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송대식위원 우리가 237원을 지원했는데 나머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5,000원짜리 밥이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7원 빼면 4,700원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부족한 친환경에 대해서 필요한 돈이 있을 텐데 그 돈은 누가 내느냐 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환경급식팀장 이빈파 그 돈은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낸 것에서 충당하는 거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내 아이가 친환경을 먹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쌀을 먹겠다고 하면?
○이인순위원 237원 이 돈을 안 받아요.
○송대식위원 그 학교에서는 친환경급식을 안하겠다 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한다고?
○이인순위원 이것은 쌀에 국한된 거예요. 내가 일반쌀을 먹고 있는데 친환경쌀을 먹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차액을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러지 않고 지금 현재 먹는대로 먹겠다 하면 이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친환경급식팀장 이빈파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으신데요, 친환경쌀은 별도의 얘기고 237원에 대한 문제는 농산물과 축산물을 사용하는 급식비 3,150원 중에서 급식비의 약30% 정도가 우수농산물ㆍ축산물을 사용하는 범위인데 그것을 좀더 좋은 것으로 먹겠다고 신청하는 학교나 유치원은 저희 구가 구비 237원을 1인당 계산해서 주고,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안 해줍니다.
○이인순위원 쌀이나 농축산물 똑같은 거예요.
○송대식위원 지금 지원을 받는 데와 안 받는 데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친환경급식팀장 이빈파 사립초등학교는 100% 다 지원을 받고 있고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3개 유치원이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유는 뭐예요? 다 좋다고 하는데 왜 안 받는 거예요?
○친환경급식팀장 이빈파 식재료를 구입하는 방식이 각 원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동네의 마트를 사용하기도 하고, 생협에서 구매하기도 하고, 시장에서 구매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 친환경을 의지를 가지고 원 자체에서 먹기가 좀 애매하셔서 신청 안한 유치원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1인당 237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병설유치원이나 사립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어서 사립초 같은 경우는 100% 다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립초가 몇 개나 돼요?
○친환경급식팀장 이빈파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병설유치원은 몇 개나 돼요?
○친환경급식팀장 이빈파 12개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서 다 하고 있는데 병설유치원 중에 3개만,
○친환경급식팀장 이빈파 병설유치원이 아니고 사립유치원이요.
○송대식위원 사립유치원은 총 몇 개인데요?
○친환경급식팀장 이빈파 43개.
○송대식위원 그중에 3개?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액 자체가 충분히 사립유치원이나 나머지 지원받는 사람들은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고?
○친환경급식팀장 이빈파 그러실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왜, 3개는 자기네 시스템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친환경급식팀장 이빈파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신경써서 할 수가 없고, 또 한 곳은 조리를 하지 않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건 아니고, 지원을 받으면 정산을 해서 감사를 받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친환경급식팀장 이빈파 불편한 게 많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잠깐만요, 그것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송대식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송대식위원 위원장님, 업무추진 보고를 받잖아요. 물어봐야지 감사 때 얘기도 하고 자료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37원을 우리가 지원해 줬을 때 그 사람들은 과연 자기네들이 얼마의 돈을 내서 급식을 하느냐를 여쭤보고 싶어요.
○친환경급식팀장 이빈파 그것을 저희가 다 파악할 수가 없는 게요, 유치원은 급식비를 학부모들한테 별도로 걷거나 하지 않고 보육지원을 받거나 누리비용이라고 하나요, 정부지원금의 내용들을 가지고 어쨌든 전체 유치원의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급식비에 얼마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처럼 비용을 맞춰서 써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잠깐 언급해 주신 어떤 정산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처음 봐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이게 참 뭐라고 표현하기가 그런데, 우리는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게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금액을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요?
○친환경급식팀장 이빈파 네, 지금 친환경 쌀과 우수 농축산물을 쓰는 것에 대한 정도는 저희가,
○송대식위원 어떻게?
○친환경급식팀장 이빈파 어디서 구매를 하고, 어떤 품위를 가지고 구매하시는지 정도는 저희가,
○송대식위원 2014년, 15년 것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잘 적어 봐요. 2014년, 15년에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곳에서 어떠한 농산물을 샀는지, 그것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영수증을 받아와 봐요.
○친환경급식팀장 이빈파 그것을 못 내놓으시던데요?
○송대식위원 그러니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야. 우리는 우리 돈을 다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은 우수농산물을 사는지, 아니면 비우수 농산물을 사는지, 그것을 관리감독을 못 하면 과연 우리는 왜 돈을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줘야 되냐고.
○위원장 김일영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일영 어차피 또 해야 되니까 10분간만 쉬었다 합시다.
○유경상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일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이 아까 질문한 것 있잖아요? 팀장님, 그것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친환경급식팀장 이빈파 아까 영수증을 확인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정산을 합니다. 우리가 지원한 것에 대한 시설별, 학교별 사용내역을 정산처리해서 결산과 함께 보고를 받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학부모들이나 시설의 학부모들이 모니터하는 정도의 점검과정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다른 구청까지 합동으로 예산의 점검을 하는 합동감사 형태로 학교를 표집해서 점검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 외에 영수 처리한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안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청하신 자료를 지금 당장은 내놓을 수가 없고요. 저희가 가능한 합리적으로 점검해 내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가 우수농축산물 한 게 몇 년 됐어요?
○친환경급식팀장 이빈파 우수농축산물 지원은 2009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이 2016년인데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해 보겠다고 하면 6년～7년 동안 정말, 우리가 지금 지원액이 적기나 해? 4억 3,000만원이야. 4억 3,000만원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그렇게 큰 틀에서 하신다고 하지만 제가 조금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러그러한 부분을 할 때는 어떻게 관리가 됐겠냐, 예를 들어 우리가 우수농축수산물이라고 해서 5개 업체를 찍어서 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5개 업체 중에 안 하고 제3의 업체를 갖다 썼어, 관리감독 할 수 없죠?
○친환경급식팀장 이빈파 그런데 여기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 하면, 우수농축수산물은 친환경 쌀이나 김치, 수산물처럼 우리 구가 관리하는 품목의 범위가 아닌 농산물, 축산물의 범위고요. 그 농산물, 축산물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거쳐서 거기서 공급을 받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유통센터에서 관리 점검을 해 내고, 그 내역을 우리가 확인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그동안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 왔었고,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 것을 전부 다 쓰고 있다고 확신해요?
○친환경급식팀장 이빈파 전부 다가 아니라 월별계약을 하고 있어서 학교나 시설에서의 계약방식을 저희가 이런 쪽으로 하게끔 유도하고, 권장하는 부분이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권장하지만 유치원이나 사립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서 구매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느냐는 얘기에요.
○친환경급식팀장 이빈파 아니요,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 먹는 것은 학교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 안전함만 확인하면 될 수 있다는 거죠.
○송대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함만 확인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하는 친환경인지 뭔지, 어쨌든 거기에서 사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친환경급식팀장 이빈파 1차,
○송대식위원 네, 1차.
그런데 이 사람이 50%는 거기서 사용을 했고, 나머지 50%는 일반적으로 사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어요?
○친환경급식팀장 이빈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4억 3,000만원을 지급해서 이 사람들한테 우수농산물을 먹이게끔 했는데 어떤 업체는 지금 말씀하신 데서 20%만 사고, 80%는 다른 데서 사서 237원에 대한 불로소득을 이 사람이 얻고 있다는 생각은 해 보시지 않았어요?
○친환경급식팀장 이빈파 그것을 불로소득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불로소득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차피 내가 서울시에서나 성북구에서나 이 돈을 받잖아요. 왜 그 많은 업체들이 돈을 받으면서 친환경을 하려고 할까요? 친환경 때문에 학생들이 그 집을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그 돈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를 구매하든, 50%를 구매하든, 나머지를 전부 다 다른 데서 구매하든 확인할 방법이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우수 식자재를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일부만 지원하는 것이지, 급식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농축산물이에요. 농축산물에 대한 부분만 한정해서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면 농축수산물은 다 확인이 가능했냐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게 학교에서 구입하는 모든 농축산물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전액 지급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데서 구입할 때가 불로소득인데,
○위원장 김일영 과장님,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의 관리감독을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 단위, 연 단위로 가서 영수증 한번 보고 끝낸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지. 237원이 아니라 4억 3,000만원이라니까.
○위원장 김일영 자리에 앉으세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라고 했는데, 저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산다고 했다가 237원씩 받아서 해 놓고 사실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인원은 30명인데 사실적으로 받았잖아요, 실제 먹는 사람이 15명인지, 10명인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셔서 연구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연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억 3,000만원 중에서 정말 그게 우리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효율적으로 쓰지 않는 돈도 아마 3분의 1이든지 얼마는 있을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나가는 돈이 있지 않냐, 그렇게 참고해서 연구해서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우리 민지선 과장님 오신 지가 두 달도 안 됐는데 업무를 많이 파악하셨네요? 전에는 복지업무를 거의 하셨는데 많이 파악하셨고, 디테일한 부분은 팀장님들이 하시네요?
지난번 워크숍 할 때 저도 갔었고, 우리 위원장님 갔었고, 송대식위원도 갔는데, 이 책자 가져왔죠? 내가 여기서 물어볼 게 있어서요. 나는 이 책자를 얘기했는데 이것을 주니까 더욱 좋네요.
그 책자를 보면 무엇을 물어보려고 했느냐 하면, 혁신교육협력팀장에 곽정숙 팀장님 맞죠? 그날 사업별 추진단 합동워크숍의 첫 페이지를 보면 이 송민기 씨가 어떤 분입니까? 내가 이것을 묻고 싶어서 이 책자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혁신교육추진단장은 어디에 소속돼 있는 겁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유경상위원 네, 아시는 대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 혁신교육은 구청이나 교육청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에서 교육에 관련된 양쪽 기관들하고, 또 주민들, 학교 교사들, 학생들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북구에 살고 있는 교육의 주체들이 2014년 9월부터 서울시에 혁신교육이라는 공모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모여서 이 사업을 우리가 같이 해 보자, 이러면서 그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때 이 송민기 선생님이라는 분이 대안학교인 인디학교라는 것을 운영하시면서 오랫동안 성북 지역에서 학교밖아이들을 위해서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분이 가장 학교밖에 있는 지역의 교육활동이라든가, 교육환경을 고민하는 기간도 오래고, 이해도도 높으시기 때문에 참여한 주체들이 이 혁신교육을 그분, 단장을 뽑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분 중에 뽑게 돼 있어서 이분이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의견이 모아져서 그 분이 추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혁신교육추진단에서 이분이 단장이 됐고, 그러면 이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사무실은 없고, 저희가 회의체제로 운영되는데 구청에서도 하고, 평생학습관에서도 하고, 그때그때 회의실이 되는 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그 분 얼굴하고 이름이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혁신교육추진단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연간 지원이 나가는 게 있죠? 안 나갑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단에는 없고, 사업자체의 사업비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5억, 교육청 5억, 구청 5억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없고, 이분들은 전부 자원봉사로 참여하시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자원봉사로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요. 워크숍 자료입니다. 3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중간에 보면 여기에 연계된 겁니다. ‘혁신교육 사업별 추진단 공개모집’ 해서 18개 사업해서 149명이 모집됐거든요. 그러면 이 송민기 단장도 여기에 하는 겁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일단 TF팀이 있습니다. 그 TF팀에 들어오시고, 저희도 TF팀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같이 의논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송민기 단장이 우리 성북구에 어떤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관련 위원회라든가 무슨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동친화위원회에 들어와 계시고, 복지 쪽에서는 마을복지하면서 마을의 활동가들과 복지활동가들이 같이 의논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 이 혁신교육에 계시기 때문에 모셔서 그쪽에도 들어와 계십니다.
○유경상위원 그 밑에 보면 19개 사업을 신청접수 했는데, 지금 4월인데 접수만 받고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보니까 접수는 3월까지 받았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선거 때 공모로 따온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선거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것을 진행을 안 했었기 때문에 워크숍을 했던 게 그동안, 추진지원단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유경상위원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를 받았어요. 혁신교육사업 학교신청 접수, 그래서 책자를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책자를 봐야 얘기가 되니까요. 3페이지 중간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것은 저희가 20개 사업에 학교가 그런 어떤 서비스를 갖다 사용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질 때마다 학교 쪽에도 전체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3월까지는 접수를 했고,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느냐는 거죠. 접수 한 것을 받아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사업별 추진단이 있습니다. 20개 사업을 진행하는 추진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를 의논해서 결정되면 그 사업이 학교에 들어가서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유경상위원 그 밑에 보면 우리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이라는 게 3페이지 하단에 넷째 줄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방과후 돌봄체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과장님 잘 모르시고, 팀장님 누구 아실 것 같은데? 그게 몇 개소나 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게 없거든요.
○혁신교육협력팀장 곽정숙 혁신교육하고 연결해서 방과후돌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경상위원 아니, 여기 자료 3페이지 아래에서 넷째 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자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잖아요.
○혁신교육협력팀장 곽정숙 이것은, 혁신지구사업 책자를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20가지인데 사실은 그 안에 디테일하게 73가지 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유경상위원 여기에?
○혁신교육협력팀장 곽정숙 네,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그 중에서 방과후 틈새돌봄이라든지, 교육청사업으로 모델학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여기 곳곳에 들어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통칭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돌봄체계를 확립하겠다, 그런 의미로 넣어놓은 겁니다.
○유경상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세한 것은 6월 감사 때 하기로 하고, 여기 업무보고책자 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4페이지 중간에서 약간 내려오다 보면 지원분야에서 성북구 중점사업이라고 해서 세부사업 내용에 보면 동교동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업의 내용을 우리 곽 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실래요?
○혁신교육협력팀장 곽정숙 이 동교동락사업이 교육경비로 지원이 되는데요. 혁신교육청사업은 15억 중에서 5억은 교육청 주관 사업이고, 5억이 서울시 예산으로 내려와서 우리 구에서 10억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동교동락사업은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1동1교 결연사업을 했어요. 작년에는 예비혁신교육지구여서 구비 5억으로 하다 보니 규모가 작았는데, 그렇지만 성북구의 특성을 살린 어떤 사업이 좋을까 해서 동교동락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동1교가 너무 한 학교로 한정돼 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내면서 동교동락이라는 명칭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작년에 일단 결연학교에다가 추가로 결연하고 싶은 학교가 있으면 동교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 그러다 보니 여기 동교동락 사업비가 혁신교육지구사업에도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사업비는 학교하고 관련되는 것이니까 어차피 교육경비로 내려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경비사업으로 지금 여기에 동교동락사업비 1억 2,500정도를 편성해 놨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동의 동장님들하고 학교가 하는 것 아닙니까?
○혁신교육협력팀장 곽정숙 네, 맞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동장님하고 해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혁신교육협력팀장 곽정숙 네, 나눠드린 책자 37쪽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37쪽에 마을과 학교가 만나는 1동1교, 동교동락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데 학교하고 마을사람들, 그리고 동장님, 이런 분들이 같이 주체가 돼서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고 각종 교육사업을 논의해서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요. 이때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정은 저희가 원탁토론회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학교하고 동 주민들하고, 교육에 관련된 마을교육공동체 참여하실 분들이 원탁토론을 해서 올해도 또한 동교동락사업을 제안 받아서 또 협의해서 만들어가고 그래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자고 해서 올해 동교동락사업은 그런 식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송대식위원 작년에 했던 사례를 한번 얘기 해 봐요.
○혁신교육협력팀장 곽정숙 또 책자를 보시면, 제가 책자를 정성들여 만들기는 했는데, 책자 102쪽을 봐주시면 토론회 결과 발굴현황하고, 추진했던 사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015년 토론회 때 사업이 이렇게 제안되었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작년에 했던 것인데, 작년에는 한 9월쯤에 결연을 시작해서 3개월을 하다 보니 거의 동절기사업,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빨리 추진을 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내실 있게 해 보려고 합니다.
○유경상위원 학교하고 동하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곽 팀장님이 총론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시는데, 사실 각론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사업을 보면 크게 내실 있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삼선중학교와 한성여중 김치 담그기, 독거어르신 전달하기, 이거 다 기존에 하고 있는 거예요. 102페이지 펴라고 해서 보니까 딱 눈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에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말로 포장해서 그야말로, 그래서 그 전에 워크숍을 하고 나서 내가 이 책자를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18페이지 강민정 북서울중학교 선생님이 혁신교육 한 것을 내가 끝까지 읽어봤는데, 그래서 혁신교육이 필요하기는 필요하겠구나, 왜 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것을 쭉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하도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 하라고 해서 다 못 물어보고 다음 감사 때 물어보려고 체크는 했었는데, 혁신교육이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이게 총론적으로 참 맞는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방금 봐요 동교동락에 보면 기존에 했던 것, 물론 새로운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온 지 사실 얼마 안 돼서 업무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1교1동사업이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장위동 보시면 장위3동이 재개발 철거가 들어가서 남대문중학교 주변의 통학로가 되게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학교에서만 생활지도를 하고, 저희하고 연결이 안 됐었는데 학교선생님들이 남대문중학교는 재개발지역에 들어가지만 학교는 존치하거든요. 그랬더니 주민센터하고 저희 아동청소년센터에다가 이렇게 되게 위험한 통학로를 지역이 같이 고민하고 역할을 찾자, 그래서 지난주에 학교와 주민센터와 구청과 장위3동 권역에서 아동청소년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나눠서 할 것인가, 그래서 역할도 나누고 정보도 공유했는데, 저는 이 사업 자체가 학교가 본인들 혼자 고민했던 것, 행정 우리들끼리 고민했던 것을 같이 의논하면서 방법을 찾는 게 되게 혁신교육이다, 그래서 아직은 미미하지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총론적으로는 좋은데, 제 얘기는 방금 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을 해야지, 삼선동에 이렇게 김장담그기, 배달하고 이런 것은 다 하고 있는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혁신교육협력팀장 곽정숙 조금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9월에 토론회를 해서 그 기간이 짧고 금액도 200만원을 한정해서 드렸습니다. 금액 자체가 작은데 한성여중 사례도 저는 알고 있는데 기존에는 학교에서 김장을 담아서 나눠주는 수준이었대요. 그런데 김장할 때부터 마을주민들이, 부녀회에서 와서 같이 김장을 담그고, 재료도 같이 고민하고, 학교의 학부모들이랑 같이 김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독거어르신도 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배달해 드리고. 그러니까 기존에 학교에서 따로 했던 사업이 동 주민센터하고 연결이 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1동1교, 학교하고 동하고 만난다, 그런 의미를 부여했고요.
그래서 이 동교동락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혁신교육이 뭐냐고 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체제를 개편하는 사업이다, 체제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교육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기존에 본인의 영역에서만 교육을 해 왔지, 같이 고민을 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혁신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좀 피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은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체제를 가지고 해 나간다, 이게 혁신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경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곽정숙 팀장님 많이 공부를 하셨고, 답변을 엄청 잘하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교육협력팀장 곽정숙 많이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김일영 왜냐하면, 이게 정착한 지 벌써 한 6년 정도 됐죠? 그런데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많이 다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도 많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또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친환경에 지원되고 있는 일부 차액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아직 확 풀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친환경 쌀 같은 것도 어떤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선정된 지역에서 쌀을 먹고 있는 것인지, 이런 자료도 우리한테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우리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우리 행정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도 궁금하니까 같이 배운다는 심정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해서 서로 공부합시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김일영 우리 팀장님들도 협조해 주세요. 거기에 관련된 팀장님들 아셨죠?
○담당 네.
○위원장 김일영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6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지적이 나오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면 그것만 가지고도 오전 내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평생학습마을교육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중철○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식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민지선 여성가족과장홍정선 마을민주주의과장한재헌 재무과장최상균 세무1과장김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