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6월2일(금) 오전 10시50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7분 개의)

○부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7분)

○부위원장 정기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제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장에게 추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위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경수현․소형준ㆍ강수진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이관우․이인순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고영옥․김경이․양순임 의원님.
  이상과 같이 각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2.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정기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용인 사무국장님으로부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성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기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참고)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부위원장 정기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천곤   전문위원 유천곤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서)

○부위원장 정기혁   유천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실시되는 결산승인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2022년에 운영위원회에서 세미나가 있었나요?
○의정팀장 김대규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없군요.
  여기에 마이너스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의정팀장 김대규    책정된 금액에 오버가 되어서, 처음에 배정했는데 그 예상치를 약간 오버해서 사용하다보니까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자료요청 시간이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간에 자료요청하실 사항 있으면 진행 중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101쪽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을 받아봤어요. 우리 의회에서 쓰는 모든 공통된 경비의 내역이 저한테 주신 이 자료가 다인가요?
○의정팀장 김대규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별도 예산으로 된 그냥 공통경비입니다.
○진선아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운영공통경비가 따로 있죠?
○의정팀장 김대규   아니요. 이것은,
○진선아위원   이거 말고는 뭐가 있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회계 과목이 있는데,
○진선아위원   과목별로 돼 있는 것이고.
○의정팀장 김대규   이것은 총액 한도로 묶여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예산과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건 상임위나 이런 데 쓰이는 거고, 그 외에 운영과 관련돼있는 예산은 어디에 속해있나요?
○의정팀장 김대규   운영과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사무국장 김용인   지방의회 운영지원에요.
○진선아위원   운영지원에 다 항목별로 나눠져 있다고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의정활동 지원, 의회운영 기본경비 지원 이렇게 해서 그쪽에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잔액이 어쨌든 좀 남았어요. 그죠?
○사무국장 김용인   네.
○진선아위원   저희 상임위가 재조정이 되면서 업무량이 위원회마다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시간 안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과나 국이 늘어나 있는 상황에 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의정팀장 김대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의원연구단체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연구단체도 운영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경비들을 빼면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는 다하니까 예산이 남지 않을 것이다?
○의정팀장 김대규   네, 그럴 걸로 예상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예산을 다시 하겠지만 그때는 조금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243쪽부터 244쪽의 세출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243쪽 부서성과에 보면 국내외 의정교류 및 협력 해서 국내외 건수가 되어 있잖아요. 보면 목표는 3건이고 실적은 4건 해서 달성률 130%인데, 밑에 부분에 지출내역을 보면 국제교류는 집행되지 않은 부분인 거 같아요. 그럼에도 성과지표는 어쨌든 130%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정팀장 김대규   8대 의원님들이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그거하고 상임위원회 각 한 번씩 세미나를 갔다 왔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130%가 나온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세미나 플러스 제주도까지 해가지고 4회라는 말씀이신 거죠?
○의정팀장 김대규   네, 전체 세미나를 저희가 작년도 5월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관련된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참사가 나서 못 간 건 있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치를 어쨌든 성과지표가 국내외 의정교류 및 협력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밑에 예산도 국내 거, 국외 거 다 잡혀가지고 이거 관련된 사업인 거잖아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의정팀장 김대규   국내 것은 저희가 다 집행을 했는데 국외 것은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수현위원   그런데 목표는 어쨌든 3건으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처음부터 잡은 성과지표 자체가 산출이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내부예비금은 뭐예요?
○의정팀장 김대규   말 그대로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그러니까 예비비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예비비 형식이에요? 그 집행은 뭘 하신 거예요?
○의정팀장 김대규   그것은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국내 세미나를 가든 어쨌든 방문기념품 하시죠?
○의정팀장 김대규   네,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내역 좀 뽑아주시고요, 내부예비금 사용한 거 그 내역 주세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6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경수현    박영섭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