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4월16일(수)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118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18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위원회 제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만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11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성북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안“등 2건이 접수되어 운영복지위원회와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18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번 운영복지위원회에서 4월16일 오늘부터 4월21일까지 6일간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를 4월16일 오늘부터 4월2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17일부터 4월20일까지 4일간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위원회 제안)
(10시1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구 예산집행 검사를 위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003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회계년도 성북구의 예산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집행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총 5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본회의에서 책임위원 1인을 선임하고 나머지 위원의 선임은 본회의에서 선임한 책임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임위원을 제외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성북구에 거주하는 자 중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위에 3년이상 종사한 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활동기간은 선임된 날로부터 결산이 승인된 날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은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를 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나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그냥 진행합시다. 앉은 자리에서 구청직원만 철수하고 바로 하죠」하는 의원 있음)
방청객도 있으시고 하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결산위원으로 선임되실 의원님 추천을 위한 시간을 갖고자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제2차 본회의 일인 21일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회기중에 하는 것은 상관이 없으니까 21일 월요일날 회기 마지막날 원만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의를 합니다.
(「그냥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대로 하자고요?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용섭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연기한다고 하는데 연기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번안동의가 될지 모르니까 유권해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로 알고 있습니다.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하고 회기중에는 그렇게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홍성배의원 의석에서-무엇때문에 사정이 있어서 연기하자고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을 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홍성배의원 의석에서-이자리에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원님은 연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지금 하자는 의견이 있으니까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거수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하자고 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그러면 과반수 이상이 됐으니까,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지금 하셔도 되겠지만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누가 누구를 추천하는 것을 떠나서 이런 사람이면 감시 감독 할 수 있겠다,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니까 연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표결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설비변상조례 제3조에 의회는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한다고 규정하였고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및 제40조4항 규정에 의하면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도 동 규정에 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투표개시)
사무국에서는 현재 재석의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을 확인한 바 현재 재석의원은 29분이십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규칙 제41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의하여 이태호위원님, 김학용위원님, 이미성위원님 이상 세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점검)
네,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점검이 이상 없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재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재엽입니다.
무기명비밀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부의장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1차 투표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의석에서 보실 때 우측 좌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좌측에 있는 기표소로 이동하시어 투표용지 기명란에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실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 투표용지를 접으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시 주의하실 사항은 투표용지에 가부표시를 하거나 성북구의회 의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검사위원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신 투표용지는 무효처리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두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호명)
(11시25분 투표종료)
○의장 박덕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확인한 바 29개로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용지 확인)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2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표중 복정안의원 16표, 송대식의원 12표, 기권 1표로 복정안의원님이 과반수를 득표하여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복정안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대표의원으로 선임되신 복정안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안의원 존경하는 박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에게 결산검사위원의 큰 책임을 맡겨주신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는 동안에 열심히 해서 성북구의 결산을 검사함과 동시에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 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여러 의원님께서 어떠한 의문점이나 알고자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라며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이번 결산검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저 혼자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산검사하는 동안에 많은 것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후원하여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대식의원님에게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덕기 복정안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2002회계년도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 투표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33분)
○의장 박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홍성배의원님과 우상춘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2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문승국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재무국장이종순
생활복지국장길영환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성수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총무과장송련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경영기획과장정흥진
문화공보과장하정수
재무과장박경호
세무1과장김기석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김민구
가정복지과장김용진
위생과장이경환
지역경제과장김혁
청소환경과장구자길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권창주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김상선
교통관리과장한상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