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0월11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133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33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5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용수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만의원님외 9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운영복지위원회에 협의를 거쳐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3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정형진의원님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청장으로 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32억 8,472만 1,000원을 증액하였다는 제7차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33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이번 임시회회기는 10월 11일 오늘부터 10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를 10월 11일 오늘부터 10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발언있습니다.)
네, 윤만환의원님,
윤만환의원님께서 의사발언 내용에 대해서 의장과 협의가 있었기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만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정말 외롭니다. 정말로 외롭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북구의회 의원님들마져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울었습니다. 하늘을 쳐다 보고울었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목을 빼고 하소연을 해 봤습니다만 역시 우리 성북구의회 의원님들 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진정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갈 길을 막습니까? 누구는 가고, 누구는 가지 못하고 왜 알 길조차 막았습니까? 정말 아테네 가고 싶은 심정은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가려고 마음 먹고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자고 하는 내용 차체를 몰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고,어떤 분은 가지 못합니까? 아테네올림픽응원단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응원단은 공공연하게 신문지상이나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몇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참여하게 되어서 참, 그것도 외지인 9명이었습니다. 그 9명중에 한 집의 자식, 부모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응원단입니까? 또한 보통 여행이 그렇습니다만 15명 이상가면 한 분은 무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누가 무료고 갔는지는 본의원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5명의 경비가 우리구민의 혈세로 나갔습니다. 서무관리, 인사관리 경비로 1,000만원 700만원이 빠져 나갔습니다.
아무리 대외여행경비로 쓸 수 있는 경우라도 구의 벤치마킹 여행경비인지 모르지만 집행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닌 것입니다. 펜싱선수 하나 보고 찾아가서 두 번 만나서 격려를 하고 회식을 했습니다. 격려금도 줬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훌륭하게 경기를 치루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응원단 이라는 명칭을 붙였을 때에는 주민 대다수가 알고 있어야 되고 왜 갔는지 알아야 되고,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그 다음 날 돌아와서 신문에 났습니다. 구민들은 굉장히 의아해 하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응원단일까요? 응원단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예산을 그렇게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가고 싶은 이 사람도 데리고 가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면서 외칠 수 있도록 같이 방문단에, 응원단에 내 자비로 가겠지만 끼워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점집행부께서는 분명히 간과하셔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명확히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온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얼마전 고려대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으로써 서울시장이 우리구에 왔습니다. 평소 시장이 어느 구를 방문하면 반드시 선물을 가져오게 되어있고 지금까지 관례로 해 왔습니다. 아마 우리 구에도 25개 구 중에서 전부 인센티브를 받아서 각 구에서 사업예산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제2차 추경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서울 시장이 오면 반드시 직원들이 환영을 하고 정말로 우리 구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이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과연 이들이 성북구청의 직원입니까? 아니면 노동조합의 일원입니까?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그들만의 이익을 챙겨서 우리 구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대로 행하겠죠. 우리 구청장님은 그들을 직원으로 인정하십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자기들이 일부분 차지 하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5시간, 6시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올 행정사무감사함에 있어서 구청장께서 그 사실을 알고도 행정사무감사장에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연례적으로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반드시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참석지 못했습니다. 내용을 알아본즉 서울시장이 온다니까 그들은 그들만의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가지고 스치로플에다 써서 시장이 내리자마자 시장앞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구청장, 각 국장, 직원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말렸다고 합니다.
알고 말리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행위를 자기 윗분들하고 같은 동료들한테 그런 피해를 주었을때 그들을 용납해도 되겠습니까? 또한 50만 구민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체를 그들로 인해서 놓쳐버렸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 들은 주의동료분들이나 윗분들 말씀을 듣지 않고 한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우리는 직장협의회라고 하는데 그들은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노동조합에 맞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함에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서울 시장이 방어 차원에서 막았다고 합니다.
막아서 그 스치로플이 빠개졌어요 빠개졌으면 그들은 사실을 알렸는지 내용을 봤는지 안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정당했다고 봅니다. 서울시장이 자기방어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깨진것이지, 그들이 서울시장한테 던지거나 때렸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가셔서 사과를 했답니다. 서울 시장한테. 본의원도 선출직이고 구청장님도 선출직이어서 선출직에 대한 다른 문제가 있겠습니까?
인센티브 안주고 잘못을 지적 하면서 속으로 뭐했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나타내지 못했겠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평소에 인사가 없는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 권할 일망정 그 고유권한을 사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보복성으로,
우리구청장께서는 시장한테 사과만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잘못을 호통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막바지인 개인의 신상에 가장 문제가 달려있는 인사카드를 꺼냈습니다. 조금 있으면 12월 달에 연례적인, 정기적인 인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극약적인 처방을 쳐들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공무원생활에 얼마나 회의를 느꼈겠습니까? 내가 모시던 분, 제일 상관이라고 생각한 분이 본인도 막지 못하고 국장도 막지 못하고 계장도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잘못을 돌릴 수도 없는 현 상황에서 지위책임을 물어서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인사조치를 하고 과연 실행위자 직협의 5명은 그냥 놔두고 상관 모시듯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된 인사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투명한 성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답답합니다. 정말로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50만 구민을 대변하는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심정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 이렇게밖에 안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어야 했는가, 우리 냉철하게 생각해서 진짜 말로만 50만 구민을 대변하고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니면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언행,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행정내지는 그런 우리 의원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만이 정말로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고 그 분들이 진짜 보람을 느끼고 성북에 산다는 것을 자랑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정말로 우리 1,300여명 우리 직원과 우리 50만 구민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 성북이 잘 사는 성북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의원도 열심히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네. 윤만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규칙상 답변은 요하지않습니다. 혹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재무국장김성수
생활복지국장전원배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영수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권영애
총무과장박경호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사회복지과장김민구
가정복지과장이승복
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정법권
청소환경과장강현구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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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도과장박형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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