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6월11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제27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제27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15분 개의)

○부위원장 김오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오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제27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부위원장 김오식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오식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오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민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숙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오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실시되는 결산 승인안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 이외의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결산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개요서 1쪽 결산서 95쪽 세입현황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235쪽부터 236쪽의 세출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235쪽 국내ㆍ외 의정교류 잔액이 40%, 50% 남은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설명하실 때 예산절감의 효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비대하게 남은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 의정교류사업은 예산액이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국내 의정교류 기관을 방문하여 의회 간에 우호관계 정립 및 정보를 교환하고 자매도시 방문 및 지자체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당초 저희가 예정되었던 한마음체육대회 일자가 우리 성북구민의 날 행사 일자하고 같아서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고요. 또 당초 계획되었던 지방교육 일정이 취소되고,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는 부분도 저희가 가는 인원을 통해서 예산을 줄였던 부분 그리고 새마을 수련원, 삼척에서 해야 되는데 삼척수련원이 공사 중인 관계로 미개최됨으로 인해서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건희위원   국장님, 국제교류협력도 마찬가지 사유인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올해 추계는 어떻게 됩니까? 20년도.
○사무국장 박태일   올해는 동년하고 비슷하게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올해도 아마 이런 사유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럴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한마음체육대회가 전체적으로 25개 지방의회에서 개최하지 않고 원래 권역별로, 저희 같은 경우는 동북권 5개 구가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도 코로나19라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현재 보류되어 있거나 아니면 늦춰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 하반기에 자매도시 방문하고 벤치마킹 부분도 코로나 사태와 여러 가지 국내적 상황을 고려해서 계획이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의정활동지원비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박태일   의정활동지원비는 의원님들 하고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봉급과 의정활동비 그다음에 의원님들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공통경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제일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이 의원님들 국내여비가 예산액은 한 6,000만원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지출액은 1,600만원 정도, 그리고 집행잔액이 4,330만원 정도로 남아있는데 이 내용은 원래 2018년도까지는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국내여비를 사용하는 집행 수순에 의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국내여비하고 관련된 부분은, 의원님들의 행안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는 국내여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관내출장에 대한 국내여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4,300만원 정도 많이 남았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들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6,8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5,3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498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 가셔야 되는 방문 국과 또 저희가 국외자매 도시를 가는데 인원 부분을 적정하게 안배를 했고요. 또 저희가 2019년도 당시에 예천군에서 해외연수가 부적절하게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일자라든지 방문국가를 최소화해서 알차게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집행잔액들이 몇 십만 원 안쪽으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관내활동, 교통비가 예산편성을 안 했겠네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국외연수는 우리가 전체 갔을 때 예산이 남은 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이것은 다녀오시고 나서, 이것이 중간에 보류되거나 집행되지 않거나 한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자매도시도 그렇고 해외벤치도 갔다 오시고 남은 순수한 금액입니다.
○안향자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힘들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향자위원   어려울 것 같은데, 후반기에 풀릴 수도 있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못 갈 확률이 많은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가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올해 불용처리 된다면 내년에는 가실 수 있는 의원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못 간 의원님들한테 어떤 배려가 없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올해 못 가셨다고 해서 아예 못 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상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어쨌든 올해 못 가면 현재  준비 단계가 늦어지면 우리가 국외연수 같은 경우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못가고 불용처리 될 확률이 많죠. 원래 반반씩 나누어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갈 상황이 되면 내년에는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올해 못 간 예산이 불용처리 된다면 내년까지는 국외연수 22명의 예산을 잡을 수 없지 않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 부분은 해외연수나 자매도시 가는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정하셔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자세한 상황은 간담회 때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청사시설유지관리에 집행잔액이 12% 남았는데 이것이 낙찰차액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절감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무국장 박태일   청사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 부분과 시설비 부분 그리고 자산취득비 부분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예산액이 1억 정도 잡혀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집행한 것이 8,9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700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2억 8,1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지출이 2억 4,7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3,400만원 정도가 남아서 이 부분이 많은 집행잔액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공운영비 쪽에 청사시설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라고 있어요.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와 연료비로 구분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연료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산출내역이 400만원 × 12개월 해서 4,8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9년도에 예산 집행해서 연료비 들어간 것이 지난번 냉난방 시설을 원래 이 건물 전체를 공단하고 같이 운영을 했을 때는 많이 들어갔었는데, 2018년도에는 그것을 개선해서 우리 의회만 별도로 냉난방기비를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료비가 많이 절감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도시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는 한 총 540만원 정도 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사항이고 저희가 집행잔액을 덜 남게 하기 위해서 청사유지관리에 기존에 내외부 수선하는 부분들, 냉난방기 유지보수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진행해서 잔액을 줄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국장님, 그 얘기를 18년도 결산에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공단하고 같이 하다고 나누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작년 결산에도 그렇게 말씀해서 그러면 19년도 예산에는 조금 감안해서 잡아야 한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결산했을 때는 2018회계연도 예산을 결산하면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2018년도 예산서입니다. 그때는 연료비가 한 달에 700만원씩 잡혀있었어요. 그래서 18년도에는 줄여서 잡은 것이 한 달에 400만원씩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그것보다 덜 집행이 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20년도에는 어떻게 잡았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공공운영비 전체 예산을 한 50%정도 줄여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운영 기본경비지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사무국장 박태일   전년도에서 이월된 거요?
○정혜영위원   네.
○사무국장 박태일   이것은 당해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 계획이 늦어지거나 그러면 이월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집행할 적에 2019년도에 사용하게 될 의회수첩 제작하는 거하고 저희가 8대 의회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이 두 사업을 빨리 진행해서 2018년도 12월31일 이전에 완료가 되어서 집행이 다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방침수립하고 용역발주하고 디자인협의하고 집행완료하고 이런, 시기적으로 일정이 앞당겨지지 못해서, 최종적으로는 의회수첩 같은 경우에는 1월17일날, 올해 2019년도 1월17일날 납품하고 그때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월에 집행을 해야 되어서 1,021만 9,000원과 동영상 제작에 따른 1,760만 원이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을 해서 전액 집행완료한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국장님, 저는 지금 의정활동 홍보비의 전년도 이월액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의회운영 기본경비 지원에 대한 1,021만 9,000원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1,021만 9,000원하고, 두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정혜영위원   저는 두 가지를 다 여쭤본 게 아니라 의회운영 기본경비지원에 관한 전년도 이월액만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의회수첩에 관한 것이란 말씀이죠?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2020년도 것을 제작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작년 12월 중순, 의회 끝나기 전에 저희가 완료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천만 원 돈이 1년 치인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후반기가 나눠지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7월에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상단에 평가지표에서 국내외 교류 초청 및 방문 건수가 목표는 6이었고 실적은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지방 교육 일정이 취소되고 자매결연도시 방문 축소 등 여러 가지가 축소가 되었는데 목표에 비해서 실적은 더 높고 예산절감은 했다고 하시는데 맞는 부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박태일   지표에 관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리고 건수에 대해서도 내용을 주십시오.
○사무국장 박태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적이 이렇게 잡힌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는 부분과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두 개로 나눠서 진행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부하고 같이 미국에 부에나파크시에 한 번 더 국외자매도시를 방문해서 진행한 게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부에나파크시하고 글렌데일시에서 우리 소녀상 관련된 부분들 또 국제교류에 관한 부분, 우리가 자매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참여가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한 번 더 집행이 됐기 때문에 목표와 실적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사무국장 박태일   네.
○부위원장 김오식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35페이지 하단에 구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박태일   의회홈페이지 같은 경우 반응앱으로 해서 전면 개편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유지보수인데요. 이것은 기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월 104만 원 정도 12개월 해서 유지보수업체에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설명해 좀 주세요. 1,760만 원 정도 의정활동자료발간해서 전년도 이월액.
○사무국장 박태일   이것은 아까 정혜영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을 때 같이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의회수첩하고 의회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방침수립하고 발주하고 디자인수정하고 재편집하고 이런 시간의 과정이 조금 늦어져서 최종적으로는 다음해 1월에 완료가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이월시켜서 1월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회사무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서)

2. 제27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48분)

○부위원장 김오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7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는 후반기 의장, 부의장선출과 상임위원장 선출 및 위원 선임 등을 위한 임시회로 7월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7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안향자    정해숙
  정혜영    최근용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민숙
○출석공무원
  사무국장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