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상임위원회강평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강 평 : 운영복지· 행정기획·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 시 : 2000년6월20일(화) 오후2시
장 소 : 본회의장
(14시00분 개회)
먼저 이연경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의 삶의 터전인 성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4일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기간의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열정과 집행부 공무원의 협조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해를 거듭 할수록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지방자치가 이제 성숙의 단계로 이어가고 있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역할이 또한 그만큼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모든 행정 업무가 구민들에게 진솔하게 비쳐지고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은 우리 모두의 생각이 같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의 자치행정이 잘못되고 부족한 점은 이를 시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잘되고 우수한 사례들은 계속 발전시켜 구민을 위한 올바르고 공평한 구정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는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의 참다운 의미가 구현되는 주민 참여와 협동의 기반 위에 우리 모두가 50만 구민 앞에 묵묵히 그 책무를 다하는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있는 남북 화해와 협력의 장에 작으나마 동참하는 길이 될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가 주민앞에 한발짝 가까이 다가가 살기좋은 성북구의 미래를 건설하는데 기여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다시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로 맺어지도록 애를 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남은 정례회의 의정활동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차고 보람있는 정례회로 마감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헌신하시는 데 대해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구정이 나아갈 방향을 심도있고 수준높은 정책감사가 되어 성북구 행정이 한차원 높게 발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주변은 매우 빠르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희망과 번영의 새 천년으로 도약하는 성북구를 건설하고 모든 주민이 공동체적 연대 속에서 다함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는 많은 대안제시와 조언을 필요로 하고 어느때보다 구의회와 집행부간에 지혜로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제기하신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등은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의사일정 기간동안 구정이 나아갈 방향, 지역의 활성화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어 보다 살기 좋은 성북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립과 화합으로 발전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기원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번 감사기간동안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남은 의사일정 기간동안 구청 직원은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평 순서는 운영복지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만환 운영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이 있겠습니다.
우리 운영복지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의정 활동중 의결하고 승인한 사안들이 주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재정을 주민을 위해 얼마나 건전재정으로 운용되였는지 그리고 행 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점검하므로 금년 제2차 정례회의 예산편성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감사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의 순서는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해당 동사무소 순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를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려운 경제여건과 공직자 구조조정을 비롯하여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생각되나 보다 나은 긴축재정과 인력의 적정배치등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주기 바라며, 공무원 각자가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불편해소와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은 있으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보다 향상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아 피감사기관이 노력해야 할 부분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몇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의 지적 및 시정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99년말 정기회의 예산편성시 성북여성회관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예산편성 승인요구가 있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해 승인한 바 있는데 2000년도 전반기가 다가도록 설계만 완료하고 착공마저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월곡3동 어린이집이 개원한지 20여년이 다되어가는 현재 정화조가 없이 화장실 분뇨가 무단방류된다고 3년전부터 행정감사시 지적해서 시정토록 하였으나 3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고쳐지지않고 또다시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올린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 주택에 정화조 미설치 또는 정화조청소 미실시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반면 공공건물인 구립어린이집 정화조 미설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시에 수차 지적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때 다시 지적되는 것은 한마디로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지 의문스러우며 구의회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한 처사라 생각하므로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로 우리 진영호 구청장의 50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복지증진을 위할 수 있을까 정말로 의심이 갑니다.
셋째, 2000년5월4일 10시 관내 노인 10쌍 의 금혼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관내 30개소에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구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그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자처한 의원들을 한명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소관 상임위원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어떤 의원께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복지위원이 참석을 했는데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을 소개하지 않고 몇몇의 잔치인양 했던 사항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넷째, 각동 헌옷 수거상자가 골목마다 설치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단설치된 헌옷 수거 상자라 하지만 쓰레기배출 장소가 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깨끗한 상자로 교체해서 객관적으로 보아 헌옷 수거상자라고 판단토록 해야 할 것이며, 헌옷 수거 상자가 쓰레기 투입함이 되지 않도록 연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99년도 환경미화원이 부조리와 관련 하여 3건의 인사조치가 있었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환경미화원의 부조리와 관련하여 그 발생 건수가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중 하나가 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부조리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반복되는 정신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얼만큼 이루어졌는지 묻고싶습니다.
부조리와 관련된 환경미화원의 징계수위를 한단계 높여 차후 행정사무감사시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조리 용어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섯째, 위생업소를 단속함에 있어 영업정지 중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생과에서는 상설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하나 아직까지 영업정지된 업소가 영업을 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단속을 제대로 하지않은 업무태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다 의지를 갖고 불법영업이 더 이상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소신을 갖고 단속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곱째, ‘98년도 원치않은 IMF시 실업자가 급증하여 고용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공근로라는 새로운 용어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자를 관리 감독함에 있어 공공근로자가 골목길에서 청소도구만 들고 왔다 갔다하여 주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한다는 민원을 접하게 하는데 이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본 취지와 맞지 않는 행정부서의 무사안일한 관리감독 소홀 탓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근로 인력을 관리하는 집행부에서는 추후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근로 인력을 관리 감독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덟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에 있어 우리 관내 수많은 중소기업체가 있지만 9개 업체가 7억8천만원의 융자신청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연리6%로서 저렴한 이자율의 기금으로서 기준없이 신청자 접수에 의해 융자를 해주고 있는 것은 몇몇 특정업체에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을 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신청한 업체가 적절한 융자대상업체인지 선정기준을 두고 융자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홉째, 도시가스 보급률이 현재 50%안팍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값이 저렴한 도시가스가 영세민 밀집지역인 고지대에 보급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가스관 매설공사에 어려움이 있어 비용이 많은 지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구청 해당 부서에서는 극동과 한진 도시가스회사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오늘 이후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서민들의 삶의 터전인 생활고에 절대 피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확대보급에 어떤 어려운 난관이 있더라도 관계관께서는 연구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지적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무자격자 의료행위는 주민건강 뿐 아니라 인명 사고와도 무관하다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2000년7월1일부터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거 약을 조제토록 되어 있어 무자격자의 조제가 있을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재강조하니 무자격자 의료행위 단속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던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년 독감예방 백신 부족현상으로 서민들이 값이 저렴한 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일반병원에서 비용부담을 안고 독감예방 접종을 하게 되는데 예산을 불용하면서까지 독감예방 백신을 확보하지 못함은 주민건강에 무관심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며, 2000년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시민들의 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방접종 자료요청을 함에 있어 자료제출이 아주 불성실할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약품 제고량 조사차 현장방문한 결과 입출부 숫자와 예방접종 약품현품과 현재와 서로 상이함은 약품관리 허술함이 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50만 성북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직원의 근무기강이 해이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약품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된 점에 대해서는 즉시 전의약품을 재조사 실시하여 의약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정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50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보건행정 전반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적 및 지정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원임기중 1회에 한하여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부 매스콤에서는 의원해외연수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 다. 의회사무국은 의원 해외연수가 지탄의 대상이 왜 됐는가 왜 되어야 되는가 다시한번 이 시점에서 생각하시고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말 해외 연수다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순한 여행이나 관광성 목적이 아닌 진정한 해외연수가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속기사 컴퓨터속기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컴퓨터속기를 활용해야 함에도 ‘98년 IMF시 예산을 삭감하여서 일시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시급함을 느껴 2000년 예산 편성에 속기사의 컴퓨터속기 교육 예산을 편성 승인하였음에도 지금까지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예산낭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타당한 사유가 있으리라 봅니다만은 이제 새 청사가 들어서고 새로운 곳에서 속기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손으로할 시기가 아니고 진정한 컴퓨터로 해야할 시기에 대해서 우리 속기 교육을 다시한번 재실시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현 의회가 위치한 개운산은 교통이 불편하여 의회에 근무하는 사무국 직원이나 의원 모두 현재 중식시간시 이용할 식당 또는 휴게실이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구내식당을 마련토록 의결하여 준 바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어 재지시하니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하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지적에 대하여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동 행정사무감사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음2동, 종암1동 정말 재작년과 작년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받아야 되겠구나 수감할 수 있는 태도와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다 성의를 다 보이고 했음에도 공통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즉시 자료를 갖다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요청하는데 30분, 1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나도 자료가 도착하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
먼저 길음2동사무소 주차단속에 대하여 지적 하고자 합니다.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길음2동과 종암1동 두 군데만 했습니다. ‘99년도 주차단속은 1일평균 3건인데 비하여 2000년도 주차단속 실적은 1일평균 1.5건으로 50%감소되어 ’99년도 절반 수준으로 단속에 소홀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노상주차단속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내집앞 주차가 성행되어 도저히 주차할 수 없는 공간에 그런 주차단속이 1.5대꼴밖에 되지 않는 것은 너무 안일했지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통·반장 신문구독에 있어 대체로 대한매일신문을 구독하고 있음은 통·반장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신문이 배달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적하니 통·반장 본인의사를 존중하여 필요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마철 수방대책과 관련하여 길음2동 지역은 대단위 재개발추진지역으로 주민이주가 시작되는 지역입니다. 주민이주가 시작되어 철거지역의 고지대나 구릉지대에는 축대나 지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장마철을 대비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철거를 하고 난 후에 정화조 기타 철거후 잔재에 만전을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화조는 푸지않고 그대로 놔뒀을 때 비가 왔을 때 그것이 어디로 방류되겠습니다. 재개발을 시작하는 우리 동장님들께서 꼭 관심을 가지시고 분뇨오수를 이 시점에서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암1동 지방세 징수실적은 저조한 실태로서 특히 면허세, 자동차세 징수율은 65%로 세수증대에 전행정력을 결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암1동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은 구청에서 수령 즉시 사회단체에 예산을 이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총괄통장에 200여만원, 떰핑통장에 2,600여만원, 일상경 비통장에 1,300여만원이 1개월동안이나 사회단체에 지원하지 않고 1년동안 가지고 있음은 업무태만이 아닌가 합니다. 즉시 이를 사회단체에 이체하고 사회단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동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음2동은 현재 1,000여동의 주택이 철거 또는 공가상태로 파리·모기가 많이 서식하고 악취가 발생하므로 집중방역이 요구됩니다. 특히 철거지역이 급경사지역으로서 장마철 집중호우시 공가의 하수구가 막혀 도로상 하수로 집중될 우려가 예상되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이후 재개발지역 가수요자는 사라져 대 부분 저소득층인 실수요자와 사업으로 안정되었으나 노후화된 불량주택의 밀집된 지역으로 더 이상 생활하기에 부적합하고 위험요소를 안고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주택 재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주택 재개발사업 인가시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여 비례율을 높여주며, 또한 재개발사업 시행구역내 10m이상 도로와 관공서등 공공시설 설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주택 재개발 관련 법규의 개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종암1동사무소 1층 민원실 벽면과 천장이 아주 퇴색으로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정말 이것이 동사무소인가, 여기가 민원창구인가 하는 의심을 가져야 할 정도로 불쾌한 감을 주고 있습니다. 민원인 친절봉사 차원에서 환경정비를 하고자 아니 민원실 도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조치바랍니다.
끝으로 일선 동행정동이 동장이하 전직원이 서로 협력하고 단합된 모습과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은 열심히 답변을 하려고 하고 의원들은 질의를 하는데 나머지 직원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몰라요.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것들을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여 차후 이러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않기를 바라면서 개략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분야를 감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뒤따르며 내실있고 무게있는 깊은 감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통지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사기간 중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행정기획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관리국, 재무국, 민원감사담당관실,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장위1동, 석관2동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차례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를 해주신 이연경 의장님과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업무중에도 이번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제출등 성실하게 임해주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정현식 재무국장님, 강현구 민원감사담당관님, 황광연 도시관리공단이사장과 관련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기획위원회의 감사방향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중 결정하고 승인한 규정이 주민을 위하여 얼마나 건전하게 집행되고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 등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같이 고민하는 자세로 이번 감사에 임했습니다.
이번 6월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들 감회가 남다를줄 압니다. 55년만에 남북정상회담의 좋은 결실로 우리 한반도가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민족사의 새전기를 마련한데 대해 우리 국민 모두 흥분과 기쁜 마음이 아직 가시지 않았을줄 압니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 조국의 영원한 평화와 번영만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조조정 등으로 인력부족과 근무여건이 열악한데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마음 든든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욕구에 아직 미흡한 부분과 피감사 기관이 반성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 국별로 언급하고자 합니다.
매년 위원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은 감사자료가 보다 성의있게 제출했으면 하는 말씀이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의 지적 및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의 벽을 없애기 위하여 구청의 광장 담장벽을 헐은 것으로 압니다.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증가한다고 보는데,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구청장실도 항상 개방되어 면담이 용이했으면 합니다.
둘째, 동사무소 주민문화마당 등으로 기능이 축소되면 동인력이 구본청에 들어오게 되는데 구청 건물내에 관변단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동사무소의 이동인력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이 없어 다시 임대를 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니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지난 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와 파출소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또한 파출소는 주민의 입장을 반영하여 시와 협의해주기 바랍니다.
세번째, 통장은 다른 직능단체 겸직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에도 거론된 바 있었습니다. 통장 직무이외 다른 직능단체에 가입하여 이중으로 업무를 봄에 따라 부작용이 많다고 보니 재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의원님 개인 의정활동 차원에서 민원 처리과정에 불이익을 당하는 민원인에게 의원신분을 구청측에서 실명으로 거론함에 따라 의정활동에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다섯번째, 공무원 연장근무에 대하여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업무형편에 따라 연장근무도 필요하지만 공무원의 연장근무와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비례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양적으로 하는것보다 질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위 직원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양질의 서비스가 나오겠습니까? 직원의 사기도 생각했으면 합니다.
여섯번째, 성북구 석관지역 행정구역 조정이후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번째, 재정경제부에서 차입한 원금을 일부라도 조기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조기상환건에 대하여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길음동 소재 환승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음동 일대 재개발이 완공되어 주차량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 다시 주차장으로 원상복구 하는데에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용도변경시 부담한 시비를 구에서 전액 부담하는 폐단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구정자문 교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요한 구정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수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좋은 제도를 활용만 잘하면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열번째,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검토하여 수립한 재정계획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변경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열한번째, 성북종합문화센타 부지에 있는 가압장 이전관계로 공사진척이 늦어짐에 따른 재정적 손실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반상회회보가 중간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수만부를 제작하면서 실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부수는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표본을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구민걷기대회 내실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라며, 경품이 없으면 인원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경품타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길음역 환승주차장 지하층에 임대한 음식점 재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속칭 미아리텍사스 주변 밤시간에 보행자를 위협한다하여 1억원이상 투자하여 보행자 통로를 만들었는데 24시간 술을 팔게 재계약 해준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는 지난 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여유자금운용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이율이 높은 확정금리를 찾아 예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는 8～9% 확정금리도 있으니 참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세번째, 북악골프연습장 재계약관계 신중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간 계약관계는 최소한 2개월전 만반의 대응을 강구해야 할것이며, 법적투쟁은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때의 최후 방법인만큼 수익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반상회보 계약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특정업체가 4년동안 낙찰을 받았다는 것은
법규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일반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두번째, 중개수수료 불합리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 예를 들면 3억원짜리 부동산을 팔아주면 2,000만원 중개수수료를 주겠다는 식으로 비밀 리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90%는 요금표에 거래되지 않고 뒷거래로 고액수수료가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이것이 우리구만의 사례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재개발 지역등에는 속칭 떳다방이란 소개업자가 시세를 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단속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공근로 대상자 선정 및 취업실태에 대하여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자는 그에 맞는 사람이 공공근로에 취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일부에 지나지 않겠지만 개중에는 자가용을 타고 취업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사무실이나 옥내에서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공원이나 도로 등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반주민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두 열심히 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체지도와 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하철 6호선 공사로 인하여 화랑로 구간 보도블럭이 모두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간은 20㎡이상 화랑로 간선도로인 만큼 보도블럭 파손부분은 구비가 아닌 전액시비로 보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측 의견을 반드시 서울시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감사는 장위제1동, 석관제2동 2개동이 되겠습니다.
2000년 동정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내용이 동
실정에 맞게 내실있고 성의있는 보고내용이었 다는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공통사항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동사무소 자판기를 장애인 또는 생활보호자에게 운영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감사때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자판기 운영권을 생활보호자 또는 장애자에게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합니다. 또한 현재 이익금도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구립·시립 어린이집 포함 취약한 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집의 시설 및 환경은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구청과 협조하여 안전점검 등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결산검사시에도 지적한 바와같이 각동에 관리하고 있는 재활용기금은 이자 손실이 크다고 봅니다.
다음은 장위제1동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동소규모사업 공사는 투명하고 내실있게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동소규모사업은 한 업자가 계속 공사를 하게됨으로 주민으로부터 오해는 물론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동방고갯길 보도점유와 무단주차등으로 인한 이용주민의 불편한 점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장위동의 관문인 동방고갯길은 도로무단주차, 적치물 등으로 차도로 통행함으로 이곳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어린이 통학시간에는 교통사고등 위험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지역에 대한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관제2동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비예산사업으로 전직원이 영어의 첫글자를 딴 4S 친절운동이 돋보였습니다.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일어서서 인사하기, 상냥하게 미소지으며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최대한 만족감을 드린다는 구호아래 몸소 친절봉사를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주택지에 쓰레기 적환장을 폐쇄조치하고 다른곳으로 이동시킨 것은 구와 동, 환경미화원이 합심하여 주민을 위한 청소행정의 표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석관2동 파출소 주변 거주자 우선주차 문제는 신중히 검토후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지역은 좁은도로로써 차량흐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한 후 인근주민의 의견수렴 등 신중히 결정했으면 합니다.
네번째, 석관동의 오랜 숙원사항으로 안기부청사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봅니다.
이 부지내에 석관초등학교 부지가 하루속히 유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술의 전당과 함께 학교 부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강력히 관철해야할 것입니다. 우선 의릉공원 쪽으로 산책로라도 조성하여 석관지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모두들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동사무소에 대하여 권장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일선동의 행정서비스와 주민복지가 꼭 예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동장님 이하 전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주민을최대한 고객으로 대할때만이 주민들이 동행정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한 개략적인 강평을 하였습니다만 짧은 기간에 많은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깊이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통지될 것입니다.
감사기간중 수고하신 위원님과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저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실시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4일부터 7일간에 걸쳐 성북구청의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 그리고 정릉 2동과 정릉3동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먼저, 감사기간동안 책임과 의무로서 성실한 감사활동을 통하여 감사의 목적에 부응하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수감하신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의 국장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천년도의 행정사무감사는 새천년을 시작하면서 처음 실시한 감사로서 그 어느해의 감사보다도 의미가 매우 컷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점은 모든 분야에서 새로움의 전기가 마련되어야 하는 새로운 세기의 환경에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건과 환경에 의거하여 우리 도시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감사의 방향을, 국소적 특정업무나 관행적 일반화의 경향을 탈피하고 우리 성북구의 미래를 건설해 가는 정책의 방향이 어떠한 기초로 변화하고 또 주민을 위해 적응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바탕속에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중점 업무 분야는 도시정책 이라고 하는 대 명제속에 이루어지는 도시기능의 확대와 안정. 그리고 주거문화의 정착과 교통문제등 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고 그 행정의 집행이 주민에게 어떠한 형태와 이념을 전제로 하여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집중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괄적이고 공통적인 강평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시행이 그 단계를 거듭하면서 이제 구 행정의 지향성이 구민이익과 기회의 공평성 내지는 수혜의 편의에 치중 하므로서 효율성 면에서는 다소 그 평가가 뒤진다고 할것이나 실효성에 의한 민주적 형평의 논리로는 발전의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감사 과정에서의 행정의 대처는 일부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적시됨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 사례로서는 감사자료의 요구량이 비교적 감소하였음에도 자료의 제출에 있어서는 아직도 구체성과 성실성이 결여되고 있는 부분이 지적되었고 감사에 임하는 관리직 공무원의 업무 숙지도가 향상 되었다고는 하나 그 적응과 대응의 기법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있음은 시정되어야 할 분야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감사한 도시건설 행정의 분야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들과 그 사업의 집행에 있어 임의성 보다는 규제적 법규성과 기술적 요건에 의한 한계성을 가짐으로 인하여 감사의 기법상 많은 제약이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소관 부서별 강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의 강평은 감사를 종료하면서 일반적인 감사의 과정에서 특기할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소감을 피력하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보아 구체적인 지적 사항이나 세부적인 감사사항을 모두 열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자칫 소홀함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은 분야별 총괄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구체화된 실무적 감사의 내용과 지적.시정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제시하게 될 것임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그 업무의 특성이 도시기반 시설을 확립하기 위한 도시계획과 주거문화의 개선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한 사업 주관 부서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만큼 2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면서 주거환경 개선 분야에 치중 하였음을 말씀드리고 그 주요지적 사항과 개선사항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먼저, 도시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주거환경 개선분야인 재개발과 재건축 업무가 중점을 이루는 바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이에 대응하는 인력과 조직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대다수의 주민이 연계되어 있고 그들의 생존권에 연루되고 있는 행정분야 임에도 제도와 규제를 빌미로 하여 주민이익을 위한 대변과 정책의 과감한 개선 방향이 모색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은 보이나 실질적인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구별 상세계획 지정의 지연에 따른 주민의 피해가 예견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의 강구를 요망한 바 있습니다.
주택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불법 건축물의 인위적 양산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이를 예방하고 단속하고 계도하는 노력과 실적이 미흡하여 많은 민원과 주민의 고통을 수반하고 있으나 그 대책이나 개선 방향이 모색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은 우려할만한 문제이며 반드시 제도적 개선을 강구해야 할 분야로 지적 되었습니다.
또한, 우기를 앞두고 위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치중은 하고 있으나 일부 건물에 대하여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 바 특히, 월곡시장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긴급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면서 이를 촉구하는 바 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분야로서 각종 영선 사업이나 관급 공사에 있어 공사비가 비교적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구 재정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관급공사의 구체적 시행 과정과 단가산정의 투명성, 그리고 사업집행의 검증 방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하면서, 특히 의회청사 및 체육시설 공사에 있어 체육시설 부분을 도시관리공단과 이원적으로 집행함으로 인한 공기의 연장이나 이로 인한 수익성의 감소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공원 녹지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 편익시설인 마을마당이나 소규모 휴식공간이 여러 장소에 설치되고 있어 주민이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은 매우 발전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그 관리에 있어서는 관리기법이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주민 불편시설물로 방치될 우려를 지적한 바 있어 사회복지 차원 내지는 치안 차원에서의 접근 방법을 모색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지적 또는 개선요구 사항등이 있으나 이는 보고서를 통하여 구체화 할 것임을 밝혀드리면서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지역 교통문제를 관장하고 책임맡고 있는 자치단체의 핵심적 기능을 부여받고 있는 부서로서 그 행정의 집행 결과가 주민앞에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만큼 주민의 입장에서 토목하수 분야와 도시교통 정책에 감사의 주안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중점 거론된 부분을 약술하면
먼저, 토목사업 분야에 있어 사업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적 형평이 유지 되었는가의 문제를 제기 하였고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도로 굴착 복구 공사에 있어 그 집행 과정에서의 유관기관 협조사항과 굴착 복구시의 현장에 대한 감독 부재의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고 제도화하여 확립 할 것인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건설관리 업무분야에 있어서는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가판점 및 노점상의 정비 실적이 부진하고 대책 또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특히, 시장주변의 도로 점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처리방안 강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한, 도로 점용료등의 부과 징수에 있어 착오 내지는 부당의 사례가 예시 되었는 바 근본적인 방향의 정립이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 정책이나 관리 업무는 우리구가 당면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주민의 관심이 많은 분야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도로 교통의 문제는 기초적인 개념 보다는 이제 광역적 정책의 도입이 요구되는 것이고 이에 따른 주차공간의 확보와 연계 교통정책의 수립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거론되고 대두되어 주차장의 확보문제, 주차문화와 질서에 관한 문제, 인접지역 또는 광역개념의 교통 수단의 배분 문제 등이 거론된 바 있고 이에따라 우리구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 함으로서 야기되는 불이익을 치유할 대안의 제시를 요구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가 적극적으로 검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의 개진이 있음은 다행스러운 감사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교통분야에 대하여는 길음 환승주차장의 운영과 시설 점검. 용도변경 현황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에 따른 현지감사 활동을 병행하였고 환승 주차장이 도시관리공단으로 운영이 이관되어 수익 위주로 변경됨에 따라 그 본래적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는가의 문제를 추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버스나 순환버스의 노선 연장이나 신규 인가등에 있어 지역적 여건과 주민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고 그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 실적 위주의 단속지양. 부과된 운수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징수실적 부진.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관리체계의 혼선과 관리의 미흡이 지적된바 있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운영에 따른 각종민원의 해결대책 미흡 등의 사례는 조속히 시정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어서 치수 방재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수도 및 하천 준설에 있어 계획은 있으되 그 집행에 있어 감독과 실적의 객관화 방안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우기를 대비하여 수해예방을 위한 준비와 대응능력의 판단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여 우기대비 수방 대책을 점검한 바 일반적으로 대비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다방면에 걸쳐 문제의 제기와 지적이 있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주민의 행정 편의을 위하여 노력한 우수 사례도 발견 되므로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평가를 하는 바 입니다.
이상,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개략적인 강평을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정릉2동과 정릉 3동을 감사하여 지역적으로 유사성과 동질성의 여건을 가지는 지역이 상호 어떠한 동행정의 체계를 가지고 운영되는가의 비교 평가 기회를 갖고자 하였습니다.
2개동에 대한 감사에 있어 현안업무의 보고는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으나 동장의 업무 숙지도는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는 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릉 2동에 대한 감사 주요 지적 사례로는 생활보호 가구에 대한 결연 사업이 임의성의 단계를 넘어 강제성이나 또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보안등 관리의 형식적 측면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점검의 미흡사례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관리체계의 미흡 등을 지적하는 바이며 또한 취로사업 대상자의 선정과 취로사업 시행의 행정적 처리 과정이 미흡하는 등의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한편 정릉 3동의 경우에는 재활용품 관리기금의 활용방안이 미흡한 사례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카드 등 각종 관리카드의 관리 소홀한 사례 그리고 주정차 단속실적의 저조 및 징수부진 사례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에 대한 개략적인 강평을 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분야를 감사함에 따라 깊이있고 내실있는 감사로 이어지지 못한 분야도 있겠으나 이 부분은 여러의원님의 이해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처음 실시한 감사를 종료하는 시점에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되거나 시정 요구되고 제안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가 이를 어떻게 이행하고 개선 하는가를 계속 주시 할 것임을 밝히며 이번 감사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집행부의 행정 집행에 보탬이 되어 주민 이익에 기여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이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임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추후 우리 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감사 기간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10분 산회)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남효
김동은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임낙길
전문위원윤인호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부구청장이용재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박동수
도시관리국장조성재
건설교통국장이종순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강현구
총무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유경림
재무과장박성옥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
지적과장문연송
사회복지과장원재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이경
지역경제과장하정수
청소환경과장김영수
주택과장이호식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이기완
교통관리과장박경호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
보건행정과장장부차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
성북1동장조한석
성북2동장정법권
동소문동장김운수
삼선1동장김연만
삼선2동장유경상
동선1동장임경재
동선2동장김중현
돈암1동장최선경
돈암2동장장기상
안암동장김진영
보문동장이상태
정릉1동장안명우
정릉2동장백남규
정릉3동장김석진
정릉4동장정흥진
길음1동장김상선
길음2동장원응연
길음3동장김진성
종암1동장한상진
종암2동장임동열
월곡1동장김용진
월곡2동장김운환
월곡3동장이호정
월곡4동장이평재
상월곡동장김기석
장위1동장구자길
장위2동장이경환
장위3동장김영웅
석관1동장고해진
석관2동장김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