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상임위원회강평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운영복지·행정기획·도시건설위원회
일 시 : 2002년10월7일(월) 오후2시
장 소 : 구청상황실
(14시00분 개회)
지난 1일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바쁜 일상 업무중에도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기간의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의 삶의 터전인 성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구정업무를 수행해 주신 구·동 전직원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제4대 성북구의회의 출범과 함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해가 거듭할수록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로 발전시켜 우리의 지방자치가 한층 더 성숙한 단계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하겠고,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모든 행정 업무가 구민들에게 진솔하게 비쳐지고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의 자치행정이 잘못되고 부족한 점은 이를 시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잘되고 우수한 사례들은 계속 발전시켜 구민을 위한 올바르고 공평한 구정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의 참다운 의미가 구현되는 주민 참여와 협동의 기반 위에 우리 모두가 50만 구민 앞에 묵묵히 그 책무를 다하는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때 우리 성북의 지방자치는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가 주민 앞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 살기 좋은 성북구의 미래를 건설하는데 기여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로 맺어지기까지 애를 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남은 정례회의 의정활동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어 알차고 보람있는 정례회로 마감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1일부터 매일 매일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일 매일 간부로부터 일일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아직은 제가 취임한지 석달 정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저에게는 큰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열심히 감사 잘 받도록 이렇게 독려를 했습니다만 어느정도 좋아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장소도 불편하고 자료도 불성실했으리라고 생각되면서도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의 잘못된 것을 낱낱이 지적해 주시고 또 하나 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좋을지 정책방안까지 제시해 줌으로써 명실공히 우리 구의회가 우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어느때보다도 참 잘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4대 구의회 출범과 동시에 처음 행한 이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의회에 대한 지적사항, 비판, 그리고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충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한번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정리하고 또 빠뜨리지 않고 실천요구, 시정요구 또 개선요구를 제가 직접 체크하고 강행해 나가겠습니다.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박덕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회의를 마치게 된 것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과 정릉4동, 장위3동 2개동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차례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 해주신 박덕기 의장님과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운영복지위원회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업무중에도 이번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제출등 성실하게 임해주신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 조종희 보건소장님, 윤수현 사무국장님, 그리고 해당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운영복지위원회의 감사방향은 그 동안에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사항이 우리 성북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건전하고 충실하게 집행되고 추진되었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여 앞으로 예산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고 같이 고민하는 자세로 이번 감사에 임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부산에서는 아시아인의 축제인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남북이 냉전으로 반쪽경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북측선수와 응원단들이 대회에 같이 참여하여 온국민이 열광과 기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어느때보다 뜻깊고 감격스러운
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하여 농작물은 물론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강원도 강릉과 삼척등은 큰 수해를 당하여 실의에 빠져 하루하루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북구의회에서는 구청의 협조를 받아 성북구와 자매도시인 삼척시의 수해현장에 우리 의장단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수해현장에 가서 보니, 신문지상에서 보는 것보다 더욱 비참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해주민의 그 고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민이 힘을 합하여 물심양면으로 돕는다면 빠른 시일내 복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느낌과 의견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구간부님들의 성실한 답변과 직원의 수감자세등 진지한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욕구에 아직 미흡한 부분과 피감사기관이 반성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 소관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통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는 지난해보다 업무계획 보고와 감사자료등이 향상된 부분도 있었지만 일부자료제출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의 지적 및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구 직능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정에 형평성과 불합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 직능단체는 모두다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단체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등과 같은 단체에는 일정금액을 정액 지급하고 또 장학금을 지원하는등 특혜가 있는 반면 환경단체등 기타조직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법적으로는 정당할지 모르지만 단체간 이해못하는 면이 있어 조직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으니 형평성에 맞게 보조금 배정에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두번째,국민기초 생활보호법 대상자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중 1종은 의약품이 무료이며, 2종은 50%만 본인이 부담하는 현 제도를 교묘히 악용하여 실제 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람이 특혜를 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타지역에 재산세 납세현황, 자동차소유 유·무 또는 자녀 중 취직여부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대상자가 되지 않을 사람이 혜택을 받지 않도록 자격심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소외되고 낙후된 사회복지분야가 우리구는 타구에 비하여 더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더욱 육성·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중심인 성북구는 개발과정에서 소외되었고 ’90년대에 들어와서 재개발등으로 APT(아파트)가 생기는등 외형성장은 하였지만 사회복지는 타구에 비하여 뒤떨어진다고 봅니다. 특히 직능단체도 유명무실한 단체는 과감히 정비하고 지역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단체에 중점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개선하여 사회복지를 한단계 올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노인정 수리하는데 기간이 너무 지체되어 주민의 신뢰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니 시정을 바랍니다. 노후된 노인정 내부를 보수하는데 발주와 설계, 공개입찰등 형식에 너무 치우쳐 보수하는데 4개월이상 소요되는 것은 문제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구청측에서는 설계 및 공개입찰등으로 기간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를 대지만 과연 그것이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번째, 성북구 중소기업 트리즘제품의 판매고 부진과 중국순이현 자매결연 성과는 부진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얼마전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바, 서울근교지역의 도시가스 문제점을 보도된 바에 의하면 시공업체가 수요자에게 인입관 공사비의 50%를 되돌려 주지 않으므로써 몇십억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불법을 해온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성북구는 어떻게 공사를 해왔습니까? 골목에 위치한 주택지는 시공업체에서 도시가스 공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인입관 공사시는 수요자 50%, 시공업체가 50% 부담하는 계약내용을 일반인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내용을 계약서상에 투명하게 명시함으로써 공사비로 인한 쌍방간 분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약한 지역에도 도시가스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 지도가 더욱 요망되며, 도시가스회사에 서울시 기금을 융자하는 등 특혜를 주면서 수요자가 불편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곱번째, 정화조 수거과정에 불합리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간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정화조 처리과정 용량을 부풀려서 돈을 더 받아 가는가하면 팁도 강요하는등 비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매년재발되는 이러한 사례는 단호한 조치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음식물 처리시설로 포천에 대지를 구입한 후 진척이 없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재개발지역 또는 일반공사 지역 인근주민들은 소음과 진동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음없는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시·감독을 강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생활복지국 소관 강평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의약 감시를 강화하는 시점에 약사등 직원이 부족하여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원외처방등으로 이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인력부족의 이유로 약국감시업무가 소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두번째, 보건소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봅니다. 과거 어려운 시절은 질보다는 양의 위주, 건강보다는 삶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는 양보다는 질, 건강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구민의 건 강이 소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번째, AIDS(에이즈)감염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는 취약한 지역이 많으니 AIDS(에이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타 업무에 우선하여 관리와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보건소는 어느 부서보다 친절봉사가 최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늘 환자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의사 및 간호사의 헌신적 봉사와 친절의 처방이 환자에게는 좋은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강평을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연구실이 없어 불편한 점이 많으니 빠른 시일내 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구립어린이집 위탁계약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했으면 합니다.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1년 계약함에 따라 원장(시설장)등 관계자들이 재계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3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마음이 느슨해진 탓인지 본연의 업무자세가 소홀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 월곡동 소재 생명의 전화에 봉사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에게 무료급식을 했으면 합니다. 여건이 어렵겠지만 자원봉사로 수고하고 있는 장애인 부모들에게 중식을 제공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세번째, 각 동 공부방 운영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운영에 많은 적자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장하기 보다 시 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동 조직을 관장하는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번째, 경로당 난방비 지급과정 형평성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각 동 경로당이 건물면적, 난방시설 및 인원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이 현실정에 맞다고 봅니다.
다섯번째, 노인복지기금 증액을 요구합니다. 노인이 매년 증가하는데 이에 따라 복지기금도 증가해야 한다고 봅니다.당초 계획대로 10억을 만들어 그 이자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섯번째, 사회복지의 각종 기금은 이자가 높은데 예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정된 시금고 때문에 각종기금을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금융우대금리등 좋은 상품이 있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마을문고 지원 기준을 정하여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마을문고는 잘 운영되는 곳에 집중지원하되, 동 실정에 맞게 신간을 구입하거나 기금을 전도하여 자체 구입하는 방법등 신축성 있는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덟번째,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정화구역내 향락업소 허가는 물론 단속을 강화하여 유해업소로부터 우리자녀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 수범사례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재활용봉투의 질이 떨어져 잘 헤어지고 터져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봉투가 튼튼하여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말을 주부들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품질면에서 보완을 잘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정릉4동, 장위3동 2개동의 동사무소감사 결과 강평이 되겠습니다. 2002년 동정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내용이 내실있고
성의있는 보고내용이었으며, 동기능 전환으로 직원수는 적고 열악한 조건인데 청사내외 환경은 깨끗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정릉4동의 수범사례 내용입니다.
동사무소는 생활쓰레기 수거업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릉4동은 “무단투기는 양심을 버리는 행위입니다”라는 호소문을 내걸어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점에 게첨한 결과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전 동에 확대 실시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장위3동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인에서 2인으로 추가배치를 건의합니다. 현행 1명을 기초수급자 100가구이상 2인을 배치하면 저소득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 구별 장애인등록센터를 별도 구성하여 장애 기준을 객관화 했으면 합니다. 현행 본인이 희망하는 병·의원에서 장애진단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각 구별로 장애인등록센터를 구성하여 전문의료진으로부터 개인의 판단이 아닌 공동의 판단으로 할 경우 진단기준이 상이 하지 않고 객관적인 장애인등록업무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 부적격자가 혜택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했으면 합니다.
세번째, 장애인 복지구입카드 즉, LG신용카드재발급 신청 절차의 간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구입카드
신청 및 교부에 따른 기한이 1개월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분실기간 동안 장애인의 할인혜택이 정지되어 불이익을 초래하는바,
복지구입카드 재발급 신청시 LG신용 사용사에 직접 신청하여 발급기한을 단축했으면 합니다.
이상 동사무소에 대하여 수범사례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일선동의 행정서비스와 주민복지가 꼭 예산과 제도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장님 이하 전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주민을 최고의 고객으로 대할 때만이 주민들이 동행정을 신뢰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이동사항너무 많아 행정사무감사에 불편한 점도 많았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전에 직원이동은 구청업무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차질이 있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깊이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통지될 것입니다.
감사기간 중 수고하신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북구의회 박덕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리국, 재무국, 민원감사담당관, 도시관리공단, 안암동, 석관제1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강평에 앞서 구의회의 제4대 원구성이 몇개월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정전반을 보는데는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위해 자료제출등 성실하게 임해주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이종순 재무국장님, 황광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해당 동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잘된 부분을 개선하여 발전시키도록 집행부를 감시, 촉구하므로써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 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두가지로 잡았습니다.
첫째로, 민선2기 동안 펼쳐온 주요사업을 좀 더 세밀히파헤쳐 잘된 점은 계승·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다시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둘째는, 민선3기 구청장이 앞으로 구정전반을 이끌어가는데 누구나 공감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으로 구정을 훌륭히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보다 살기좋은 성북구 건설을 위해자원의 합리적 배분등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문제점에 접근하여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감사기능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살기좋은 성북건설을 위하여 편리한 성북, 투명한 성북, 균형잡힌 성북이라는 새로운 비젼을 갖고 분야별·유형별·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고충을 현장에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그의 일례 로 구청장실 개방, 소음없는 성북, 태극기 달기등은 벌써 구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절봉사우수구, 새서울반부패노력상, 지식정보화추진, 교통해소 대책, 문화체육프로그램 운영, 보건의료서비스 증진, 푸른동네가꾸기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 준 데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며, 특히 열악한 구 재정임에도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요구한 자료제출은 대체적으로 만족하나, 일부자료의 제출기피, 지연, 내용의 불성실한 작성등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으로 원천적인 시정을 요구하며 특히 수감태도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벗어난 답변등으로 지루한 감사진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26조 및 제27조 이하에 보면 인사권자는 한곳에 장기근무로 업무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다히, 빈번한 전보를 제한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인사이동의 긍극적인 목적은 조직을 안정속에서 업무능률을 높이는데 있다고 보며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최소한 1년간은 전보제한을 받은 것으로 보는데 이번 5급이하에 대한 세차례의 인사이동은 인사 원칙에 부합되지 않은 인사권자의 인사전횡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인사권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30개동의 전동장을 포함하여 일부동의 담당주사, 심지어 서무주임까지 동시에 이동시킨 결과 직원들간에 인수 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업무 파악이 안된 상태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시켰고, 특히 구의회 정기회를 앞두고 대단위
인사를 단행하므로서 의정활동에 큰 부담을 주었음을 밝혀두며, 이와 같은 인사이동은 25개 자치구에서 거의 전무후무한 사례로 그후 2년 내지 3년후 또다시 인사이동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아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구·동간 인사교류에는 이동대상자의 희망 부서를 받았다고는 하나 동사무소만 무려 3～10년간 근무해온 직원들이 다수 있다는 것은 해당직원의 희망과 관계없이 무사안일로 빠질 수 있고 특히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다음 인사때 구청으로 인사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합니다.
다음은 구청사는 1977년 건축되어 시설이 노후화 되고 특히 주변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해 사유건물 임대보증금이 약23억원이 나가고 있는바 빠른 기간내에 구청사 건립에 확실한 계획수립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이와 같은 어려운 재정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방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코저 막대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5개 관변단체를 무상임대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관변단체의 무상임대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는 2001년 8월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위원의 자격요건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당해동에 주민등록 등재자로 15～25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가 끝나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등록 미등록자를 위원으로 두고 있고 위원이 15인 이내에 미달되는 동도 있는 것은 위원회관리에 소홀함이 있다고 보며, 아울러 동별 프로그램 운영에 차별화를 두되, 프로그램의 채택이 문화와 생활체육에 집중되어 있는데 복지분야에 프로그램 도입도 요망된다고 보겠으며, 또한 예산배정에는 형평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처리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한 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결산전에 세입에 이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채 등 각종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 원칙으로 전제되어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은 결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순세계잉여금을 넣은 잘못된 관행은 앞으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북종합문화센터 건립계획을 보면 총사업비 218억900만원의 대단위 사업으로 ‘97.8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99년8월에 설계용역을 마친 것으로 아직까지 공사를 못하는 이유로 성북가압장이전을 들고 있는데 결국 공사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이와같은 결과에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묻고 싶고 이는 당시 정책결정자가 치밀한 검토 없이 추진한 결과로 보며 이같은 과정에서 과연 국·과장은 무엇을 했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결정권자의 무모한 욕심이 이와같이 엄청난 정책실패를 가져온 사실을 향후 업무추진에 커다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가압장이전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받은 상태에서도 설계변경을 하고 이월액을 전액 불용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로 밖에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아라랑로의 영화의 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영화기념관을 비롯하여 야외공연장, 테마공원, 기념가로를 조성하는 등 지역명소로서 뿐만아니라, 주민의 다양한 문화, 예술체험 및 휴식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고 있으나 아리랑로의 교통혼잡, 좁은 휴식공간 등 문제점 또한 적지 않은바 세심한 검토로 영화의거리 본래 취지목적을 살려 나갈 구체적 계획이 사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감사담당관에 대하여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법은 주변행정여건의 다양화로 급속히 범위가 넓혀감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짓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않은 한 최소규제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는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감사가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할것이며 정기감사은 물론 수시 감사를 통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로 깨끗한 조직으로 주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것이며 특히 철저한 사전교육으로 각종비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비위공무원에게는 엄격한 양정규정을 적용하여 동일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대법원판례에 따라 서울시 거주민 이주계획에 따라 청계천등에서 이주된 자로 ‘68년 당시부터 동일장소에 계속 거주한 자로 ’97. 10.31일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변상금면제 혜택을 준다는 사실은 구청에서 충분한 홍 보를 했음에도 길음동에 단 세명만이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고 ‘68년당시 정릉동, 길음동등은 중구 양동등에서 서울시 이주계획에 따라 이주된 주민이 대부분으로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구제 범위가 늘어나야 된다고 보며 또한 기멸실된 자로 철거시점까지 거주한자는 구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재정경제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활발한 재개발사업에 따라 변상금 및 재산매각대금의 수수료 징수에 대한 자료제출에 집행부의 불성실한 작성으로 감사진행에 차질이 생긴바 앞으로는 좀더 세밀한 자료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토지매각은 예산하고 직결되여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연간 세워서 예산확정전에 구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나 대부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누락되는 것이 발생되는데, 향후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며 또한 재개발, 재건축등으로 보존부적합토지의 매각이라도 매각에 따른 대체취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강평을 드리겠습니다.
설립당시 직원54명에서 이제는 192명으로 크게 성장을 가져왔지만 인사관리에서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정원증원에는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이 증원이 되고 있어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이제는 이사장의 역할도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직원의 인사권을 포함한 경영권을 부여하여 독립적인 운영을 통하여 경영성과에 따리 책임을 지게 하는 경영개혁체제를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이 직접관리하는 사업중에는 공공성 및 수익성이 같이 병존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2002. 3월에 개관한 성북정보도서관은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적자폭이 커서 공단의 재정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것이 분명하므로 서울시보조금을 대폭 늘리도록 제도적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차량운영문제로 개운산스포츠센터의 이용객 중 보문동, 삼선동, 안암동 방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히려 종로구로, 성북레포츠타운의 이용객중에 대부분은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민들이며 정작 성북구민은 이용객의 50%미만에 있는 실정으로 차량운영시스템을 검토하여 성북구민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암동에 대하여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활동은 보건소의 인력의 제한으로 사실상 각동 새마을협의회 주관하에 소독약을 보건소로부터 일정량을 수령하여 계획된 일자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혹시 사용잔량 발생시에는 밀폐된 장소나 이중캐비넷에 보 관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새마을협의회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은 관리상 문제점이라고 보아 앞으로 관리대장등을 비치하여 보관 및 사용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이 보안등 관리로 한번 고장신고를 하면 보통 3～4일이 소요되는데 관리대장에만 치중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처리대장은 소홀히 다루고 있는바 앞으로 두 대장관리 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음은 석관제1동에 대하여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동 보다도 매년 수해로 주민피해가 큰 곳으로 수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급된 양수기관리에 있어서 주민의 전·출입시에는 수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지급된 양수기는 세입자보다는 건물주에게 대여하여 분실을 예방하는 개선대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석관제1동의 재활용품수집소에 강우·강설시 작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지붕설치, 석계역～성북구청간 도시형버스 노선폐지로 주민들이 학교,병원등 이용에 불편이 있으므로 마을(순환)버스 노선신설을 검토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지금까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인 강평을 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분야를 감사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제도개선사항등 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에 긴밀한 협조하에 개선되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중 수고하신 의원님과 적 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구청관계관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 박순기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실시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제 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일부터 7일간에 걸쳐, 성북구청의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그리고 삼선1동 및 월곡3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먼저, 감사 기간동안 책임과 의무로서 성실하게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감사기간동안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의 관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성북구의회의 출범과 아울러 실시된 이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느해의 행정감사 보다도 그 의미가 매우 컷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점은 우리의 지방자치가 십여년의 연륜과 경험을 토대로하여 이제는 진정한 주민자치로서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해가야 하는 전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건과 환경의 변화에 의거하여,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의 방향을, 지엽적이고 국소적인 특정 업무나, 행정의 일반적 과정을 검증하기보다는 다수의 주민에게 수혜의 형평이 보장되고, 또한 미래의 성북구를 건설해 가는 정책의 방향이나 과제가, 어떠한 이념과 질서속에 추진되어져야 할 것인가에 그 초점을 맞추는데 감사의 주안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주민이나 개인의 불이익이 침해된 사례는 없는가 하는 부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대상분야는 도시정책분야와 이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집행분야로서 이는, 미래 성북의 건설이라는 공통적인 명제와 더불어 쾌적한 도시기능의 확대와 공익성의 확보가 자치행정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잣대라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분야에 감사의 비중을 높이고 치중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은 매우 능률적인 감사활동 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총괄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7일간의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긍적적 평가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으나, 일부 업무에서는 아직도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분야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우수한 사례는 계속 발전시켜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어내어 주민 이익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지와 사명감으로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의 시행이 그 단계를 거듭하면서 행정의 지향성이 구민이익과 복지수혜의 공평과 민주성에 치중함으로 인해 다소 그 평가가 점진적이고 완만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할 것이나 실효성에 의한 고유적 자치행정의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일반적 행정 집행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문화와 기능의 확대에 의한 공익성의 우선 원칙이 현대행정의 발전 방향이라고 전제하면, 자치행정의 주된 역할은 주민의 권익보호와 생활.문화의 지원정책. 그리고 봉사와 지원과 규제가 상호 융화하는 보편화의 행정 수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의 업무 성질은 기술적이고 법제화 된 업무로서, 특히 그 집행의 공정과 형평이 요구되는 분야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부분에서 재량이나 융통성의 범위가 축소, 또는 제한되는 만큼, 행정집행의 사소한 오류일지라도 장기적 지역발전을 저해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 내포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서 이러한 행정 특성을 이해하고 인식전환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성의를 보여준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자칫 이러한 행정의 특성을 빌미 삼아 그 집행에 있어 소극적이고 무사안일로 귀착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좌시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나, 각종 지역현안 사업을 집행하고 수행함에 있어 기존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예산의 투입으로 조기 완료함이 타당함에도 신규사업의 발주로 인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적정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재고하여야 할 분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강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강평은 감사를 종료하면서 일반적인 감사의 과정이나 특기할 사항에 대한 소감을 간략하게 피력하는 것으로서,
강평시에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나 세부적인 감사사항을 모두 열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략적이고 총괄적인 내용만을 말씀드리고 구체화한 실무적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절차에 의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제시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그 업무의 특성이 도시기반시설을 확립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과 주택의 보급과 건설에 따른 지원업무,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한 녹지사업과 공원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있는 바, 이는, 변모하는 미래 도시정책적 개념에 따라 그 행정집행의 주기와 반경이 매우 큰, 아주 주요한 자치행정의 한 분야임은 모두가 인식하고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한 도시관리국 소관 감사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주로 주거환경개선 분야와 도시 환경분야에 치중하게 된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그 주요 감사 내용을 분야별로 적시하면
주거환경 개선 분야에 있어, 우리구가 갖는 지역 특성으로 보아 주거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므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새로운 주거문화 개선의 필요에따라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주거환경의 개선 정책은 현대 복지행정국가의 목표이며 정부의 국민에 대한 급부 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서 이의 수혜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추진에는 많은 유형의 민원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분야로서 공적부담행위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그 내용을 인식하고 파악은 하면서도, 신속하고 적정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게됨을 공감하는 바가 있다 할것이며, 주민의 요구와 소망에 대응하여 집행부의 노력도 많은 발전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징후를 가진다고는 할 것이나 향후 더욱더 제도의 개선과 규제의 완화로서 이에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우리 구민의 이익증대와 도시개발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하여 구역내의 도로나 공용청사 등 공공시설 지원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는,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계속적인 관심과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과감하고 책임있는 행정 수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 장기 미 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한 조치는 이제 많은 부분에서 검토가 되었고 실적도 거양 하였으나 아직도 정비하고 결정하여야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보아 계속적인 추진을 촉구하였으며, 위험건물 안전관리 문제에 있어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고는 있다 하더라도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대처한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였는 바, 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 관여되는 사항인 만큼 보다 더욱 적극적인 행정수행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e급 위험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안전관리 행정을 전개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행정책임이 여러 부문에서 결여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축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은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요구와 민원을 늘상 받고있는 분야로서 기술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부분과, 주민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경우 등 아직도 많은 문제들을 안고있는 만큼, 업무특성의 불가피성만을 구실로 방관 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과감하고 기술적인 건축행정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또는 무허가 건축물에 부과되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가 주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바,
이는 사전에 그 발생을 차단하는 예방 단속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나 불법 건축물의 발생예방 업무가 인력부족과 법규 의존성을 구실로 하여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사후조치 만으로의 수동적 행정분야로 비쳐지는 것은 아타까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분야로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마을마당 등 공원조성에 있어 아직도 지역간 형평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공원정책에서 이를 반영하여 공평한 수혜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기히 조성된 공원이 우범지대화 하는 사례가 거론된 바, 원래의 공원기능으로 회복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각종 건축신고 업무수행시 행정규제 완화를 이유로하여 증.개축이나 용도변경 과정에서 행정지도가 미치지 못하므로서 종암동 건물 붕괴사고 발생과 같은 행정사각화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제도 자체를 개선, 보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구간 경계지역에서의 각종 시설정비 관리업무의 소극대처로 인하여 인접 자치구와의 차등화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할것으로 적시한바 있습니다. 한편, 동소문동에 신축예정인 성북문화쎈타의 건립 추진에 있어 많은 설계비를 투자하고도 수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 감사에서도 예산의 낭비와 행정집행의 중대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성북구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성북구 발전기획팀의 구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구행정 발전분야로서 앞으로 그 구성과 운영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고 할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 교통 문제를 책임맡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핵심 부서로서 주민의 생활편익 제공이라는 행정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분야라고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업무 추진은 그 결과가 현실적으로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토목하수 분야와 도시교통 정책에 감사의 주안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중점 거론된 부분을 약술하면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있어 주차구획지정의 적정성문제, 주차구획 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의 문제, 표지판 설치의 규범화 문제, 주차구획으로 인한 차량통행방법의 개선문제, 주차관련 각종민원처리의 성실성문제, 불법주차의 견인이나 주차구역의 환경 정비 등, 가장 일차적인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전면확대에 대응할 전반적인 행정지원정책의 수립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과 주차관리업무가 외형상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원화된 부분도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정비 분야에 있어 가판점 등의 단속이 최근, 생계유지형을 이유로 그 단속과 정비에 있어 다소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대두하고 있는 바 이는, 단속과 정비의지의 결여로 판단되므로 더욱 계획된 정비의 실천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 분야에 있어서는, 치수방재 부분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발전을 계속하여왔고 예산의 투입도 증가되어 상당부분에서 개선되었다고 보여지나 기존의 하수관로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야 할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정책 분야입니다.
교통정책은 우리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사업과 정책 중에서도 그 어느분야 보다도 중요하고 또 주민의 관심이 많은 분야라 할 것입니다.
교통정책 문제에 있어서는 기초적 개념보다는 광역적 개념으로, 단기적 집행보다는 장기적 정책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것이며 이에는 주차질서와 주차장 확보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에서도 주차장의 확보문제. 주차질서의 정착문제. 연계 교통수단의 적정한 배분문제 등에 대하여 감사의 주안을 두었습니다 교통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많은 투자와 정책의 시행으로 다방면에 걸쳐 개선점을 찾았고 특별회계의 운영 등으로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에 걸쳐 노력한 흔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주차장의 건설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확대시행에 따른 후속적인 대응책, 지속적인 불법주차 행위와 교통위반 행위의 단속 등에 있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의 미흡으로 주민의 만족도는 아직도 열악한 수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부족한 주차장건설을 위해 과감한 정책의 시도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한편 미아사거리일대에 대한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미아고가차도의 존폐문제와 월계로의 확장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확고한 방향의 설정이나 대안이 제시되지않고 있는 바, 조속한 정책의 결정이나 시행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구행정 정책방향의 결정에 있어 각종용역과 그 결과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용역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에 대한 검증 및 홍보미흡으로 인하여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용역시행에 대한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용도변경행위의 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증가하는 주차수요을 충족하기 위한 장기적 정책연구가 미흡하고 각종 도로굴착시의 유관기관 협의에 따른 굴착업무의 실효성 부재 및 공사감독 업무의 결여, 도로 유지관리에 있어 도로 손괴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마을버스에 대한 차고지 이용과 불법 주정차문제, 불법차량정비 등 관리의 부적정 문제, 도로표지판 심의위원회 등 각종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형식적인 구성과 운영사례의 시정, 고가차도의 조명시설에 대한 주민 민원처리 미흡등의 문제가 중점 거론되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강평을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삼선1동과 월곡3동은 동장의 빈번한 교체로인하여 업무숙지에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업무보고서의 내용은 다양성과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반면 수감태도에 있어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각동 감사에서 공통적으로 거론되고 지적된 분야를 살펴보면,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에 있어 아직도 불성실한 기록과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동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부족을 이유로 하여 고유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마저도 구에 의존하거나 미루게 되는 소극적인 동 업무 수행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게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쎈타의 운영프로그램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자치위원회의 운영 또한 참석율이 떨어지는 등 실효성이 의문시되었고 재활용기금의 관리운영과 건축폐기물에 대한 처리문제는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할 필요성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삼선1동의 사랑의 반찬나누기 운동은 우수사례로 평가하였으며 월곡3동은 재개발로 인하여 많은 부분에서 행정사각지역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동 행정이 이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동사무소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순찰업무의 기능확대에 의한 안전 예방대책 및 불법건축물 예방단속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윈회 소관에 대한 개략적인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 만, 한정된 시간내에 많은 분야를 감사대상으로 함에 따라 좀더 깊이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이점은 여러 의원님의 이해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200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면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되거나, 시정 요구된 사항들이 어떻게 보완되고 이행되어 지는가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속 주시하고 점검할 것임을 밝히며,
이번 감사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고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보탬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임을 말씀드리면서,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성북 복지공동체의 구현을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성북건설에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감사 지적 사항이나 건의 요망사항 등은 추후,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5시05분 산회)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재무국장이종순
생활복지국장길영환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성수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총무과장송련
자치행정과장김영수
경영기획과장정흥진
문화공보과장하정수
재무과장박경호
세무1과장김기석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김민구
가정복지과장김용진
위생과장이경환
지역경제과장김혁
청소환경과장구자길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권창주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김상선
교통관리과장한상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
보건행정과장장부차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황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