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장위3동 주민센터

일  시 : 2020년6월2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장위3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용환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용환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위3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환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용환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3일 장위3동장 김용환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용환   안녕하십니까? 장위3동장 김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성북구민의 복지증진,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장위3동 2020년도 동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이 행복한 장위3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시작 전에 저희 장위3동 청사가 40여년이 지난 매우 노후화된 건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수감 준비가 된 것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동정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장위3동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인구가 1만 7,950명인데 기초연금 수령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라고 했죠? 제가 아까 듣기로는 7,413명으로 들었는데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요.
○동장 김용환   1,519명입니다.
한신위원   비율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자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자료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지출내역을 주시고요. 두 가지 종류잖아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주시고요. 주민자치회 운영되는 것도 따로 주시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현재 현원, 정원도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자치회 프로그램비에서 지출된 내역도 주세요.
○동장 김용환   기금에서 지출된 것,
정해숙위원   기금 지출 내용을 주시면 되고요. 주민자치회비에서 나가는 것도 주시면 되겠네요.
○위원장 오중균   주민자치회비는 별도니까,
정해숙위원   회비 걷는 거 말고 지원금이요.
  이상입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주민자치회 회의를 많이 못 했을 것 같은데 통장님들은 회의를 좀 했나요?
○동장 김용환   통장님들은 그래도 반상회보가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한신위원   그럼 1월부터 5월까지 했나요?
○동장 김용환   회의보다는 저희가 방역활동을 하면서,
한신위원   회의를 방역활동으로 대체했나요?
○동장 김용환   네, 대체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참석하신 분들 사인을 받죠?
○동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참석자 출결여부 사인한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2019년 12개월하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주민자치도 지금 프로그램을 안 해서 올해 것은 없을 건데요.
○동장 김용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행정감사니까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되죠.
○동장 김용환   올해는 거의 실적이 없어서요.
정해숙위원   가능하면 2018년, 2019년 같이 주세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올해 5월까지 같이 주세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1월부터 아예 안 했잖아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것을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장 김용환   네.
○위원장 오중균   또 없으세요?
  2019년도 방역물품 있죠? 기계라든가 약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재고현황하고 그다음에 지금 방역기라든가 이런 장비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동장 김용환   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지금 간호사가 2명이죠?
○동장 김용환   2명입니다.
정해숙위원   방문간호사 일지라고 해야 되나요? 활동현황을 좀 주십시오.
○동장 김용환   저희가 방문간호사가 2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은 파견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로,
정해숙위원   2019년도 거 주시면 돼요.
○동장 김용환   네.
○위원장 오중균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재개발 관련해서 세부사항을 받을 수 있나요?
○동장 김용환   네.
이호건위원   구역별로 주지 마시고 4구역이 이번에 문제가 좀 됐잖아요. 4구역만 주세요.
○동장 김용환   4구역은 제가 따로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이호건위원   그럼 구역별로 전체적으로 주세요.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돌봄위기가정 아이가 간단하게 이 책자에는 있는데 이것보다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동장 김용환   저희가 예상질문 답변 자료 비슷하게 꾸며놓은 게 있는데요. 그런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이들에 대한 위기가정이 파악된 게 있으면 주십시오. 그러면 위기가정이 마음돌봄하고 같이 움직이는 건가요?
○동장 김용환   아이가정플래너하고 돌봄,
정해숙위원   위기가정을 마음돌봄에서 같이 관리하는 건가요?
○동장 김용환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장 김용환   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3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2019년 수령액이 2억 7,100만원, 지출액이 2억 5,674만 1,000원, 잔액이 일부 있고요. 2019년 것만 예산집행현황에 대한 자료를 항목별로 주세요. 예산서 형식으로 되어 있나요?
○담당   지금 현재 뽑아놓은 자료는 총괄적인 것만 뽑아놓은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세부항목으로 출력이 되니까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업무보고 17페이지, 18페이지 끝 부분에 조현병 5명, 조울증 2명, 중증 우울증 10명, 알코올중독 1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담내역이나 자료가 있죠?
○동장 김용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장위3동 소재 환자에 대해서,
○위원장 오중균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정신보건센터 성북구 보건지소에서,
○위원장 오중균   보건소에서 관리한다고요?
○담당   네.
○담당   보건소에서도 물론 관리하지만 동에서도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저는 장위3동 주민센터 방문간호사입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저는 65세 도래, 70세 도래 대상자, 만약에 추후에 제가 방문을 했을 때 정신질환자가 발견되면,
○위원장 오중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동에서 최소한의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인원파악만 지금,
○위원장 오중균   네, 그 부분만 그러면, 자료가 없으면 이따 따로 내가 질의를 할게요.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동장님, 26페이지 상단에 출산축하금이 있는데 2018년도, 2019년도에 보니까 49명, 54명에게 축하금이 나갔어요. 지금 2020년 5월에 72명에게 축하금이 나갔는데 이게 사실 이면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절반도 안 지났는데 다른 해보다 지금 축하비가 많이 나갔잖아요. 아이들을 많이 낳았다는 건데, 이 아이들 이름을 이OO, 한OO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 지급된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준비해 주세요.
○동장 김용환   네.
○위원장 오중균   동장님, 이따가 무선마이크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왜냐하면 동장님이 질의에 다 답변을 못할 경우 팀장님이나 담당주무관이 해야 되니까, 무선마이크 준비할 수 있죠?
○담당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그렇게 해야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왔다 갔다 하려면 서로 불편하니까 무선마이크가 있으면 좋은데,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안 되면 말고요.
○담당   네.  
정해숙위원   동장님, 장삼알리기, 홍보책자가 이거인가요?
○동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아까 한신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게 보고책자에는 기초연금 수령자가 7,4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519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장삼마을 제대로 알기’에는 저소득주민현황에서 기초연금 수령자가 1,29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저소득주민현황하고 복지대상자 현황하고 이게 기준이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수치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소득주민현황으로 해야 되는지, 복지대상자 현황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 수치는 다시 뽑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장 김용환   위원님께서 들고 계신 ‘장삼마을 제대로 알기’ 그 책자는 사실은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최신 현황이고요. 책자는 사실 작년 12월달에 자료를 추출해서 이미 올해 1월초에 제작을 했었어요.
김오식위원   그런데 차이가 너무 크게 나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삼마을 알리기에는 496명인데 이 보고책자에는 662명이에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기는 어렵잖아요.
○담당   연간지원액이라서 매월 지원하는 대상자수의,  
김오식위원   (담당, 김오식위원님 자리에 와서 개별 설명)
  그러면 복지대상자 현황이든 저소득층 주민현황이든 이렇게만 놓고 보면 절대수인 것처럼 보여서 저희가 알 수 있게 표기를 다시 해서 주세요.
○동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잠시만.
○위원장 오중균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지금 김오식위원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나이별로 해 주세요. 지금 전체 인구가 남녀로만 되어 있거든요.  
○동장 김용환   기초수급대상자,
노원정위원   전체로요. 지금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게 65세 이상 분들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구현황을 보면 남녀로만,
○위원장 오중균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노원정위원   1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남녀로만 되어 있으니까 인구현황을 20대 이전, 30대, 40대, 뭐 이렇게 끊어서 나와 있는 현황이 있으면 같이 참고하게 주시고요.  
○담당   그거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동차 에코마일리지 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승용차 마일리지요.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종량제 봉투가 지금 지급되는 거 있죠. 공공용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급되죠?
○동장 김용환   네.
정해숙위원   그거 현황 좀 주세요.  
○동장 김용환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은 다 지급되는 거니까 올해도 다 지급됐을 것 아니에요?
○동장 김용환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장위3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자료가 많이 안 와서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장삼마을 제대로 알기’라는 책자를 제가 여기 있는 것을 봤는데,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장삼마을 제대로 알기’라는 책자를 이렇게 했다고 처음에 말씀을 하셔서, 이게 지금 이 책자를 만들어서 어디에 배포가 되는 거예요?
○동장 김용환   마을 전체가구, 저희가 5,000부를 만들어서.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 책자를 처음에 딱 주민이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동장 김용환   일단 저희가 이 책자를 만든 계기는 그동안, 자료에도 있다시피 저희가 전체구역이 재개발에 휩싸여가지고 지금 1구역, 5구역은 입주했지만 4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 중에 있고, 3구역, 6구역은 추진 중에 있고 동네가 상당히 정체기에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직능단체 구성원들이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아서, 전부 다 이사들 가고 앞으로 이사 갈 사람이 있고 하니까 직능단체원들이 전혀 구성이 안 되고 아니면 멀리 있어서 가끔 참석을 해서, 작년에 1구역하고 5구역 약 2,50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새로운 입주세대면 아파트주민들을 위해서 이걸 나누어주면, 주목적은 이 책자의 상당부분은 직능단체원 모집하는 것으로 저희가 할애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정해숙위원   상당부분이 아니라 그냥 다 직능단체 모집책인데요? 5,000부라고 했나요?
○동장 김용환   네.
정해숙위원   약간 아쉬움이 남아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장삼마을 제대로 알기’라고 있길래, 이 장위3동에 주민이 처음 아파트들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존에 살던 분들이나. 그러면 이 책자를 봤을 때 장위3동 이 부근에 뭐가 있을까, 우리생활에 어떻게 내가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 책자를 봤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처음 보니까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책을 딱 펴니까 단체 가입하라는 가입서예요, 가입 안내예요. 이게 조금, 차라리 자치프로그램 들어가는 이런 것에는 ‘아, 우리 장위3동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라는 것은 되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많은 것을 단체에 배려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책자 제목이 이게 아니라 다른 제목이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주민들이 이걸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일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남기는 하네요.
  노력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어요. 어떻게든 주민센터가 잘 활력적으로 단체들이 다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한 것은 보이기는 하나, 단체 모집하는 것에 너무 많은 배려를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아쉽고요. 혹여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이런 식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동장 김용환   정해숙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사실은 의도가 직능단체원 모집이 각 단체에서 많이 요구를 해서 이 아파트가 입주하다보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단체별로 전부 다 플래카드를 걸고 뭘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 하지 말고 차라리 동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정해숙위원   그 취지였다면 제목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장 김용환   제목을 그렇다고 또 ‘단체원 모집’해서 하기에는 좀 그래서,  
정해숙위원   봉사라든지 우리 다른 예쁜 말 있잖아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동장 김용환   봉사일꾼 모은다든지 그런 제목으로 했으면 훨씬 이해하기는 쉬울 텐데 그것은 제가 다음에 또 다른 책자를 만든다면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5,000부를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동장 김용환   6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예산에 비해서 어쨌든 아까 지적한 대로 모집한다는 그 모집 책자를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한다는 자체는 어쨌든 과한 것 같습니다.
○동장 김용환   네, 위원장님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4구역이 조합장 해임발의가 됐잖아요. 우리 청사가 40년 됐고 뒤로 미루어질 것 아니에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동장 김용환   저희도 답답합니다. 4구역이 올 초까지 4구역 업무 추진할 때 걸림돌이 동사무소 우측에 보면 ‘꿈꾸는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가 상당히 알박기 식으로 버티는 바람에 매달 15억씩 지체금도 조합에서 나오고 했었는데 3월달에 겨우 해결해서 공사가 시작되는 듯, 원활히 추진되는 듯 했는데 비대위가 꾸며져서 갑자기 이렇게 해임총회를 하고 해서 저도 답답한 감은 좀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향후 계획은 불투명하네요?
○동장 김용환   그렇죠. 그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합에다가 구두로 요구를 했는데 추진이 되면, 저희 동사무소 옆에 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재산세도 많이 나오고 종부세도 많이 나오고 해서 곧 철거를 한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작년까지는 그 건물을 철거를 안 한다고 했을 때 입주할 때까지 저희 동에서,  
정기혁위원   임시청사로?
○동장 김용환   1층만. 할머니들 노인분들 올라오시는 것 힘드니까 2층에 있는 보건복지팀이 내려가서 좀 썼으면 해서 거의 협상단계에 있었는데 갑자기 건물을 철거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철거를 하면 제가 요구사항 아까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합에다가 저희 동 청사 장위3동도 조합원이라고 생각 좀 해 달라, 우리도 당연히 우리 권리가 있다, 지금 계속 늦어져서 이렇게 불편한데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간호사도 늘어나고 이런 직원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정기혁위원   지금 청사가 공사 재개가 되더라도 이거 유지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시청사로 이전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장 김용환   유지합니다.
정기혁위원   새로 지으면 들어가는 걸로?
○동장 김용환   그때는 들어가는데 그 대신 건물 철거하면 제 요구사항은 철거하는 자리에 컨테이너 48짜리 그걸 하나 놓아서 그래도 2층에 팀 하나는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지금 2층 보건복지팀 가서 보시면 거의 걸어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밀집돼서 열악한 상태입니다.
정기혁위원   여하튼 우리 장위3동이 20개동 주민센터 중에 가장 열악한 것 같아서 여기 직원분들 일하시는 데 좀 힘드실 것 같고, 향후 빠르게 진행이 돼서 새로운 청사에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김용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제가 제 입장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장삼마을 제대로 알기’가 몇 부 했다고요?
○동장 김용환   5,000부 만들었습니다.
이호건위원   세대마다 준건가요, 아니면?
○동장 김용환   세대마다 다,
이호건위원   다 배포를 한 거예요?
○동장 김용환   네.
이호건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저도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부녀회원님들이나 단체모집하기가 우리 장위3동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모집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이 책자를 보니까 모집을 하려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여기다에다가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정원이 아직 안 찬 회가 몇 개나 돼요?  
○동장 김용환   정원은 따로 없고요. 그냥 활발히 돌아가는 단체는 새마을부녀회하고 복지협의체, 청소년지도협의회 그 정도,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자치위원은 원래 몇 명인데 지금 몇 명하고 있는 거죠?
○동장 김용환   저희가 25명,
이호건위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동장 김용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명.
이호건위원   올해인가요, 내년인가요?  
○위원장 오중균   내년 7월.
이호건위원   내년 7월에 자치회로 바뀌면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동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로 홍보차원으로 만들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동장 김용환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입주할 때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새로운 봉사일꾼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나중에는 장위3동이 장위뉴타운으로 거듭날 때 장위3동이 그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호건위원   장위3동 재개발지역이 다 입주하면 예상인원을 대략 인구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동장 김용환   제가 제 나름대로 대략 추산을 해 봤는데 장위3동이 거의 다 입주를 하고 행정구역개편을 저희 장위4구역이 장위2동하고 걸쳐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행정구역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할 때, 지금 지도에 보면 장위7구역이 저희 쪽 가운데에 쑥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큰 도로 화랑로, 월계로 이쪽으로 다 해서 사각을 큰 도로로 했을 때 제가 추산을 해 봤는데 3만 8,000.
이호건위원   그러면 지금의 거의 두 배 이상이네요?
○동장 김용환   네. 그게 만약 행정개편해서 7구역까지 들어오고 4구역을 저희 동으로 했을 때 제가 추산한 게 3만 8,000 그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동장 김용환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지금 아동행복지원 발굴 대상자 명단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미성년자까지가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건가요?  
○동장 김용환   대부분 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정해숙위원   그러면 장위3동에 다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인가요? 아니면 돌봄만 필요한, 장애는 다 돌봄이 필요하지 않나요?
○동장 김용환   이 돌봄이 저희가 따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통합망, 사통망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그 명단이 추출이 됩니다.
정해숙위원   대상자는 제가 받았는데 어떻게 관리하죠?
○동장 김용환   돌봄대상자 추출이 되면 그 대상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가서 상담하고 모니터링 하는 게 주업무지요.  
정해숙위원   모니터링을 처음에 가서 했어요.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다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건가요, 아니면 파악만 하고 마는 건가요?
○담당   보건복지지원팀 아동복지지원사업 담당자 박미선입니다.
  아동행복발굴 대상자는 이전에 위기가구라고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시작되었고요. 분기별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대상 아동들을 저희 쪽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보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먼저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내방날짜 약속을 잡은 다음에 내방상담을 해서 진짜 아동학대 위기에 있는 아동인지, 아니면 지금 드린 자료 위에 보시면 가구 내에 장애등록인이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이 탈락했다거나 이런 사유가 있을 때 빅데이터로 걸러져서 통보가 되는 거라 그냥 통상적으로 통보된 아이인지 현장조사로 확인한 다음에 특별하게 위기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이라고 판단될 경우 현장 종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을 지우기는 했는데 이전 분기 때 발굴된 대상자가 그다음 분기 때 보편적으로 다시 발굴되는 경우가 있어서 통상적으로는 1년에 2회 이상 모니터링이 실시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발굴된 아동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 대상명단으로 다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연 2회 이상 모니터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을 보니까 장애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고요. 여기는 다문화가정이 좀 있죠? 그래서 특정유형이 다문화가정인 것 같아요.
○담당   빅데이터를 통해서는 특정유형이라고만 뜨는데 맨 위에 상단을 보시면 특정유형이 한부모일 수도 있고, 조손일 수도 있고, 다문화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똑같은 위기사유가 줄줄이 붙어져 있는 이유는 가구에 아동이 1명이 아니라 세 자녀이거나 두 자녀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동들이 다 발굴대상으로 저희 쪽에 통보되기 때문에 보면 오OO이 3명 연달아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은 오 씨 집안의 세 자녀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기사유가 같고요.
정해숙위원   이것을 제가 보자고 한 이유는 여기에 그런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위기사유를 보니까 의료기관을 한 번도 안 가서 들어온 친구도 있고 예방접종을 안 해서 등록이 된 친구도 있어요. 병원을 한 번도 안 갔거나 예방접종을 안 했다고 하면 그 부모가 정상적으로 육아를 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1년에 두 번으로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보자고 한 취지가 뭐냐 하면 요즘은 아동학대에 대한 것들이 민감한 부분이어서 생각보다 숫자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고 싶어서 달라고 했고요.
  또 전수조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 거예요? 아직 조사를 안 했다는 내용인가요?
○담당   아니요. 분기별로 보시면 분기별 1회씩 돌봄위기아동들이 저희 쪽으로 통보되는데요. 2019년 하반기 때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전수조사 대상이라고 해서 저희 동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 아동 중에 무작위 추출해서 방문을 나가라고 통보된 아동들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대상이라고 위기사유가 뜬 거예요.
정해숙위원   그거 상관없이요?
○담당   네.
정해숙위원   어쨌든 병원을 안 가서 등록이 됐든 돌봄위기가정이라고 저희한테 등록이 온 친구들은 두 번 정도 전수조사를 하고 그 이후로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담당   불행 중 다행으로 이 빅데이터가 저희 쪽으로 통보가 올 때 영유아검진 미검진이나 예방접종 미검진 아동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 이 빅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이 과거 자료를 가져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현장조사 했을 때는 엄마가 예방접종 시기를 놓쳐서 그렇지 예방접종은 이미 다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예의주시해서 분기별 1회라든가 아니면 2개월에 한 번씩은 전화상담이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최대로 많이 관심을 갖고 하는 친구들은 얼마에 한 번씩 가요? 그럼 다 다르다는 소리인데요.  
○담당   예, 대상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지금은 코로나19로 학교를 가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 제가 방문을 나가는 시점에는 아이들이 없는 시간대가 많아서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4시 이후나 오전 일찍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 4시 이후나 5시 이후에 진행하다 보니까 하루에 아이들을 만나러 방문할 수 있는 시간대가 조금 한정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많이는 진행되지 못하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아이와 전화통화라도 하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위기아동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더 부각이 됐어요.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아동학대가 더 심해졌다고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지금 위기가정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것을 더 철저하게, 혹시 코로나19가 있기 전하고 지금하고 다르게 관리하는 게 있나요? 그냥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코로나19 때문에 다르게 하는 게 있나요?
○담당   2020년 상반기는 지금 2분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명단에 없잖아요. 그 이유가 보건복지부에서도 2차 명단을 발굴할 여력이 없어서 아직 통보를 못 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저희도 재난지원이다, 코로나19 관련이다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모니터링이 굉장히 많이 위축된 것이 현실이라서 저희가 7월 중까지는 전수 전화상담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혹시 이렇게 데이터가 온 것 말고 우리가 자체로 발굴한 아이들이 있나요?
○담당   예, 있습니다. 제가 동 사례관리나 서울형 긴급복지담당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진행하다 보면 지원했던 가구의 아동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동청소년플래너 대상자로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장학금이나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여러 가지 면에서 잘 관리할 거라고 보는데 형식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잘 봐서 돌봤으면 좋겠고요.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위원   추가로 질의할게요. 이 대상자가 관내에 주소지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담당   네.
정기혁위원   그런데 2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에 보면 서울시 강남구로 되어 있는 주소지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담당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서 최근에 추출한 자료거든요. 2019년도에는 저희 동에 거주했지만 이 이후에 전출을 간 경우에는 자동으로 전출된 주소지가 보이게 됩니다.
정기혁위원   그럼 관리는요?
○담당   관리는 강남구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정기혁위원   노원구도 마찬가지겠네요?
○담당   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자료 26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인데 2018년, 2019년도에 14분, 8분, 2020년도 5월 현재 11분이잖아요.
○동장 김용환   예, 맞습니다.
한신위원   5월까지 통계가 이거인데 올해 일자리사업이 확장됐다는 거예요?
○동장 김용환   예, 맞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신위원   하반기 때 코로나19 관련해서 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700~1,000명 정도 공공일자리를 발굴해 준다는 것 같은데 장위3동은 몇 명 정도 신청 받으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동장 김용환   아직 내려온 게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럼 구에서만 현재 방침이 되어 있고,
○담당   공공복지팀 김옥연입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에 어르신들 11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반기 때 모집인원 관련해서는 아직 저희한테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없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2018년도에 출산축하금이 49명, 54명, 2020년 5월 현재 72명이에요. 예상한다면 이번에 3배 정도가 아이들이 더 태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 이렇게 수치가 높아졌죠?
○동장 김용환   저희도 이 수치를 가지고 토론해 봤는데 반가운 소식이더라고요. 작년에 아파트 1구역, 5구역이 입주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 담당하고 이야기해 봤더니 출생신고 하는 숫자가 훨씬 늘었다고 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1구역, 5구역에 이사 오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왔고 출생신고 한 것을 보니까 1구역, 5구역에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출산해서,
○동장 김용환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1구역은 몇 명이나 입주했어요?
○동장 김용환   1구역, 5구역 합쳐서 약 2,500세대 입주했습니다.
한신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장위동이 어떻게 해서 장위동이 됐어요? 장위동의 유래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동장 김용환   장위동이 돌곶이로 시작,  
한신위원   혹시 아시는 직원분 계세요? 장위동이 왜 생겼어요?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동장님, 장위동에 근무하시는데 장위동이 왜 생겼는지 모르고 근무하시면 되겠습니까?
○동장 김용환   죄송합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신위원   조선 초기에 아마 장위리라는 것으로 출발했고, 일제시대 때까지는 그렇게 불렀는데 1950년도에 동대문구 장위리로 알고 있습니다. 1970년도에 우리 성북구로 편입이 돼서 성북구 장위동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동장 김용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기초연금수급자 현황에서 지금 수치가 다 다릅니다.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장 김용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앞에 조그맣게 만든 장삼마을 제대로 알기에 대한 수치는 저희가 6개월 전에 추출한 수치이고 제일 정확한 것은 최근에 만든 동정보고 자료인데 거기에서도 숫자가 전혀 틀린 것은 아닌데 일부분 기초연금수급자가 5개월 동안 누계로 잡힌 숫자가 들어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혼란을 야기한 점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노원정위원   7,413명이 누계된 거고,  
○동장 김용환   그게 5개월 동안 누계가 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1,519명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여러 종류가 있기는 한데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종이접기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장 김용환   그 상황에 대해서 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이 청사도 열악하고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저희 옆에 바로 시립청소년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흡수해서 저희보다 훨씬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프로그램도 많이 변경하실 예정이신가요?
○동장 김용환   저희가 새로운 청사로 입주하게 되면,
노원정위원   아파트가 많이 입주하다 보면 아동들이 많은데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장 김용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가 약 73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주가 돼서 자치 프로그램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아동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예, 힘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자료를 조금 더 추가로 주시겠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강사 수강료 월별로 나간 것을 추가로 주시고요. 주민자치회 보상금 지급내역도 월별로 주세요. 언제 몇 월 며칠에 사용한 것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받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장 김용환   날짜가 들어가면 되겠죠?
정해숙위원   사용한 내역 상세히 주시고요. 강사료도 월별 지급한 내용을 다 주시고 수강료 받은 것도 월별로 다 주시면 돼요.
○위원장 오중균   정확하게 안 주면 우리가 영수증까지 확인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줘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통장 그것도 아직 안 왔는데 그것은 양이 얼마 안 되니까 하면서 원본도 같이 갖다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20페이지입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3개월간 받은 것을 이렇게 수혜를 주시는 건가요? 여기에는 없는데 책자를 보니까 내용이 있어서요.
○위원장 오중균   말씀하시는 분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복지지원팀의 이웃돕기 담당 안보경입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매년 겨울 기간 동안 11월에서 그다음 해 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저희 주민센터와 성북구청과 사회복지공동모급회가 함께 협업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금과 성품으로 구분지어서 그 기간 동안 후원을 받게 되고요. 성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게 되면 공동모금회 성북구 전용 후원계좌로 다 입금해서 보관되고요. 성품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로 직접 후원을 받아서 후원 받는 즉시 대상자분들께 배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이 자료에 나온 성금과 성품은 장위3동으로 주신 것을 말씀하신 거죠?
○담당   네, 맞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다시 지역주민한테 수혜를 하셔야 되잖아요. 받아오는 시점은 언제쯤 받아오세요?  
○담당   받아오는 것은 저희가 접수되는 즉시 받아오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많은 들어오는 후원품 같은 경우는 쌀이나 주로 식료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복지대상자 분들 중복지원 없이 선정해서 그때그때 바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구청에서 받은 것과 여기에서 받을 것을 합산해서 수혜를 주시는 건가요?
○담당   아니요, 거기 지금 데이터는 저희 장위3동만 되어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중복수혜는 없어요?
○담당   저희가 중복수혜를 가려내려고,
노원정위원   중복수혜가 있을 것 같은데.
○담당   저희가 매번 지원처에 따라서 그 대상자 현황들은 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복지원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외부기관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많이 연계를 하다보면 한두 케이스 정도 중복이 아주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노원정위원   향후 20년에 대한 수혜자 명단을 주세요.
○담당   네, 명단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세대수가 7,410세대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니까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구 수가 6,300세대 정도 돼서 한 85%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신청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감이 있어서 이것 설명 좀, 혹시 이 85%가 맞는 건지?  
○동장 김용환   저희가 온라인으로 된 게 6,301가구 중에 83% 되고요. 아까 차이나는 가구 수는 이 시스템 상에서 추출되는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김오식위원   90몇% 신청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장위3동은 신청비율이 낮네요.
○동장 김용환   아마 대상가구의 99%라는 이야기겠죠.  
김오식위원   아니,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동장 김용환   저희는 신청가구수.
김오식위원   아, 신청가구수 하면 또 기준이 다르겠군요.  
  기준이 다른가요? 잘 모르겠네요. 이게 7,410세대,  
○동장 김용환   저희도 그 숫자 갖고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숫자냐, 시스템상 추출되는 숫자 그거 갖고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차피 검증되지는 않는 거니까.  
○동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중에 인감증명 발급을 하는데 인감증명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잖아요.
○동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소홀하지 않게 접수인 날인하고 발급번호, 발급일자 이렇게 표시해서 재사용되지 않게 그리고 혹시라도 대리인이었을 경우 대리인의 무인을 받고 잘 교부하는지 동장님이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중요사항이라 다른 동에서는 감사에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요.
○동장 김용환   알겠습니다. 재산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카드 발급할 때도 장애인복지카드가 요새 신용카드 기능이 같이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대리로 접수 받은 것도 있고 또 신용카드 기능이 된 거면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동의서를 같이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것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장님,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세요.
○동장 김용환   네,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챙겨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우리 장위3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게 있으니 동장님이 한 번 더 봐주라, 이 말입니다.
○동장 김용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동장님, 이거 한번 봐보세요. 참석현황. 지금 출석체크를 도장으로 대신하신 분도 있고, 사인으로 하신 분도 있고, 이름만 적으신 분들도 있고, 제가 보기에 한 사람이 두세 명을 사인한 게 보이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봐보세요. 동장님, 자료 없어요? 이거 대리사인해도 돼요? 통장 담당 있어요? 통장 담당 안 계세요?
○동장 김용환   서무주임이 담당인데 지금 자리에,  
한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저는 사인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성함을 적고, 물론 성함을 적는 것으로도 출석체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이지 않아. 이름만 있고 도장 찍고 사인 없고 그리고 글씨체를 보니까 제가 딱 두 장을 봤거든요. 두 장에 같은 필체가 있어요. 동장님, 이거 뭐죠? 딱 두 장 보니까 같은 필체야. 뒤의 장 아직 안 봤는데 강씨, 심씨가 비슷하게 보이고 유씨, 강씨, 심씨가 3명이 비슷해 보이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또 넘겼더니 세 번째 장에도 3명 정도, 4명 정도 글씨가 같아요. 아세요?
○동장 김용환   아닙니다.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한신위원   아니면 우리 위원님 중에 자료를 한 부 빌려주시면 안 돼요, 동장님을?
○동장 김용환   여기 있습니다.
한신위원   있어요? 첫 장 봐보세요. 맨 밑에 분하고 밑에서 다섯 번째 분하고 글씨가 같은 필체로 보여요, 제 생각에. 두 번째 장 보니까 맨 밑에 분하고 밑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비슷하게 보이고, 제가 볼 때는. 뒷장도 마찬가지야. 계속 보면 최소한 두 명의 필체가 같아요.  
○동장 김용환   같아야 맞는 것 아닌가요?
한신위원   아니, 이름이 다른데 필체가 같아요. 뒤에도 한번 봐보세요.
○위원장 오중균   대리사인 얘기하는 거예요.  
한신위원   필체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담당   비슷하게는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한신위원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필체를 한번 봐보세요.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뭐 우리가 항상 지적사항인데 그래서 원본을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원본 좀 갖고 오세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같아야 한다는 거죠. 이름이 있으면 사인이 있든가 도장이 있든가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도장 찍고, 어떤 사람은 사인하고, 도장은 다른 사람이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름도 안 적었어. 그리고 도장이야.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름도 안 적고 도장만 찍었어.
○동장 김용환   지금 도장 찍으신 분은,  
한신위원   이름도 안 적고 도장만 찍었어. 이름 적기 싫어서 도장을 찍어요? 제가 볼 때는 인주 갖다가 도장 찍는 것이 더 귀찮은 건데?  
○동장 김용환   이분은 홍상*씨는 저희 통친회장이어서.  
한신위원   오케이, 그러면 인정하고. 또 위의 분은? 김종*씨는?
○동장 김용환   김종*씨도 전혀, 통장수당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불출석해서 저희가 대리출석하거나  
한신위원   좋아요. 실명을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강기*씨는 누구예요? 18통장님?
○동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심은* 통장님?  
○담당   22통장입니다. 전 통친회장님.
한신위원   강기* 통장하고 심은* 통장하고 글씨체가 어떻게 보이세요, 우리 위원장님은?
  좋습니다. 이것은 동장님이 잘 확인하셨겠죠?  
○위원장 오중균   아니, 지금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필체도 똑같지만 예를 들어서 5월달하고 또 보면 2월달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번 동 갈 때마다 공통지적사항이에요. 지금 원본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심지어 온 사람들 사진을 찍어서 여기에다가 첨부하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대리사인이 사실 많습니다.
  보세요. 동장님 나중에 이것 때문에 또 시간이 가다보면, 쭉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앞의 것하고 뒤에 필체 자체가 틀려. 지금 한 장 가지고 보지 말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정*이면 최정*을 쭉 뒤까지 보라고요. 그 다음에 홍상*면 홍상*를 쭉 보고 백영*면 백영* 딱 보면 글씨체가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고 또 사인하고 이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동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름을 썼으면 쭉 이름을 써야 되는데 왜 사인을 합니까?
한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3월 8일, 3월 25일, 두 개를 복사한 것 같아요. 두 장 봐 봐요.
○동장 김용환   2019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신위원   네, 2019년. 앞장. 3월 8일하고 3월 25일 딱 펴 봐요. 똑같아, 복사한 게. 봐 봐요. 사인한 3명, 글씨체, 위치까지 똑같아. 팀장님, 한번 봐 봐요.
○담당   원본은 제가 지금, 서류가 한 쪽에 막혀있어 가지고 저희가,  
○동장 김용환   복사한 것은 아닌데요.  
○담당   복사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스캔을 떠갖고 원본에다가 공문에다가 첨부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급하게 요구하셔서 급하게 하느라고 제가 출력해서 가져온 겁니다.
한신위원   동장님, 제가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동장님이나 통장님들을 의심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출결을 확실히 체크해서 참석하시는 분들만 수당이 나갔으면 좋겠다, 세금이 헛되이 쓰이면 안 되겠다,
○동장 김용환   네. 한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알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아주 투명하게,  
한신위원   방식을 사인이면 사인, 이름 적고 사인하고 아니면 이름 적고 도장 찍고 일률적이었으면 좋겠다,
○동장 김용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동장님, 추가로 얘기하지만 저희가 이번에도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이번에 활동비도 좀 올라갔잖아요. 그랬는데 또 이것까지, 이게 한 달에 두 번씩 하잖아요.
○동장 김용환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2만원씩 한 달에 4만원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참석 안 한 분들은 대리사인을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계속 행감 때마다 이게 첫 번째 지적사항이에요.
○동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저도 동장으로 작년에 처음 와서 통장님들 회의에 꼭 강조하는 것이 다른 직능단체와 달라서 여러분들은 보수와 수당을 받는 위치이기 때문에 출석에 관해서는 제가 용납을 안 한다고 몇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점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담당이 필히 꼭 있는 자리에서 확인을 해야지, 돈 2만원 쉽게 생각하고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타 단체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참가하는 이것 가지고 또 대리사인을 해 버리면,  
○담당   위원장님,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꼭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노원정위원님 하세요.
노원정위원   코로나19에 재난지원금을 신청 받으셨잖아요. 대부분 인터넷으로도 하셨겠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부적합건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신청을 받으실 때 직원 분들이 적합, 부적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시작하지 않으셨을까요?  
○동장 김용환   일단은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 상담하면서 거르지를 못하고 일단 입력과정에서 추출이 돼서.  
노원정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오셨을 때는 무조건 다 받는 거예요?
○동장 김용환   그렇죠.
노원정위원   오신 분들이 물어보실 것 아니에요?
○동장 김용환   아주 큰 오류사항이라든가 아예 대상자가 안 되면 거기에서 대상자가 아니라고 돌려보내는데 써갖고 오시면 저희가 추출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오류가 튀어나오니까 이의신청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이게 적합도와 부적합도가 나올 때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동장 김용환   그렇게,  
노원정위원   그렇게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좀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담당   3주 정도 걸렸습니다.
노원정위원   3주요?
○담당   보통 이의신청하고 나서 신청결과가 인용이 됐든 거부가 됐든 3주 정도 소요됐습니다.
노원정위원   3주 소요됐을 때 바로 연락을 주시나요, 문자로 통보를 하시나요?
○담당   문자로 구청에서 인용됐으면 인용됐다, 거부됐으면 거부됐다 그런 식으로 문자를,
노원정위원   구청에서?
○담당   네.
노원정위원   신청만 여기서 받으시고?
○담당   저희가 신청접수만 받고 구청에서 심사자체는 구청에 심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결과를 대상자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역관련 장비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9페이지,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연막기 2대, 휴대용분사기 5대, 수레형분사기 2대, 수동식분사기 7대, 자료 주신 것이 맞아요?
○동장 김용환   네.
○위원장 오중균   그 다음에 살충ㆍ살균제에서 에터파킬 1ℓ 6개, 에터푸로유제 1ℓ 6개, 이게 지금 소독약이죠, 살충제ㆍ살균제는? 코로나19 소독약 아니에요?
○동장 김용환   살충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방역할 때 분무할 때 쓰는 살충제이고, 살균제가 코로나 때문에 쓰는 약품이죠.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살균제가 뭐 뭐예요?
○동장 김용환   세 번째, 네 번째 닥터솔루션하고 커트플러스알파가 살균제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살충제는 6개, 6개, 2개?  
○동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다음에 확산제는 모기 방역 그거죠?
○동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일주일에 우리가 모기 방역은 몇 번이나 해요? 여름에 날씨가 더운데.
○동장 김용환   저희가 주1회 방역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여름철에는 주2회를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날씨가 더워지고 여기는 더군다나 재개발지역이잖아요.
○동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맞지 않아요?
○동장 김용환   저희가 앞으로 일주일에 두 번 이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주민들이 지금 날씨가 갑자기 덥다보니까 더군다나 내일모레면 장마가 지잖아요. 모기가 많아질 것 같으니까, 확산제 20ℓ 6개면 얼마나 써요? 한 번 방역할 때 어느 정도 소모가 되죠?
○동장 김용환   확산제 20ℓ는 거의 반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 번 하실 때?
○동장 김용환   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철저히 방역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제가 확인을 않겠습니다. 원래 장비도 가서, 창고 어디에다가 보관하죠?
○동장 김용환   1층 민원실 옆에 창고에 있고 창고가 비좁아서 약품하고 나누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원래 약품은 따로 잘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따로 하고 있어요? 창고하고 같이 쓰는 것 아니에요? 보니까 사실 청사가 여의치 않아서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동장 김용환   사실은 올해부터는 거의 바깥에 내놓고 매일 하다 보니까 바깥에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원칙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장소가 없어서요.  
○동장 김용환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어쨌든 위험한 약품이니까 관리를 잘 부탁드릴게요.
○동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종량제 봉투 그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급대상을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다음에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느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서 기준을 어떤 사람을, 이런 분한테 나가는 게 있나요?
○담당   민원행정팀 청소담당 박정민입니다.
  이 내용은 조례내용에 있는 것이긴 한데 현재 저희 동에 3번에 해당해서 주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건 없어요?
○담당   네.
정해숙위원   이걸 저희가 지금 동장님이 계실 때는 아닌데 2016년도 장위동이 감사를 받았죠? 그때 이게 지적사항이었어요. 장위3동이 다른 것은 다 잘 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지급 및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그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자료를 보자고 한 거거든요.
○담당   네.
정해숙위원   이걸로 봐갖고는 사실 어떻게 지급이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담당   내용은 지금 갖고 나온 대장을 보여드리려고,
정해숙위원   대장은 잘 작성하고 있나요?
○담당   네, 대장은 갖고 왔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때는 대장도 잘 관리가 안 돼서 문제가 됐었어서, 다른 동도 지금 이렇게 종량제봉투가 나갈 거 아니에요. 다른 동에 비해서 장위3동은 어떤가요? 좀 많이 나가는 편인가요?
○담당   20개 동 중에서 중간 정도 됩니다.
정해숙위원   장부 관리 잘 해주시고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보지 못해서 이것으로만 봐서는 지금 어떻게 잘 관리하고 모르겠거든요. 또 감사를 받게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2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정해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보상금 지출내역을 봤어요. 그런데 동장님이 2019년 1월에 오셨다고 하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2018년도에 비해 2019년도가 눈에 띄게 지출은 꼼꼼하게 하셨어요. 2018년도처럼 이렇게 지출이 되면 안 돼요. 저한테 주신 자료 2018년도 것을 한번 보시겠어요? 한 눈에 보이시죠?
○동장 김용환   예, 보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동장님이 2018년도에 오셨다고 하면 한참 질의하려고 했는데 2019년 1월에 오셨다고 해서 한 눈에 봐도 2018년하고 2019넌하고는 차이가 있게 보여서 잘 하셨네요.
○동장 김용환   저희는 목적에 맞게 사용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바뀌어야 됩니다.
○동장 김용환   감사합니다.
정해숙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치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지금 자료가 다 오지는 않았는데 뭘 지적하려고 하냐면 지금 프로그램 인원수가 10명 이하인 곳에 반도 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0명인데 5명이면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동장 김용환   강사료는 시간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시간당 한다고요? 시간당 지급하는 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장 김용환   수강료요?
정해숙위원   아니요, 강사료요. 강사료가 얼마씩 나가는지를 몰라서요.
○동장 김용환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 시간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자료 오면 확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동에 관용차가 몇 대 있어요?
○동장 김용환   관용차 두 대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트럭 하나, 찾동 하나?
○동장 김용환   예, 맞습니다.
한신위원   찾동은 보험료를 여기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구에서 하나요?
○담당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어디서 관리해요? 차량 통제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담당   서무주임입니다.
  차량 관리는 전체적으로 고치고 보험료 내고 그런 것은 전부 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것은 통괄적으로 20개 동 다 똑같고요. 찾동 차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공업사든지 카센터 갈 거 아니에요. 그 수리비를 복지정책과와 자치행정과에서 내주는 거예요?
○담당   수리비는 요즘 같은 경우 자차보험이 다 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20만원을 내든 30만원을 내든 내가 내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무관리비에서 대신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혹시 사고가 났을 때?
○담당   네, 사고가 났을 때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차량 수리는 동네에 있는 공업사나 카센터에 가서 하겠네요. 자치행정과나 복지정책과에 사고가 났다고 통보만 해 주면 되겠네요?
○담당   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트럭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담당   만 26세 이상자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26세 이상은 아무나 운전해도 되는 거죠?
○담당   네, 면허증 있으면 됩니다.
정해숙위원   찾동은요?
○담당   찾동도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왜냐하면 찾동은 한 사람만 운전하는 것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오중균   주 운전자를 한 사람으로 지정하고,  
○담당   관리자를 지정해 놓는 것이지 운전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아무 직원이나 할 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담당   네.
정해숙위원   혹시 보험증권도 여기에 오나요?
○담당   보험증권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제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중요한 게 트럭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가 많아서 찾동은 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동에서는 제가 볼 때 다 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정리를 합시다. 트럭은 운전 전문직원이 있잖아요. 동 주민센터에 운전직이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한 결과는 찾동은 한두 명 지정을 하고 그 나머지는 할 수는 있으나 보험에 적용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렇게 답변했어요.
○담당   제가 지금 내려가서 자치행정과 담당과 통화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무보험이에요. 동에서도 그것을 모르면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어서요.
○위원장 오중균   보험약관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각 과에서 복지정책과부터 해서 문화체육과 쭉 내려와서 쓰는데 제가 오늘 와보니까 청사가 제가 다닌 청사 중에서 가장 열악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청사가 열악해서 다른 청사보다 유지관리비나 이런 게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자치행정과나 구청에서 돈을 내려 보낼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려 보낼 것 같은데 장위3동 입장에서는 다른 동보다 더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아쉬움 같은 건 없나요?
○동장 김용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5월에 쓸 것 같으면 4월 말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거의 100%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잘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내려 보내기는 하더라고요.
○동장 김용환   기본적인 예산은 있고 플러스 알파해서 내려 보내는 것에서 저희 동이 수립이라든가 청사에 관한 어려움이 있으면 100% 반영해서,  
김오식위원   동 청사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들어준다?
○동장 김용환   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을축제를 하나 보죠? 500만원 지원 받았네요?
○동장 김용환   주민참여예산으로,  
김오식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한 게 주민참여예산이에요?
○동장 김용환   네, 500만원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김오식위원   축제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죠?
○동장 김용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시 낭송, 토크쇼, 영화 상영 등을 이번에 처음으로 성북시립청소년센터서 앞에서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처음 하신 거구나.
○동장 김용환   최근 몇 년간 안 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말씀하시다 마신 것 같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에서 강사료에 대한 건입니다. 구 지원을 받고 있으신데 구 지원 외에도 자치회관 프로그램에서 수익금으로 같이 나가나요, 아니면 구 지원금으로 다 되나요?
○동장 김용환   수강료 플러스해서,  
노원정위원   그런데 그럴 때 강사분들한테 인원에서 몇 %를 준다,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준을 동장님께서 모르신다는 거예요?
○동장 김용환   제가 그 전의 지급기준을 갖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담당하고 이야기해 본 결과 지급기준이 좀 틀려서 자료 갖고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지급기준이 해마다 다른가요?
○동장 김용환   해마다는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0년 전,
노원정위원   여기 오신 지 그래도 1년 반 정도 되시는데 바뀌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동장 김용환   제가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노원정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보상금 같은 경우도 2018년보다 2019년이 나아졌는데 앞으로는 꼭,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민의 세금으로 하잖아요. 정확하고 착오 없이 허투루 쓰지 않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재개발이 되면서 어수선하고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자치회는 그 정도로 끝내고요.
  프로그램 현황을 보니까 5명, 4명, 7명 그런 부분이, 10명 이하는 원래 폐강해야 맞죠?
○동장 김용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오시기 전이나 오신 후나 2018년, 2019년 똑같아요. 폐강은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프로그램의 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 강사료는 많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명 이하인 프로그램은 꼭 폐강하시고요. 지금 재개발 중인데 나중에 입주가 되면 다시 또 하면 되잖아요.
○동장 김용환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10명 이하는 당연히 폐강시켜야 되니까 인원을 보충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폐강을 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얘기해 주세요.
○동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료를 빨리 갖다 주세요.
○담당   행정팀장 김성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수강료 기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소수 인원인 프로그램을 정리해 주라는 말씀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구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준이 프로그램 수가 10개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프로그램이 10개 이하가 될 경우에는 구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좀 부끄러운 얘기이지만 그것을 조금 지원받기 위해서 소수 인원이지만 주민들이 원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강사료는 수강료를 받아서 수강료 인원수만큼 강사에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부노래교실이 30명이면 월 수강료를 1만원씩 받는데 1만원 곱하기 30명 해서 30만원을 지급하고요. 5명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수강료가 1만 5,000원인데 1만 5,000원 곱하기 5명 해서 7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 1만원짜리가 3명 있는데 이해가 안 가요. 기준이 10명 이하는 분명히 폐강하라고 했는데 폐강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강사가 5만원 받고 하겠어요? 3만원 받고 하겠어요? 말이 됩니까?
○담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말대로 하면 3만원 받고 하냐고요.
○담당   그런데 강사가 굳이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다 보니까,
○위원장 오중균   유지하는데 3만원 받고 해요?
○담당   최소 인원이 5명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무용 같은 경우는 월 수강료가 1만 5,000원인데요.  
○위원장 오중균   자료에는 한국무용 수강료가 1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담당   1만원짜리 프로그램이 한문서예교실,
○위원장 오중균   한국무용도 1만원, 국선도 1만 5,000원, 원어민 중국어 1만 5,000원,
○동장 김용환   1만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일주일에 몇 번 해요?
○담당   주 1회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주 1회 하면 돈 5만원 받고 하겠어요? 4명 한다고 해서 6만원 받고 하겠냐고요.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담당   예. 수강생들이 원하고 강사가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다 보니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수강료 지급한 내역을 달라는 얘기예요.
○담당   지금 자료 작성하고 있으니까 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2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오식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정해숙위원님 자료 보시는 동안에 그냥, 보니까 장위3동에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위치해 있네요, 27페이지. 8구역은 해제됐고 1구역부터 7구역까지 나머지는 다 진행되는 거죠?
○동장 김용환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공사하는 데도 있고 입주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3구역, 4구역, 6구역이, 7구역은 공사 중이고. 7구역은 이것도 거의 다 돼 가는 것 같고.
○동장 김용환   올해 12월 입주, 거기는 장위1동입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4구역은 아까도 설명하셨으니까 그렇고 3구역은 지금 현재 어때요?
○동장 김용환   3구역도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가 대명루첸아파트 인근에 있는데 지금 속사정은 대명루첸에서 아마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대명루첸 측에서는 자기네 대명아파트 브랜드를 갖고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입주민들은 그것보다 나은 브랜드, 삼성이나 LG 그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약간의 의견수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거기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거기는 아직도 사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아니에요.
○동장 김용환   네, 많이 살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관련해서 3구역 쪽에서 민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동장 김용환   민원은 거의 없고요. 공가가 조금 있어서 그 부분 관리를 해 달라고 가끔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오식위원   공가가 어느 정도나 돼요?
○동장 김용환   70여 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많네요. 그냥 빈집으로 돼 있는 거예요?
○동장 김용환   네, 빈집이죠.
김오식위원   그런데 그게 다 대명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동장 김용환   다는 아니고 대명에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김오식위원   상당부분 대명에서, 그렇죠?
○동장 김용환   네, 상당부분.
김오식위원   대명 쪽에서 관리를 잘 안 하는가 보죠?
○동장 김용환   저희가 수시로 연락을 하는데 크게 관리를 안 한다고 풀이 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빈집으로 있다고 하면 한 70여 가구가 있으면 적지 않은 수인데 거기 밤에랄지 문제는 없나요?
○동장 김용환   저희 장위지구대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순찰 중에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여기 조합을 이끌고 계시는 분들은 대명 쪽하고 흐름을 같이 잘 맞추어서 하시는 분들인가요?  
○동장 김용환   아니죠. 조합원끼리 맞추어서 한다고 그러면 빨리 진행이 됐겠죠. 조합은 다른 조합원들 입장을 대변하다보니까 조금.
김오식위원   6구역은 지금 별문제는 없고요?
○동장 김용환   동 주민센터 맞은편이 6구역인데 거기도 관리처분인가가 생각보다 좀 늦어지고 있어요.
김오식위원   주민들이 이거 관련해서 혹시나 민원 같은 거나 이런 것.  
○동장 김용환   그 민원은 재작년에 이미 한번 집행부가 바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없고 약간 구청하고 인가사항에 대해서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관리처분인가총회 준비 중이구나.  
○동장 김용환   시공사 거의 정해져 있고.  
김오식위원   여기가 지금 시공사가 어디로 됐죠?
○동장 김용환   대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6구역에 골목에 아이들이 빈집 근처에서 술 먹고 담배피고 그 다음에 그쪽 주변에 도난사건도 한 번씩 있고 그런가 봐요. 그쪽에 CCTV 설치가 혹시 가능한가요? 주소 한 번 적어보세요. 한천로 96길 44-4 주변. 44-4, 5, 6 이렇게 해서 그쪽 주변으로 혹시 가능한지 보시고 가능하다면 설치해 주시고요.
○동장 김용환   네,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구청측과 의견 조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를 제가 지금 받았는데요. 다 자료는 못 받았는데 지금 구에서 지원되는 돈은 한 달에 얼마씩이죠?
○담당   안녕하세요, 주민자치담당 이지선입니다.
  일단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11과목 이상일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기본적인 것은 동장님이 하시든가 팀장님이 하셔야지 주무관한테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정해숙위원   구에서 지원 받는 금액은 변동은 없을 것 아니에요. 지금 11개 이렇게 해서,
○담당   변동은 있습니다. 과목이 11과목 기준으로 해서,  
정해숙위원   지금 보니까 11과목이 넘지는 않는데요?  
○담당   올해는 넘었습니다.
정해숙위원   12개?
○담당   네.
정해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지급받고 있어요?
○담당   저희가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린이프로그램이 토요일에 있어요. 거기는 무료로 진행하다보니까 강사료 20만원을 구에서 지원 받고 있어서 그 금액을 그대로 강사 분에게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24만원 같은 경우에는 3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8만원씩 우선 선지급하고 나머지 수강료로 더 드리고 있어요.
정해숙위원   아니, 구에서 지원 받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담당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44만원이요.
정해숙위원   한 달에 44만원을 지원을 받아요?
○담당   네.
정해숙위원   이게 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국무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프로그램이, 여기가 아파트들이 새로 들어오기도 했잖아요. 신규아파트들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여기 신규아파트 들어오면 아무래도 어린이들도 많고 주민의 층이 젊은 층으로 좀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자치프로그램 자체가 썩 이렇게, 주민들이 여기 프로그램 우리 아이 보내야 되겠다, 내가 가서 해 봐야 되겠다는 프로그램이 일단 없어요. 없고, 한국무용 같은 경우에 3명, 4명, 많아야 5명 이 정도인데 한국무용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그달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하고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못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적은 인원수는, 10명 이하는 폐강이 원칙이에요. 왜 그 원칙을 두느냐 하면 그 폐강의 원칙이라는 것을 수강생도 알아야 되고 그걸 가르치는 강사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수강생을 기존 숫자에 맞추도록 내가 더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폐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노력 여하를 저희가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3명이든 5명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늘 하는 장소 내가 대여 따로 안 해도 되고 여기 와서 그냥 놀이터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때문에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국선도도 그렇고요, 벨리댄스도 그렇고 원어민영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지금 여기가 하고 있는 게 그걸 빼면 딱 11개예요. 너무 교묘하게 딱 11개야. 11개에서 반이 다 10명 이하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동청사가 낙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더 낙후된 동주민센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새로 들어오는 주민들과 같이 화합해서, 지금 장삼 알리기 이 책자도 그런 의도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 입주한 주민들과도 같이 발맞추어 같이 가려면 이 프로그램 자체도 뭔가 계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잘못됐어요. 그리고 구에서 지원 받기 위해서 인원수가 적은 데도 11개를 유지하고 가고 있다, 그것은 더 나빠요. 정 하고자 하면, 이렇게 한국무용이나 국선도는 하는데 이분들은 난 정말 하고 싶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일단 책임을 줘서 언제까지 기한을 주는 거예요. 3개월이든 이때까지 인원수를 안 채우면 우리 규칙에 할 수 없다 그러니 폐강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주셨다가 안 되면 동호회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이 퍼펙트하게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잠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만 쓸 수 있도록 동호회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이렇게 하면 발전 하나도 없어요.
○동장 김용환   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의지를 갖고 반드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무용이나 국선도 내부적으로 약간 시간도 준 게 있는데 하여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동장 김용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동프로그램 숫자는 감사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청소년센터가 있어서 아동프로그램 거기서 거의 다 흡수를 하고 있어요. 동에서 프로그램 만들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동청사가 몇 년 후에 넓은 데로 가면 충분히 지역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수술해야 될 부분들은 수술해서 없애고 알뜰하게 하세요. 3개든 4개든 정말 거기에서 집중을 해서 하면 그게 더 큰 효과가 있을 거예요.
○동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여기까지.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꼭 좀 지켜서 해 주시고, 사실 지금 어린이프로그램도 다른 동에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한두 개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현재는 재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할 거니까 이번에 꼭 좀 잘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위3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환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정릉4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위3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4분 감사종료)


[부록]
2020년 주요업무보고(장위3동)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장위3동장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