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6월26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북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 보고
12.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3. 성북문화재단 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경이ㆍ임현주ㆍ이관우 의원)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5.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김경이ㆍ소형준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병기 의원 발의)
7.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임태근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1. 성북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12.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3. 성북문화재단 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03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도영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과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ㆍ의결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육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강수진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처리현황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경이ㆍ임현주ㆍ이관우 의원)
(10시07분)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9조에 따라 김경이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 이관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9조제3항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소요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김경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북구가 포용적인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하며,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과 이를 위한 근거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인지적ㆍ행동적 특성으로 인해 때로는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한 부모님은 “다 큰 자녀라도 집 밖으로 내보내면 불안하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게 할 수도 없다”며 “아이가 밖에서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죄인처럼 지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입주민과 부딪히는 등의 일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외부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이분들에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도전적 행동’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그 가족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심리적,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실례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돌아가 배상금과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축시키며 그 가족의 삶까지도 피폐하게 만듭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2024년 11월부터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상해나 배상책임을 사고당 5억 원까지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도 약 1,500여 명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배상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8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제도 등 관련 장애인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우리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성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보험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최적의 보장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보험회사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신청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그리고 신청절차에 대한 세심한 행정지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 혜택은 단순히 발달장애인 가정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당사자와 가족에게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불안감을 덜어줌으로써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이는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단순히 비용지원을 넘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함께’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제공하고 성북구의 안전과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맨홀’이라는 구조물이 구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성북구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기후변화로 과거 특정 시기에 집중되었던 호우와 열대야가 이제는 기습적으로 찾아와 도시기능을 마비시키고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예측 불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맨홀과 같은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기존의 배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는 맨홀 역류 및 뚜껑 이탈사고로 이어져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맨홀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은 폭우뿐만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맨홀 주변 지반 약화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맨홀 시설물 자체의 노후로 인한 맨홀 뚜껑의 파손과 내부 구조물의 손상, 그리고 중장비가 수시로 다니는 공사장에서도 맨홀 사고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내 맨홀 현황을 살펴보면 성북구에서 관리하는 하수도 맨홀은 총 15,232개소이며, 그 중 집중강우에 취약한 중점관리구역이 2,246개소입니다. 우리 구는 매년 정밀용역을 통해 불량맨홀을 찾아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콘크리트 맨홀이 889개소에 이릅니다.
문제가 되는 이 ‘콘크리트 맨홀’은 철제 맨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전국 곳곳에 설치되었지만 내구성이 약해 파손되기 쉽습니다. 더욱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가 부식된 경우가 많아 구민들이 무심코 밟고 지나가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강남구에서 발생했던 남매의 맨홀 추락 사망 사고 이후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상습침수구역 등에 부설되는 맨홀의 경우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추락방지시설은 맨홀 뚜껑이 열리더라도 사람이 하수도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안전에 선제적ㆍ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뒤따라가는 행정이 아닌 한발 앞서는 행정을 펼치는 성북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노력을 제안합니다.
첫째, 학교 주변, 복지시설 인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1순위로 하여 콘크리트 맨홀과
노후 맨홀에 대한 정비를 신속하게 실행해 주십시오.
둘째, 우리 구는 2025년 5월 기준 추락방지 설치 맨홀이 1.894개소로 설치율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구역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100% 설치를 목표로 예산 등 자원을 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구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교육과 홍보를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비 오는 날에는 가급적 맨홀 위를 피해서 걷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맨홀 주변에서 소용돌이가 치거나 기포가 발생하면 즉시 멀리 벗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고, SNS, 구정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설마 우리 구에서 사고가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장마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이 힘을 합쳐 맨홀뿐만 아니라 우천 관련하여 사고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협력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하여 약 한 달간 진행되어 온 제312회 정례회가 오늘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자료준비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공시설 내 보관 중인 인화성 물질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 주민센터에는 여름철 해충 방제 방역소독기 운영 등을 위해 휘발유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방역활동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이지만 일부 주민센터에서 휘발유를 창고에 보관하며 부주의한 취급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사진은 관내 한 주민센터의 창고 사진입니다. 창고 문에 잠금장치가 없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휘발유통이 비치된 선반에는 불이 붙기 쉬운 빗자루와 물품 등이 함께 보관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3조는 위험물 저장ㆍ취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위험물질이나 물품의 접근을 피할 것이고 또한 위험물 저장 시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취지를 표시한 표지와 위험물의 종류, 품명, 최대수량 및 화재예방 상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 속 휘발유통 보관 상태는 서울시 조례에 명시된 위험물 저장ㆍ취급 기준에 미흡한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주민센터는 성북구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로서 안전관리와 위험물 취급에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관내 모든 주민센터의 위험물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조사를 통해서 성북구 차원의 공공시설 위험물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모든 주민센터에 일괄 적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침에는 보관장소 잠금장치, 보관 용기의 규격, 표준 위험물 안내판, 정기점검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은 위험물 안내판의 예시입니다. 휘발유 비치장소 주변 눈에 잘 띄는 곳에 이와 같은 안내판을 설치하여 휘발유를 취급하는 직원 및 직능단체원께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인화성 물질을 직접 다루는 공무원과 관련 직능단체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구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안전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인화성 물질은 작은 부주의로도 큰 재난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공공시설의 모범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반드시 확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3분)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31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5월 20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4일간의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조 2,352억으로 예산현액 1조 2,427억 9,500만 원보다 75억 9,400만 원이 감소 수납되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 427억 4,900만 원, 사고이월액 361억 9,7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33억 9,7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27억 2,6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조 2,161억 5,4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2,369억 4,4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2,075억 3,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인 징수율은 약 97.62%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154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조 2,161억 5,4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현액 1조 2,006억 5,600만 원 대비 1.29%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약 86.26%에 해당하는 1조 490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에 비해 0.13%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0억 9천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9억 3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8억 4,900만 원 중 7억 8,900만 원 지출하여 5,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은 16억 3,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11억 2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세출예산은 9억 9.400만 원 중 6억 8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344억 9,300만 원 중 256억 6,1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예산은 247억 9,700만 원 중 96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비는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등 38개 사업에 430억 4,600만 원, 사고이월비는 성북청년스마트창업센터 건립 등 58개 사업에 361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관련입니다. 2024회계연도의 예산 이용, 이체는 없었으며 전용은 33건에 15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00억 4,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사업 등 13건에 9억 9,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8,100만 원을 지출하고 6,5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유휴지 활용 주차장 조성 사업 등 2건으로 2,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당초계획 지출액 1억 3,290만 원에서 1억 8,250만 원으로 변경되어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당초계획 지출액 34억 2,100만 원에서 37억 7천만 원으로 변경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심사하여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2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결산에 따른 예치금의 증가로 지출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을 보다 면밀히 수행하여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나아가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3분)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 그리고 6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9일 동안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전국 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정기워크숍 교육 관련하여 사전에 정보를 접하고 일부만 참여한 사례가 있어 향후 교육과정 운영 시 의원 전원에게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사전 안내하여, 교육정보 격차 없이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의원들의 교육 참여 확대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예산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여 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참여율 제고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 시에는 사전 준비사항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함께 필요한 교육자료도 사전에 함께 제공하여 보다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시 혼잡대응 시스템 및 회전율 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감사 기간 중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김도영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별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1인가구 물품대여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를 대상으로 물품대여 사업을 운영 중이나 물품의 분실ㆍ훼손 발생 시 명확한 대응기준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물품 회수ㆍ손실 방지 등 사후관리 프로세스 정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한 적극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안마서비스에 대한 어르신들의 수요가 매우 높으므로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 및 서비스 확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북온가족 행복망의 접근성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온가족 행복망의 온라인 상담문의 게시 건수 등이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신청하는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 등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실효성 있는 아동기금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기금을 적립한 후 별도 지출없이 계속 누적되고 있으므로 기금 본래 취지에 맞추어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느린학습자의 지속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린학습자는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으로 조기 진단과 맞춤형 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지원하는 예산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므로 조기 개입을 위한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과 예산 확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연 상담자에게 제공하는 보조제 지급품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 상담자에게 보조제로 제공되는 물품을 수년째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적절한 물품을 활용하여 동기부여를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구 차원의 새로운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강관리 의료기기인 파노라마 엑스레이 촬영기 도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소에 파노라마 엑스레이 촬영기가 부재합니다. 성북구 보건소에도 해당 의료기기를 도입하여 구민 구강검진에 적극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보건지소의 예방접종 추진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선동 보건지소에서는 예방접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주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하여 보건지소에서도 접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우선 공통사항입니다. 화기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기취급 위험물은 전용 공간에 분리 보관하고, 화기위험물 접근금지 표시 등 보관시설을 개선하여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돈암1동 주민센터 사항입니다.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제설차가 외부업체 직원이 와서 운행해야 하는 제약사항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활용이 어렵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 동선동 주민센터 관련 사항입니다.
어르신 1인가구 비중이 높은 동선동의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보다 더 촘촘한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안부전화, 방문, 스마트 장비 등을 활용하여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총 70건으로 시정요구 8건, 건의 60건, 수범사례 2건이 되겠습니다.
국별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구역에 대한 현재 사업 추진 현황을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여 주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고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시에도 실제 사례를 포함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알찬 설명회를 개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과도한 과태료 부과는 잦은 분쟁 소송으로 이어져 결과에 따라 행정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경중에 따른 합리적인 처분을 당부하였고, 어르신보안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참여 기간, 횟수 제한을 두는 등 공정한 선발 절차에 따라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차질 발생 시에는 명확한 사전공지는 물론 해당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화 사업과 관련하여 재검토 결과 통보 사유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이에 걸맞는 조치를 확실히 하여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의 경우에는 대기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 대기순번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구역 배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불법 광고업체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장마철 기습폭우를 대비하여 풍수해 예방대책 및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통장 회의록 관련해서 회의 안건과 회의 내용이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히 작성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신문배달 및 반장 보상품 관련 수령 확인서에 본인에게 전달한 후 지급관리대장 작성을 철저히 해달라는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안암동 주민센터 소관으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 수강생이 적은 중복 프로그램은 통합하고 특정 강사에 치중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종암동 주민센터는, 주민자치 회의록 작성과 관련 참석자 목록, 회의 일시, 주요 논의와 결정사항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건의드린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어 주민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정해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문화국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 월곡2동ㆍ삼선동 주민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총 156건으로, 시정요구 62건, 건의 87건, 수범사례 등 7건입니다.
국별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현재 성북구는 총 66개의 기관과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나 감사는 연 2곳 정도만 진행되고 있어 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과 평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실질적 검증을 통해 내실 있는 위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정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센터 종합감사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동일한 지적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 대상 사전교육 강화, 주요업무의 표준화ㆍ매뉴얼화, 감사 결과의 체계적 공유 등을 통해 고질적인 반복 지적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만큼 연도별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정이 필요하며, 주민체감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금의 유사ㆍ중복항목 통폐합을 통해 저성과 기금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면상담 방식만 운영되고 있어 접근성이 낮습니다. 온라인ㆍ전화 등 다양한 상담방식을 도입하고, 예약 시스템을 개선해 이용 편의를 높이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민방위 과태료 수입의 예산현액 미반영 문제는 세입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 예산 편성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제인 만큼 향후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청소업체 주민만족도 평가항목이 포괄적이며 동별 여건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주민만족도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동별 특성 및 민원 데이터를 반영하여 실질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마철을 맞이하여 축대 붕괴, 빗물 범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직능단체와 협조를 통해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가 차기 행정체계 개편에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퍼실리테이터는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주도 의제 발굴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양성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미와 목적이 불분명한 축제를 매년 반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지양하고, 특정 지역에 축제가 편중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제위원회를 통해 실질적 효과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축제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북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수영장 관련 민원이 지속되는 만큼 새로 개관하는 월곡복합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은 초기부터 공정하고 일관된 운영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생존수영은 법정 필수교육인 만큼 아동 수업 시간대를 우선 확보하고 점진적 확대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무교육이 아닌 온라인 청렴자가학습 ‘클린밸런스’는 교육 효과와 실효성을 고려해 직원 의견을 반영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견인보관소는 실적 대비 운영비 부담이 큰 만큼 거주자우선주차센터 내 인력조정 등 운영 효율화 방안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부진한 프로그램은 폐강 또는 동호회 전환을 하는 등 유연한 운영을 하도록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부재한바 해당 연령층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 신설 및 운영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월곡2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회관의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이른 새벽부터 접수를 위해 대기하는 주민들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 불편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추첨제, 대기환경 개선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인 접수 방식 도입을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삼선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삼선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에 비해 사업 수가 증가하고 있으니 단기적ㆍ행사성 위주의 사업보다는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중심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정비하고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북문화재단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성북문화재단 이사회 회의 통보가 정관 및 운영 규정상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예산안 사전통보 기준도 미준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구청과의 협의 및 이사진과의 일정 조율을 철저히 하고 통지기한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비문화예술교육사 실습 지원이 장비 제공에 한정된 만큼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재정 지원을 확보하고 실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계음식문화축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음식부스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다각적인 심사와 검증을 통해 축제 취지에 맞는 다양한 음식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김경이ㆍ소형준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병기 의원 발의)
7.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대상에 학대피해 아동 및 학대피해 의심 통보 아동을 추가하여 피해아동의 심리적 회복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대상 중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의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2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길음2동 일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계획적 관리와 재정비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폐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주차출입구 계획 변경, 특별계획가능구역 세부개발계획 지침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임태근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1. 성북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11시05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해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2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차장 이용기준, 주차요금부과 및 징수대상, 관리주체 간 협의 등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4조제1항 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을 ‘오전 6시부터’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북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8조에 의거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함을 알려드리며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시08분)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북문화재단 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시08분)
본 안건은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와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에서 3명의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5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역대급 폭염과 함께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 기간을 기존보다 5일 앞당겨 5월 15일부터 5개월간 대응체계 운영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이 같은 선제적 조치에 깊이 공감하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무더위 쉼터 운영, 그늘막 확대 등 폭염 대응체계의 철저한 가동, 침수에 취약한 저지대 주택가 및 하수 시설물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적 대응, 촘촘한 안전망, 빈틈없는 현장 대응을 통해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며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에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김종호 건설교통국장님, 김도영 의회사무국장님, 송승익 도로과장님, 이경호 세무1과장님, 박현수 청소행정과장님, 양맹렬 건강관리과장님, 최옥 돈암2동 동장님, 조웅기 장위2동 동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퇴직하시는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정년퇴직을 맞이하시는 의회사무국 정진만 전문위원님께 그동안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서 김혜자 배우의 명대사가 떠오릅니다.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걸어오신 공직의 길은 그 자체로 눈부신 오늘의 연속이었고, 그 빛나는 하루하루가 지금의 성북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공직의 무게를 내려놓고 스스로를 위한 삶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나날도 변함없이 눈이 부시게 빛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 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31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현주
임태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교육국장김용인
도시관리국장최재준
건설교통국장김종호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홍지현
행정문화국장임근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