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0월2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화복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8년도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김화복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 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화복 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의회사무국장 김화복
○위원장 윤정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여야 하나 지난 260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김우섭위원입니다.
공무국외연수가 의원들이 해외에 2년에 한 번씩이죠?
○사무국장 김화복 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연수를 다녀온 이후에 보고서와 평가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죠?
○사무국장 김화복 네,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작성해서 책자로 발행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지난 의회 보고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2017년도 말씀하십니까?
○김우섭위원 네.
○사무국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국내의정교류 2017년 것 자료 좀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국장님! 2017년 말고 7대 의회 때 작성된 보고서를 다 봤으면 좋겠네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상임위원회별로 세미나 2017년 것 좀 주세요.
그리고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지원하고, 7대 때 연구단체 한 자료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화복 7대 때 연구단체 운영현황 말씀이시죠?
○안향자위원 네, 운영현황하고 연구단체 평가서라든지 결과물이요.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의회안내책자를 10월에 제작한다고 들었는데 진행 중인가요?
○사무국장 김화복 11월1일에 저희가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초안 나온 거 있나요? 있으면,
○사무국장 김화복 인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대사작업하느라고 프린터로 출력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것 좀 주세요.
○정혜영위원 의원들 다 깔아주실 거죠?
○위원장 윤정자 자료는 전체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 성북의회보 3월과 7월, 11월은 아직 안 하신 거죠?
○사무국장 김화복 7월에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 지방선거 때문에. 그리고 원 구성이 늦어져서 저희가 늦게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그것도 3월분이 있으면 좀,
○사무국장 김화복 지금은 초안인데,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7대 때 연도별로 횟수만 해가지고 좀,
○사무국장 김화복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2017년부터 했습니다.
○한건희위원 현장방문이 2017년부터 시작인가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한건희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네요.
○안향자위원 그리고 홍보팀에 상임위원장이나 의장 되시면 신문에 게재하잖아요. 그 발언내용 좀 주세요. 7대하고 8대 의장, 상임위원장 선정된 이후에 새성북신문이나 여러 신문에 취재 와서
○사무국장 김화복 인터뷰한 자료 말씀이십니까?
○안향자위원 7대와 8대.
○위원장 윤정자 자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의회사무국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상임위별로 연수 갔을 때 책정된 비용 있잖아요. 12페이지 상임위별로 소요예산이 공통경비하고 여비 포함해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한도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화복 여비는 상임위원회별로 분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보통 공통경비하고 여비 포함해서 어느 선에서 써야 하는 거예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의정팀장 유영곤 위원회 국내여비는 가시는 위원님들이 위원회별로 6분이 될 수도 있고, 7분이 될 수도 있어서 비용이 위원회별로 다 다를 수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9분이시니까. 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위원회별200만원입니다.
○안향자위원 총 합쳐서?
○의정팀장 유영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공통경비, 여비 합해서
○의정팀장 유영곤 위원회별이 있고요, 전체세미나는 400이 잡혀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공통경비, 여비 총 집행액수가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의정팀장 유영곤 그것은 1인 1박당 식비가 2만 5,000원, 숙박비가 4만 6,000원, 일비가 2만원 해서 2박3일을 계산하면 22만 7,000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것을 위원수를 곱하면 되겠죠.
○안향자위원 운영위원 같은 경우는 경비가 덜 들었거든요.
○의정팀장 유영곤 운영위원회는 1박2일로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안향자위원 언제부터 1박2일이에요? 7대 초반에는 2박3일로 갔었거든요.
○의정팀장 유영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와서는 1박2일로 가셨어요.
○안향자위원 이번에 우리가 삼척수련원 맹방 갔었잖아요? 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올라올 때 차량대여를 해서 갔잖아요. 새마을협의회 회원들하고 올라올 때 자리가 비니까 태워달라고 해서, 그때 당시로 끝났으면 되는데 어제까지 가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새마을 맹방 갔을 때 자리가 남았어도 그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확실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험관계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자리가 남아있어도 못 태워가지고 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사무국장 김화복 의원님들께서 선출직이시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 임차를 해가지고는 일반주민을 태워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만 명확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갑자기 발생한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차를 멀리 떨어뜨려서 하자 했는데 인사만 하고 오겠다고 해서 가까이 댔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주민들과 이런 수련회를 갔을 때 우리가 차량임대를 해서 갔을 때는 도착했을 때나 출발 당시에 좀 떨어져서 주민들이 안 보이는 데서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공직선거법 에 위반되는 것은 몰랐고, 단지 원칙적으로 그때 당시에 시의원도 태워가지고 가라 해서 그것은 원칙을 정해놨잖아요. 구의원만 가기로 한 것을 원칙적으로 정해놨는데 일반주민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지금까지도, 어제도 제가 엄청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맹방이라든지 주민들과 같이 행사 참여할 때 차량 이동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정확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 김우섭위원입니다.
안향자위원님이 맹방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들은 의원들만 특별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특권의 모습이라고 여겨져서 그런 불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듯이 선거법 때문이라도 우리가 주민들을 태우고 싶지만 태울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안위원님께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정차를 하거나 내리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운영의 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정당하게 절차에 따라서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만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니까 안향자위원님 말씀도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탑승문제가 우리가 맹방 갔을 때 일이 좀 있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북구의회 룰을 정해서 그 룰대로 진행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왜 우리가 그 차에 탑승을 못하느냐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날 차편이 1박을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또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의 의견들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7대하고 8대 때 의장님 선출 이후에 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8대 들어와서 상임위원장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상임위원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다른 위원장이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홍보팀장 최미경 지금 카피를 하고 있거든요.
○안향자위원 홍보팀에서 전달은 신문사에 다 정확히 했어요. 그런데 신문사에서 상임위원장 취재한 내용을 바꿨더라고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역신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홍보팀에서 전달해준 내용대로 인터뷰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상임위원장 사진이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진과 함께 취재내용이 정확히 발언내용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능동적인 언론보도 추진’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의원들 지역 의정활동사항 및 보도자료 제공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초선의원들은 잘 몰라요.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초선의원들한테 매달 보도될 수 있고 임시회의라든지 정례회의 때 이런 것들을 취재해 갈 수도 있고 현장에서 직접 의원들하고 연결해서 보도될 수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어떤 의원들은 나오시는데 또 빠진 의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선의원이든 재선의원이든 공정하게 의정활동이 지역신문에 게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의원연구단체 있잖아요. 자료가, 제가 초선의원님들이 잘 모르고 해서 보시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7대 때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상임위별로가 아니라 어떤 주제를 정해서 의원들이 조례연구회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건설, 보건복지, 행정기획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데 제가 하지 않은 다른 의원연구단체 자료를 보니까 참 잘한 것 같습니다.
2018년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연구단체를 못 했거든요. 내년에는 연구단체가 활발히 진행되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문제되는 것들, 요즘은 보편복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8대 의원님들이 관심사가 있는 주제를 정해서 활발히 활동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든 공청회든 발표회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보편적복지라든지 문제되는 것을 예산을 잡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사무국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관련해서 쓰시는 비용들은 공통경비의 예산 1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금년에는 지방선거와 원 구성이 늦게 마무리되는 바람에 연구단체 운영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첫 임시회가 보통 2월에 업무보고 관련해서 개회가 되니까 2월달부터 단체등록을 하고 심의가 되어서 3월부터 열심히 활발하게 연구단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연구단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두 달 전부터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올해는 선거가 있고 바쁘다보니까 그 일정을 소화하기가 애매해서 내년 2월부터는 임시회가 개회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그때 기대하시고요, 12월까지는 예산도 남아있고 해서 그 부분에 더 치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이번에 8대에 들어와서 연수라든지 인권교육 또 행정사무감사, 결산 그리고 본예산을 앞두고 있는데 그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도 있었고, 지방선거 이후에 원 구성을 하면서 의장선거라든지 부의장선거라든지 하면서 늦어졌거든요. 저희 일정도 당 내 다른 사항들도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제대로 교육 받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세미나 같은 것, 여성 세미나도 많고 어디 연구소에서 주체하는 세미나도 많은데 충분한 홍보라든지 또 초선의원님들 같은 경우 모르고 참석을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필수로 받아야 될 교육도 있잖아요. 2019년도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일정을 잘 조절해서 우리 의원들이 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기법이라든가 또 본예산이 2019년도 12월에 진행되는데 본예산에 관련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 구성 마무리가 늦어진 부분도 있었지만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올라오셨는데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앞두고 저희 전문위원께서 교육을 하신 부분도 있었고, 지난 세미나 때 예산관련해서 교수님 모시고 한 2시간 하신 부분도 있고요. 내년에도 국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에서 의원님들 대상으로 교육할 때 또 의원님들 스스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교육을 가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고요.
금년에 마지막 교육,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성폭력예방교육을 11월1일 폐회식을 하고 오후 2시부터 당초 계획은 있었는데요, 국외연수 준비도 있고 등등 해서 11월20일 제2차 정례회 개회식 끝나고 2시부터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12월달까지 남은 기간이라도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교육이 어느 기관에서 한다, 내가 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여비라든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위원님들, 외부에 교육 일정이 잡히면 사무국에 얘기하면 교육비는 정산해서 드릴 테니까 외부교육이 있을 때 서슴지 마시고 사무국에 의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 짧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지금 말씀주신 대로 연구모임이나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도서구입도 할 수 있고, 의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 의회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은 1년에 몇 번 정도 할 수 있는지, 연구모임은 아까 말씀 주셨지만 공통경비의 10% 예산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약 1천만원 정도가 되고 그래서 1년에 연구모임을 3개 정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완벽하게 속속들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무국의 제안을 받아서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사무국에 요청하고 제안해서 이루어지는 능동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정리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알겠습니다. 내년 연초에 바로 의원님들께 해당되는 연구단체라든가 도서구입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전체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교육비용은 1인당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자체 교육과 외부 위탁교육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나누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가지 합해서 보통 1년에 한 500만원 교육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인당 50만원, 60만원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당 평균 얼마 금액에서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 교육이 필요하실 때 저희한테 오셔서 상의해 주시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1년에 500이라는 것은 구의원 한 명당 500만원이에요?
○사무국장 김화복 아니요. 전체 교육비가 500입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화복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10월 29일 월요일 10시에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0월 30일 오전 10시에는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이 일괄실시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1시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안향자 윤정자 정해숙 정혜영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귀성○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화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