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5월11일(월) 오전11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입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이광남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이광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부분의 예산안 순서로 각각 심사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심사 중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17쪽 도시계획과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란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이미 1차 2차 그 순서대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저희가 캠퍼스타운 단위형 프로그램으로 해서 3개 대학이 있는데, 서경대, 한성대, 동덕여대 3개 대학에서 총 사업비가 3개년 사업비가 56억 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연도별로 나누어서 주는데 2020년도 예산이 이번에 21억 정도 되거든요. 20년도 예산중에서 1단계는 기 1월달에 저희한테 2억 1,300만원 정도가 내려왔고요. 이번에 다 합쳐서 2단계로 해서 10억 2,800만원 정도가 예산으로 이번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나머지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추가적으로 올해 안에
○박학동위원 3차 또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3차. 잔여분이 지금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21억 중에 9억 정도 남았거든요. 그것도 아마 하반기 정도에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세부적으로 사업이 전개되는 사업들이 사실상 대학 측만 좋은 게 아니라 민간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지금 추진하는 것은 각 대학별로 말씀드리면, 동덕여대는 저번에도 한번 1차 때 말씀드렸는데 그쪽이 대학가가 여대를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감성적인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 월곡동에는 문화지도를 제작 중에 있고, 패션의 거리라든지, 패션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학가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의 열정을 지역에다 다시 확산시키기 위해서 창업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 혹시 결과물 나온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이 예산 가지고 민ㆍ학이 동네 행사하잖아요. 거기도 이것을 투자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대학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많이 주체를 하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 캠퍼스타운 사업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동단위로 사업을 한다면 그 일부를 대학교 캠퍼스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그쪽 부분은 이 사업비로 집행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동네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들 있잖아요, 동 축제. 그것을 그쪽에다 요구하도록 주민센터에 하달이 되어 있나요? ‘주시오.’ 한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요구가 있어야 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렇죠.
○박학동위원 예산은 대학 측에만 내려갈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대학 측에만 내려가는데 실제 민간이 쓰려면, 각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센터에 하달이 되어서 향후에 이런 동네축제가 있을 때 이것을 요구해서 같이 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하달이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문화축제라든지 행사를 할 때 어차피 동 안에 대학 캠퍼스가 있으면 그 관할하는 동에서 같이 협력해서, 어차피 이 캠퍼스타운 사업 자체가 대학교내에서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지적 자산이. 그 자산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사업이니까 그것은 같이 연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대학에서만 우리 민간 쪽에, 주민센터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그쪽에서 요구가 안 오면 모르잖아요. 공사를 해서 뭘 만드는 게 아니고 거의 문화적인 행사로 쓰이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렇죠. 문화적인 행사도 있고 창업지원사업도 있으니까요, 꼭 문화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창업이라고 하면 지역에 창업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협력하려면 주민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뭔가 통보가 되어서 같이 연계하도록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졌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것은 저희들이 동에다 캠퍼스타운 사업할 때 같이 연계해서 협의체 회의를 할 때는 같이 하니까요.
○박학동위원 회의할 때 그 사람들을 참석시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박학동위원 왜냐면 지금 이렇게 캠퍼스타운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뭔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인데 대학 자기네만 안에서 하면 민간 쪽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시스템이 이쪽에도 가동이 되어서 같이 연계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을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저희들이 주관해서 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이미 쓴 예산이니까 그렇게 쓰임에 있어서 중요성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작년에 동덕여대에서 이 행사했었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그때 갔었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를 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축제가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기에는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뭐가 남아야 될 텐데, 이것 기획하는 것을 보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산이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못하는 것, 그렇다면 이 큰 예산을 투입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동덕여대하고 서경대학은 작년부터 했었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김일영위원 그 자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행사자료 말씀이십니까?
○김일영위원 행사하고 계획했던 것.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사업자료요?
○김일영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고, 저는 이 서울시 예산 온 것을 문화축제 하는 데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조금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뭔가 주민들하고 같이, 아까 박학동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영구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뭔가 남을 수 있도록, 3년 이내에 이 돈 다 써버리고 만다면 필요가 없잖아요. 일회성으로 투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과 학생들과 학교와 같이 청소년들까지 같이 어울려서 한 테두리 안에서 영구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학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할 때
○김일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행사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행사를 하고 돈이 없으면 행사를 못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학교하고 더 긴밀하게 얘기를 하셔서 영구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마련하고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에 했던 자료, 작년에 하기는 잘하더라고요. 청소년들과 같이 주민들과 어울리고 각 대학생들 그리고 각 학교 청소년들이 와서 사회도 보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입 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50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자료 지금 되면 주세요.
○위원장 이광남 두 분 자료 요청하신 것은 빨리 해주세요.
예산안 149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캠퍼스타운 사업에 있어서 우리 구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나요? 주요 역할이라고 한다면.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우리의 역할은 일단은 캠퍼스타운 사업 자체가 학교하고 지역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산업현장까지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행정기관에서 그러한 사업이 계획단계부터 추진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제대로 원만하게 또 당초에 목적했던 사업이 결과물까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설정도 협의를 하고 이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민관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 성격의 사업이다보니까 다양한 의견이 반영이 되고 수용이 되려면 협의체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미 시작된 동덕여대나 서경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성대 같은 경우에는 혹시 협의체 같은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다 협의체 구성을 해서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또 앞으로도 사업추진할 때다마 안건에 따라서 협의체 회의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협의체에 학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지역 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일단은 지역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선적으로 마을활동가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있겠고, 학교 쪽으로 따진다면 전문가들이니까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을 포함 시키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실제로 이 사업에 있어서 마을활동가나 자원봉사자들이 관여를 하고 활동을 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저희가 성곽마을 안내를 한다든지 할 때는 마을활동가들을 저희들이 주로 섭외를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성곽을 보러 관광을 오신 분들한테 그분들이 모시고 다니면서 안내도 해드리고 설명도 해 드립니다.
○김우섭위원 좋은데요,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지역에 있는 활동가든 자원봉사자든 결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한다면 평범한 지역주민들이 들어가서 아주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더라도 의견을 제출하고 그것이 실제로 지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피부로 직접, 그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경험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을 제안해 주는 게 오히려 피부로 더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소박하지만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저희들이 주축으로 해서 같이 구성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어렵게 생각할 필요없이 동마다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장 마을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해 나가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 중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쪽에 의뢰를 하게 되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한성대 같은 경우에는 창업 거점 공간 리모델링, 이게 핵심이라면 핵심적인 사업 같아요. 이것도 하드웨어적인 것을 개선하는 것이니까 지역사람들의 목소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운영하고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것이 취지에 맞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한성대 캠퍼스타운, 한성대에 국한해서 보면 사업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프로그램 이런 건데 여기가 그 앞쪽에 다 재개발이 돼요. 아시죠? 그래서 상권도 다 빠져나갔고, 주거지역으로도 다 빠져나갔고, 그것을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안전적인 부분이나 학생들 등하교 시에 미관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을 건의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조례도 보니까 지역상권 활성화에 의의를 두고 있으니까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알겠습니다. 현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4, 5년 후나 그 이후를 더 내다보고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김한경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부록]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검토보고서)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최근용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계섭 도시계획과장김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