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2월20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1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진선아ㆍ양순임 의원)
1. 제31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08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순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11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3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성북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진선아ㆍ양순임 의원)
(10시11분)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9조에 따라 진선아 의원님, 양순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9조제3항에 의거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소요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진선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파티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건은 특정업소의 문제가 아니라 파티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이 우리 행정관리체계 안에서 충분히 점검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북구에서도 유사한 우려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주택가 골목과 지하공간 인근에서 이용 이후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배출, 야간 시간대 잦은 출입으로 인한 생활 불편과 불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사진 역시 누군가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리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해진 배출 방식이 지켜지지 않은 쓰레기는 미관을 넘어 화재와 위생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공간과 밀집 주택가가 많은 우리 구의 특성상 작은 관리소홀도 주민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주민들께서는 음주와 흡연, 심야 시간대 무질서한 이용, 심지어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정 공간을 범죄 장소로 단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관리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공간은 청소년들의 탈선이나 각종 불법행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행정이 모르는 공간이 늘어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성북구는 대학가와 주택가가 혼재된 지역 특성상 소규모 모임 공간과 파티룸이 앞으로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파티룸은 명확한 업종 분류가 어려워 쓰레기 관리, 안전 관리, 이용 질서 측면에서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강한 규제나 단속을 요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전예방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파티룸의 기초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와 형태 등 기본정보 정리만으로도 행정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쓰레기 배출 기준, 이용 질서, 안전 유의사항에 대한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자와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규제가 아니라 예방 중심의 행정 지원입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파티룸을 ‘업종’이 아닌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민들께서 공통으로 말씀하신 것은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한 번만 살펴봐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강남구의 사고 사례와 성북구 골목의 작은 변화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북구가 사고 이후 대응하는 자치구가 아니라 생활 속 신호를 먼저 살피는 자치구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순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북구 어르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폐렴구균 단백결합백신 예방접종 지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폐렴은 더 이상 단순한 감기나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이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폐렴은 암, 심장질환과 함께 국내 3대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중증 질환입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폐렴환자 수는 188만 4천여 명으로, 2020년 87만 3천여 명과 함께 비교해 보면 불과 4년 만에 115%나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 질환이 고령층에게 치명적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폐렴은 단순한 폐 감염에 그치지 않고, 패혈증이나 급성호흡부전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수치는 더욱 분명합니다. 2024년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 3만여 명 중 2만 9천여 명, 즉 약 97%가 60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국가예방접종 체계가 ‘폐렴구균 다당백신’ 1회 접종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다당백신은 분명 의미 있는 백신이지만 1983년에 개발되어 1990년대 초 국내 도입된 오래된 백신으로, 비용이 저렴하지만 면역 기억 효과가 약하고 시간이 지나면 예방 효과가 감소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폐렴구균 단백결합백신은 면역 기억을 형성하고 예방 지속 기간이 길며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 예방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광진구와 강남구, 서대문구 등 지자체에서는 예방접종 지원 목록에 단백결합백신을 추가하여 고령층에 대해 ‘단백결합백신과 다당백신의 순차접종’을 권고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고령사회에서 검증된 예방 전략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1회 접종 비용만 해도 10만 원 안팎에 달합니다. 연금과 기초소득에 의존하는 어르신들께 이 비용은 결코 비용이 가볍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예방접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폐렴으로 인한 입원과 중환자 치료, 장기 요양 비용을 생각한다면 단백결합백신 접종 지원은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하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성북구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단백결합백신 예방접종 지원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전면 시행이 어렵다면 취약계층, 고령 고위험군부터 우선 지원하는 선별적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이를 위해 기존 예방접종 지원 조례의 개정 또는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정기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어르신이 폐렴으로 병상에 누운 뒤에 돕는 것보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막는 것이 진정한 행정이며 의정의 역할입니다.
성북구가 “아프면 치료해 주는 도시”를 넘어 “아프기 전에 건강을 지켜주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폐렴구균 단백결합백신 예방접종 정책에 대해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1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11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2월 20일부터 2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21분)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구정 업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병오년 첫 임시회를 맞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님들을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올해의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을 드리고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정기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이 구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추위가 한걸음 뒤로 물러나면서 우리 주변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듯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겨울은 우리 구민 안전을 최우선하여 지역 현장을 꼼꼼히 살펴봐 주신 우리 의원님과 재난ㆍ안전 예방의 기본원칙에 충실한 우리 성북구 공직자 여러분의 현장 대응으로 큰 사건ㆍ사고 없이 구민의 일상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공동체와 종교단체, 그리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고사리 같은 우리 아이들의 손길까지 이웃을 위한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2026년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액은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19억 원 대비해서 120%인 22억 7,000만 원을 달성하면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구민 여러분의 정성은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에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8년 전 ‘직접 소통의 실용적 행정’이라는 저의 약속의 시작이 현장이었듯이 올해의 출발도 현장이었습니다. 지난주 장위동과 석관동의 전통시장을 마지막으로 약 20여 일 동안 복지시설과 골목상권 그리고 전통시장과 재정비구역 등 약 50여 개의 민원성 현장을 찾아서 지역 3천여 명의 우리 주민을 직접 만나 뵙고 소통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주민 한 분 한 분이 전달해 주신 민생과 직결된 제안과 삶의 불편사항은 빠짐없이 하나하나 검토해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구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는 우리 성북구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동력을 바탕으로 성북복지재단이 출범하였고 지난 11월 착공한 장위동 문화공원 도서관과 더불어서 오동물빛정원, 그리고 어린이 물놀이터, 성북 어린이 청소년도서관 등의 인프라를 확충을 하였으며, 지역상권의 회복을 견인하기 위한 총 2,350억 원 규모의 성북사랑상품권, 소상공인 특별융자, 민생회복소비쿠폰 등을 공급을 해왔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2개 동, 돈암동과 장위3동 신축과 삼선ㆍ정릉ㆍ석관동에 공영주차장 약 255면 조성 등 생활기반시설도 꾸준하게 이렇게 확장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삶의 기본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로 전국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선정과 전국의 307개 공공기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세 번째 달성을 하였고, 특히 서울시 민원행정서비스 평가 종합 1위에 3년 연속 선정되는 등 혁신적인 지방정부로서의 대외적 평가를 우리 성북구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성북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님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기혁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정기혁 부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성북의 2026년은 주거와 돌봄, 그리고 도시형 재난 극복과 지역경제의 회복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확인 가능한 변화와 성과로 성북구민에게 우리가 답을 해야 할 그럴 때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26년 구정 운영 방향을 5대 핵심 정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일상의 돌봄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 전면 시행되는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과 더불어서 현대식 노인복지관 등 어르신 여가시설 인프라 확충과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성북에서 0세부터 9세까지 약 3,26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ㆍ육아 통합지원을 강화하고 장위뉴타운에 약 1만㎡ 규모의 아이들을 위한 서울권 최대 시설인 키즈랜드를 조성할 계획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미아리 텍사스라고 하죠. 신월곡1구역을 연내 착공을 하고 장위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서 문화복합 명품도시로의 전환을 앞당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롯이 성북구민의 땀으로 일궈낸 강북횡단선과 동북선 도시철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삼선동과 정릉 2동ㆍ3동, 그리고 길음2동, 장위2동의 5개 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과 성북동ㆍ정릉동 등 권역별 공영주차장 152면 건립으로 고른 지역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자리 및 민생경제 최우선의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청결단과 어르신 일자리 5,200여 개를 비롯해서 전년 대비해서 15%를 확대한 1,100억 원 규모의 9,800여 개 일자리 창출 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800억 원 이상의 성북사랑상품권 발행과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을 위한 390억 원의 특별융자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내 집 앞, 10분 문화 여가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릉동과 길음동, 월곡동의 복합문화 체육센터 건립을 비롯해서 1,100평 규모의 장위 문화공원 도서관과 개운산 제2의 숲속도서관, 그리고 장위동의 아동청소년도서관 등 주민 호응도가 높은 권역별 특화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I를 활용한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겠습니다.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AIOT를 활용한 싱크홀 감지장치 설치로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 어르신 및 아동청소년의 AI 건강관리 서비스 등 AI 도입으로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일상에서 필요한 AI 역량을 위해서 AI 활용 주민교육을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기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주민 생활 현장에서 “주민 삶의 최우선 구정은 직접 소통의 실용적 행정”이라는 구정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실행의 시작점이었던 현장구청장실을 매년 전 동에서 중단 없이 개최를 해왔습니다.
해마다 약 8천여 명의 주민을 만나 뵙고 연평균 400여 개에 달하는 주민 여러분의 제안을 해결하며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지금의 성북의 변화를 우리 함께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결국, 답은 항상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늘 직접 만나고, 듣고, 대화를 해 왔기 때문에 주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었고 그 요구를 현실로 옮길 실행의 길 또한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민의 삶에 가까운 현장이 가장 강력한 행정의 힘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장의 살아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을 ‘민생안정 경제회복 원년’으로 삼아서 주민 삶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민이 우리 성북 지방정부의 주인이 되는 민생중심 최우선 구정을 실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기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 국별 주요업무 보고 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0시31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2월 27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9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이용진 의원님과 이호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35분)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교육국장곽정숙
도시관리국장최재준
건설교통국장박정훈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홍지현
행정문화국장임근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