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순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무술년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 소원성취하시는 의미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의 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행정국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행정국소관)
(10시20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측으로부터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하순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하순호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부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다음은 부서건제순으로 각 과장이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 해 저희 행정국 직원들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들을 최선을 다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하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34쪽 하단에 청소과 정화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작년도에 우리가 정화조 부분에 예산을 좀 잡아줬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정화조는 예산이 없고, ○이인순위원 정화조에 대해서 전년도에 다룬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산 없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예산 없었어요? ○위원장 송대식 수거비 인상,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요금인상. ○이인순위원 그렇죠. 요금인상하면 정화조 일하시는 분들한테 처우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이인순위원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지역에서 민원이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 그렇게 해서 처우도 좀 개선되고 좋아지니까 주민들도 정화조 업체를 선택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업체가 있잖아요. 두 업체 중에서도A라는 업체한테 하고 싶기도 하고 B라는 업체한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왜 그런 민원이 나오냐면 전년도에 내가 A라는 업체하고 했었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했었는데 올해 또 그 업체하고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예 성북구는 A, B 주민이 선택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두 개 업체를 개별적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화조 청소를 하다보면 구역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쓰레기 수거하듯이 해와야 되는데 두 개 업체가 이집에 갔다가 저집에 갔다가 하면 오히려 ○이인순위원 동선이 차이가 난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러면 회사에서는 인력도 더 늘려야 되고 어떻게 보면 비효율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제가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 가지고 페널티를 주는 방법을 강구하든가 그런 쪽으로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하면, ○이인순위원 그런 업무상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어려움이 많습니다. 같이 사람이 동시에 비슷한 집을 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구역을 나눠놓으면 시간도 절약하고 더 깨끗하게 해 올 수도 있고, ○이인순위원 차가 한 번 갔을 때 한 집에서 그 용량을 다 채울 수 있어요, 아니면 한 번 이동할 때 주소별로 묶어서 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여러 집을 해야 한 차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통 같으면 11통 채우려면 가정집 같으면 0.75인데,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주변을 묶어서 같이 해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한 동 정도를 거의 해야만 나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전년도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하고 처우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서비스를 친절하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민원인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셔요. 그 업체하고 상대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또 부득이하게 그 업체와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이인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하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 사항은 철저히 교육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급여도 올해 40만원 올렸고 내년에 10만원 올리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올해는 그런 부분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청소과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안향자위원 30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원에 관해서 있거든요. 우리 기동반이 있는데 상시적으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데가 많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관리가 잘 되고, 한동안 지나면 또 그 장소에 계속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데, 자주 버리는 데는 거점을 해서 수시로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민원들이 전화로 많이 오는데 그때마다 전화할 수도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무단투기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기동반이 바로 바로 나가서 수거하는데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한 동에 20개도 좋고, 30개도 좋고 무단투기를 사진까지 다 찍어서 보내라고 지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구역에 가용한 인력이 하루에 한 번 못 가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돌면서 절반 정도는 진짜 무단투기를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나아질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2018년 예산을 환경미화원, 이제는 공무관이라고 하죠? 그분들의 이륜차, 삼발이 오토바이 해서 1억 2,000 예산을 잡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안향자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의원님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저한테 자료도 많이 주셔서 현재 위원님이 주신 자료로 제작이 가능한지 담당한테 지시를 내려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 중에는 완전 다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우리 20개동 보면 구릉지가 많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안향자위원 지역하고 가로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어느 지역에 구릉지가 많은 지역에 줘야 되는데 좀 덜 힘든 데를 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삼발이 그런 게 제작이 되면 그런 것들은 지역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보완해서 가로 같은 데, 정말 구릉지가 많으니까 높은 데 올라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보험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다 드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보험은 만약에 구에서 사는 것은 구에서 들어주는 게 맞다고 봐서 저희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을 올리면 의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은 구청 것인데 개인이 보험을 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상반기에 좀 해가지고 공무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주 몇 회로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주 3회. ○이인순위원 주 3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동절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동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인순위원 똑같이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가정집하고 음식점하고는 어떻게 다르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일정금액 이상은 대행업체에서 주 3회하고, 가정집 같으면 우리 지역에 대행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주 3회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주 3회로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예를 들어서 월, 수, 금 한다든가, 화, 목, 토 이렇게 나눠서 A지역은 어느 업체가 월, 수, 금 하면 또 화, 목, 토 이렇게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주 3회로 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주 3회입니다. ○이인순위원 월곡2동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2주째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소를 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음식점인데 2주째 안 가져가니까 음식물이 얼잖아요? 그래서 안 가져가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음식점은 이게 있거든요. 음식점은 스티커로 하듯이 일정량이 차서 음식점 주인이 손잡이에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그것을 가져가는데 스티커를 안 붙여놓은 것은 덜 찼기 때문에 안 치워갑니다. 스티커를 붙여놔야 가져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스티커가 종량제 봉투, 그런 식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붙여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배출하면 음식점도 일정한 비용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인순위원 그 내용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했고, 2주일째 안 가져가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겨울이라서 업무가 안 되는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따로 전화해서, ○이인순위원 그러면 제가 그 민원인 연락처를 드릴게요.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과장님, 식당에서 음식물통있잖아요? 큰 통이 1만 2,000원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그 가격이 1만원에서 갑자기 1만 2,000원으로 올랐다고 단가가 너무 세다고 그 지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말이 많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일단 음식물통을 무료로 나눠줬거든요. 개중에 저희 청소하시는 분이 파손하면 여유분이 있어서 해 드리고, 저희가 구매한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한정으로 무료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대행업체에 줘서 일부는 새로 왔다든가 이러면, ○안향자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용량 자체가 제일 큰 통에 1만 2,000원 하거든요? 작은 통은 조금씩 단가가 낮은데, 원래는 제일 큰 통이 1만원 했어요. 음식물쓰레기통 제일 큰 사이즈가 몇이죠? ○위원장 송대식 120리터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데 지금 오른 적은 없거든요. ○안향자위원 그게 갑자기 2,000원이 올라서 너무 부담스럽다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음식물통 가격을 올린 적은 없고 그 가격대거든요. ○안향자위원 아니요, 2016년까지는 제가 1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2016년 1월하고 2017년 1월에 서울시는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g에 얼마다, 1kg에 얼마다, 각 배출량이 정해져 있어서 20리터 통에 들었으면 20리터 통에 맞는 스티커를 붙여야 되고 이런 형태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시는 분은 하루에 하나씩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30만원이 넘잖아요? 매일 했을 경우에.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안향자위원 월로 따지면 더 나간 팀도 있고 그런데, 장사도 안 되고 영업실적이 없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 상가주변이나 전통시장 주변에 도니까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러면 작은통으로 교체를 원하신다면 스티커 작은 걸로, ○안향자위원 적은 양도 계속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조금씩 다 올랐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수수료가 두 번씩 올랐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지는 몰랐고 그 가격대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정화조 미설치된 가구들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미설치해서 그것을 하천이나 방류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실제 전수조사를 다 하지는 않았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인력이 모자라서 전수조사를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가끔 좁은 골목 같은 데 가다 보면 분뇨냄새들이 엄청 많이 나요. 특히 여름철이나 봄, 가을철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마 그런 민원들이 가끔 들어올 텐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민원이 오는데 정화조가, ○김원중위원 그런데 어디서 나는지 원인을 구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정화조라는 것은 일정 차면 물이 흘러가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찼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 흘러가면서 날씨가 흐리다든가 이러면, ○김원중위원 정화조를 푸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에, 그런 형태입니다. 하수물이 내려가다가 가스가 위로 올라오니까 악취가, ○김원중위원 지금 보문동 같은 경우에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 가구들이 거의 화장실이 없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주변에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쪽에서 직수로 해서 연결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거기는 저희가 가끔 조사를 하는데 거의 없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저희도 좁은 골목길을 다니다 보면 그런 분뇨냄새가 엄청나게 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실제 흘러버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에서 유입되는지는 잘 못 찾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문동에 새로 지은 아이자이아파트 있잖아요? 거기는 정화조를 했는데도 우리나라 하수관이 잘못돼서 낮은 데로 물이 흘러가다가 역으로 올라오니까 민원이 막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정화조가 없다기보다도 우리나라 하수관 구조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발생했다 하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보문동은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과장님이나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이 하나가 빠져있는데, 실질적으로 정화조를 설치 안 하는 곳은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직수로 나갈 수는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덩어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그럴 수는 없어요. 다만, 정화조를 일정기간 안에 못 치우면 정화조에서 펌핑한 물이 일반 물하고 섞여서 나오면서 나는 냄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A라는 집이 1년에 두 번 치워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1년에 한 번 치웁니다. ○위원장 송대식 한 번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한 번 치우면 그 한 번의 시기를 오버했을 때 우리가 과태료를 물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송대식 그것을 몇 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안 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독촉고지, ○위원장 송대식 독촉고지 나가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위원장 송대식 그래도 안 냈어요. 2차 독촉고지 나가죠? 그다음에 안 내면 우리가 과태료를 물리는데 그 시기가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라고요. 독촉분이 3개월마다 나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1개월마다 나갑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정도는 그냥 그대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3차까지 가면, ○위원장 송대식 예, 계속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용량을 오버했다면 A라는 집은 펌핑해서 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집들을 사실 저희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날짜가 지나지 않도록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 용량에 맞게끔 건축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그 용량을 오버하는 날짜를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그 과태료를 실질적으로 우리 성성북구에서 해요, 아니면 정화회에서 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을 강력하게 못하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강력하게 과태료를 보내고 안 치우면 보내는데 지금은, ○위원장 송대식 작년에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그쪽에서 돈을 내거나 아니면 정화조를 청소하거나 지금 그거를 미집행하거나, 하지 않은 주택이 몇 가구나 돼요? 주택이나 상가도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를 30건 부과해서 청소는 다 시켰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돈 안 낸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체납은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체납이라는 게 결국 안 치운 것 아니냐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도 고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체납한 업체가 몇 군데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체납은 30건 중에 징수율이 52.5%니까 16건 정도 징수를 했고요. ○위원장 송대식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왜 다를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작년 2017년 기준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2017년도에 체납한 건수가 30건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전체 청소 미이행이 29건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정화조를 폐쇄시켜야 되는데 안 시킨 것 1건 해서 총 30건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그 중에서 15건은 해결이 됐고 15건은 아직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16건은 징수했는데 이게 작년 12월 기준 말 기준이라서 1월에 아마, 만약에 이런 것도 체납이 되면 세무과로 넘기든가 해서 조치를 하고, 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더라도 별개로 청소를 시키기 때문에 청소는 대부분 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를 안 하고 계속 간다면 저희가 고발조치라든가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해야지, 행정이 이것을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를 했는데도 아까 동소문동 고지대 내려오는 데는 꼭 여름철이나 비오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물이 그대로 쫙 흘러내려 가면 되는데 물이 내려가지 않고 하수 준설이 안 돼서 물이 갑자기 막히면 오수가 내려가다가 충격으로 가스가 올라는 게, 옛날에 저도 정화조 위생설비 담당을 많이 해 봤거든요. 현장에 나가면 항상 이런 게 문제가 돼서 박사를 데려와서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수를 준설해서 물이 쫙 내려가면 냄새가 안 나거든요. 동소문동 한진아파트 내려오는 고지대 있잖아요? 그런 데 냄새가 납니다. 하수 구조가 제일 큰 원인이고, 그다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치운 것, 이런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오중균위원 내가 개인주택에 살아봐서 아는데 저희 같은 강우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겨울에도 정화조를 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해도 추울 때 누가 푸려고 안 해요. 그러다 보면 한두 달 어느 정도 날씨가 풀렸을 때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집 안에 마당에 있어요. 집 안으로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 같은 때는 정화조 청소하시는 분들도,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겨울철에는 일반주택들은 바깥에 정화조 있는 것은 다 안 치운다는 얘기입니까? ○오중균위원 안 치우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1, 2, 3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두 달은 지체해서 날씨가 좀 풀렸을 때, ○위원장 송대식 저 선생님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웃음) ○오중균위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경사가 많이 져서 냄새가 안 납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정화조를 안 치워서 그런 경우가 보통 주택에서 그래요, 아니면 어떤 건물에서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제가 보기에 정화조를 안 치우면 냄새도 나는데 저희가 작년에 안내문을 뿌렸거든요. 4만 3,000개를 뿌렸는데, 예를 들어서 안 치운 데는 30건이기 때문에 정화조는,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런 데가 주로 어디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주로 주택이죠. ○이인순위원 주택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아파트나 이런 데는 다 치우니까요. 예를 들어서 거기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금액도 더 커지기 때문에요.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월곡동에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이인순위원 그리고 천으로 내려오는데 여름에 굉장히 냄새가 나는 경우도 하수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계속 들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도시나 이런 데 하수관을 개선한 데는 없는데 준설을 자주해서 물 흐름이 좀 가야지, 물 흐름이 나빠지면 정화조가 결국은 가스거든요. 가스가 고이면 어느 순간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준설하는 그 정도로밖에 조치가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지도 감독하면서 청소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인순위원 여름철에는 거기는 항상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하수과 준설 의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정화조 관련해서 업체가 한일하고, 어디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청수환경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두 업체에 위탁을 줬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 2억 얼마를 인상해 줬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1월 1일자로요. ○안향자위원 저희가 인상했을 때 인건비가 너무 낮다, 250만원 정도 해서 너무 낮다, 환경미화원에 비해서 힘든 일을 하는데 인건비를 어느 정도.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40만원 올라서 300만원선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의무적으로 무조건 40만원 올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트럭.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번에 올려줌으로 인해서 업체에서 3억 정도 여유가 생겨서 인건비 올리고, 차량도 비싸거든요. 차 1대가 1억~2억 가니까 차량 구매도 하고, 내년에 인건비 10만원 또 올려주면 아마 처우도 많이 개선되고, 지금 직원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40만원 올려주니까 일할 맛도 나고, 서비스가 나아지는 것도 저희가 감독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위탁업체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38페이지요. 종이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이 지금 어디까지 와있어요?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죠?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민원여권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민원여권과에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종이기록물 전산화사업은 민원여권과 업무인데요, 이게 계획은 10년을 계획해서 올해로 7년차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진행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돼 있냐고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60%가 완료됐고 올해까지 70%가 완료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주민센터는 언제 정도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주민센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모든 구청에서 생산되는 문서나 주민센터에서 영구나 준영구 되는 문서는 전부 구청에 들어와 있거든요. 구청에 들어와 있는 문서 중에 준영구 이상의 문서를 다 스캔을 떠서 그것을 전산화시켜서 보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문하느냐 하면요, 제가 서고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서고에 가니까 진짜 안 쓰는 것, 폐기돼야 할 서류까지 거기에 다 돼 있어서 전산화가 되면 거기가 많이 정리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는데, 그러면 혹시 지금 구청 서고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계획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서고에 오래된 문서들은, ○오중균위원 주민센터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주민센터에 있는 문서들은 이관되는 문서가 있고요, 또 자체 보관하는 문서가 있는데 주로 주민등록 관련 문서들은 자체 동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영구나 준영구 문서들은 보관을 하고 폐기되는 문서들은 연도가 차면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체크해서 주민센터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면 각 동사무소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의 창고를 보게 되고 문서를 보게 되는데 실제로 서고의 문서를 다 빼보지는 않거든요. 잘 정리돼 있는가만 거의 보고 오는데 지금 오중균위원님은 날카롭게도 그것을 다 빼보신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보관 연수가 지난 것들은 동장이 어느 정도 빼서 위에 보고를 하든 어쨌든 연도가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계속 쌓아놓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번에 업무보고 받은 기회에 각 동마다 공문을 한번 내려서 연도가 지나거나 폐기해야 할 물건들은 다 폐기해서 서고를 정리합시다라는 숙제를 한번 주죠?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민원여권과 야간업무를 한다고 되어 있던데, 41쪽에 보면 주 5회 야간민원여권실을 운영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평일에 매일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몇 시까지 해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6시부터 8시까지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구민이 아니고 타 구민들도 가능한가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여권이나 일반 민원도 가능합니다. ○김원중위원 8시까지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예.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작년에 저희가 ARS 조사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위원장 송대식 그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ARS 조사는 보통 유기한민원을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데 처리날짜를 준수한다든가 아니면 완료된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다시 ARS 전화를 해서 그분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매년 두 번씩 6개월 단위로 우수 부서들을 포상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작년에 어느 부서가 우수 부서가 됐어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작년 상반기에는 보건위생과, 생활보장과, 청소행정과 했고요. 하반기에는 주거정비과, 생활보장과, 건설관리과 이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잘 받을 수 없는 곳들에서 다 받았네? 민원이 상당히 센 데서 잘 받은 것을 보면 응대를 잘하셨던 모양이네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이것이 친절점검은 아니고요, 유기한민원을 내고 그 결과를 받으신 분, 보통 유기한민원이 3일짜리도 있고 7일짜리도 있는데 기한 내에 처리가 되고 또 처리결과에 만족했는지 그런 부분을 묻는 ARS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포상을 어떻게 해요? 그 부서에 하는 거잖아요. 부서에는 어떻게 해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포상금 50만원, 우수 부서 30만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의회에는 그런 것 없나요? 대상이기는 해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의회사무국도 대상이기는 한데 유기한민원이 없다 보니까, ○위원장 송대식 그다음에 개명신고 절차에 대해서요. 개명신고가 예를 들어서 ‘미희’가 ‘미애’로 바뀌어서 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개명처리를 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048건이네요. 이름 세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닌가. 어쨌든 우리가 처리하는 게 당일에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아오면 당일에 호적, 주민등록을 다 처리해 주는 겁니다. 다 바꾸어줘서 바로 당일에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뗄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좋네요. ○안향자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별로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요. 그런데 담당자가 부재인 경우가 많거든요. 현장에 갔다, 어디 갔다 해서. 연락을 취해 준다고 하는데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 좀 잘 받아주시고, 민원을 넣었을 때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아보고 언제까지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중간에 점검 안 하면 계속 민원처리를 안 하고 관두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자치분권단 박태일 과장님! ○자치분권추진단장 박태일 네. ○김원중위원 자치분권 홍보에 대해서 아까 책자를 주셔서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해요. ○자치분권추진단장 박태일 자치분권은 현재 중앙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재원을 지방하고 같이 나눠서 그 지역이 발전하는, 그리고 지역 주민들 스스로 참여를 통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천만인 서명운동 그리고 작년에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전원 합의로 통과시켜 주시고, 또 성북구의회 지방분권개헌촉구 결의안까지 발의를 해 주셔서 그것에 힘입어 현재는 천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관련된 홍보책자, 포스터, 배너, 현수막 이런 형태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자치분권이 행정적인 행위에요, 정치적인 행위에요? ○자치분권추진단장 박태일 이것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권에서 하는 자치분권과 저희가 하는 자치분권은 약간 성질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떻게 다르죠? ○자치분권추진단장 박태일 왜냐하면 정쟁을 갖고 있는 사항은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권력구조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선거구획정 부분은 정치권에서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는 지방분권을 통해서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나누자는 것 그리고 또 국민의 보장권을 확보하자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정치적인 얘기에요. 그것을 엄밀히 보자면 정치적인 행위죠. ○자치분권추진단장 박태일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치분권개헌운동을 하고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김영배 구청장이 임의로 하는 어떤 정책과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법과, ○김원중위원 다 듣고 해요, 혼자하지 말고요. 말 잘하는 것은 아는데 제발 좀 너무 앞서 나가지 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년인사회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동사무소 앞에 서명부를 비치하고 있죠? ○자치분권추진단장 박태일 네, 서명대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을 공무원들이 서명을 유도해야 됩니까? ○자치분권추진단장 박태일 유도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치를 해서 관공서를 찾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신년인사회 때 직원들이 배치가 안 됐었나요? ○자치분권추진단장 박태일 직원들이 아니고, 직원들은 배치하지 않도록 저희가 일단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서 있으면 안 된다고 내가 물렸었어요. ○자치분권추진단장 박태일 저도 신년인사회 다니면서 직원들이 서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이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강요를 하고 있거든요. ○자치분권추진단장 박태일 강요는 하지 않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강요를 하고 있다고요. 서명해 달라고 부탁한다고요. 각 동장한테 몇 장 이상씩 해 오라고 오더가 떨어졌어요. ○자치분권추진단장 박태일 그것은 아니고요. 할당량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게 강요잖아요. ○자치분권추진단장 박태일 저희가 천만인 서명운동을 하게 되면 성북구가 45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비율로 따지게 되면 9만 명 정도가 서명을 해야 되는데 인구수에 비례해서 목표량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위에 우리 행정부가 개입을 하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본뜻은 잘 알아요. 우리 각 지자체마다 특성들이 다 다르고 어떤 재량에 따라 다 달라요. 결국은 그거 어디서 예산 받아요? 중앙정부에서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그러니까 뜻도 조금씩 다 달리 표현하고 달리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예산을 줬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원래 3,200만원 예산 요구했는데 1,200 줬잖아요. ○자치분권추진단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저희가 예산을 줬으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적절히 사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행정부에서 나설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든지, 물론 리플릿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을 줬으니까 동의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단장까지 만들어 놓고, 1,200만원짜리 예산 가지고 지금 일개 단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자치분권추진단장 박태일 예산 부분은 구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교부금과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으면 그것과 같이 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까지 우리한테 가내시 얘기 한 번도 없었고 우리 구 예산 1,200 가져가셨다는 말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내려올지 국비가 내려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왜 해야 돼요? 25개 구청 중에서 자치분권추진단이 현재 몇 개나 있어요? ○자치분권추진단장 박태일 지금 25개 구청 중에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구청 같은 경우에는 천만인 서명운동에 자기 목표량을 초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치분권과 관련된 부분은 2013년도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 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개선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지방분권행정협의회, 시ㆍ도지사 협의희,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시ㆍ군ㆍ구 구청장협의회, 시ㆍ군ㆍ구 의회의장협의회, 4대 협의체가 같이 동참해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치분권추진단장 박태일 네,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정치적으로 한 쪽에 쏠리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행정부가 나서서 일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묵과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지금 당론으로 가고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치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줬으니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적정한 선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지 앞서 나가면 저희는 허수아비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자치분권추진단장 박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천만인 서명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얼마만큼 되어 있고, 기간은 얼마만큼 잡았는지요. ○자치분권추진단장 박태일 기간은 2월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지난주까지 해서 2만 1,000명 정도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전국에서 다 실시하잖아요? ○자치분권추진단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천만인 서명을 받아서 지방분권을 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 이후에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 방향 같은 것. ○김원중위원 그것은 여기서 답을 못하죠. ○안향자위원 어떤 목표를 설정했으면, ○김원중위원 여기는 서명만 받아줄 뿐이고 정치적인 얘기인데 여기서 어떻게 요구를 해요? ○안향자위원 이거 행안부 소속이잖아요? ○자치분권추진단장 박태일 네, 주관부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46쪽인가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서 물어볼 게 개인소유 말고 우리 구유지, 시유지 있잖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안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유지가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몰라서 장소 같은 것, 토지 같은 것을 이용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구유지나 시유지가 우리 구에 등록이 안 되거나 모르는 토지가 있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등록이 안 된 토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게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통계가 나와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유지 토지가 있었는데도 몰랐을까요? 안암동 구 동사무소 자리였는데요, 그게 구유지였는데 관리를 못해서 그냥 놔둔 적이 있었거든요? ○지적과장 송한철 국공유지 관리 자체는 지금 재무과에 하다가 일부 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토지는 지금 등록을 하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어느 토지가 등록이 안 됐다면 신규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유지 토지를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토지를 어떤 센터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실수해서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지적과장 송한철 그런 부분은 토지를 이용하거나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하는 업무고요. 저희 지적과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그것을 자체 관리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봐서 그런 부분은 재무과 쪽에 문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18년도 행정국 소관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하순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