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9월26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주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잘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요즘 같은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위원님 여러분과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정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을 먼저 마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증하시고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맹훈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정주 도시건설위원장 및 홍성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국 2005 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흥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전문위원 이흥교입니다.
2005 회계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심사 순서는 세입, 세출 순으로 하되 예산서 쪽별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중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4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주택과 소관 2003년 세입 징수 인센티브에서부터 예산서 45쪽 상단 도시개발과 동선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와 공원녹지과 소관 아름다운 가로수 가꾸기 및 관리 인센티브 외 2건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용 위원님.
○김학용위원 김학용위원입니다. 45쪽에 동선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동선지구단위계획은 지금 현재 저희 성북구의 중심지역인 성신여대 역 주변으로 입안이 돼 있습니다. 그 당시 지역 자체가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해당된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동선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됐습니다. 그게 보통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용역비 4,5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지구단위계획을 운영한 내용 중에서 일부 5년 정도에 변화된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용해서 다시 정립하는 것입니다.
○김학용위원 10월 31일날 거기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이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 도시공동위원회로 올라가는 건데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날짜까지 나와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구체적인 향후 일정표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월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12월 사이에 서울시 도시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되게 돼 있어서 지금 현재는 날짜가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학용위원 내가 보고서에 보니까 2005년도 10월 31일날 심의를 한다고 돼 있던 것 같던데.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 구청 도시위원회 자문을 10월경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 날짜가 계획날짜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네. 11월달에 저희가 여러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12월달에 서울시 도시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역을 완료하고 2006년도 2월달에 일부 변경된 것을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김학용위원 원래가 소방도로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 지역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도시계획도로 말고 저희가 그 지역을 건물의 층수라든지 높이라든지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렇게 결정돼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태극당에서 성신여대 가는 길로.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거기에 포함된 거죠? 용역이 끝이 나면 사업이 시행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현재 지구단지계획에 있어서 그 도로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사업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 가장 취약지역인데, 사업비가 내려온다면 빠른 시간 내에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지역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47쪽 상단 건축과 소관 (과년도) 수입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인 예산서 125쪽 상단 공원관리 민간 이전에서부터 126쪽 상단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구름다리조성사업비가 있는데요. 구름다리 하나 놓는데도 용역까지 줘서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녹지과장이 박순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름다리고 또 지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구름다리 자체도 저희들이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도 많고 여러 가지 재료를 뭘 써야 좋을지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왜냐 하면 첫째는 우리구에 보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도 용역을 주는 게 너무 많고 두번째는 추경인데 사업집행은 내년에 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본 예산의 시행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박순기위원 본 예산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되면 얘기가 되네요. 그런데 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비 전체적으로 뽑아보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작년에 지적을 당해서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은 용역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순기위원 위치는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어디냐 하면 정릉입구 한 군데하고 골프연습장 좌우측.
○박순기위원 두 군데를 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용역을 해서 두 군데로 줄여도 될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박순기위원 대상은 세 군데로 해서 두 군데만 설치하겠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세 군데 설치해야 할지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그게 지금 돈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리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유흥선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올해부터 11억 4,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추가로 공사를 하거나 공사한 지역, 추가로 된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위치는 안암동 쉼터하고 보문동 동방터널하고 종암2동 정릉천변 수림대가 곧 종결되기 때문에 두 군데는 완공이 되었지만 한 군데는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 위탁비입니다.
○유흥선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가로수 가꾸기 관리 및 인센티브, 수목 식재 사후관리, 시범유지관리비 여기 나온 건 뭐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반환금입니다. 지난해 쓰고 남은 돈입니다.
○유흥선위원 일하자고 하면 돈이 부족하다고 하더니 반환금이 나오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저희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그걸 시에 반납해야지 반납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 예산을 못 받습니다.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유흥선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반환할 정도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정확하게 잡았으면 다른 곳에 더 쓸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 돈 액수만큼 다른 일을 못 한 것 아닙니까, 반환을 해야 되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공사 공고를 하게 되면 몇 퍼센트 잘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입찰 잔액이거든요. 입찰차액은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불가피하게 남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유흥선위원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에 그만큼 잡아줬다면 다른 공사를 더 할 것 아니냐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남겨줘서 못마땅하다는 것이 아니라 남은 만큼 정확히는 못 짚어도 어느 정도 했다면 이 정도의 금액으로 공사 하나는 더 할 것 아니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예산회계법상 그게 처리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용위원님.
○김학용위원 녹지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험수목정비사업, 위험수목은 어떤 것을 위험수목이라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우리 관내에 나무가 크고 사실 저희 인원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거나 또는 워낙 대형목이라서 기술적으로 사고가 나면 상당히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무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상보다 많기 때문에 그건. 물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원이 작아서 거의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급을 줘서 그 사람들 책임하에 하도록 하는.
○김학용위원 저희 성북구에 구체적으로 몇 그루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꼭 몇 그루라고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가능하면 안 자르고 싶은데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하면 잘라줘야 되거든요. 사고가 나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김학용위원 신고만 하면 다 잘라줍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신고만 한다고 다 잘라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하는 거지 간판 안 보인다고 잘라달라고 한다고 다 잘라주면 안 되거든요.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주택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균형발전추진단 소관으로 예산서 140쪽 중간 주택사업반환금 기타부터 제143쪽 상단 개발연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142페이지에 주민참여형 주택재개발구역 공공계획수립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박순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형 주택재개발구역 공공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올해에 2억 정도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 중에 상반기에 1억을 사용하고 하반기 1억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군데 하는 것보다 한 군데, 정릉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좀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1억을 쓴 내용을 보면 정릉8구역 재개발에 대해서 서경대학교에서 김민하 교수가 한 2,000만원 정도로 용역을 한 바 있고 삼선동 18구역에 대해서 한성대학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신여자대학교에서도 했고 장위4구역에 대해서 시립대학교에서 최창완 교수가 한 적 있으며 장위6구역에 대해서 서울시립대학교의 남 진 교수가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개발을 추진하면 모든 계획을 각 용역사나 정비사가 어느 정도 조합이 구성될 때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 전에 공공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는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군데가 이번 상반기에는 완료가 됐습니다. 또 하반기에 5군데 하려고 했는데 여러 군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나머지 5군데는 추진하지 않고 정릉지역 용역으로 전환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다른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든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주민들이 재개발을 하고 싶어하는 장소가 있을 경우에 내년이라도. 지금 6군데 있다고 했죠, 이처럼 용역을 줘서 검토해 볼 수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기본계획에 포함된 구역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다른 곳이라도 가능하냐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이 가능한 구역은 개재개발로 올리고 있고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재건축 용역 수립중에 있으니까 계속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재개발기본계획은 5년마다 다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5년 후에 다시 수립할 때쯤 돼서 주민 요청이 있는 구역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용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박순기위원 5년마다 하는 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6군데 했다는 것은 우리구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용역을 줘서 검토한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아닙니다. 이건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포함됐더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 다시 검토한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주민참여형 기본계획은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구역으로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걸 설명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요건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주민들 의견도 받고 그렇게 하려고.
○박순기위원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데 이 6군데 외 지역에서도 똑같이 용역을 줘서 구에서 돈을 지출해 줄 수 있냐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전용하려고 합니다.
○박순기위원 금년에는 삭감하게 되면 없으니까 못하는 거고, 하반기에는. 내년에는 가능하냐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내년도에는 저희가 주민참여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효과가 얼마나 큰지. 왜냐 하면 그 지역들은 이미 추진위원회가 다 구성돼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주민들과 갈등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억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지출이 별로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 것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장위4구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추진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데 왜 하느냐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볼 때는 주민들이 전혀 재개발에 대해서 모를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추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많이 아는 구역에서는 괜히 학교에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되면 어떤 때는 주민들과 마찰이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기위원 쉽게 말하면 공공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는 정책이 앞으로 필요 없다는 것인지,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다른 지역은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전혀 재개발을 모르는 지역은 주민참여형 공공계획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각 구마다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씩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필요한데, 사실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학교보다 실제 아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심스럽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순기위원 애매하네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주민들이 재개발을 전혀 모르면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설명회를 거치면서. 그런데 재개발을 너무 잘 알고 또 추진하는 주체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 용역을 잘못 추진하게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어느 정도 재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많으니까 줄여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안 하려고 하는.
○박순기위원 안 하려고 하니까 감한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정릉동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비가 2억 3,500만원인데, 여기 주요투자사업 목록을 보면 향후 투자비가 5억 4,8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정릉동의 종합발전계획 전체를 수립하려면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뉴타운 기본계획과 같은 정도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에 들어가는 금액이 7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사실 저희가 일부를 시에다 돈을 요청해 보려고 하는데, 만약 안 되면 저희가 보통 30%를 구에서 대는 것은 당연한데 70%를 시에서 줄지 안 줄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장위동뉴타운 같은 경우는 시에서 70%가 무조건 나오는데, 정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 내에서는 상당히 그 지역이 낙후되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전반적인 체계가 일관성 있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의 관리가 가능합니다. 전체 용역비를 뉴타운 정도로 보기 때문에 한 7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일단 급히 추경에 편성한 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30% 정도를 먼저 했고 만약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준다면 내년도에 5억 4,000만원까지도 저희가 더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뉴타운에 탈락된 데 대한 보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탈락됐다, 안 됐다, 그걸 떠나서 일단 저희 구에서는 장위동은 당연히 뉴타운이 되었지만 정릉지역 같은 데도 사실 노후도라든지 그 지역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구 입장에서는 뉴타운에 대한 계획수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비록 서울시에서 추진하지는 않지만 지금 저희 구에서는 이 지역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지 향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그 지역에 어떤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을 들었는데, 4개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 신청을 했죠, 서울시에. 그런데 그건 탈락됐습니까, 완전히?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뉴타운은 두 개 지역으로 신청했고 나머지 지역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대부분 보면 용도지역지구를 상향 조정하고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사실 그 지역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다른 계획들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은 도시환경개선사업이라는 사업방식이 뉴타운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게 적용이 안 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을 하면 도리어 규제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업지역화 하려고 하는 지역이었거든요, 저희가 균형발전촉진지구 4개소 신청한 지역은. 그런데 그 지역은 뉴타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상당히 주민들에게 특혜는 안 주면서 제한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뉴타운에 안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환경개선사업, 지금 월곡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시환경사업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조합처럼 땅의 한 80%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80%가 동의하면 수용권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균형발전촉진지역으로 안 들어간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 봤자 주민들한테는 어떤 수용권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저희가 특별히 저희 구의 예산을 들여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책정돼 있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감종위원 그래도 지난번에 지정을 했을 때는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무 말도 없고 탈락이 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 지역이 지역단위계획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용도지역 상향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용도지역 상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수하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게 뉴타운으로 추진이 안 되면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잘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주민들한테 실제 혜택이 가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거기에 대한.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용역을 구에서 할 수 있다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미 현재 보문동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돼 있고 또 석관동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괜히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로 입히면 혜택은 안 주면서 규제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감종위원 정릉, 이런 데는 종합개발계획을 7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균형발전지구에서 탈락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용역을 해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구단위계획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 못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홍보해서 앞으로 지구지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다음에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동선지구단위정비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동선 몇 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성신여대역 주변입니다.
○유흥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국장님의 뜻을, 어떤 방향을 가실 것인가 나름대로의 구상을 말씀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성신여대 그 주위의 지구단위재정비 용역비로 이 돈을 잡는 것보다도 사대문이 가까운 동선1동, 안암동, 보문동, 삼선1, 2동 이쪽으로 해서 몇 개 동을 묶어서 뉴타운지역으로 해 볼 생각은 안 해 봤는지요. 그래도 구청 주위가 우리 성북구에서 관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주위에도 용역을 한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몇 개 동을 묶어서 뉴타운지역으로 앞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이번 뉴타운지역에 대한 경과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는 6군데를 신청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상당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북구에서는 그 정도로 신청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요건이, 특히 뉴타운 2개 지역은 상당히 요건이 높은 순위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1개구 1개 원칙에 따라서 지정이 장위동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타운 기법이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생활권 계획을 하는 게 어느 일정한 지역을 좀 크게 묶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을 개발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있는 도시, 성북지역 같은 데는 뉴타운이 상당히 훌륭한 좋은 대안처럼 나와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지금 현재 법령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개정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는 생활권 계획을 구청에서 필요하면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또 이렇게 조례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뉴타운특별법을 가지고 여러 정부여당이나 서울시에서 건의한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열린우리당에서 제안한 것을 보면 구청장이 강력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여건이 되는 한에서는 최대한도로 저희 지역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구상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고 또 그곳을 지정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만약 법령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제일 우선해서 저희 성북구가 앞서나가서 지역 전체의 개발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북구 순위에 의해서 시에 올린 상태 아닙니까? 그걸 올릴 때 보문동, 안암동, 동선1, 2동, 또 돈암2동, 또 동서문동, 지금 현재 기 재개발된 데를 제한 나머지를 묶어서 누가 보든 간에 뉴타운지구로 묶인다고 하면 여기를 우선으로 본다고 보거든요. 서울시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를 묶어서 뉴타운지역으로 해 달라고 한하면 어떤 사람이 검토를 하든 간에 여기가 1번이라고 보는데, 왜 여기를 안 올리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누가 보든 간에 동선1, 2동, 안암동, 보문동, 삼선1, 2동, 동소문동, 또 돈암2동. 이 주위에 지금 현재 재개발된 데를 제외한 일반 주택들 말입니다. 우리 구청 주위를 보더라도 상당히 집들이 험상궂거든요. 이런 데를 진짜 그야말로 뉴타운지구로 묶었을 때 어디 구에서 보더라도 여기가 1번 순위가 아닌가,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복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다음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정릉동 종합발전계획수립에 7억 8,300만원을 총사업비 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정릉동에 용역중인 게 뭐뭐 있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린벨트 해제용역중에 있습니다. 정릉동 입구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용역이죠, 해제를 위한 용역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종합개발계획과 중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역이 다르고 전혀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위치가 성북구 정릉동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정릉뉴타운을 신청한 지역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신청했던 지역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건 종합발전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의 어떤 의지를 표현하는 계기기 때문에 주로 신청한 지역입니다, 이번에는.
○박순기위원 자꾸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릉동에 한해서만 용역이 세 군데가 발주가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정책을 수립할 때 그냥 순간순간 그때그때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그런 인상밖에 못 받는다고요. 성북구 전체에 대한 중장기계획으로 2010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릉쪽도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그 용역들이 성격이 약간 달라서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그 지역이 전혀 다릅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용역이었고 지금 현재 정릉동 종합발전계획은 뉴타운종합계획처럼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일단은 정릉동 그린벨트지역하고 다릅니다.
○박순기위원 제가 문제 제기한 게 뭐냐 하면 아까 공공주택에도 정릉지역에 용역 준 게 있다고요. 모든 정책을 구청에서는 순간순간 그때그때 따라서 용역만 주고 있는 인상을 받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업무나 용역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순간순간 그때에 따라서 예산이 수립되고 안 되면 삭감시키고 그리고 아까 유흥선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뉴타운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선거용으로 용역을 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이 많이 있어요. 실제 용역을 줘서 종합계획발전을 시켜서 그 지역의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어요. 판단하신 거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릉동지역 자체가 열악한 지역입니다. 주거환경이나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게 열악한데 지금 그것에 대한 계획을 안 세우면 각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 지역 전체가 종합적인 체계가 안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지는 좋아지지만 주변환경은 나빠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뉴타운이 되든 안 되든 이 계획은 빠른 시간 내에 수립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성북구 전체 개발계획으로 2010이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것은 우리가 성북구에 대한 2010년까지 전체에 대한 종합방향인데, 그것은 지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보다도 어떤 지역을 개발하는 개념이라든지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각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박순기위원 이걸 구체화시킨다면 지금 말씀대로 예산대로 7억 8,000만원을 들여서 용역계획을 수립한다면 기대되는 효과가 뭐가 있냐고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일단은 그 지역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전체적인 방향이 서게 됩니다. 도로망이라든지 아니면 각 지역에 대한 성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공원을 확보할 곳이라든지 성격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방향이 들어선다면 그게 나중에 추후로 그런 방향으로 개발이 된다면 그게 실질적인 뉴타운이 됩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종합적인 것은 2010에 다 있는 것이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아닙니다. 2010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2010은 정릉동이나 이런 지역이 양호한 주거단지라는 개념을 설정해 놨지 구체적으로 도로는 어떻게 형성하고 공원은 어떻게 형성하고 그런 내용들은 있지가 않습니다. 2010은 종합적인 발전방향에 대해서 개념적인 성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박순기위원 2010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기 위해 계획된 것을 종합해 놓은 것밖에 없어요, 실제로 뜯어보면. 용역을 줬다고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돼서 구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은데, 실제로 안 그렇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하겠다고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 머리에서 아이디어 나왔던 것을 짜깁기 한 것밖에 없어요. 모아놓은 것밖에 없다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10의 계획도 겉으로는 휘황찬란하게 보이지만 속내용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걸 용역을 준다고 해도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을 짜깁기해서 또 만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뉴타운이 선심성밖에 더 있냐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일반적으로 용역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계획도 있고 구체적인 계획도 있고 도시관리계획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실시계획도 있고 각 용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선을 긋는 것은 도시계획용역이지만 도로선에 따라서 도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실시설계 같은 경우에는 도로선을 긋는 도시계획용역보다 훨씬 더 비싸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이라는 터를 잡는 계획,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터를 잡는 계획, 이런 것들은 좀더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세부적인 실시계획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010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한 게 저희 구청이 앞으로 10년 내지 5년, 이렇게 향후 발전계획을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 놔야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각 지역별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방향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릉동 종합발전계획의 주목적은 각 계획에서는 잘 알다시피 재개발 하나 하는데도 설계비나 이런 기타 용역비가 10, 20, 30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여러 개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기본계획들을 전체적인 방향을 그 지역에 대한 일정한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계획이나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 없으면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 데 우왕좌왕하기 쉽습니다. 나중에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기위원 12쪽 보니까 주요투자사업상황도 보면 위치도에 표시된 지역이 어디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정릉동 종합발전계획에 사업지구로 표시된 곳은 이번에 정릉동 뉴타운지구로 신청한 지역입니다.
○양춘화위원 정릉 1, 2, 3, 4동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이 지역에는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1, 2, 3, 4동 전체가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전체가 아니고요, 이번에 뉴타운지구로 지정 신청했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 지역이 어디냐고요? 서경대학교하고 정릉4동 들어가는 입구 국민대, 그쪽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솔샘길 아래쪽, 그 다음에 길음뉴타운 왼쪽,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 오른쪽, 그 다음에 정릉길 위쪽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아리랑고개 넘어서 그쪽이라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네, 그쪽입니다.
○양춘화위원 전체 재원 7억 8,300만원 중에서 의존재원이 5억 4,800만원인데, 그건 어떻게 하시려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이건 시에 신청을 해 보겠지만 정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추진현황에서 보면 정릉동 주민 80명이 항의방문한 뒤에 이 계획이 나왔단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춘화위원 아까 박순기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석관동에서 뭐 했다가 주민들이 항의방문하면 이런 식으로 해 줍니까? 이건 뉴타운에서 탈락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그 전에 있었어야죠. 지금 탈락되고 나서 항의방문하니까 이 계획이 수립된 거 아닙니까? 추경에서 2억 3,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뉴타운이 결정되기 전에 탈락될 것을 예상해서 책정을 하면.
○양춘화위원 그러면 뉴타운 두 개 다 되실 줄 아셨어요, 서울시가 25개구인데?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는 그렇게 신청을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유흥선위원 박순기위원도 질문을 하고 양춘화위원도 질문을 하니까 본 위원은 안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지금 사업지구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박순기위원 말대로 이 지역을 뉴타운으로 묶었다가 안 되니까 땜방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여기 주민들의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역 하나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비를 줘서 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이 주위,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북구는 구릉지가 많아서 재건축에 대해서 긴밀하게 이해가 가는 사람도 있고 따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각 동에 한마디로 재건축이나 지구단위에 대해 우리 동네에도 숨어있는 인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동장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관련단체에 이걸 이야기해서 몇 사람씩 나와서 한번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정릉만 모든 여건이 안 좋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우왕좌왕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성북구는 어느 동네든지 고지대, 현장을 가보면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리어커 못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정릉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느 한쪽만 국한되게 하시는 것보다도 여론조사를 하셔서 직접 또 이런 데를 각 동에 지시하든지 아니면 각 동네에 소속된 직원들한테 현장에 다 나가봐라. 그러면 여기보다 더 험한 데도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국한되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지금 현재 이걸 한다고 해서 여기가 영원히 말썽이 안 나고 여론이 좋으면 좋죠, 더 말할 게 없죠. 그러나 이건 지금 순간 땜방이지 앞으로 긍정적으로 발전될 방향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용역 주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 또 지구단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은 용역비를 안 줘도, 점심식사는 제공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이보다 좋은 아이템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꼭 돈만 많이 들여서 대학교에 용역 주면 그 돈이 혈세로 나가지 다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로 나가든 구비로 나가든간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용역 주지말고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2004년도에도 우리 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연 총단가용역비가 얼마인가 하고 본 위원이 자료수집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상당히 용역비가. 용역을 줘서 필요에 따라서 움직였을 때는 좋지만 그 사업을 하지도 못하면서 용역비가 날아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이고요. 2010에서 총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하겠다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움직이면 되지 별도로 이런 것까지 지구로 묶어서 또 용역비까지 거기다 투입을 해야 되겠냐, 이런 뜻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심사숙고해서 가급적이면 한 군데를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후회없는 용역을 주고 후회없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하여튼 저희가 명심하고 되도록이면 쓸데없는 용역은 안 하려고 하고 저희 내부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장위동 같은 경우도 뉴타운기본계획 용역이 1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전문기관에 들여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실무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이런 문제들,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안암동, 보문동, 동선1, 2동, 삼선1, 2동, 동서문동, 돈암1동, 이 주위의 뜻있는 분들이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을 받아서 여기도 뉴타운을 해 달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려고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인지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정주 장위동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장위동 재개발사업이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있는데요. 구역별로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건 구체적으로 문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동지역은 어떻게 보면 재개발기본계획에서는 3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에 추진하게 돼 있는데 이번 뉴타운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 단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호수밀도)도 사실은 70호 이하로 해서 요건이 안 되는 데가 약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60호 이하로 다 해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뉴타운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데 문제점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속도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속도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움직이고 있는 데,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데, 아니면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려고 하는 곳은 우리한테 제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데는 바로 제출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 문서로 1, 2, 3, 4, 5, 6구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일부 주민들은 1구역이 공사가 가장 먼저 시작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궁금해서 제가.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건 추진위원회나 주민들의 능력입니다. 주민 갈등이 없으면 빨리 진행이 되고 주민 갈등이 많고 추진위원회나 비대위나 이런 게 많아서 문제가 발생되면 조금 늦게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제일 빨리 되는 곳이 추진위원회를 저희한테 승인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승인 다 받았어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6개 다 받았답니다.
○위원장 김정주 알겠습니다.
○홍성배위원 부연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장위1동이나 2동은 아직까지 구성 자체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한 지역은 앞으로 뉴타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이번에 뉴타운을 하면서 개발가능지역들을 다 분류합니다. 이번에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뉴타운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원래 지정돼 있는 곳은 그곳을 중심으로 하지만 새로 되는 지역들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끼리 같이 묶고.
○홍성배위원 주민들에게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해라,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는 것보다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처럼 각 구역이나 도로망들을 먼저 구성해야 됩니다. 도로나 아니면 공원 등을 먼저 확정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지역들을 묶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홍성배위원 주민들한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줘야지 그냥 집행부에서 기반시설만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아닙니다, 추진될 수 있는 구역들을 다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간중간 설명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면 공공시설에 큰 지장이 없으면 그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용역하는 기간 동안 상호 협의를 해야 됩니다. 주민 의견도 묻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홍성배위원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겠다.
○도시관리국장 중간중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야 아니까 중간에 설명을 자주 할 예정입니다.
○홍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제가 산책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산책로 골프연습장 있는 데 다리가 두 개인데, 왜 여기가 두 개가 되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고요. 옛날에 정했을 때는 골프연습장 밑으로 내려가면서 가로지르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지르는 것 하나 이렇게 정해 놓은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아예 하나로 하는 것은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정자 있는 데서 산길로 바로 넘어가는 다리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내려오면서 처음부터 횡단보도를 다시 만들어서 그 다리 옆에만 간단하게 다리 놓는 방법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게 확정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구름다리를 놔도 사람들이 그냥 건너간다고 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제일 위험한 데가 기존에 있는 다리의 폭이 좁으니까 저희는 제일 간단하게 그 쪽에 다리를 별도로 놓는 것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하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검토자료가 나와서 주민들 의견도 묻고 그렇게 최종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양춘화위원 기존의 다리로 건너도 하나는 건너야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쪽은 횡단보도를 놓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쪽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할 것인지 그건 별도로 용역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알다시피 밑에 제일 위험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저희가 횡단보도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정릉에서 올라와서 굽은 도로 있죠? 북악스카이 산책로에서 내려가면 굽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거기는 교통법에 걸리기 때문에 도로횡단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구름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군부대에서 올라오면 성북동 바로 진입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리를 안 놓아도 지금 있는 다리에서 약간 도로를 확장하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두 군데를 해 줘야 성북동쪽에서 올라오시는 분, 정릉쪽에서 올라오시는 분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안 하면 안 한다고 주민들이 뭐라고 할 것 같고요. 해 놓아도 활용할 주민들이 없을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현재 저희가 인터넷 민원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요. 거기가 너무 위험하다고 빨리 다리를 놓으라고.
○양춘화위원 그런데 구름다리를 해 놓으면 정말로 주민들이 건너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위쪽은 구름다리를 안 하려고 하고 밑에 쪽은 어차피 구름다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능 있는 데 그쪽으로 건너가는 쪽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거기도 해야 되고 골프장에 가서 바로 직진하는 코스가 있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능 있는 데는 지금 별로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능에서 건너가는 쪽은 검토 안 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쪽도 검토는 하는데, 구름다리 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또 용역을 해 봐야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순수용역비만 3,000만원인가 보죠. 구름다리 설치를 어디에 할 건지 그것만 검토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것뿐이 아니고 주변에 가면서 설계, 보완을 해야 되는 곳이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북한산까지 연결되는 노선까지 해 놓으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종로 팔각정에서부터 한다는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종로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완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팔각정까지 가게 연결이 될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저쪽 마지막 있잖아요. 거기가 너무 협소하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제일 끝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성북동 종점에?
○양춘화위원 거기가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는 사람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좀 넓혀달라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또 하나는 성북제일약수터 있잖아요. 거기 약수터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려오는데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원통을 밑으로 해 놓고 임시로 각목을 몇 개 대서 해 놨어요. 그런 데는 조금.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저희들이 인터넷 민원도 들어와서 보완을 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뒤쪽으로 안 하고 내년에는 예산이 가능하면 앞쪽으로 연결해서 바로 갈 수 있게끔 하려고요.
○양춘화위원 그런데 일부러 숲속으로 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데 산 소유자가 상당히 반대를 하거든요.
○양춘화위원 반대한다고 막을 수가 있나요, 길이 이미 뚫렸는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조금씩 다녔는데, 우리가 통로를 그쪽으로 내 놓으니까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피해가 크다는 거죠. 내려가면 집도 보이고 하니까. 사실 땅도 보상도 안 받고 공짜로 줬는데, 앞쪽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내서 검토를 하려고요.
○양춘화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산책로를 정말 잘 해 놓고 성북구민회관 그쪽 보도 같은 거는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거기 가야 깨끗하지 초입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목과장님한테 보도블럭 교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에서는 배정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산책로를 9억 이상 해 놨으면 초입도 예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1차적으로 그 밑으로 더 내려와야죠, 연결해서.
○유흥선위원 추경에 이 돈이 필요해서 잡아주면 향후 투자에 이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구름다리 놓고 하는 것은 추경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건강을 위해서 산책하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어요. 본 위원도 건강을 위해서 산책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북구민 전체로 보면 산책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골목에 가서 보면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산적해 있어요. 이런 데도 신경을 써야지 지금 당장 주민들이 걷기도 불편하고 살기도 험상궂은 데가 많은데 이런 데다 계속 투자하자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야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물론 뒷골목정비도 해야 되는데, 지금 위험해서 사고가 나면 우리 구청이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성은 확보해 줘야 되거든요.
○유흥선위원 안전성도 필요하고 공사를 시작했으면 완공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용역을 주는 구청에서 공사방향을 제시할 때 그런 것을 생각해 가면서 해야지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 50만 구민이 산책하는 사람이 총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에 비하면 거리가 먼 이야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배부른 놈들, 목에 힘주는 사람들이나 계속 잘 살게 만들어준다고, 서민들이 말하기를.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돈이 많은 사람은 차 타고 나가지 산책 안 합니다, 없는 사람들이 산책을 하지.
○유흥선위원 조금 전에 공원도 말했지만 다른 외곽지는 시유지가 많으니까 공원을 많이 사서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땅 비싼 데는 절대 못 하겠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유흥선위원 없으면 모아서 없는 데 하나라도 만들어줘야지. 있는 데만 계속 만들어준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확대보상지 또는 도로를 내고 나면 자투리 조금 남은 곳에 하는 게 우선이지.
○유흥선위원 각 동네별로 한번 따져보면 지금 있는 데는 몇 개씩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렇습니다.
○유흥선위원 그걸 시인해야죠. 땅이 싸니까 또 사서 해 주고. 돈을 모아서 없는 데 한 군데라도. 싼 데 두 군데 만들어줬으면 땅값이 비싼 데 한 군데라도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흥선위원 지금 각 동 몇 개인가 빼 줘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해 왔습니다.
○유흥선위원 성북구민이 어디는 세금 배로 내고 어디는 세금 적게 내는 데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공원하고 마을마당쉼터 숫자를 파악했는데요. 2개 다 없는 동이 성북1동, 돈암2동, 정릉2동, 길음2동, 월곡3동, 그 곳만 없습니다. 다른 동은 사실 한 가지씩은 있는데, 사실 지금으로서는 꼭 필요하지만 여건이 안 되는 곳도 있고 또 필요한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본 위원은 없는 동네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거기도 우리 구민이고 많이 만들어진 곳도 우리 구민입니다. 그러면 구민들이 소외감은 안 느끼게 해야죠. 형평성에 맞게 집행을 해 줘야 된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욕을 얻어먹을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시는데요. 유흥선위원님이 만날 지적하시는 게 그거예요.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왜 월곡쪽으로만 가냐,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양춘화위원님은 다른 것보다 돈이 많이 든 아리랑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리랑길하고 월곡근린공원에 나무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양춘화위원 거기는 돈암2동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한신아파트는 그 뒤쪽은 바로 돈암2동 아닙니까?
○양춘화위원 거기만 조금.
○유흥선위원 도시관리국 소관이 아니니까 이건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성북구에 있는 노인정, 복지관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본 위원의 말을 들었으니까 한번 가서 따져보세요. 있는 데는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성북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 한 군데 있는가 지적해 봐요.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용위원님.
○김학용위원 박창식과장님께 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북2동인가 성균관대학에서 나오는 길 다시 만드는 데 있죠,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개통했죠?
○건축과장 박창식 감사원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학용위원 감사원에서 나오는 길, 거기 226-61 거기 공사를 하다 무허가건물이지만 앞에 포크레인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 무허가건물이 상처를 받아서 무너져서 구청에서 새로 복구공사 하라고 지시한 일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왜냐 하면 도로 개설하면서 무허가를 지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철거한 건물이 하나 있고.
○김학용위원 철거를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아닙니다. 그건 공원용지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이건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용위원 먼저 과장님께 전화로 문의한 사실인데요. 그 곳이 공원녹지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무허가건물이 공원녹지에 들어설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소송이 한 건 있거든요. 그 건은 아닌 것 같고요. 원래 공원지역에는 무허가 건물이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그런데 기존 무허가건물이라면 놔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장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자료를 가져가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도로를 낼 때 공사를 하다가 무허가건물이든 허가가 있는 건물이든 간에 공사를 하다가 그 건물이 파손됐을 때 구청에서 수리하라고 얘기가 돼서 수리를 하다가 그 건물이 파손이 되면 구청에서 그냥 멸실시킬 수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박창식 멸실은 건물 자체가 없어지면 멸실입니다.
○김학용위원 그런데 원인 제공자가 구청이에요?
○건축과장 박창식 구청이 했더라도 건물이 없어지면 멸실인데, 다만 그것이 건축행위로 봤을 때 개축이냐, 증축이냐, 이런 방향에서 구제할 방법은 별도 검토하는 것이거든요. 멸실 자체는 멸실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을 보니까 공사하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던 것 같은데,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학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분명히 구청에서 원인을 제공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집이 파손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무허가건물이라고 해도 그 건물이 대장에 올라가 있으니까 구청에서 그것은 원상대로 복구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리는 것이.
○건축과장 박창식 그게 아마 토목과에서 공사하면서 발생된 것 같은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순기위원 우리 의회 뒤에 보면 운동장 밑에 집 하나 있죠.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게 당초에 초소입니다.
○박순기위원 지금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은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살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공원 관리하시는 분이 집이 필요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당초에 집이 없으니까 거기서 기거하면서 다른 데 가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건 구청에서 철거를 시키고 퇴거를 시켜야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앞으로 수명이 다 되면 철거할 예정입니다. 건물 수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박순기위원 건물 수명하고 관계없이 그게 어떤 용도가 있어서 사용하면 몰라도 구청 소유인데, 개인을 위해서.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옛날부터 관리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유흥선위원 옛날부터 살았다고 해도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한테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녹지과 근무자니까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임시 살라고 했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직원이 산다고 해도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줬을 때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녹지과에서 필요하니까 그냥 계속 방치하고 살고 일반 주민은 살면 안 되고, 이게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일수록 우리 행정에서 철저하게 정상을 참작해서 잘 좀 해 주세요. 이런 것 하나로 인해서 주민들이 보는 시선이 영 따갑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앞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민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구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존경하는 김정주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민구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건설교통국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양춘근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이성태 토목과장입니다.
그리고 관악구청 도시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2005년 7월 11일자로 치수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성도 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김민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교 전문위원님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2005회계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일반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받았고 검토의견 뒷부분만 듣고 넘어가죠.
○전문위원 이흥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심사순서는 세입세출 순으로 하되 예산서 쪽별 단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 중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쪽 중간 건설관리과 소관인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불법광고물방지시설 설치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92쪽 하단 광고물정비 인건비부터 93쪽 중간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광고물 정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이 뭐죠?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모든 제반 간판, 첨지물을 단속하는 업무입니다.
○박순기위원 현수막은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성북구 대로변에는 개인이 부착한 현수막보다 구청에서 부착한 현수막이 훨씬 많은데 개인이 붙이면 불법이고 구청에서 붙이면 합법적입니까? 답변 좀 해 주시죠.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저희들이 공익적인 성격을 띤 것은 광고물계에서 게시허가를 해서 붙이고 있는데 사실상 공익적인 내용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온 것도 가급적이면 남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가급적으로 남발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사익도 아주 중요합니다, 공익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현수막 부착할 수 있는 장소도 돈을 꽤 많이 투자해서 각 지역에 여러 군데 만들어왔는데, 지금 불법광고물이라 해서 개인이 한 것은 강제철거하면서 우리 구에서 붙인 광고물, 현수막은 대로변에 무수하게 부착돼 있어요. 과연 그 정책이 합리적이라고 봅니까? 그리고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게 지역방송에도 나오고 각 동사무소 각 단체라든지 행사할 때도 동장님이 홍보를 하든 구청에서 홍보를 하든 충분히 한단 말이에요. 또 간행물로도 충분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거리 불법광고는 구청이 더하고 있어요. 공익성이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공권력의 남용이 아닌가. 그리고 그 예산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도대체? 1년 동안 각 동사무소에서 부착한 것을 예산을 뽑아보면 엄청날 거예요. 너무 남발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저희들이 시정요구해서 적게 달도록.
○박순기위원 시정요구를 해서 적게 다는 게 아니라 해당 과에서는 동사무소에서 부착했든 구청 다른 과에서 부착했든 다 수거하라는 거예요. 개인은 부착하면 안 되고 관공서는 공익을 위해서 부착하고.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개인들은 못 하게 하고 구청을 위해서 가로정비를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실제 보세요. 어느 지역이든지 대로변에 무수하게 무질서하게 부착돼 있어요. 앞으로는 각 과에서 부착하더라도 다 철거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확인받지 않은 것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확인해 주지 마셔야지.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회주의도 아니고 민주사회에서 개인의 사익은 무시당하고. 그리고 홍보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구청업무에 대한 홍보는 기관지로 하든 방송에서 하든 우리 구청 관계자가 집단으로 조직원을 모아놓고 구두로 얘기하든 수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수막을 부착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인도 해 주지 말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부착하면 해당 과에서 다 철거시키라는 거예요, 너무 남발이 되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광고물을 보면 날짜가 지난 게 걸려있으면 너무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런 것은 정말 우선적으로 철거를 해 주시고요. 제가 보면 성북여성회관, 구민회관쪽에 보면 공단에서 붙여놓은 광고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곳을 광고물 자체가 너무 훼손을 시켜요. 공단에서 프로그램 선전하는 것은 정비를 해 주십쇼.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동네에 보면 공공근로 일하러 나와서 광고물 뜯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어느 게시판 몇 개를 만들어서 거기다 홍보를 하도록 유도하고 지금 현재 광고물 떼는 사람들, 각 동네마다 그분들한테 나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무슨 용역회사다, 설비회사다, 하수관 수리한다고 전주고 뭐고 벽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거 떼기 위해서 각 동네 보면 공공근로자들이 많이 떼고 다니는데, 각 동네에서 그 사람들을 하루에 몇 명씩 지금 현재 쓰고 있는지.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저희들이 공익요원 10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공익요원 말고도 취로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일비를 다른 쪽으로 활용하고 동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게시판을 만들어서 부착하도록 하면 어떤 사람은 눈치봐서 붙이고 어떤 사람은 떼러 다니고 떼기 바쁘게 붙이고. 이게 지금 현재 계속 반복돼서 도심지가 어지러운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게시판을 만들어서 어디 일정한 자리에 부착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 주고 또 광고물 붙인 데 보면 전부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부과를 시킨다든가 경고를 해서 또 붙이면 벌금형을 내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일정기간을 두고 홍보를 해서 게시판에 붙이게 유도를 하면 시내 전역이 대로변이든 골목이든 간에 주민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을 텐데, 그런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상 첨지물은 저희들이 야간에도 철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인력이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워낙 많이 붙여서. 그런데 금방 지적해 주신 첨지물 게시판 설치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다른 간판 같은 경우는 세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저렇게 붙이는 것은 괜찮고 내 건물에 일정하게 붙이는 것은 세금 물어야 되냐, 그 분들의 반응이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행정당국에서 어느 일정기간 홍보를 해서 게시판을 만들어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게시판 아니면 못 붙이게 홍보해 나가면 골목도 좋고 대로변도 좋고 주민들도 항상 미소 지으면서 보행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또 여론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각별하게 신경 써서. 어느 기간 동안 계몽을 하고 게시판이 어디어디 있다고 홍보를 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첨지물이라는 것은 붙이는 사람의 양식에 따라서 틀린데요. 늘 보면 붙일 수 있는 데는 아무 데나 붙이거든요, 전화박스라든가 전봇대라든가. 그걸 게시판 몇 개를 설치해서는 소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단속을 주기적으로 꾸준히 해서 근절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시판 설치도 소량으로 적절한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해서 활용하는 것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앞으로 그런 첨지물 광고가 금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과 소관으로 예산서 123쪽 하단 취수관리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124쪽 하단 배상금 등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124쪽 하단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임료지급 있죠. 그게 도로입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석관동 118번지 주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포장하고 하수도가 다 완료돼 있는데 일부 구간이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을 많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토목과에서 중장기 계획에서 이미 도로가 개설됐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후순위가 돼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토지 소유자가 사유지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30평방미터에 대한 사용료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소를 해서 월 2만 3,000원씩 12개월분 해서 27만 6,000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춘화위원 판결은 언제 받으셨어요?
○치수과장 김성도 2002년 9월 18일날 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매년 27만 6,000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고 일부 포장 안 된 곳은 포장을 해야 되는데, 토목과에서 예산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토목과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2002년에 판결을 받았으면 돈은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2003년부터 나갔죠.
○양춘화위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가는 거면 이게 액수는 적더라도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근본적으로는 토목과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사유지가 10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이게 보상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도시계획사업이 예산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매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치수과장 김성도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되는데 토목과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제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유지를 도로로 개설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는 건데요. 저희가 땅을 매입해서 도로개설을 하면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 비용이 전체 예산 우선순위에서 도로에 들어갈 돈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당분간 임료를 지급하고 도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면 그 이후로는 임료를 지불하지 안 내도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 추경에 올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치수과장 김성도 본예산에 누락이 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양춘화위원 누락된 부분이에요?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치수과장 김성도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누락이 됐으면 월별로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12월달에 일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사용하고 그 전에 사용한 부분을 12월달에 주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원래 한 달씩 계산해서 12월달에 일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2005년 1월부터 사용했으면 2005년 12월달에 지급을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성도 네, 그렇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현재 사용료를 물고 있는 곳이 성북구에 몇 건이나 됩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하수도 관련해서는 한 건입니다.
○유흥선위원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치수과장 김성도 석관동 침수사례는 재판에 게류중이고요. 나머지 사유지 사용으로 인한 것은 한 건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124페이지 치수방재과에 질의합니다. 관내가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졌으면 동으로 해서 나눠진 거죠?
○치수과장 김성도 30개동을 10개동씩 나눠서.
○박순기위원 3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치수과장 김성도 2개 구역이요, 하수도구조물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5억, 하수도준설은 4억 6,000만원인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경 세운 만큼 다 일을 할 수 있어요?
○치수과장 김성도 원래는 본예산에 전액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하수도구조물은 연간 34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6억이 편성돼서 사실 우기 전에 전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60건에 11억 정도의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작업을 해야 되고 11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고 현재 12월까지 또다시 민원이 나올 게 있습니다. 예상해 보면 실질적으로 2억이 부족한데,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예비비 사용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예비비 사용도 가능하다고요?
○치수과장 김성도 만약에 추경에 1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민원 접수된 게 10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7,000만원이 부족하고.
○박순기위원 하수구조물보수공사 하면 구조물 같으면 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성도 관로도 개량하고 맨홀, 빗물받이 다 합니다.
○박순기위원 맨홀, 빗물받이는 별도로 있잖아요.
○치수과장 김성도 아니요, 그건 같이 합니다.
○박순기위원 맨홀은 예산항목이 별도로 있잖아요.
○치수과장 김성도 맨홀준설은 따로 있죠.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준설은 별도로 있고 맨홀관리도 별도로 예산항목이 있는데.
○치수과장 김성도 맨홀을 보수하고 신설하는 것은 구조물에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준설만 별도로 편성돼 있죠.
○박순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숫자가 안 맞는데요. 예산 필요한 게 36억이라고 했는데.
○치수과장 김성도 대략 36억이죠. 우리가 평균 보면 36억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박순기위원 36억 정도 필요한데 그러면 지금 26억이 책정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민원 들어와 있는 게 11억밖에 없다면서요.
○치수과장 김성도 작년에도 34억을 했습니다. 제가 개략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현재 민원 들어온 것도 사실상 모자라요. 그런데 이게 긴급하게 필요하다면 예비비라도 편성해야 됩니다.
○박순기위원 예비비 지출은 어떻게 합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방침을 받아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박순기위원 예비비는 막 지출하는 게 아닌데.
○치수과장 김성도 긴급사항이 발생되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이 5억씩 추가로 배정이 됐는데, 결국 10억이죠. 그러면 이걸 다시 본계약과 연계돼서 가는 건가, 아니면 별도로.
○치수과장 김성도 그런데 이게 현재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연간 단가로 1년 동안 업체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면 예산을 확보해서 작업지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계하는 것으로.
○박순기위원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전에 계셨던 분인데, 그 전에 보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당히 처리하고 가는데, 이번에 우리 동네 일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치수분야는 특히 질문도 없고 몰라서 안 해요. 어쨌든 믿고 가는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성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아까 승계를 해서 계약한 사람한테 넘어간다고 했죠.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정해 주면 해빙기다 뭐다 해서 지연돼서 불용 처리하는 거 없죠?
○치수과장 김성도 네, 없습니다.
○유흥선위원 어쨌든 하수구관은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관심거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해빙기까지 가지 말고, 해빙기 때문에 공사 못 했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어디가 됐든 간에 지금 민원 들여온 것은 금년에 철저하게 잘 해서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148쪽 상단 건설관리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149쪽 배상금 등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예산서 149쪽 하단 도로건설 인건비부터 151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토목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도로관리유지보수 또 지금 현재 각 동네 이면도로 같은 데 부실해서 들어온 민원들을 봐서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이 돈이면 다 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심의를 걸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설사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떼와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한 사항부터 민원해결을 하고 이 예산 가지고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냐 하면 어느 동네든지 우리 주민하고 가장 밀접된 것이 토목과, 도로관리유지, 또 하수, 건설교통국은 아닙니다마는 공원녹지, 이 3개 분야가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밀집돼 있거든요. 골목 이면도로라든가 또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스공사를 한다든가 하수공사를 하면 과거에 비하면 신속하게 마무리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너무 시일이 많이 걸려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우기 때 빨리 원상복구를 안 하면 지나가는 차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을 튀기면 상당히 거부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신속하게,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신속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 좋게 하려고 구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 의회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피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신속하게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도로관리유지보수비가 동네에서 어디를 해 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개동 50만 주민들하고 밀접된 건데 다른 데 돈을 좀 덜 편성하더라도 우리 주민들하고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토목과하고 하수과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예산도 많이 올려달라고 여러분들이 노력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온 것은 몇 건인데, 이걸 처리하려면 돈이 얼마가 부족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추경예산에 보면 지금 그렇게 처리 안 해도 되는 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본예산에서 해도 되는데, 추경까지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주민들하고 밀접된 것을 우선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들어온 건이 얼마나 되며 지금 이 공사비 가지고 처리했을 때 얼마가 부족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기왕 그렇게 물으셨으니까 답변드리는데요. 도로시설유지보수비가 5억이 반영됐는데 해야 합니다. 현재 민원으로 들어와 있는 게 10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10억이 들어와 있는데 5억이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가 3억 8,000만원이 반영돼 있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게 한 11억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 자체를 전부 다 충족시키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입장이고 저희가 급한 데부터 민원해소를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뜰살뜰히 살림 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추경에 반영시킨 이 돈만 해 주면 우선 급한 것은 해결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일단 급한 것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유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건설관리과 지나간 건데 질문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149쪽 하단에 보면 소송이 진행중인 것도 예산편성이 올라왔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지금 소가 진행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항소를 해서 진행중에 있는데, 사실 이 판결이 떨어지고 나면 저희들이 연체료를 내야 되는데 이자가 연20%예요, 옛날에 25%였다가 지금은 20%인데..
○양춘화위원 1심에서 졌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네, 그렇기 때문에 질 것이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양춘화위원 1심 판결을 올해 받았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상당히 많아요, 액수가?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이게 땅이 상당히 큽니다. 231평방하고 53평방미터, 26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임료가 상당히 됩니다.
○양춘화위원 아까도 제가 저쪽에서 배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본예산에 빠졌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빠졌습니까, 아니면 이게 12월에 결산해 주기 때문에 항상 추경에 올립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건 아니고요. 원래 본예산에 6,1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6,100만원은 집행을 했고 추가로 금년도에 새로이 판결이 난 것입니다. 새로이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전년도에 추정하기가 힘들어서 거의 매년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건 계속 많이 올라오겠네요, 앞으로 계속 더.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장위동 보충인데요. 77-10번지가 200평이 넘는데, 이게 뭘 사용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이건 도로입니다. 장추월 씨 이 사람이 계속 10년 이상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내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응수를 하는데, 지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결국 진행하면서도 사용료는 계속 주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대개는 5년치를 합해서 소송을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5년치를 소송을 진행하면서 계속 주고 있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아니요, 판결이 나고 나서요. 우리는 판결에 의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판결이 나면 올해 돈을 지급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5년 있다 다시 또 소송을 내요. 1년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따지고 보면 옛날에 이게 쉽게 말하면 일단의 택지조정을 하면서 전부 다 사실상 기부체납을 했었던 토지입니다. 또 했어야 될 토지였고. 그런데 그 때 당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계속 패소를 하고 있어요.
○박순기위원 이게 200평이 넘는데 그러면 이걸 큰 대로 같으면 시예산을 받아서 매입을 하든지 조치를 해야지 늘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임료를 지급하는 건만 해도 10건 이상인데, 이건 어느 구나 마찬가지고 또 이걸 전체적으로, 물론 단계적으로 하면 되겠지만 워낙 금액이 커서 지금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는 구간부터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예산을 저희들이 충당할 수가 없어요.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구예산이 안 되면 시예산을 받아서 매입을 하든가.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제가 알기로는 석관고등학교 앞쪽일겁니다. 골목길인데, 길이 워낙 커서. 넓이는 8m도로인데, 구도입니다.
○박순기위원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되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인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229쪽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부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특별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모아놨어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현재 없어서 추경에 의해서 현재 공사하는 데 이 돈을 더 줘야 공사를 마치나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올해 주차장 공사하는 것은 시구비가 다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그쪽으로 지출을 안 합니다.
○유흥선위원 올해 2005년도에 신설로 공영주차장 만든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장위3동에 1동 1마을이라고 해서 백면짜리 지금 하나 하고 있고 장위1동에 지상물 철거를 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35억짜리, 하나는 23억 정도 됩니다.
○유흥선위원 그 두 개 동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씩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할 것까지 합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개이며.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장위동쪽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위1동에 4군데, 장위3동에 1군데입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도 없는 동네는 몇 개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몇 개 동 됩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그건 언제 할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도에 사업타당성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특별하게 돈을 적립해서 없는 데도 같이 평등하게 해 달라고 매년 추경 다룰 때나 본예산 다룰 때나 단골메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돈은 하나도 없고 있는 데는 자꾸 해 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비싸니까 계속 못 해 주고.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지금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안암동이라든지 어디든지 좋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시에다 올리는데, 왜냐 하면 시비를 50% 내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토지의 형상상 안 되는 곳이 꽤 많습니다, 토지가 생긴 게.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주차장이 없는 동, 각 동의 주차대수라든가 주차면수를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일 필요한 데부터 주차장 건설을 하겠다고 답변드렸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면 금년에 발주를 안 해 줘야지 두 군데 발주해 놓고.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거기는 이미 정해졌던 곳이고.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정해졌고 이미 토지보상이 다 끝난 지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지금 공동주차장 건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저희가 파악한 곳이 11개소인데요. 그 중에 구청 주변이 5개소입니다. 안암동, 동선1동, 삼선1동, 동선2동, 보문동지역이 지금 후보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 지역 얘기는 여기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데, 지금 위원들이 상당히 입장이 난처해져 있어요. 주차장 하나도 못 하지, 다른 데 있는 데는 몇 개씩 있는데 하나도 못 하지. 또 노인복지관도 하나도 못 하지.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안 좋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그런데 주차장 하나 하려면 2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30개동이면 큰 숫자거든요.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차례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내년부터는 없는 동에 하기 위해서 있는 데는 발주를 안 하겠다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없는 동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없는 동에 우선순위를 주기 위해서 있는 데는 발주를 안 하고 우선순위를 주겠다.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220쪽 중간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2003년 이월된 거, 그게 지금 동선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이게 동선동이 아니고 정릉4동에 공동주차장 건설부지가 있습니다. 일부 매입해서 지금 건물을 철거하고 지평식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는데 2003년도에 11억 300만원을 갖고 와서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6억 5,000만원을 주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시에서 1차 투자심사를 통과해서 시비를 받아와서 했는데, 그 다음에 2차 투자심사할 때 앞에 6m 진입도로하고 면적 확대를 요구해서 그때 진행을 하다가 시에서 돈이 안 나와서 사업을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거기 땅을 사놔서 주차장이 일부 돼 있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일부 돼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지금 평면식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쓰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로요. 그러면 현재 그 상태로 나가면 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아닙니다. 시비가 12억 5,000만원이 돈이 따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3필지 중에 2필지를 매입해서 보상비를 이미 줬고요. 그래서 내년에 바로 설계 들어가서 2층 3단해서 70면짜리 주차장을 건설할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기 투자된 것은 얼마고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땅값 들어간 게 건설비만 12억이고요. 그건 빼봐야 되겠는데요.
○양춘화위원 12억 중에서 남은 게 4억 5,000만원이에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11억 300만원을 받아와서 일부 보상을 해 줬고 토지를 매입했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시비를 더 받아와야 되는데, 시에서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돈이 2004년도로 명시이월이 됐던 것입니다. 이월을 시켰다가 올해 하반기까지 시에서 투자심사가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남은 돈이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2003년에 추진해 놓고 지금까지 하면 너무 끌었잖아요, 지금 2005년인데.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왜냐 하면 명시이월을 시켰으니까요, 이게 2004년도 결산비거든요.
○양춘화위원 땅부지를 언제 산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이게 2002년부터 추진된 겁니다.
○양춘화위원 조금 있으면 2006년인데, 지금 너무 늦어진 거죠.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는 다 돼 있으니까요.
○양춘화위원 빨리빨리 해 주셔야죠.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예산서 239쪽 주차관리 연구개발비부터 241쪽 반환금 기타 마지막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예산하고는 큰 관련이 없겠지만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을 긋는데 너무 남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관리공단에서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선을 그을 수만 있으면 무조건 그으려고 해요. 민원이 발생하든 안 하든 그 지역의 도로 여건을 감안하지도 않고 하는데, 그 문제를 수익성만 따지지 말고 여건 같은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걸 여러 번 봐서 그래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 넣어놨습니다. 제가 다 보고 불합리한 곳은 지울 거고요. 공단에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그을 때 반드시 교통관리과와 같이 협의해서 긋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박순기위원 너무 심해요. 꼭 정리하도록 하세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동선동 그린파킹은 이제 끝난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동선2동은 그린파킹 끝났습니다.
○양춘화위원 나무가 차에 깔려서 끊어지고 그런 게 참 많이 있는데, 그 상태로 그냥 놓으실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아니죠. 공원녹지과로 관리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수목관리를 하고 또 주민관리체제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주민 조직한테 넘겨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거기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운전자 부주의가 있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이라도 자꾸만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관리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태고 어차피 저희들이 발주했던 사업이니까 신경을 써서 주민들 눈에 거스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나무는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시설물은 전부.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해야죠, 교통관리과에서
○양춘화위원 교통관리과에서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도 차들이 인도에 다 주차하고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욕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죄송합니다.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쪽에는 블라드를 박았는데, 야간에 후진하다 보면 또 박고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앙선 일자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게 익숙하지 못하니까 가서 블라드든 수목이든 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길을 왜 그렇게 해 놨어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그건 빨리 못 다니게요. 안전하게, 보행자 중심도로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돌로 박으면 되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알겠습니다, 돌로 박겠습니다.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돌로 박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돌이 비싸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돌이 비싸죠.
○양춘화위원 그것밖에는 대안이 없죠.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하여튼 위원님들 지적사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추경예산하고 관계없는 일인데요. 우리 국장님하고 교통관리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암동 로터리 구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설계가 나와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다는 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경찰청에 보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규제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기위원.
○박순기위원 지금 예비비가 본예산에서 6,100만원밖에 안 돼 있는데 추경에 37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정릉4동의 공동주차장 건설비용 잔액이 6억이 남았고요. 동선2동에 부지매입해서 1억이 남았고요. 또 장위초등학교 지하에 공동주차장 건설하려다가 사업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9억, 또 그린파킹 동선2동 잔액이 2억 8,000만원, 장위2동 그린파킹지역이 8억 해서 그게 잉여금이 36억이 남았고요. 우리가 실비 쓰다가 남은 돈이 4억 8,000만원 있는데, 그것이 합쳐져서 37억원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 4억 8,000만원은 줘야 되죠. 37억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다가 사용을 못 하면.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사용 못 하면 내년 예비비로 들어가야죠. 우선 급한 돈으로 일반회계 같으면 다른 데 주면 되는데, 특별회계는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죠. 의원님들이 조례로 정해 주셔야 되니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타구는 말씀드릴 것 없지만 몇 백억씩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기타 민원이 생길 때 금방금방 예산 확보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전혀 돈이 없으니까 그 동안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차원의 일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일단 30억 정도 갖고 있으면 시에서 갖고 오면 토지매입이라도 금방 하고 보상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박순기위원 이 돈이면 사업을 하나 할 수 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는 마땅한 부지가 있고 주차장에 합당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박순기위원 사업을 시행할 장소나 대상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그걸 주십시오, 저한테. 우선순위에 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유흥선위원님, 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이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박순기위원 아까 치수과장님 맨홀 관계 예산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과가 틀린데 토목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불량맨홀 정비공사하는 것하고 치수과에서 하는 것은 업무 자체가 틀려요?
○치수과장 김성도 토목과에서는 맨홀에서 요철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고 그 기체가 불량하면 소속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박순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민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위원장 김정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05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계수조정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셨습니다.
정회중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홍성배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성배 도시건설위원회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종합하여 도시개발과의 세출예산 중 정릉동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비 2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한 2억 3,500만원은 공원녹지과 수목정비사업에 7,800만원을 추가하고 토목과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1억원을 그리고 포장도로유지비 보수공사에 1억원을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치수과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에 2,700만원을 추가하여 개정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홍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수정 심사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아니 한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정주 홍성배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흥교○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강맹훈 건설교통국장김민구 주택과장이승복 도시개발과장김중겸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양춘권 토목과장이성태 치수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