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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행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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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6월2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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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행정국장     박근호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근호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행정국장 박근호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오중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소개 및 인사)
  이어서 소속부서장이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그러면 이어서 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행정국 전 직원들은 코로나19 비상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북구 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이타적인 삶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박근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부서 건제순으로 진행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 위원들에게도 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전달이 안 됐나요? 자료를 다 준비 안 해 줬어요?
○행정국장 박근호   바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빨리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중으로 자료를 또 요청하고 그러니까 자료 요구했던 것은 빨리 주세요.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공통자료 이게 각 부서의 위원회가 나열되어 있는 건데 행정지원과에 인사위원회가 없더라고요. 사실 작년에도 기재를 안 했었거든요. 어쨌든 인사위원회 명단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현장구청장실 관리카드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1,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김오식위원   관리카드가요?
○담당   2018,년 2019년도,
○김오식위원   그렇죠, 2년 했죠. 그런데 그게 1,000페이지씩이나 돼요? 한 동 하면 보통 한두 페이지 나오잖아요.
  한 동에 현장구청장실 운영하고 나면 관리카드가 몇 페이지 생성돼요?
○담당   두세 페이지입니다.
○김오식위원   근데 그게 1000페이지씩이나 돼요?
○담당   건수가 많습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한 건에 두세 페이지니까 1개 동에 예를 들어서 20건, 30건이라고 하면,
○김오식위원   제가 예전에 본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한 동에 여러 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간략하게 처리를 하니까,  
○담당   목록은 얼마 안 되는데 카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오식위원   예, 관리카드가 생성되잖아요.
○담당   예. 목록을 드리면 안 됩니까?
○김오식위원   목록은 어떤 게 나왔다, 처리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근호   관리카드는 한 건에 두세 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A라는 주민이 어떤 사업 민원을 제기하면 거기의 현재 추진상황, 진행상황을 전체적으로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두세 페이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양이 너무 많네요. 목록만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목록과 처리결과도 주시면 안 될까요? 처리결과까지는 주는 게 맞다고 봐야죠. 목록만 봐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회 10개 동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현재 정원에서 현원이 몇 명이고 분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 다 안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메일로 먼저 보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진행사항을 요구했는데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정해숙위원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저번에 오중균 위원장님이 자료요청 하신 게 있었는데 동행카드 3년 사용실적 달라고 했는데 저희한테도 줬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드린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성북청소년문화의집 것도 가지고 오셨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것도 가지고 왔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거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구 인력현황에서 별도인원이 지금 155명으로 잡혀있는데 별도인원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513페이지를 보면 행정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동선동에 있는 성북청소년문화공유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예.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 전체 20개 동에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해요, 회장이라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장님하고 회장님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주민자치회가 시작한 데는 회장님이고 시작하지 않은 데는 위원장인데 20개 동 전체는 뭐라고 불러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주민자치위원장, 회장,
○한신위원   이번에 회장님이 바뀌었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누가 후보로 나왔고 선출과정이 있죠? 투표를 했든 추대를 했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한신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상황실 근무를 야간에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한신위원   작년 1년 동안 근무했던 사람들 5명 정도 되겠죠? 그리고 야간에 민원 들어왔던 현황,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만 주시면 되는데 근무자 인원현황, 야간에 출입하는 사람들 자료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민원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했거나 아니면 아예 처리가 안 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진행상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제가 책자 365페이지 부서별 정원 현황표를 보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한데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현재 저희가 22명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부족한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정원을 많이 잡으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부서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휴직 이렇게 있는데 22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7월 중에 26명이 신규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7월 인사 때는 부족함이 없도록 적정하게 배치할 예정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정원대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요즘에는 행정 서비스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서별로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는데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자료를 미리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도착을 안 하고 있어요. 자료를 전부 다 주세요. 그래서 미리 요구하는 건데 지금까지 안 해 주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행정지원과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육아휴직으로 공석이 된 부분이 몇 명이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총 휴직자가 119명입니다. 공로연수 28명, 파견 3명, 출산휴가 5명이 있는데요. 휴직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아휴직이 있고 질병휴직이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구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려야 됩니다.
○정해숙위원   공로연수 빼고 나머지는 거의,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육아휴직이 현재 8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매번 88명 정도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연간 평균 80~90명 정도 됩니다.
○정해숙위원   예상을 할 수 있는 인원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결혼하고 출산휴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은 하지만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그럴 수는 없죠.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면 일하는 부서에서 힘들 텐데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선에서 배치를, 그래서 인사팀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특히 길음1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3명이나 빠져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런 게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경우인데 정원 대비 현원하고 맞춰졌는데 갑자기 질병휴직이라든지 부모님을 부양한다든지 출산휴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이 좀 어렵지만 다음 인사 때 그것을 우리가 반영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원이 생긴다고 하면.
○정해숙위원   어느 부서나 중요한 건 마찬가지이지만 주민센터 같은 경우 이렇게 결원이 많으면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로 26명이 오기 때문에 각 권역별로 3권역으로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전체 인원이 휴직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만족은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성격이나 인구수 대비 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7월 인사 때는 심도 있게 파악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주민센터부터 먼저 채우겠다는 소리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한시적임기제공무원은 정원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안 됩니다.
○한신위원   그럼 매년 결원이 100여명 되는데 거기에 충원을 몇 %나 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가 연간 29명에서 30명 정도 한시적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결원이 된 데에 이분들이 투입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한신위원   지금 정해숙위원님이 우려하는 동에도 1명씩 파견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거의 한시임기제가 배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신위원   그럼 여기 자료보다는 한두 명씩 적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적은 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데도 있고 한두 명이 남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숫자를 저희가 인구 대비,
○한신위원   한시적 임기제공무원을 더 뽑으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거는 좀 정해져 있고요.
○한신위원   예산이 정해져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이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상황실 얘기를 했는데 상황실이 야간 6시부터 운영되는데 지하주차장은 어떻게 하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당초에는 10시까지 개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창궐한 뒤로는 오후 8시에는 폐쇄하고 출입은 6시까지입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출입이 안 되고 출차할 때는 8시 이전에 해야 됩니다.
○한신위원    오전 6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오후 6시, 18시요.
○한신위원   6시에 차가 들어가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6시 이전에요.  
○한신위원   8시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밖으로 나가는 출차요
○한신위원   그러면 8시 이후에는 나갈 수 없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이후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8시 전에는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이,
○한신위원   6시 이전에 주차를 해서 그다음 날 9시 전에 나가면 주차요금을 내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주차요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한신위원   원래 6시 이후에 주차했을 때는 주차요금이 없었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한신위원   주차요금 받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지 주차요금을,  
○한신위원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6시 5분까지 하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공용청사에 되도록이면 많은 인원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시적으로 시간을 제한한 거거든요.
○한신위원   지금 야간에 성북천에서 운동하시는 주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늦게 화장실을 가려다 보니까 공공화장실이나 이런 데도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24시간 하다가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문을 닫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선동은 좀 멀고 삼선동주민센터, 우리 구청, 안암동, 보문동이 해당되는데 여기가 보통 7시 정도면 다 퇴근하거든요. 그럼 주민들이 정말 참다 참다 가는 데가 어디냐면 구청사예요. 구청사 화장실 몇 시까지 출입할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금 화장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신위원   몇 시까지 출입할 수 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8시에는 셔터를 내립니다.
○한신위원   자동문을 닫고 혹시 다른 출입로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옆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한신위원   직원들 야근도 하려면,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때 그쪽으로 출입을 하죠.
○한신위원   들어가는 데에서 오른쪽에 출입문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주민이 8시 5분에 갔는데 화장실이 급해요.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당직사령이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시설을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한신위원   그럼 화장실 어디로 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게, 저희 청사의 안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한신위원   물론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급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 문을 열어줍니다. 오픈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신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민원을 받았어요. 갔는데 세 번을 두드렸는데 문을 안 열어주더래요. 그러면 앞에서 싸라는 얘기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웬만하면 저희들이 봐서 문을 열어주고 화장실까지 갔다가 나가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한신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야간에는 여성 직원들이 근무를 안 서는 줄 알고는 있어요. 그러면 직원 중에 한 분이 화장실 앞에까지 가서 기다리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은 인원 주민들이 출입을 하다보면 저희들의 안전도 있고, 그 취지가 어긋나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면 근처에 우리 직원들 식당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 선정해서 혹시 주민들이 급한데 청사에는 들여보낼 수 없으니 네 식당에서 화장실 좀 이용하자, 이거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 급하시다면 저희 당직자한테 교육을 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체온 재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한신위원도 같이 하는데, 중랑천 저쪽에는 화장실을 만든 게 군데군데 있거든요.
○한신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쪽에도 그걸 설치를 하는 것이 어때요?  
○한신위원   그런데 거기는 설치할 데가 없어요. 그러려면 인도에다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하상에는 절대 설치가 안 되고요.
○한신위원   일절 안 되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밑에는 안 되는데 위에다가, 종암동 같은 경우도 위에다가 설치를 했잖아요.
○한신위원   거기는 넓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넓은 게 아니고 거기도 밑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한신위원   이동식으로?
○위원장 오중균   필로티 식으로 해서 필로피.  
○한신위원   비올 때는 없애버리고?  
○위원장 오중균   아니, 필로티 높이해서 도로 맞추어서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참고로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 관내에,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한두 개는 있어야 되죠. 진짜 우리 같은 경우도 가면 어떤 때 급한 때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없으니까 노상방뇨를 해 버리거든. 노상방뇨 진짜 많이 해요. 그런 부분을 진짜 구에서 주민들을 위한다면 그렇게 좀 하시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종암동이 모범사례가 돼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때도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서울시비로 그걸 갖고 왔는데 돈을 솔직히 많이 가져왔어요. 1억 5,000인가 가져왔는데 세 번째 옮겼어요. 그래서 계속 예산 낭비가 된 거야. 한 번 옮기는데 취소해놓고 뭐하면 민원 생겨버리면 안 되고 안 되고 하다가, 사실은 원래 저쪽에 육교 밑에 그쪽을 하려고 그랬는데 월곡동에서 민원이 오는 거야, 종암동에 그걸 세우는데 월곡동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신위원   저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봐요.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이게 민원이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밑에까지 내려간 거예요, 세 번째. 그때도 한 6,000만원 구민혈세를 낭비했던 부분이거든요.  
○한신위원   안전도 중요하고 기재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꼭 화장실뿐이 아니고 먼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민원에 의해서 하지 말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월곡동은 전혀 그쪽하고는 관계가 없었거든요. 냄새나는 데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왜냐하면 수도나 또 전기나 그런 것은 끌어오는 거고 하수도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위치선정을 할 때 잘 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저희 자료집 주신 거에 있는데 360쪽에 있는데 우리 국내 자매도시가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되게 활발하게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했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건데 이 자매도시들이 대부분 지방 시골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사실은 처음에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4월 정도면 어느 정도 종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국내도시든 국외도시든 3~4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기화가 되다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교류보다는 오히려 서로 자매도시 간 어려움이 뭐가 있나 그런 것을 고민해서, 예를 들면 삼척에 화재가 났을 때 코로나하고 상관은 없지만 저희들이 기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월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담양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교류보다는 서로가 필요한 것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고민하는데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고 특히나 지방에서 저희들이 방문한다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더 자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류보다는.  
○정해숙위원   교류라는 것이 꼭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농수산물을  해 주신다든지 그게 교류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 드라이브스루인가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서로 어려울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저희가 같이 도울 일이 있으면 같이 도왔으면 좋겠고요 국외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터키 마스크 지원 나갔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정해숙위원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는 그럴 계획은 전혀 없고 터키만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일단은 참전국이고 터키가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어려움을 토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터키에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국내든 국외든 자매도시라는 결연이 되어 있으면 서로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훈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을 미리 세우지 못했다면 금방 종식될 것 같지 않으니 넓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터키에 1,000장이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만장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지금 재고가 2만 2,000장인가 남았다고 했는데 그거 빼고 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이것은 별도로 한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희도 참전용사 사무실까지 가봤는데 그분들도 참 적극적이시더라고요. 필요할 때는 꼭 우리가 해 드리는 것이 잘 하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쪽에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전달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오중균   아예 사무실을 차려서 가서 보니까 참 힘들게, 우리 가니까 다들 오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터키분만 아니라 국내외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국민마스크가 총체적으로 행정에서는 관여가 안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도시안전과에서.
○위원장 오중균   다들 보니까 2만 2,000장, 각 동별로 보니까 동에서도 제가 보고받은 것보다 훨씬 많이 있는데 제가 동에 확인까지 해 봤는데 그 장수도 틀리더라고요. 동에도 굳이 놔둘 필요가 없거든요. 만약에 필요가 없고 지금 재고가 다 쌓이면 회수해서 그걸 유용하게 써야지 그런 부분도 잘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노원정위원   잠시만요. 자매결연을 맺을 때 고성, 괴산, 보성 세 군데였잖아요. 정읍은 안 속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정읍은 자매도시입니다.
○노원정위원   결정짓는 게 뭐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자매하고 우호는 교류하는 것은 엇비슷한데 자매도시는 그동안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어느 정도 성숙됐을 때 자매결연을 협약하고, 우호는 그전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맺기 전 단계.
○노원정위원   지금 여기 표시 안 된 데는 다 자매도시이고 세군데만 우호?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여기 표시된 것은요, 지금 경남, 고성, 괴산, 보성 이게 우호도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매도시이고.  
○노원정위원   앞으로 더 늘려 가실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금 국내상황을 지켜보고 어떤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맺어져있는 이 시스템을 더 활발하게 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혹시 구 인력현황에서 제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전문경력관?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전문경력관이 저희가 두 명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홍보과에 영상물 제작하는 그 친구하고, 도시안전과에 화생방 전문경력관이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분들은 언제부터 임용이 돼서 계속?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임용은 언제 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화생방은 3년 정도 됐고요, 홍보물 제작은 꽤 오래 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꽤 오래라고 표현하지 말고 몇 년 됐는지 그걸 어느 정도 얘기를 해 주셔야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끝나셨어요?
○노원정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하면서 의사표현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진행하기가 말끔하니까 끝나면 끝났다고 하고 본인이 또 하고 싶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우리 행정 후생복지사업 있죠. 건강한 행정조직을 위한 후생복지 11페이지, 우리 청사에는 직원휴게실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여직원휴게실이 11층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남자는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남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왜 여자만 해 놓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남녀평등에서 남자우월주의가 있다고 그래서, 특히나 이런 말씀 표현은 그렇지만 여성분들이 근무하다보면 저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위원장 오중균   여자만 하지 말고 남자까지 같이 만들어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임산부도 거기 가서 쉴 수 있고,  
○위원장 오중균   남자는 안 아프고 그럽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남자는 참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혼자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우리 후생복지가, 여자휴게실이 몇 층에 몇 평 정도?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11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몇 평정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1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현재 청사에 여자직원이 몇 명이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반반이니까 700~800명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여자가 많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오중균   직원숫자가 몇 명 정도 되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여직원이 700~800명 된다고 하면,  
○위원장 오중균   700~800명이 10평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산부라든가 그런 직원들이 와서 쉬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제가 지금 그걸 지적을 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꼭 임산부만 쉬는 게 아니에요.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면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런데 지금 사실 청사가 너무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까지 확보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후생복지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위원장 오중균   지금 건강한 후생복지라고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것은 청사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데를 줄여서 할 수 곳이 없어요? 다른 사무실을 좀 줄여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고민을 몇 년 하는데 정말 청사에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위원장 오중균   청사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10년 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정도 예상도 안 하고 청사를 지었다면 참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남자휴게실도 같이 만들어주세요. 남자들도 쉬어야 됩니다. 저희 의회 보세요. 남자, 여자 다 따로 따로 만들어놨어요. 비좁아도 22명 위해서, 한 18명~15명 써야 되는데 적게라도 만들어놓는 것하고 안 놓는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공간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주민센터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주민센터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직원들도 내가 보니까 힘들어하더라고. 동에서 보더라도 쉴 자리가 없으니까 강당에서 쉬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물품구매 공사계약 현황표에 우리 준 자료집 352페이지 보시면 3번에 공로패 구매 4,700만원 있죠? 10번에 공로패 구매 5,000만원이 있어요. 이거 자료 좀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료 요구하신 거예요?
○정기혁위원   네. 이거 내용 알고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우리가 공로연수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연령이 차서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 30~40년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작은 기념품을 드리는 겁니다.
○정기혁위원   공로패만 있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정기혁위원   그러면 따로 자료 필요 없습니다.
  단순 공로패이면 금액이 커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기는 한데, 비서실하고 정책특보실에 관한 자료를 지난번 회의 때도 곧 행감이 있으니까 그거에 관해서는 내용을 어떻게든 반영을 해서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했고, 이 얘기를 너무 여러 번 해서 또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싶어서 좀 그래요. 이것을 지난번에도 주셨잖아요. 비서실에 몇 분 계시고 특보실에 몇 분 계시고, 지금은 정책특보는 안 계시지만 비서실장님이 5급이고 정책특보께서 공석이지만 4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직으로 봤을 때는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성이나 무게로 봤을 때는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너무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놓고 안 하시니까 이 얘기를 또 하네요.
  그 내용을 대충 아니까 자료를 주시진 않아도 좋은데 사실 그게 무슨 비밀조직이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진짜로 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비서실의 성격이 청장님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독자적인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비서실이 많은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해서, 저는 그 얘기도 했었어요. 최소한 그래도 의회에 비서실장님이 한 번 오셔서 얘기하는 그런 자리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몇 차례 드리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긍정적으로 답변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매일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고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온 게 있습니까?
○김오식위원   인사위원회 명단 아직 안 왔고요. 그것은 어차피 같이,
○위원장 오중균   지금 올라오고는 있다는데, 아까 얘기한 비서실이나 그런 것 있잖아요.  
○김오식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어요. 어차피 지난번에도 받았었던 게 있고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 특보실에 세 분이 계신가요, 두 분이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세 명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한 분 들어오셔서 세 분 되셨죠. 비서실에 지금 7명인가요?
○위원장 오중균   비서실에도 늘었죠? 비서실도 늘은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특보실에 1명 늘었고요.
○김오식위원  비서실은 7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합해서 10명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6명.
○김오식위원   합해서 9분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이따가 다시 해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김오식위원   현재 특보실은 비서실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독자적인 어떤 역할을 하기보다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특보실은 비서실의 역할도 있지만 구정전반에 대해서,
○김오식위원   지난번에도 그 얘기 똑같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비서실 성격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기획예산과 기획팀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까지 했었으니까,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냥 현황만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인사위원회는 오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좀 보다보니까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위원회 때문에, 저희 조례 중에 성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금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김오식위원   기획예산과에서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김오식위원   지금은 관리책임자가 행정지원과로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조례는 맞는데 업무자체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조례가 정비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위원님, 제가 알아보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오식위원   네, 그러세요.  
  왜 여쭤보냐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그러면 그쪽하고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얘기하는 것으로 하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직장협의회라는 게 지금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북구지부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노조로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김오식위원   직장협의회라는 건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직장협의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폐지가 돼야 되는 건데 조례 정비가 안 된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거 빨리 올리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정비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나머지는 자료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차가 몇 대나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가 총 19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행정국에서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전체가 190대고 행정국은 84대 정도 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190대 통제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정수 책정은 하는데 각 부서에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부서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보험은 어떻게 들고, 제가 알기로는 10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원 보험을 들면 차 수리비가 120~130만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험회사에서는 꺼릴 텐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보험은 일단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든 현황과 효율을 주시고요. 특히 우리 구청이 사고율이 높아요. 처음에 9급 공무원들이 채용돼서 왔을 때 초보자가 많다 보니까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현황, 수리현황을 2019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다음에 수리업체, 차마다 수리한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차는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어떤 차는 한 달에 두 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리내역, 수리비 여기까지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청사 주차장이 외부차량을 계약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가 그런 건 없고요. 지하주차장에 총 204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지하4층 같은 경우에는 공용차량 전용으로 주차를 하고요. 월 정기주차가 약 65대입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기타 면제받는 차량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계약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외부에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천주교에서라든가 일요일 같은 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외부차량은 따로 하는 게 전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다만 휴일에 주변에서 주차하는 것은 저희들이 허용을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휴일에는 개방을 한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위원장 오중균   제가 듣기로는 천주교나 이런 데에 개방을 주말에,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와서 주차하라는 건 없고요.
○위원장 오중균   주말에 주차요원이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주차요금 안 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위원장 오중균   결국은 그 말이 그 말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딱히 천주교에서 온다고 해서 막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장이 굉장히 붐비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특정한 단체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적합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거 파악 좀 해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제가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계약해서 하는 건,
○위원장 오중균   계약은 안 하더라도 주말이라고 해서 무료로 특정한 데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것도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말에 가면 엄청 복잡해요, 특히 일요일에. 혹시 일요일에 주차장 가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매일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일요일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위원장 오중균   혼잡도가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특히 토요일, 일요일 오전 시간에,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주말에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책자 364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청에 동호회가 30개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19개 단체에 900여명 됩니다.
○한신위원   동호회가 19개인데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있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한신위원   혹시 작년보다 조금 더 잡혔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금년에는 1,000만원 더 해서 4,000만원입니다.
○한신위원   작년에는 거의 다 소진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월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성북구의 동호회가 축구, 배드민턴 다 거의 중지되고 있거든요. 다른 단체들도 지금 거의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19개 동호회 중에서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아예 한 푼도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혹시 코로나19가 퇴치되고 잠식된다면 매달 얼마씩 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런 단체도 있고 1년에 한 번 받아가는 단체도 있습니다.
○한신위원   결국 4,000만원은 10월 정도에는 집행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4,000만원 전액을 집행하기에는 조금,
○한신위원   반납하기에는 너무 아쉽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최대한 그동안 못했던 것을 종식이 된다면 직원들 여러 가지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활성화시키고 또 신규로 발굴하려고 합니다. 동호회 19개 단체에 추가로 해서,
○한신위원   지원하는 게 평상시에 늘 쓰던 금액 말고 그 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소진해 달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이월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이것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동은 자치행정과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위원장 오중균   어쨌든 행정국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과를 하는데도 추가된 부서도 있고 하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인구 대비 부족한 동도 있고 인구 대비 잉여인력 한두 명 있는 데도 있는데 위원장님이 늘상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인사팀에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전보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계획을 세우는데 제가 7대 때부터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인구 대비해서 인구가 많은 곳은 지금 업무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정원은 채워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100%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직원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로과 같은 데는 일 양이 많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4명이 되면 이게 되겠어요? 행정지원과는 마이너스 8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는 유동성이 많습니다. 휴직자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국으로 소속된 것도 있고 해서 수치보다는 업무량을 따졌을 때 저희들은 감내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총괄적으로 현재 22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7월 중에 신규자 발령이 오면 전체적으로 인력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다만 예상치 못한 휴직자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출산휴가는 예상이 되는데 질병이라든지 부모 부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장 오중균   그거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산 말고 육아휴직이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더라도 휴직 내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숫자는 거의 극소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것을 신경 써서 같이 일을 하는데 누구는 일을 많이 하고 누구는 일을 적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 고민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알찬 조직정비 진단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조직진단을 해서 정원 대비 현원 이것을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라, 오늘 아침에도 팀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올라왔거든요. 전반적으로 미진한 정원, 현원 이런 부분은 조례라도 개정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인구가 적은 동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인구가 많은 동은 업무량이 제가 봐도 너무 치중이 많이 돼요. 그 부분은 2020년 후반기부터 모집을 했다니까 먼저 동부터 배치하고, 또 도로과라든가 일이 많은 부서에는 결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도 일이 많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 데도 과부족이 생겨버리면 직원들이 힘들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이것은 5월 23일 기준이니까 7월 인사 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속적으로 얘기해도 잘 안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약속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위원장 오중균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님 자료 아직도 안 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위원님, 인사위원회 명단은 저희가 아직 협의가 안 돼서 내부 당연직은 드릴 수 있는데 외부위원들이 있어서 그것을 공개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는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오식위원   입장정리가 되면 그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행정감사에서 입장정리를 얘기하시면,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외부위원들이라서요.
○위원장 오중균   외부가 됐건 내부가 됐건 인사위원회는 지금 지나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앞으로도 계속 인사위원회는 열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지금까지 있는 부분은 줘야 맞다고 보는데요.
○행정국장 박근호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의사결정 등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사례에서도 보면 인사위원 명단이나 이런 것들은 외부의 어떠한 부당한 압력이나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그런 사례로 인해서 비공개 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저희들이 설명은 해 드릴 수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 돼서 행정지원과장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거부한다든가 그런 내용으로 제출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자료를 받더라도 외부에 노출 안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속기에 그 사람의 신상만 얘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근호   인사위원 명단은 내부위원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을 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요. 외부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스스로도 좀 위험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출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지나간 외부위원을 달라는 것이지 앞으로 외부위원은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현재 인사위원회 명단을 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내용을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명단을 달라는데 그것도 공개를 못한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근호   저희 판단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또 행정심판사례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유추했을 때 행정심판사례에서도 비공개가 적정하다고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유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김오식위원   한 장짜리 자료가 늦게 와서 개략 감은 있었지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위원님도 있고 집행부의 업무를 감사하는 건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보공개와 관련돼서 말씀하셨잖아요. 정보공개는 일반주민이나 외부에서 공개요청을 하거나 그러면 말씀하신 사유들로 인해서 비공개를 하죠. 그런데 지금 정보공개법이나 그런 것 관련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못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와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행정국장 박근호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저희가 설명을 안 드리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김오식위원   지금 우려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여기에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인사위원회 명단을 알게 되면 일곱 사람을 통해서 노출이 되면 그것이 인사위원회 공정성이나 이런 데에서 영향이 갈 수도 있는 것을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행정심판사례에서 그런 내용으로 비공개를 결정한 내용입니다.
○김오식위원   행정심판사례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자료요청을 한 사례는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굳이 그것을 구분한다면 공공기관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구분해서,  
○김오식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것에 관해서 의회에 자꾸 폐쇄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저도 여러 번 받아서,  
○행정국장 박근호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오식위원   거꾸로 지금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두 분의 인사위원을 추천을 하잖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두 분을 추천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간의 과정이 좀 잘못된 게 있어서. 향후에 의회추천 인사위원 같은 경우 외부인사위원이죠.
○행정국장 박근호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어떻게 처리하실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구청장님이 인사위원장이시니까, 그 다음에 저희야 당연히 모르기는 하지만 알 수밖에 없었던 의회추천 두 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 일곱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정보가 나가서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과, 저희는 일반주민은 아니잖아요.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일반주민하고는 다른 입장에서 앉아있는 건데, 사실 인사위원회 구성은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물론 집행부 내에서 일부  분들이기는 하지만 알고 계시잖아요.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고 아시는 분이 숫자로만 놓고 봐도 꽤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새는 지금 저희를 통해서 인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거꾸로 지금 매년 나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나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인사위원회가 자치단체장의 거수기역할을 한다는 사례가 계속 나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측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아예 인사위원을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인사위원회 명단 달라는 것도 그것도 거부감을 보이시면 그러면 저희가 이해할 때는 그만큼, 인사행정이라는 게 공정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투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의록도 남기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민이 달라면 안 보여주죠, 비공개 대상이니까.  
○행정국장 박근호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폐쇄적인 생각이나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반주민이 이 얘기를 하면 설명조차도 저희가 안 드리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는 구두로 얼마든지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자꾸 ‘위원님들’ 하지 마시고 행정감사를 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행정감사를 합니까?
○행정국장 박근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문서로서는 제출하기가 곤란하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까 김오식위원이 얘기했지만 공공연히 돌아다녀요.
○행정국장 박근호   그러니까 유추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오식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위원회에서 추천하셨던 분’ 이런 식으로 유추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그거 말고라도 제가 여기에서 얘기해 볼까요? 개인적이기는 하지만. 인사위원회도 모르는 줄 압니까? 공공연히 아는 것을 갖다가 여기 감사장에서 그걸 자꾸 비밀리에 하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근호   비밀리에 하려는 것보다도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그걸 외부에서 어떻게 압니까?
○행정국장 박근호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업무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이에요, 과정이랄지 이런 것까지도.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생각을 달리 하시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요청된 자료를 상임위에서 요청을 했는데 인사위원회 명단을 주지 못한다는 근거를 주세요. 그렇게 해야 얘기가 정리가 되지,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근거라고 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전부입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맞는 게 일반주민들이 요청하는 정보공개에 관한 말씀을 하셔서 근거라고 주장을 하시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그것은 조금 이따가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오중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얘기했듯이 그 부분은  비공개로 할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공개할 부분은 공개하고, 또 비서실 문제는 비서실장님이 따로 별도로 보고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김오식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자료를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지금 이게 업무가 기획예산과 기획팀으로 이관이 됐다고 하는데 법령체계 내에서는 아직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금방 봤더니 왜 이걸 여쭈어보게 됐었냐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의무사항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지원과 쪽에 위원회는 협의회가 없길래 그래서 사실 여쭤봤던 건데 지금 기획예산과 것을 봤더니 거기도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직장협의회 같은 것은 조례 폐지하면 그만이니까 그렇고, 이게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자치분권 행정지원과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행정국장 박근호   저희들이 조례 홈페이지에 있는 행정에서 이관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이관을 못시켰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행정지원과하고는 무관하게 됐어요. 무관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기획팀 쪽 업무이기는 한데 그쪽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행정지원과가 있을 때도 협의회가 없었던 거예요. 구성을 안 했던 거죠. 지금 기획팀으로 이관되고 나서도 지금 보니까 역시 없어요. 이 책자에만 없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도 없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가 필요한지, 이것은 국장님께서 기재국 쪽에 얘기를 전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기재국은 끝나서.
○행정국장 박근호   네.
○김오식위원   조례상 두 개 되어 있는 협의회가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아마 오래 전부터 안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자체가 불필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게 꼭 필요한 조례일 것 같으면 협의회를 만들어야 맞는 것일 테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불필요한 것 같다면 조례자체는 폐지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불필요한 조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불필요한 위원회도 너무 많고 그래서 대부분의 위원장님도 부구청장님께서 위원장을 또 하시고 계셔서 물리적으로 참석 불가능한 위원회만 형식상, 회의 한 번 열지도 않고. 그런 것은 정비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행정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가 있으니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작년 19년도에 행감 할 때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각과에서는 전년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지를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으나, 그중에 하나가 각동의 동장님들이 순찰일지를 작성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순찰일지를 쓰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거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행감을 하고 나서 물론 열심히들 하시지만 꼭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거였고 기록에 남아있는데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행감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6월 3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정해숙위원   각 팀에 팀장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동사무소 누가 관리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겸직을 하고 있어서, 박홍진 팀장이 겸직하고 있는데 사실은 같은 6월 3일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인하고 위원님한테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그래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좀 할게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주민자치회 추진상황을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요구한 게 아니고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진행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총회준비를 어떻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전혀 제가 의도치 않은 자료를 주셨어요. 지금 8개동 그 다음에 2개동 해서 10개동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동에 현재 총회를 하기 위한 준비, 주민의제 제안서라든가 그런 준비과정을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시범동 2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8개동이 하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총회 개최가 힘들어서 서울시로부터 총회를 먼저 개최하는 부분을 12월 중 뒤로 미루고 그 이전에 의제발굴이라든가 해서 전체회의를 7월 중, 동 단위 계획형은 7월 중 그 다음에 주민환원세에 대한 것은 8월 중까지 전체회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해당 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제가 6월 3일 오기 전에 2개 동이 먼저 했었고 성북동하고 삼선동은 찾아가는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주 전부터 나머지 8개동을 가서 동장 그 다음에 동 주민자치회장님 그 다음에 간사, 지원관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제는,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너무 길게 그렇게, 과장님은 아직 업무파악도 사실 제대로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8개동에 지금 어쨌든 12월이 되든 내년 2월이 되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요청을 했었어요. 2개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가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 하는 것도 연장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서울 시의원한테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준비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준비과정을 어느 정도,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제가 다녀본 것에 의하면 지금 분과별로 의제발굴은 거의 다 마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청,  
○위원장 오중균   그런 내역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주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동 단위는 6월 19일까지 그 다음에 주민세환원 관련해서는 7월초에 받기로 되어 있어서 그거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자료를 줬으면 좋겠는데 비교 좀 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자료가 전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데 어느 동 같은 데는 아직 의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위원장 오중균   지금 우리가 전체회의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잖아요, 유감스럽게. 원래 7월달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무기한 연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분과라도 지금 할 수 있잖아요, 분과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간담회할 때 주민자치회가 계속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예정대로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우리가 10개동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과연 내년에 20개동을 갈 수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7월 1일부터 해서 2021년 1월 1일자로 나머지 10개동에 대한 주민자치회 발족계획이 잡혀있는데,  
○위원장 오중균   하실 수 있겠느냐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봐서는 계획대로 한다고 해도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주민총회 1%에 대한,  
○위원장 오중균   주민총회 말고, 지금 주민총회도 이러고 있는데 10개동까지는 시범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끝난 동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직 진행이 아니고요.
○위원장 오중균   8개동이 끝난 동도 있고. 8개동은 지금 진행하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2개동은 끝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10개동은 더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7월 1일부터,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런데 과연 차질 없이 할 수 있겠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도록이 아니고 할 수 있겠느냐고, 이 상황으로 지금 간다면.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심히 걱정이 되고요. 우리가 서울시 쪽에서 코디, 그 뭐라고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뉴딜사업으로 하는 코디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오중균   처음에 제가 보고 받은 것은 서울시에서 코디를 준다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현재 두 사람 줬죠? 종암동하고 동선동하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말씀대로 뉴딜사업으로 해서 준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뉴딜사업을 하면 그게 무슨 1년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반년 계약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데 가고 싶고 일자리 생기면 바로 가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기간제로 12월말까지,  
○위원장 오중균   지금 이 의도가 뉴딜에 대한 우리 추진업무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협약서에도 동선동도 똑같을 거예요. 이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이 취직이 됐다거나 다른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지속적인 이게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오중균   이 자료 혹시 가지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 자료는 제가 파악 못했고요.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동선동하고 종암동은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오중균   하는데 지금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이 계약을 하고 다녀요. 각 구에 이번에 서울형 코디를 두 사람씩, 우리 성북구도 두 사람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 사람들 그렇게 계약을 하고 다닌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 뭔 일을 시키겠어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알바예요. 이걸 못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거기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이걸 자기들 임의대로 서울시에서 이 사람들이 하고 구에서는 전혀 이런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게 아니고 제가 그거는 한번 파악,
○위원장 오중균   이거 하나 내가 드릴 테니까 이거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위원장 오중균   이거 완전 알바야, 알바. 코디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육도 하나도 못 받고, 1시간도 못 받고 이렇게 왔다는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되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더 걱정이잖아요. 20개동을 하면 우리가 지원관이 몇 명이 돼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현재 8명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20개동 다 했을 때? 몇 명의 지원관이 동을 관리할 거예요? 지금 현재 한 동에 1명씩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게 시범사업일 때하고 약간씩 다르게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오중균   20개동을 한다면? 팀장님 마이크를 갖다드리세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의 의견을 제가, 팀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셔서. 팀장님 자기소속 밝히고, 속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담당   주민자치회 팀장 이명복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개동이 전부 하게 되면 각동에 1명씩 코디든 아니면 지원관이든 1명씩은 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현재 기준으로 하면 코디가 네 분 계시고 그리고 자치코디가 두 분 계시니까 나머지 동들은 지원관으로 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20개동이 다 될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한 동에 한 분씩.
○담당   서울시에서 기준은 두 개 동당 1명씩만 인건비가 내려오고 있는데,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각 동에 1명씩 할 수 있어요?  
○담당   나머지는 구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구비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구비 안 되잖아요. 그때 50만원씩도 안 되는데 더 주겠어요?
○담당   50만원은 간사활동비로써,
○위원장 오중균   그것도 말을 하는데 되겠냐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형은 알바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팀장님? 서울형코디? 이번에 여기 협약서 써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우리 팀장님도 이거 한 번도 안 보셨어요?
○담당   협약서를 저희구로 보내주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에서 직접 다니면서 동하고 직접 협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구로 협약서를 보내주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정도로 관심 없이 한다면 이게 되겠냐고요. 서울시하고 우리가 자치회를 합니까?
○담당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장 오중균   저는 그래요. 진짜 자치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요새 진행되는 게,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행정감사장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BI 제작하는 거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위원장 오중균   이게 8개 동 다 끝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직 끝나지 않고 안 확정,
○위원장 오중균   이것도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가 각 동별로 하니까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죠. 우리 구에서 어느 업체를 하나 해서 공통으로 하면 더 예쁘게 되고 성북구 각 동의 모양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자인 얘기하는 거예요. 디자인 비용이 각 동에서 따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20개동 할 때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게 확정된 부분은 아닌데 각 동의 주민자치회에서 안을 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이게 서울시에서 나와서 하는 예산인데 디자인 같은 것은 우리가 하나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떤 동은 돈 안 들이고 하는 동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어떤 동은 지금 회의를 못 하니까 각 위원들한테 보내서 의제를 받고, 또 물론 동에서도 받지만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해서, 20개 동 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금 8개 동 하는데도 많지 않은데 이런 것을 좀 해서 우리 구에서, 우리 과에서 자꾸 이런 것을 해서 적극 권유를 해서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렇지 않고 수동적으로 바라고 있으면 계속 늦어져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각 동별로 확인을 해봤어요. 의제 발굴한 동이 몇 개 안 돼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동만 있지 한 동이 거의 없어요. 동장님한테 다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제가 8개동을 다 만나봤는데,
○위원장 오중균   제가 과장님 새로 부임하시기 전에 전화통화를 한 거니까 그 이후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전에 이것을 준비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제가 저번 주까지 해서 8개 동을 돌았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서 타 구보다 우리가 빨리 앞서 나가야지 타 구에 뒤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와 연관되기는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분과 수가 3개인 것도 있고 4개, 5개가 있는데 무슨 분과, 무슨 분과가 있는지는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정해숙위원   분과에 중복가입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분과에 중복가입이 아니고 위원이 아니신 분들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예비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석이 생기면,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일반위원이라고 해서 분과별로 10명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게 위원은 아니고요.
○위원장 오중균   일반위원.
○정해숙위원   그분들은 대기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대기는 아닙니다.
○정해숙위원   교육 안 받은 분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촉이 되려면 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위원으로서 분과위원회에 10명까지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교육을 받으신 분이 계시고 안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세요.
○정해숙위원   동선동은 일반위원들 중에 교육 받으신 분이 없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동선동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이수가 안 돼서 위촉을 못 한 분들이 좀 계십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주민자치회 하면 종암동하고 동선동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게 기틀이 돼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동선동 같은 경우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너무 적어서 이게 과연 잘,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번에 간담회 할 때 교육이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그것은 코로나19 전에 이수가 끝난 건데 안 받으셔서 그렇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못 받는데 빨리 이수를 시켜서 대기자들을 빨리 분과위원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하나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그 이후로는 교육을 하나도 못 해서 지금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교육을 받아서 위촉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처음에 정원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은데 몇 번 빠지면 위원의 자격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아마 동별로 운영규칙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해촉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주민자치회에 들어갔다가 자진해서 빠지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그래서 현수막이 계속 붙어있을 수밖에 없는, 사실 동선동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 되는데 많이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코로나19여도,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동선동 부분은 이번에 제가 가서 간담회 했을 때 다른 동은 들어왔을 때 대기 위촉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동선동만 10여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 차원에서 교육을 개최해서,
○정해숙위원   동선동을 보면 분과원 수도 정원보다 적어요. 여기는 무조건 적다는 소리예요. 정원은 50명이에요. 그런데 위원은 36명으로 나와 있고 분과원 수는 48명이에요. 성북동 같은 경우는 정원이 50명, 현원이 48명, 분과위원이 60명이에요. 그러면 10명이라는 사람이 일반위원으로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언제든지 교육이나 이런 자격요건만 갖추면 자치위원으로 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동선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위원들까지 다 한다고 하더라도 정원도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 숫자를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원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면 무너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무슨 무슨 분과가 있는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위원이나 임원이 통장을 할 수 있어요? 겸직할 수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한신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장을 하다가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때려치우고 통장을 하겠다고 덤비는 동이 있다고 해서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은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주민자치가 뭐예요? 너무 어렵나요? 정해숙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교육이나 중간단계에서 주민자치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회원들이나 위원들을 우리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한신위원   두 가지는 인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이나 회원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이유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주민자치회장이나 분과장이 됐을 때 가장 결원이 많이 생겨요. 지금 동선동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결원 생기는 가장 주요원인이 그거인 것 같아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집행부를 맡고 있다, 이번에 주민자치회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분이 79세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한신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위원회로 하면 되지 왜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신위원   팀장님, 혹시 아세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왜 바꿨어요? 그거 바꿀 필요 없잖아요.
○담당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꾼 것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바꾼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현안을 가장 잘 많이 알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그 동의 사업을 제안하고 실행하라는 거죠. 어쨌든 결원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구청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주민자치회 중간조직이 우리 조례를 통과했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민간위탁.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사업단이요.
○한신위원   염려했던 게 뭐냐 하면 직영보다 위탁을 주면 좀 더 소홀해지고 힘들어질 것이다, 과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그것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주민들이 더 동참해서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분과장이나 회장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가장 문제점인 파벌이 생기면 안 된다, 이번에도 투표결과를 보니까 10 대 8이 나왔더라고요. 그럼 반은 회장님을 반대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한신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협치해 나갈 수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둘로 쪼개지고 또 동에서 둘로 쪼개지면 주민자치회 안 돼요.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주 만나시고 자주 찾아뵙고 많이 들으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하잖아요. 아마 10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원하는 게 몇 백 만원부터 몇 천 만원까지 다 있는데요. 보조금 지원을 카드로 쓸 수 있게만 했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쓰고 영수증으로 결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카드로 다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럼 2019년도에 100% 카드였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한신위원   그러면 준 것은 어떻게든 다 소진하겠네요?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위원장 오중균   마이크 있으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   자치행정과 현장행정팀장 박홍진입니다. 100% 카드로 다 집행하고 있고요. 반납은 2019년 같은 경우 1,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한 단체가 행사를 못 하는 바람에 액수가 상당히 많아져서요.
○위원장 오중균   어느 단체예요?
○담당   재향군인회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그게 별도로 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그 카드 하나로 전체를 다 쓸 수 있나요?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  
○담당   각 단체별로 카드로 되어 있고요.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 지원을 하는 데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의 보조금을 말씀하셔서,
○한신위원   반납이라는 것은,
○담당   행사 자체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인건비는 따로 운영비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조금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한신위원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나간다는 거죠?
○담당   예.
○한신위원   이것은 전부 다 보조금인데 1,000만원이 반납됐는데 행사 미개최,
○담당   예.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구 협의회장을 선출하는데 현장에 계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대리로 나와서 투표를 해서 처음에는 동수가 나왔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 협의회 회의 개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한 분은 부회장님이 오셨고 한 분은 3월에 임기가 끝나신 위원장님이 참석하셨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서 투표했는데 동수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동수가 나왔는데 문제제기를 해서 재투표를 해서 10 대 8로 나왔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치협의회가 보궐선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부위원장 참석여부와 임기 만료된 위원장님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말씀드려서,  
○위원장 오중균   투표는 원천봉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의 참석은 할 수 있는데 투표를 하게 했다는 것은 관리책임도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바로 다시 잡아서 결정은 협의회에서 해서 다시 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문제제기를 해서 그거를 안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원래는 참석을 안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시는 바람에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참석하는 건 좋은데 투표는 당연히 안 해야 맞고 못 하게 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말이 나오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데 위원장 호선에 의해서 되신 의장님이 마무리를 잘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뒷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알 정도면 뒷얘기가 안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 입장에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 오중균   우리는 관심도 없었어요. 우리가 구 협의회장을 누가 하든 말든 우리는 관계없는데, 우리는 그런가보다 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투표결과 그런 문제제기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최소한 우리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끄러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상입니다.
○한신위원   저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일부러 제가 질의하는 건 아니에요. 전에부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연령 제한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없습니다.
○한신위원   미성년자 학생들도 가능해요? 주민자치회원이 되지는 못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10명 안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미성년자는 아동청소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구성이 되어 있는 동이 있고 안 되어 있는 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주민자치회 안에 아동청소년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한신위원   우리 의회처럼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별도로 있습니다.
○한신위원   미성년자만 아니면 위로는 연령제한이 없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뭔가 탈피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종암동하고 동선동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도 부풀어 올랐었거든요. 우리도 뭔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했는데 제가 요즘에 봤을 때는 다시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심히 염려가 됩니다. 반대로 가요, 반대로. 그때 위원회 회장님들이 지방에 강사로 초청돼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강의도 하시고, 아시죠? 처음 시작할 때는 열정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조직화, 집단화되는 것 같아서 염려가 돼요. 과장님, 다시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풀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한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 398쪽입니다. 동에서 다 필요한 것들을 공사했는데 사인몰이 간판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정해숙위원   그런데 동마다 가격대가 많이 차이 나는데 이유가 뭐예요? 동 청사마다 사인몰 교체 작업을 했는데 가격대가 많이 차이 나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동청사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으로 예산을 교부해서 동에서 타 견적이라든가 지출증빙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약간 금액이 틀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98쪽부터 있거든요,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보니까 각동마다 사인몰 교체를 거의 다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사인몰이 종류가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동 간판 그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동 동선에 따라서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생긴 사인몰이라든가 종류가 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사인몰이 간판 아니에요?
○위원장 오중균   간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간판도 있는데 안내표시판 같은 것도.  
○정해숙위원   동장실, 여기 무슨 체육실에 있는 것도 그런 것도 다 사인몰에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한신위원   돈암1동은 많이 들어갔어요.
○위원장 오중균   돈암1동에 별로 한 거 없는데.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걸 그래도 구에서 관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산은 교부하고,
○위원장 오중균   구에서 확인은 한번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게 아마 종합감사나 감사때.
○위원장 오중균   내용파악을 해 줘야지. 돈암동 얘기해서, 난 안 봤는데 들어간 게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계세요?
  안 하면 제가 계속 또, 저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주민자치회만 할게요, 통장하고.
  사무국을 서울시에서 아마 5개구에 한 군데씩 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도 간담회 때 그 정보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보만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위원장 오중균   우리 성북구나 5개구는 이번에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성북구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5개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서울시에 5개인데 성북구는 하나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는 저번 주 금요일날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앞으로 저는,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지금은 시범으로  하나지만 앞으로 사무국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우리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되고 발전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의향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제가 6월 3일자로 왔는데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가 올해 저희가 10개동에 하고 있고 7월달부터 시작해서 10개동이 1월 1일자로 진행하는데 좀더 검토해서 말씀하신 사무국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잘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왜냐하면 우리가 시범동이 끝나면 20개동 다 하면 주민세 다 환급 받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그게 적은 돈도 아닙니다. 물론 인구에 따라서 하지만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서울시에서도 주는 것,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동단위 사업하고 해서.  
○위원장 오중균   되니까 그 부분이 계속 이렇게 가면 발전이 없어요. 빨리 사무국화가 돼야 저는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아까 답변을 했는데 주민자치회가 뭡니까? 주민이 자율적으로 해서 주민센터를 운영해서 앞으로는 갈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위원장 오중균   행정에서는 행정 쪽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주민자치회에서 모든 결정을 해서 주민들이 해 나가는 것이 주민자치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행정적으로 지원을,
○위원장 오중균   그러려면 조직이 갖추어져야지 조직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냥 회의장 있고 간사 있고 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 부분은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서울시 쪽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해 나가는 그런 구가 돼야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하시고.
  통장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통장문제가 결원이 많이 생기죠. 전에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반장 결원이 많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위원장 오중균   3,700명 중에 1,100명이 지금 결원이죠? 아마 이보다 결원이 더 생겼을 거예요. 반으로 줄여서 효율적으로 우리 반장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금액을 올리든 아니면 말씀주신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 그게 안 되면 통장활동을 줄여서 통수를 옛날 같이 많이 만들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요즘은 통장님들 일하는 것도 옛날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아무래도 전보다는.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활성화방안을 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과장님도 바뀌셨고 하니까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통장 임기가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2년입니다.
○한신위원   2년만 하고 끝날 수 있어요, 아니면 더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연임 2회.  
○한신위원   4년? 6년.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6년인데 공고 3회가 안 됐을 때 두 번인가 더 해서 총 10년.  
○한신위원   공모자가 없을 때는 최대 10년까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한신위원   10년이면 어쨌든 그만두어야 되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원이 계속 생겼을 때는? 결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결원이 안 생기게 해야 되겠죠.  
○한신위원   그러니까 반장들을,
○위원장 오중균   지금도 통장 결원이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한신위원   저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같은데 반장님들 사실적으로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통장님들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든요. 거기에 저는 한 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월곡청소년문화의집, 이게 서울시에서 예결위에 올라와 있다고 말씀하셨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기혁위원   이게 예결위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부결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정기혁위원   100% 확신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통과되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추진 못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안 되면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구 재정으로는 39억 5,000만원의 건축비가 필요한데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사료됩니다.
○정기혁위원   꼭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게 전부예요?
○정기혁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구비가 예상으로 어느 정도나 들어가야 되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32억 1,400을 시비로 확보하면 한 5억 8,000 정도는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의회에서 그거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10억을 끌어다 써서 분명히 책임을 지라고 했는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작년에 위원님들이 해주신 22억 6,6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돈은 여기에 편성된 게 아니에요. 김칫국부터 마시면 안 되는데. 5억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에요, 또?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위원님들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때 우리가 분명히 질의했죠, 10억 빼 갈 때. 그래서 했는데 지금 와서 또 달라고 하면 일관성이 없죠.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정책적으로 변경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꼭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중균   항상 그런 예산은 따로 이렇게 하시면 진짜 명분이 안 생기잖아요. 갖다가 해놓고 또 다시 달라고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설계는 다 끝났다고 했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4월말에 투자심사 받은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다 설계변경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오늘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설계 내역부분은 사실 건축과에서 해서 제가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어려웠고,  
○위원장 오중균   설계 정도는 우리가 다른 것 할 때도 다 가져왔어요. 우리가 삼척수련원도 그렇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러면 7월초에 바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삼척수련원도 설계를 안 가져와서 그때 과장님이 가설계라도 해 오느라고 아마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 사업비가 시에서 통과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게 나와 있는 것이니까 최소한의 성의잖아요. 또 앞으로 하는 데 5억도 더 필요하시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알겠습니다. 7월초에 찾아뵙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교동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동교동락은 서울형 혁신지구사업의 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동교동락사업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는 16개동에 20몇 개 사업을 진행했는데 지금 매칭 수요조사나 이런 것만 해놓고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준비상태로 되어 있고 지금 이 코로나가 진정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만약에 올해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아이들이 학교도 못 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 만약에 진행이 안 되면 그 사업이 내년도에 괜찮아진다는 전제하에 내년도에 그대로 가나요, 아니면 다시 또 공모해서 다시 가야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올해 사업비가 시비하고 구비가 편성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못하면, 보조금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저희가 매년 정산을 하거든요. 19년도 정산하고 다시 받아오고 이런 상황이라 반납하고 다시 편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반납하고 다시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고 올해 몇 개 학교가 참여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작년에 26개, 16개동에 17개 프로그램이 진행됐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렇게 많았나요?
○위원장 오중균   동교동락이 그렇게 많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작년에 19년도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 16개동에 17개교에 26개 사업, 그래서 지금 미참여한 동이 돈암2동, 정릉3동, 길음2동, 장위2동 빼고는 다 참여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학교가 되게 많이 늘었네요.
  참여하는 학교가 초중고 중에 어느 학교가 제일 많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정해숙위원   초등학교가 많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해숙위원   그 사업내용을, 진행은 안 됐으나 그 내용을 간략하게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올해 것은 지금 어렵고 작년에 했던 거에 대한 것.
○정해숙위원   네, 그거라도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9페이지 성북형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구축사업 운영, 아동친화도시 이게 아직도 교육지원과 업무?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저희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친화팀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2013년부터 2017년도에 재인증 받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여기 여성가족과로 소관부서가 나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닌데. 저희 과로 되어 있는데요.
○김오식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여기 아동친화도시위원회하고 아동영향평가위원회가 지금 있어서 그거는 아마 법제팀 시스템상에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가만히 놔뒀으면 되는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조직개편.
○김오식위원   그러면 잘못 바꿨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김오식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교육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은 안 봐도 되니까. 거기에 보니까 거기도 무슨 협의회인가 구성하게끔 되어 있던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교육복지협의회요.  
○김오식위원   현재 구성되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요,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열리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던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구성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약간 교육하고 복지분야를 합친 사업이어서 교육복지사업이어서 이게 그렇게 필요성이 많지는 않아서 크게 심의할 사항은 많이 없어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안 열려서 지금 안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임의규정이 있고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 기억에 이것은 설치를 해야만 되는 것처럼 규정이 되어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는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설치를 안 해도 돼” 그래서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조례에서 만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안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별 의미 없는 위원회 정말 많은데 그런 것 다 없애도 되고 그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는 것이 법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저는 이해를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는 지금 조례 보고 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된 것 같지는 않고 자체,
○김오식위원   아니, 어쨌든 상위법이 있으면 당연히 조례가 있든 없든 그 상위법 따라서 하면 되는데 조례의 규정양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 성북구는 그것에 따라 또 움직여야 되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협의회는 3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자체가 교육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이 협의회를 위해서 만든 조례잖아요. 보통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 쭉 나열이 됐다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위원회를 둔다.” 그것보다 더 상위개념인 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자체가 교육복지협의회 설치를 위해서 만든 조례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해서 이게 굳이 협의회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제 얘기는 없애라 이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위원회 심의기능보다는 교육과 복지에 관련된 자문의 기능이 더 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 “위원장도 구청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아까 계속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 과의 조례, 위원회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도 한번 세심히 살펴봐서 필요가 없으면 폐지하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내가 볼 때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회하고 관련됐는데 이것은 있어야 되는 건데 없는 것 같아서, 공공급식이 저희가 시작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2019년 11월 7일날 조례가 통과됐고요.
○정해숙위원   그랬죠. 조례는 이때 통과됐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 다음에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예산은 계속 내려주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조례 바로 통과되면 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준비 중에 시에서 지금 공공급식에 관한 기능을 자치구로 많이 이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가격품질분과위원회가 있고 교육협력위원회가 있는데 가격 결정하는 것을 자치구 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약간 반대의견을 내고 있어서 이게 아직 서울시에 가이드라인이 안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시에서 가격 결정하는 것을 할 것 같고 지금 위원회 구성을 못하게 된 것은 그 이유거든요. 그렇게 돼서 가격품질 결정까지 자치구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조례를 또 개정해야 해서 그 기능까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이것을 검토해서 볼 때는 위원회 구성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조례에 따른 위원회는 그냥 일상적인 역할기능을 하는 것으로, 우리 조례에 있는 역할만 하게 되면 그냥 위원회를 바로 구성했어야 되는데 자꾸 가격품질까지 저희가 자치구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그 역할이라든가 기능도 조례를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구성돼야 돼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게 결정되는 데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시에서는 올해 안으로는 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저희는 시 때문에 지금 미루고 있다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위원회 역할에 만약에 가격품질까지 결정하는 역할이 있다면 저희 조례 개정하고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러면 개정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그런 역할이 없었고 그냥 지금 조례에 들어가 있는 역할만 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위원회의 역할만 있는 걸로 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던 거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볼게요.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공유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 위탁운영을 하다가 19년도부터 구 직영으로 전환을 하셨는데 장ㆍ단점을 먼저 얘기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일단 동선동에 있는 청문공은 2014년 12월 12일날 개관을 해서 15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해서 18년도까지는 성북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2019년도에 구 직영으로 전환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 직원 포함 큐레이터까지 해서 4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위탁해서 문화재단이 할 때는 외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화됐었는데 저희는 한정된 1,500만원의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프로그램 수나 이런 것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공간에 비해서 이용자 현황이 너무 적잖아요. 직영을 하면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용현황을 보시면 2019년도에 좀 줄기는 했는데 청소년아지트 공사를 하느라고 한 달 휴관한 이유도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수가 다양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원정위원   앞으로는 다양하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는데 문화재단에 재위탁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우리 구로 유치해 와서 구비는 좀 적게 들어가면서도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많이 주시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직영으로 했을 때 인력이 3명이었는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원래 4명인데 올해는 4월에 그만둔 큐레이터가 하나 있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다시 뽑지는 않는 상황인데 저희는 직영으로 4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면 7~8명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1차 의견 조율을 했고 한번 회의를 했었는데 4명 가지고는,  
○노원정위원   비용 발생 면에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러면 사실 어렵거든요. 7~8명이 필요하면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당분간은 계속 직영으로 운영하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직영으로 해서, 지금 또 코로나19 때문에 휴관이니까 더 고민을 많이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들을 유치해올 수 있으면 유치해 오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청소년들이 어디 갈 데는 없어요. 이런 공간이라도 있을 때 조금 더 활용도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아동청소년 동행카드를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번에 아무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됐다고 하더라고 동별로 보면 발급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행감 자료에 나가 있는데 올해 2020년도 발급률은 10%대도 안 돼서,
○정기혁위원   그런데 동별로 보면 발급된 청소년도 있잖아요. 이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것은 저희가 학교로 홍보하고 각 동으로도 다 공문을 보내서 이거는 거의 동에서 올라온 것들이고 그간 학교 개학을 못 했기 때문에 학교 쪽에서 많이 온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11.8%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일부 교차로 등교를 하고 있잖아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일단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그 홍보 부분에서 학생들이 많이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발급받는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기존에 상ㆍ하반기 나눠서 했던 것을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 하반기 구분 없이 그냥 10만원까지 바로 발급해 주고, 그다음에 그동안 학교장 직인이나 재학증명서를 내야 됐던 것을 관계없이 무조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발급하는 식으로 많이 개선해서 발급한 게 이 정도라 걱정은 됩니다.
○정기혁위원   오히려 코로나19 사태로 아이들이 시간이 더 있잖아요. 발급이 더 많이 돼서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행카드가 2017년도에는 집행률이 69%였고, 2018년도에는 77%였고, 2019년도에는 88%였어요.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학생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잔액이 발생하잖아요. 그 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대안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게 4년차 들어오는 사업인데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은 일단 청소년들에게 발급을 목적으로 계속 매진했던 거거든요. 88.6%에서 최소한 95%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홍보 부분에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그나마 86.6%까지 온 거고요. 사실 저희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만원을 받아놓고도 안 쓴 애들이 4% 정도 되더라고요. 발급은 받았는데 쓰지 않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가맹점을 많이 확보하는 것,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고민해서 현재 139개의 가맹점이 있기는 한데 가맹점 사용하는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 정도로만 고민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10% 남짓 이상 계속 사용을 안 하면 그 학생들은 나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재난지원금도 받지 않으면 기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도 기부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다시 자치구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쓰고 남은 잔액은 기부라는 또 한 가지의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이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서 건의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0% 소진을 하되 어쨌든 이것은 아이들 몫이었잖아요. 100% 소진은 하되 남은 잔액, 이 돈을 너희들이 다 안 쓰면 이것은 어디어디에 기부가 된다, 기부하는 방법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이런 기부내용이 전해지면 그것에 뜻을 같이 하는 학생들은 동참할 것이고요. 또 내가 쓰다가 미처 못 쓰는 부분이 일부라도 간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훨씬 더 좋은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위원님의 좋은 의견과 제안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행정 쪽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못 썼을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 매년 쓰고 나서는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 설문조사를 반영해서 다음연도에 그게 반영되도록 하는데 그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에게 기부문화 교육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것을 다 뒷받침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뜻깊은 곳에 동참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심도 있고 좋은 결과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적극 검토하고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4년 됐다고 했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예, 올해가 4년차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이것을 했어요. 세종에서는 5만원인가 한다고 그랬는데, 그랬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은 세종도 10만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전 청장님께서 이거 하시려고 엄청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0만원을 참 힘들게 했는데 결국에 자꾸 사용률이 떨어지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최대한 학생들이 진짜 필요한 데에서 쓸 수 있는 가맹점을 많이 늘리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안 쓰는 이유를 먼저 찾아야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집행률은 계속 60%대에서 88%까지 올라간 것이라 많이 나아가고,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처음에 집행률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추경에 해 줘서 한 부분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발급률이 86% 이상 되니까 청소년들의 발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뭔지는 저희가 항상 사용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그것도 반영을 지금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거든요. 가맹점은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사용이 분야별로 제한적이기는 하더라고요.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기부도 중요한데요. 처음에 우리가 동행카드를 만든 취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중학교 1학년 ‘학교밖’도 있잖아요. 그게 중심이 돼서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4년차면 더 발전이 돼서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번에도 봤지만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한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맹점이 학생들이 쓰기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닌지 그것도 살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했던 취지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살려서 90% 이상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관이 지금 운영돼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휴관입니다.
○한신위원   자기주도학습센터는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휴관입니다.
○한신위원   정릉아동청소년센터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예, 다 휴관입니다. 아동청소년센터에서는 지금 전화상담하고 1 대 1 상담만 해서 가림막 다 하고 하는데,  
○한신위원   그것과 비슷한 센터가 지금 몇 개나 휴관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우리 과만 12개 시설이 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놀터가 다 쉬고 있고요.
○한신위원   그럼 행정직 공무원들은 어디서 근무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시설 운영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거기서 뭐 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업무적인 것, 예를 들어서 청소년미래지원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만 안 돌아갈 뿐이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는 계속하고 있어서 절차상,
○한신위원   그러면 일반, 한시적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리고 기간제가 있을 거고 시간선택제도 있을 거고 이분들을 혹시 1월이나 3월에 채용하려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1월에 채용한 직원은 다 배치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전에 했던 직원들은 다 배치했고 휴관인 상태에서는 새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한신위원   당연히 채용 안 했겠죠. 그러면 이분들을 채용해서 12개 센터에 발령을 냈을 텐데 이분들하고 원래 구청 직원들 중 파견 나가 있는 분들은 거의 업무를 안 하고 있겠네요?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본연의 업무는 안 했다고 봐야죠.
○한신위원   전화상담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렇게 하고 시설 관리하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센터장이 총괄하고 있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요. 놀터는 기간제 분들이 세 분 있으니까 그분들은 본연의 업무를 안 하지만,
○한신위원   평생학습관에 몇 명 근무하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총 6명입니다.
○한신위원   6명이 지금 뭘 하고 있냐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본연의 업무량보다는 줄어들었지만 프로그램을 개관하기 위한, 동네배움터 같은 경우도 조인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것은 다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한신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볼 때는 여기에 6명이 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구청에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같은 업무는 아닌데 인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한 명 씩이라도 빼서 12군데나 휴관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다 나가서, 물론 필요하겠지만 코로나19가 퇴치될 때까지는 이분들을 다른 데에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얘기해 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검토는 해보겠지만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인원을 뺐다가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다시 보충한다는 것도 있지만 사업의 향후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준비하는 단계로 생각을, 인원을 뺐다 넣었다 하는 것은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신위원   저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교육 프로그램을 돌릴 때보다는 한가할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렇기는 한데 놀이 큐레이터면 큐레이터에 맞는 직으로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사실 다른 데에 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채용 관계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활발하게 사업 진행은 안 되지만 준비단계에 다 모든 것을 해놓고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한신위원   정부에서 코로나19가 퇴치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진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예, 그런 모든 준비는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신위원   항상 긴장하고 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예. 사실 저희가 워크숍도 6월 14일에 개관하는 줄 알고 다 했다가 주말에 더 심각해져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했던 강사나 교육하시는 분들은 전혀 수입이 없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강사로 하다가 못 하게 되는 경우는 저희가 증명 발급해 주면 특별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시거든요. 여파가 좀 크기는 합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각 과가 마찬가지인데 혹시 성북구에서 현장 한번 돌아보신 적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는 전체 다 돌아봤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인력이 한두 달이면 괜찮은데 너무 장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끼리 토론하는 것도 있고 준비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런데 이것은 채용을 그 목적에 맞게 했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체 예산은 앞으로 다 불용되면 그냥 불용시키고 말 겁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예산이 남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것은 8월에 감추경 할 때 사업비 안 쓴 것은 그때 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예.
○위원장 오중균   한두 달이 아니라 너무 장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걱정돼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면담을 해보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도 일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으니까 사실 자괴감도 많이 들고,  
○위원장 오중균   재택근무 하시는 분도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는 재택근무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알고 있는 어디는 재택근무 하던데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 교육지원과 시설은 다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시설 운영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쓰지를 않는데 무슨,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현재 저희는 재택근무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모든 국에서 그것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어지니까요. 한두 달 같으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하는데 지금 벌써 몇 개월입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프로그램 개발해 놓고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지적했지만 대안을 세워야지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보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학생 식재료 바우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5월에서 7월 사이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것은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금 학교급식이 중단돼서 생산 농가나 그것과 관련된 공급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서울시 교육감, 자치구청장님들이 협의해서 정책이 결정된 건데요. 지금 1인당 10만원씩 농협에서 학부모들한테 모바일상품권을 주는 거거든요. 3만원은 친환경 쌀로, 3만원은 친환경 식재료로, 4만원은 자유롭게 농협몰에서 쓰게 다 학부모들한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사용하신 분들에 대한 퍼센트라든가 그런 것이 아직은,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렇죠. 이게 7월까지 쓰게 되어 있고.  
○노원정위원   사용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농협 모바일쿠폰으로 준다고 했는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게 지금 사업추진은 농협에서 하고 있고요. 아마 서울시교육청하고,  
○노원정위원   학부모들이 다 사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못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사용 하냐고요. 직접 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바일쿠폰이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렇죠. 몰에서 그냥 물품 구매하는 거라. 그런데 이게 학부모 동의가 있어야 돼서 아마 개별휴대폰으로 다 가서 개인정보도 동의를 해 줘야지 이걸 쓸 수가 있거든요. 제가 주변에도 알아보니까 개별동의를 해 주면 그 쿠폰이 들어가는 거고 혹시 사용을 못하게 돼서, 이것은 재난지원금처럼 현금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엄마들끼리 공유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이 문제점에 대한 게 제기된 것은 아직은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아직까지는.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쌀값이 좀 비싸다는데 그 이유가? 진짜 엄청 많이 나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는데요.  
○위원장 오중균   친환경쌀이라고 그 명분 아래 좀 비싸더라고요.
  우리가 개인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학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공공급식센터 이용 있잖아요. 저한테 자료 주셨던 건데. 공공급식 시작한 지가 얼마 됐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18년도.  
○정해숙위원   3년째 되는 거죠? 18년부터 시작을?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해숙위원   18년도부터 시작을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지고.
○정해숙위원   어린이집에 하는 것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공공급식.  
○정해숙위원   어린이집 식재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18년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우선 칭찬 먼저,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많이 좋아졌다고 하면 아무래도 사용하는 게 조금 편리해서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또 국공립이나 이런 어린이집을 다 여기에 가입하게끔 한 건지.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국공립 월례회의나 이런 데 꼭 가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공문도 계속 보내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불편했던 문제점들도 듣고 이렇게 해서 많이 늘리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한 50%정도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어서 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불편함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 식재료를 공급 받는 데 불편함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은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시설장님들이 공공센터에서는 가공품은 살 수가 없잖아요.
○정해숙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게 가장 불편하고, 그러니까 시장을 두 번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이거 구매하고 가공품은 여기에서 안 하니까 또 따로 구매해야 되고 그게 가장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공공급식센터에서 가공품까지는 조달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요.  
○정해숙위원   저희가 1인당 500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1인당 500만원이요.
○정해숙위원   원래는 식비가 얼마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해 주는 식비요?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아직도 이게 아무리 무공해이고 유기농, 친환경 그런 식재료를 쓰기는 하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가 계속 끊이지 않고 들리던데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급식 가격품질분과위원회에서도 가격조정을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쪽에 생산자하고 공공급식센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자료, 납품단가들을 다 검토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유통센터, 수산물유통센터 이런 가격들을 다 비교해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친환경이다 보니까 가격면에서는 조금,
○정해숙위원   공공급식센터에 의해서 1인당 500원씩 지원해 주는 데가 어린이집, 아동센터, 복지관,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다.
○정해숙위원   복지시설이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복지시설은 복지관도 있고 우리집공동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복지시설 다 포함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다 참여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참여는 했다가 다시 원상태가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를 혹시 아세요? 지역아동센터가 공공급식을 했다가 안 하는 이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가공품시장을 두 번 봐야 되는 이유도 있고, 이게 60%이상 구매를 해야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무조건 산다고 지원이 아니라. 그래서 그 비율 맞추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가격면에서도 맞지를 않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이 식재료를 사용하기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 가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어서 지금까지는, 어차피 이게 시비로 다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해준 대로 그대로 해 왔던 거고 이 가격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서는 크게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지금쯤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게 이런 현상이 3년 정도하고 있잖아요. 3년째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그 의견은 계속 저희가 시에다가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렇죠. 이런 상황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할 텐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런 의견은 저희가 수시로 시에다가 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반영이 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글쎄, 숫자는 많아졌는데 크게 저기된 것은 없어서, 어쨌든 참여는 되게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여기에서 참여를 더 상승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좀 노력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게 500원 때문보다는 편리성이 적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때도 계속 지적되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면 왜 않겠어요? 편리성이 불편함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꼭 좀 이런 일이 앞으로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야 하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홍보전산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있지 있습니까? 이게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2019년도에 32개소 107대, 2020년 예정이 20개소 51대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2019년 예산을 보면 6,500만원 정도 소요됐어요. 그런데 이게 대수가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왜,
○위원장 오중균   페이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정기혁위원   39페이지. 전체자료집은 514페이지.
  2020년 예정은 20개소 그 다음에 51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왜 9,000 정도 더 늘어난 거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시민참여사업 6,500만원 외에 서울시 자체사업이 더 많습니다. 서울시 자체사업이 더 사업으로 주는 돈이 많아서 그 건수가 더 많아진 겁니다. 올해도 사실은 지금 51대로 예정되어 있지만 서울시에서 추가로 더,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세부내용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설치되는 것은 더 많다는 말씀인 거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그걸 요구를 계속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돈을 추가로 더 해 주기 때문에 대수는 늘어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민참여사업은 금액은 그것밖에는 안 됩니다.
○정기혁위원   저는 일단 여기 자료에 나온 것대로 말씀을 드려서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저희 의회에서 와이파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지난번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답은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구의회에 있는 와이파이는 현재 직접적인 무선단말기시스템이 아닌 공유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층에 7대, 2층에 총 공유기가 6대가 있기 때문에 그 6대는 일반, 밑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유선과 공유기를 설치해서 무선하고 있는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각층마다 올 때마다 와이파이를 하려면 여러 대가 한꺼번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달 지금 곧 다음 달에 계약이 완료되는데 의회예산으로 해야 되지만 자꾸 위원님들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가기 전에 하나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하여튼 7월초에 여기에다가 직접 에이피를 8대를 1층에 4대, 2층에 4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접공유기가 설치되면 아무 것도 않는 아이디가 하나인 이 무선,
○노원정위원   자동으로 잡히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자동으로 아이디 하나가 잡히는 그걸로 되고 예산은 1,000여만원 듭니다. 그런데 이 돈은 어디서 나느냐, 사실 아까 얘기한 시민참여사업  9,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원래 설치하고자 하는 9대분에 대해서 16대, 국에서 16대에 대한 것을 조금 절약을 해서 그 절약한 돈을 갖고 의회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 과장님! 만약에 그거 안 되면 못 가시는 거죠? (웃음)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지금 계약서 돌아갔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속기하니까. 이거 해 놓고 가실 거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분명히 합니다. 계약서 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안 하시면 못가는 겁니다. (웃음)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공사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노원정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센터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500명이 안 되는 데는 지금 KT나 이런 데서 안 해 주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대안이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저희도 지금 이번에 와이파이 쓰는 월곡 테니스장 그쪽은 3개소 정도,  
○위원장 오중균   거기 펜싱장도 마찬가지이고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계속 수요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시에다가 하는 요구를 하게 되면,  
○위원장 오중균   정부에도 있잖아요, 전국화 하는 것으로. 예산은 지금 잡혀있는데.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것은 별도의 국가정책사업으로 와이파이 전체 설치한다는 사업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 성북구가 현재 70~80억 정도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해서 지금 시에 올려 보낸 상태입니다. 올 연말 아니면 빠르면 올 연말, 내년에는 우리 성북구에도 한 400여 곳 이상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공약으로 해서 그거 해서 예산이 될 테니까,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것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절차적으로 시간적으로 진행을,  
○위원장 오중균   그 예산으로 펜싱장이나 예를 들어서,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건 별도니까.  
○위원장 오중균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가능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위원장 오중균   그 다음에 중랑천 지금 그런 것도 다,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이번에 그 작업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북구에 400여 곳 이상이 더 설치되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많이 커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가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나 그런 데 500명 미만 되는 데 그런 데는 안 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의회나 똑같이, 잡히지 않고 잡혔다 끊겼다 잡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해소를 좀 꼭.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 데는 못하고 가실 것 같네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이미 계획서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역도 끝냈고 다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주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저희가 와이파이사업은 시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직접 예산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라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만 요구가 제대로 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작년에 현장방문을 가서도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자기들로서는 어쩔 수 없어서 안 된다 그렇게 센터장이 그러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38페이지 구민정보화 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개요를 보면 코로나19 발생으로 2월부터 6월까지 교육이 취소됐다고 나와 있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은 1월달 실적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1월달 실적밖에는 안 됩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코로나19가 계속 장기화되면 계속 연기되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저희도 지금 준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곧 개장하려다가 못하고 하려다가 못하고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개장만 되면 바로 접수받아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정기혁위원   지금 LED조명 책상, 의자 교체 다 했는데.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것은 다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교육을 안 할 때 시설개보수를 해놔야지, 오면 깨끗하게 교육장을 운영할 수기 때문에 이미 다 교체해 놨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정보화교육 하는 데도 쉬겠네요? 휴관이네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지금 쉬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1월달에 했고, 2018년도 것을 보니까, 513페이지 보세요.
  1년 동안 287강좌에 6,100명, 19년에 보니까 287강좌에 6,13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는 1월말에 했기 때문에 24강좌에 553명, 그런데 운영강좌를 위의 것을 보니까 이 책자 38페이지에 연간 168강좌로 되어 있고 4,032명이거든요. 이것은 언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020년? 아닌데? 이 책자하고 이 책자가 틀리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지금 어떤 것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516페이지?  
○한신위원   큰 책자 513페이지. 19년도 실적하고 지금 주요업무보고 38페이지에 여기에 보니까,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조금 수치가 틀리는 모양인데 원래는 현재 월 288개 강좌에 정원이 576명입니다. 그래서 연 인원을 따지면 보통 6,900명 정도 되는데 조금씩 접수가 안 됐다든지 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한신위원   여기 책자하고 수치가 안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죄송합니다, 혹시 수치가 안 맞았으면.
○한신위원   보시고 얘기하세요.  
○위원장 오중균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얘기를 해 주세요.
○한신위원   보시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516페이지 것이 맞습니다.
○한신위원   아니, 513페이지. 513페이지에 2019년 1월부터 12월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좌 287강좌인데, 38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수치가 100명 차이가 나고 2,000명 대상이 빠졌잖아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이것은 2020년도잖아요.
○한신위원   20년도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신위원   아까 1월달만 해서 576명이라고 했잖아요. 1월달은 맞다고 보고, 지금 보면 운영기간은 맞는데 2019년도일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틀리잖아요. 확인했어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한신위원   보시고 확인하고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어느 게 잘못된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앞에 게 잘못된 겁니다.
○한신위원   예산도 틀리잖아요. 예산도 1억 5,000만원 차이 나잖아요.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하고 업무보고하고 틀리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앞에 거는 원래 두 가지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이 1억 7,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위탁업체에 해서 수강료, 강사료로 들어가는 예산하고 나머지 5,000만원 정도는 운영비로 쓰는 예산입니다. 자료 제출할 때 양자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한 쪽 것은 뭐가 빠진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운영비가 빠진 겁니다.
○한신위원   여기에 운영비가 1억 5,000만원이 들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아닙니다. 보통 1억 7,000만원하고 5,000만원 정도가 운영비입니다.
○한신위원   그럼 또 안 맞는데요. 일단 수치는 맞아야 된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책자의 수치가 틀리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해서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끝나기 전에 자료를 빨리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이 컴퓨터 교육이 많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예.
○한신위원   그럼 초급, 중급, 고급이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예. 초급, 중급, 고급도 있지만 각 항목별로 컴퓨터,
○한신위원   제가 볼 때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컴퓨터 기초 교육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초급을 하신 분들이 조금 부족해서 다시 재교육을 초급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현재 받을 수 없는 건 아니지만 한 사람한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신위원   전에는 사람들이 직접 와서 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바뀐 것은 인터넷으로 직접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직접 신청도 받기는 합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속도가 늦어서 다시 할 확률이 적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초급을 두 번, 세 번, 다섯 번 해도 문제가 없다며 이것은 좀 불합리해요. 대기자가 없다면 그 사람들이 재수강을 해서 공부하면 되지만 대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신청해서 또 초급을 하고 중급 여러 번 하면 신청 못 하는 사람들은 영영 못 받는 거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신위원   있지요. 대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번 해도 상관없다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야 돼요.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한테 그런 것들을 꼭 주의시켜야 돼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혹시 1년에 몇 회로 조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한번 검토,
○한신위원   인원이 부족할 때는 재교육이 가능하지만 혹시 대기자가 있을 때는 한 번 받았던 사람들은 후순위로 밀려나야 된다, 그렇게 해 놓고 가실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인수인계라도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팀장님, 과장님이 다른 데 가시더라도 꼭 체크해 주세요.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 기억 잘 하셨다가 꼭 실행해 주세요.
○담당   예,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여러 사람들이 교육 받아서 성북이 다 컴퓨터를 잘 하면 좋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런 불합리한 것은 조금이라도,
○한신위원   불합리한 건 아닌데,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신위원   정보가 없어서 늦게 신청한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부서 돌아가면서 위원회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홍보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책자로 하면 122페이지인데 홍보자문위원회의 목적이 홍보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두는 거네요. 그런데 운영은 안 해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거의 운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김오식위원   앞으로는 하실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예, 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5월에 다시 위원도 교체하고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해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다른 심의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좋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 놓았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앞으로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지금 계획서 다 해놓고 결재 다 해놓고 위원들 위촉 다시 해놓고 다 해놨습니다.
○김오식위원   한두 개만 더 할게요. 같은 책자 121페이지에 간행물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에 간행물심의위원회가 의무규정이네요. 위원회를 반드시 둬야 되는데 이것도 운영 안 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오식위원   이것도 하실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예, 이것도 정비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도 정비를 하시는 중인가요? 공교롭네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예전에는 광고성인 간행물을 저희 소식지 이런 데에 실을 때 광고성의 형태가 있어서 수익성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유료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사실 사문화가 되어 가고 있는 형태지만 원칙적으로는 각 과에서 전부 다 일반책자를 만든다든지 특별한 홍보물을 만들 때는 간행물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각 과에서 저희들한테 심의를 의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재촉하고 공문도 다시 보내고 시행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은 없어져서 될 것은 아니고 유지해서 운영이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김오식위원   간행물심의위원회는 운영을 안 할 것 같으면 조례 자체를 폐지해야 되는데,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예, 만약에 한다면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책자, 팸플릿, 리플릿, CD, 스티커, 포스터, 영상물을 간행물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면 성북구는 사문화된 게 너무 많아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예전에 이런 것이 극히 아주 적었을 때는 필요하지 않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다 금방금방 만들어내고 있고 상시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필요한 부분은 존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운영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오식위원   하실 거라고 하니까 다음에 보면 되겠죠.
  하나만 더 할게요. 정보화전략위원회도 회의를 안 해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이것은 회의는 안 하지만 안에 있는 심의위원들이 정보화 관련된 사업을 심의하는 데에 개별적으로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전체적인 정보화전략회의는 예를 들어서 정책이나 과제, 용역이라든지 큰 거 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보통 5년에 한 번 정도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 위원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사업의 심의위원을 할 때 심의위원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정보화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되잖아요. 지금 하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5년마다 하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원래는 5년마다 했어야 되는데 2~3년 늦어져서 작년에 다 완료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2년 늦어져서 7~8년 만에 한 건데 앞으로는 5년마다 하실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해야 됩니다.
○김오식위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년마다 수립하는 게 맞겠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계시나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정보화교육 그 용역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무슨 용역이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아까 5년마다 수립한 그 안에 구체적으로, 5년 안에 계획서 있는 중에 연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김오식위원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 수립을 하는데 반드시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회의 자체를 안 했으니까 심의 안 받았죠.
  이것을 안 지켰다고 해서 징계 받고 처벌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위법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분들이 저희 구의원 두 분 빼고 당연직으로 부구청님하고 국장님 들어가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교수님들이시니까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적어놓으셨네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사업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인력 풀 구성’ 이게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예.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김오식위원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위원분들이 정보화사업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을 하기 위한 인력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례의 취지와 전혀 안 맞는 얘기이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오식위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또 말씀도 지금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고 활동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과제도 있지만,
○김오식위원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활동을 안 하는 위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분들을 다른 데에 활용하시는 것은 아니고 활용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 됐든 조례가 됐든 거기에서 정해진 취지에 맞게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영역에서 행정 편의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런데 그게 정보화전략과 아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오식위원   사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짚었던 문제거든요. 결과적으로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하신 분이 업체 선정을 위한 풀로 들어갈 수 있죠. 그거는 결과적인 얘기죠.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분들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는 풀로 되게 되면,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다음부터는 전부 빼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다면 제3자가 봤을 때 아까도 인사위원회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여기 사람들이 항상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분들이구나 하고 다른 업체들도 다 알 거 아니에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표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표기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잖아요. 금액이 커도 전문성이 있다고 봐도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거의 수의계약 비슷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 그것을 여기에 있는 분들이 항상 위원으로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영업하겠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8월 말에 정례회의 때 정리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그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위원회에는 보고를 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517페이지에 언론사 광고비 집행내역이에요. 2018, 2019년도와 2020년도가 차이가 있는데 2018년도에 예를 들어서 시대일보가 110만원을 집행했잖아요. 이게 월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아닙니다. 연입니다.
○한신위원   연 110만원?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예. 2회에 110만원 간 겁니다.
○한신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아닙니다. 광고비는 매달 주는 게 아니고 창간광고나 특별하게 홍보성 광고가 있을 때만 드리는 거지 광고비는 매달 주는 거 아닙니다.
○한신위원   우리가 어디에 광고를 내죠? 그 신문사에?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예.
○한신위원   신문사에 광고를 많이 낼 때 있고 적게 낼 때 있어서 금액이 다른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렇죠. 보통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1회에 35만원에서 55만원 주고요.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광역 단위에서는 1회에 110만원 주고,
○한신위원   2018년도에 비하면 2019년도가 신문사들이 두 배로 뛰었어요. 액수는 적지만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문사별로 광고를 많이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예산이 좀 오른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데 신문사에서 요구하니까 해 준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도 사실 필요합니다.
○한신위원   먼저 우선 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광고를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이 풍족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겠지만 적은 예산에 신문사별로는 계속 여기 신문, 저기 신문에서 다 달라고 하니 저희들도 나름 규정을 정해서 한 번 내지 두 번, 신문사별로 돌고 이러다 보니까 적어졌는데,
○한신위원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두 배가 돼서 말씀드렸는데,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분명히 그 예산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필요하고 신문사들도 요구가 많이 있어서,
○한신위원   1번은 우리가 필요한 거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예.
○한신위원   이왕이면 지역 신문사한테 광고를 내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예.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2페이지입니다. 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올해 끝나나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올해 마지막이지만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한신위원   어쨌든 2012년부터 2019년까지 145만 면이면, A4지 한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예, 한 면당입니다.
○한신위원   이게 2012년도부터 한 거죠?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예.
○한신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했고, 전산화 작업이라 하면 기록물을 입력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전산화 작업은 종이로 되어 있는 기록물들을 스캔을 뜨는 작업입니다. 마모 우려가 있으니까,
○한신위원   오래된 것들이 훼손의 우려가 있으니까 육안으로 식별 가능할 때 입력해 놓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예.
○한신위원   위에 도표를 보니까 1년짜리는 없고 3년짜리가 558이잖아요. 그럼 3년 후에 또 다시 입력할 게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계속 종이는 생산되니까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나 주거정비과 이런 데에서 도면들은 계속 생산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3년이 제일 가까운 시일인데 이때 되면 다시 전산화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예.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자료요구를 했지만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작년에 우리가 결과를 어떻게 받으셨죠?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지난 271회 때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정기혁위원님과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지적도 해주시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는데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조한 실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2020년도에는 더 잘할 수 있게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계획을 잘 세우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예.
○위원장 오중균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계획을 네 가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가열차게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을 제고하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은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보다 잘하는 구들을 벤치마킹하려고 지난주에도 구청을 몇 군데를 섭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잘하는 곳 벤치마킹도 좋지만 컨설팅을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행안부에서 내일 16시에 구청에 직접 컨설팅을 해주러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직원들의 의식 또 타 부서의 협조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도록 저희들부터 의식제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그 결과로 봐서 제일 우리가 미진하다고 보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의식제고에 문제가 있고요. 첫 번째는 의식이 저희들이 조금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부분이 컸고요. 두 번째는 제도가 보완이 안 됐던 부분들을 조금 방치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 기간 내는 안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여기 지금 나왔는데 5개 항목 중에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있죠? 그런 부분이 우리가 미진해서 이번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구해서 2020년도에는 우리도 좀 웃으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북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구청에 법인 무인발급기인가요? 뭐가 중단됐다고 하는 문자인가 뭘 받았던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법원에서 다시 한 번 저희하고 다시 얘기해서 설치를 해 주고 갔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은?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네, 교체가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거기에서 가능한 게 등기부등본,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90종이 되는데요.
○김오식위원   90종이나 돼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그렇게 많나?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법원에서 설치한 것은 3종류입니다. 제가 무인민원발급기로 답변을 잘못 했고요.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설치한 것은 법인 인감, 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3종류입니다.
○김오식위원   법인등기, 법인 인감 그 다음에 부동산등기분 이렇게 3가지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쉽게 말씀드리면 법원 민원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된 겁니다.
○김오식위원   네. 제가 문자를 받았던 것 같아서. 조치가 됐다?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네,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4페이지에 신속한 민원처리업무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했잖아요. 공무원친절도 89.2, 민원처리만족도 87.2, 자체설문조사죠?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네. 이 부분도 좀 부끄러운 게 자체적으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외부평가에 저희가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자체적인 것은 자체적인 것이지만 외부평가에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자체보다는 외부에서 평가를 받아야 그래도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객관적인 데에서 평가를 받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43페이지 하단이에요.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문자알림서비스, 어느 정도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가족관계등록에 대해서만 하세요? 전입을 했을 때는 문자를,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이 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해서 팀장님이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노원정위원   네.
○담당   가족관계등록팀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결과 문자알림은 우리가 혼인신고나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 접수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리가 완료되면 일주일 이내에 처리하는데 문자로 통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원정위원   혹시 전입을 했을 때 “성북구 전입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처럼 넣어서 그런 문자를 주시지는 않으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그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할 것 같습니다.
○담당   전입신고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가족관계 신고, 출생이나 사망신고 등,  
○노원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담당   네, 접수한 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그 업무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입에 관한 것이 동 주민센터에 있지만,  
○노원정위원   여러 가지로 다 여쭈어보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저희 민윈여권과에서는 가족관계, 혼인신고, 이혼 이런 것들.
○노원정위원   그것은 법원에서, 만약에 이혼이나 개명 같은 것은 법원에서 됐다고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며칠 이내에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담당   네. 혼인신고라든가 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1개월 이내에 우리 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리가 되면 우리가 문자알림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것도 같이 다 해 주시는 거예요?
○담당   네.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 여권 지금은 신청해서 며칠에,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4일 이내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거 잘 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네,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구에서는 더 빨리 했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늦어졌는데 지금 많이 빨라졌는지,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4일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확인 한번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각과가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총괄시간을 이용했는데요.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부분들이 종종 보여서 체계적으로, 제가 기획재정국 할 때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가장 민첩하게 늘 되는 데가 공원녹지과나 도로과가 가장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공사를 하는 곳이라.
  우리가 부서에서 무슨 공사를 할 때는 그 반경에 어떤 다른 것이 계획되어져 있는지를 먼저 일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공사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서 간에 협조가 있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그걸 뜯지 않고서는 공사를 못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우리 행정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부서 간에 협조되는 것은 진짜 열 번 강조를 해도 그것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여기에 있는 과에는 해당사항은 안 되나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공사를 철거하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총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공용차량 행정지원과에 53대, 총 보험료가 2,200만원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한 대당 42만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40에서 50만원 선입니다.
○한신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 보험수가는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한 대당?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한신위원   이게 100%가 넘어요, 안 넘어요? 보험 처리한 금액이, 보험이 42만원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가 처음에는 위원님 지적했듯이 사고가 많았는데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꺼리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개선이 돼서요.
○한신위원   42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보험 들었을 때 100만원이 넘었다고 봤을 때 몇 년 무사고를 계속 해야 낼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거의 최저라고 보는데,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꺼릴 이유가 뭐가 있죠? 42만원이면 적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사고가 잦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한신위원   지금 한 대에 42만원이면 굉장히 양호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사고 났을 적에 저희 입장에서는 보험수가가 대당 40에서 50이 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수가보다는 보험 처리했을 경우에 손해가 난다고.
○한신위원   이게 42만원이 맞는 거예요? 아닌데. 여기에 나온 것은 53대에 2,200만원인데 42만원이면 안 맞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차량별로 다 다르고 내용연수도 다르기 때문에,  
○한신위원   평균 42만원이 맞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화물차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한신위원   네, 알아요. 제가 이걸 봤을 때 보험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42만원이면 많지 않다고 보고요. 우선 초보운전자인 직원들이 오면 일단 운전을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과에 배정이 되면 연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루에 2시간씩 해서 열흘 정도 하면 그리고 운전대를 잡으면 사고비율이 적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개인차로 운전할 때 접촉사고를 냈을 때는 현금으로 합의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살짝 박았으면 액수는 천차만별이지만 우리 관도 그럴 수 있는 경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보험처리를 하면 수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 관공서에서는 현금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안 되나요? 다른 돈으로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것도.
○한신위원   무조건 100% 보험처리,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운전직으로 들어왔는데 보험처리하기에는 부담이 되면 자기 사비로 내는 경우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한다는 것은 좀,  
○한신위원   무조건 상대가 원하면 보험처리를 해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가 170대 중에 혹시 보험이 공동으로 들어가 있는 차가 몇 대인지 확인이 되나요? 공동인수된 것.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가 성북구 전체 190대를 보면 7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관리하는 부서가 7개 부서에서 보험처리라든지 보험가입을 하기 때문에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53대라는 얘기고요.  
○정해숙위원   공동으로 그게 들어갔는지 아니면 그냥 한 회사로 들어갔는지 그것은 확인하기가 어려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것은 가능한데 부서에 파악을 해 봐야 되겠죠.
○정해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동차 들어갈 때 어떻게 담보를 들어가요? 종합으로 물론 들어가겠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죠. 종합으로 대인대물까지 해서.
○정해숙위원   왜 그걸 여쭈어봤느냐 하면 아까도 한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성북구 공용차량이 유달리 공동인수된 것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 공동인수라 함은 사고가 많으니까 3년에 세 번 사고가 나면 그건 공동인수로 보험회사에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험료가 훨씬 더 크죠. 그런데 그렇게 성북구 차량이 유난히 공동인수된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면 아무래도 사고가 났다는 소리인데 사고는 대물끼리만 사고가 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칠 확률도 되게 많고 직원분들도 다칠 확률이 되게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따로 교육이 필요하다면, 직원 분들이 아무래도 사고가 내가 단독으로 났다 하더라도 내가 낸 사고이면 그걸 보험처리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크게 다치지 않으면.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가 민사까지는 좀 부담이 되지만 행정적이나 이런 부분은 다 보험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특히 각동에, 예를 들자면 찾동차 운전하는 차는 누구 하나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직원들이 운전을,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특히나 저희가 운전직이 별도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전문운전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직원들이 잠깐 없을 때 우리 행정직이나 다른 직원들이 운전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교육을 안 하면 정말 사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잠시만, 찾동은 한 명만 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거기는 동별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이 운전해서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은 더 위험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저희는,
○정해숙위원   한 명으로 지정을 해 주면,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한 명이 아니라 한두 명. 그것은 제가 예를 들은 거고요. 구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급할 때는 우리 행정직들이나 누가 하는데 웬만하면 전문운전직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차량관리실에서 대기도 하고 있고요.
○정해숙위원   이게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년 동안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제8대 전반기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와 동고동락해 주셔서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장위3동, 오후 2시부터 정릉4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당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6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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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0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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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근호
  행정지원과장이명근
  자치행정과장신신재
  교육지원과장박윤숙
  홍보전산과장서형석
  민원여권과장임승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