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상임위원회강평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강 평 : 운영복지위·행정기획위·도시건설위 소관
일 시 : 1998년12월2일(수) 오후2시
장 소 : 구청3층회의실
(14시00분 개의)
먼저 나광수 의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사실 7일동안에 방대한 구정전반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감사를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감사에 임하는 의원 및 직원들이 성실히 수행해 주셔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분야 담당 공무원께서는 연구 검토하시고 지적된 사항을 하나하나 재점검하여 한점의 의혹도 없는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기회 감사가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집행부 추진업무가 구민들에게 조금도 가감없이 진솔하게 비춰져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인 연례행사가 아니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의 한 차원 높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인 것으로 인식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반적인 구정업무 물론 일선 행정에까지 두루 살펴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켜 구민을 위한 올바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 내가야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참다운 의미가 구정에 대한 구민 참여의 폭을 넓히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 공동체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주역은 바로 구의회이며, 이를 차원 높게 정착시키는 일 또한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무한한 봉사정신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량을 열고 그 위에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각오를 새롭게 다져나가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이번 감사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인사의 말씀을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한해를 정리하는 이 맘때가 되면 언제나 아쉬움과 바쁜 마음이 되곤 합니다.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아쉬움이 남지 않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 한해는 대내외적으로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성북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해동안 성북구 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여 온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오늘 의회로부터 질타와 격려를 받으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감사 기간동안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의원여러분의 훌륭한 조언과 지도 편달은 우리 구정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금년 한해가 유례없이 삭감된 추경 예산을 실시하고 조직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많은 변화와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은 우선적으로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중소기업 육성 지원금등 IMF 체제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어느 해 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여타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아쉬움 또한 많이 남아있는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은 비록 제반 여건이 어렵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금까지 추진해온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데 힘을 모은다면 머지않아 어려움도 극복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성북구가 21세기를 선도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더욱 정이 넘치는 도시가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 힘써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기간 동안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전부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장 여건이 좋지 않아 불편을 드렸던 점을 양해해 주시며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운영복지위원회는 감사의 방향을 그동안의 의정활동 중 결정하고 승인한 규정이 주민을 위하여 얼마나 건전하게 집행되고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또한 미흡한 부분에는 대안을 제시하고 같이 고민하는 자세로 이번 감사에 임했습니다.
감사순서는 생활복지국, 보건소, 동사무소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소견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IMF체제하에 공직내부에도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무원 각자의 자세는 진지하고 주민을 위해 무언가 봉사하겠다는 의지가 곳곳에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소상하고 성의있게 그리고 미화되지 않은 업무계획보고서를 받고 보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금년은 예산이 축소되어 복지행정에 새로운 사업은 적었습니다만, 관리측면에서 잘되고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 이튿날 예고없이 삼선2동 어린이집과 정릉 사회복지관을 현장확인한 바 특별한 문제점과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공직자들이 소관업무에 충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주민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피 감사기관이 반성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 몇 가지 실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 복지국 소관의 지적 및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IMF 체제하에 노숙자 수백명이 서울역등 지하 콘크리트 바닥에서 떨고 있습니다.
관내도 9개소를 관리하고 있다는데 동사등 불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라며, 노숙자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온정과 행정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식품 위생업소 위반에 대한 청문제도의 유명무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사식당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호객행위, 또는 대중음식점에 음향기기를 설치했다하여 영업정지나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 처분과정에서 청문제도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일방적으로 행정처분하는 현 제도하에서는 청문회에 나오라는 민원인은 기대를 걸고 오지만 처분 자체가 경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바에야 청문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민원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부에 건의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상을 치를 때 장의차량 횡포가 심하며 가외돈을 30%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장의문화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으니 이 분야에도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월곡3동 소재 어린이집은 재개발 관계로 보수 등을 하지 않아 불편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 대하여 인건비 등을 줄일 수는 없는지, 전문직을 제외한 단순직은 구청에 남는 인력을 대체하면 인건비등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구에서 직영할 용의는 없는지 검토했으면 합니다.
다섯째, 노인복지 정책은 선진 고령화에 맞추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관내 경로당이 64개소 있습니다. 현재는 대다수가 노인 경로당이 아니라 사랑방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예산 등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연구과제라고 봅니다.
여섯째, 어린이집등을 현장답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삼선2동 어린이집은 어린이 87명에 교사 8명으로 교육과정과 시설면에서 사립보다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 모두가 느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시설에 원아 2명 더 증원해도 좋지 않겠느냐고 원장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교육상 문제가 있다하여 더 이상 반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린이집도 정원의 5% 정도 증원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결석아동을 고려할 때 증원 운영하더라도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경로당에도 들렀습니다. 총60명내외 15명이 있었습니다. 이 좋은 시설을 해 주어서 구청측에 고맙다는 여러 노인분들의 말씀을 들을수 있었고 우리 구청이 노인정 관계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현지에 가서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주민을 대표하여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곱째, 정릉사회복지관을 현지 가서 본 결과,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잘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96년 2대 의원님들이 점검을 하였을 당시는 누수와 악취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개선과 정비를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자원 봉사자들의 무료급식하는 장면과 공공근로자의 숙소를 보았을 때 흐뭇했습니다. 계속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장애자 자립기금 보조금 신청 서류가 복잡하여 보조금 받기가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부에 건의하는 방법 등 서류를 간소화할 대안을 모색해야 할것입니다.
아홉번째, 관내 퇴폐 이용소가 계속 단속을 해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벌금보다 수입이 많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퇴폐업소에 근무하는 면도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월 수입이 수백만원은 보장된다 하니 단속에 걸리면 고발되어 벌금을 물더라도 수입에는 어려운 점이 없다 하니 근절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고발보다 완전폐쇄조치등의 강경조치가 없는 한 퇴폐 이용소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열번째,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보문동 달동네와 동소문동 지역등 난공사 지역은 보급받기 어려운데 구청측의 큰 도움으로 공사를 하게 된 수혜자 주민들의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흐뭇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생활복지국장님과 산업환경과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얼마 전 모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주택지와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에서 노출된 가스배관이 자동차가 후진하는 바람에 관이 터져 주변에 큰 소동이 벌어진 아찔한 순간을 보도를 통하여 본 일이 있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업체에 건의하여 안전 관리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열한번째, 구청광장 중소기업제품에 특징을 상징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이 경비를 줄여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주고 고객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목적에 맞다고 봅니다. 성북구의 특징있는 상품이 부상해야 경쟁이 됩니다. 일반소모품(커피·넥타이등)을 판매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열두번째,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가 초창기에는 문제점이 많았으나 현재는 잘 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수거는 부진하며, 공공용 봉투 사용량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으니 그 원인이 무엇인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은 26개동도 용역업체에 주는 것이 예산절감이 된다면 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
열세번째, 대행업체에서 정화조를 청소한 후 구청에 서면 통보를 의무화했으면 합니다.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여 과태료 부과등 주민과의 분쟁소지가 많으니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열네번째,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은 것은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와 구에서 부담하는 퇴직금 재원이 퇴직금 지급에 차질을 빗고 있는데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열다섯번째, 1개구에 하나씩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다고 봅니다. 시에서 최고책임자가 바뀔때마다 시책이 달라지는 행정을 구에서 맹목적으로 추진할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구가 당초 계획하고 있는 것을 타구에서 검토하고 있으니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초 계획하고 있는 항아리 같은 위치도 문제 였습니다. 우선 자연환경과 다이옥신등의 심각한 것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관계 국장님은 의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은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건분야에 비중을 둔 감사방향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에이즈 환자의 실태와 사후관리
둘째, 하절기 전염병 예방과 방역대책
셋째, 병의원·약국 감시 및 자격증 없는자의 부정의약 행위
마지막으로 직원 의식개혁과 친절봉사 자세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AIDS환자의 실태와 사후조치입니다.
본인이 자진해서 검진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증발급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환자로 판명되니 제도상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본인뿐 아니라 보복심으로 다른 사람까지 전염시켜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언론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행정적 지도와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빈틈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사기를 올려 주어야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 하절기 연막소독을 위하여 고생을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배부한 분무기는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여 소독하는데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방역 활동도 언론에서는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 지난번 모기를 잡아서 실험한 결과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방역활동도 상부에서 지침이나 기준을 곧 마련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지난번 X-RAY 구입시 국산을 구입했습니다만, 의료장비 구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기기는 우리나라 제품보다 외국산의 성능이 좋다고 하여 외제를 구입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때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며, 시장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민입장에 서서 최종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 병·의원 감시와 무면허 약사 보조행위 단속입니다. 병·의원에서는 비양심적인 부정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직원의 한계로 감시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병·의원에서 특수폐기물이 불법으로 유출되어 환경오염과 우리 인체에 치명타를 주는 것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사전에 감시 감독을 철저히하여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약국에서는 약사도 아닌 사람이 영업 사원으로 월 삼백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고 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이들은 약을 과다하게 강매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바랍니다. 또한 위생복 즉 흰 까운을 입고 손님을 맞이하도록 행정지도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내방하는 환자 입장에 서서 마음에 우러나는 친절봉사로 의식을 개혁해야 합니다. 보건소나 공공기관 병원들은 일반 병원보다 뒤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친절 봉사에 대하여 특단의 개혁과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태도변화가 필요합니다. 실무자들의 특별한 교육 없이는 주민 입장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운영 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당부드립니다. 총체적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건소다운 보건소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 동사무소 감사는 안암동, 삼선1·2동, 길음3동 4개동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동사무소의 각 동장님으로부터 동정업무 현황에 대한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상세히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직원들의 사기와 근무의욕은 전년도에 비하여 향상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부동에서는 11월30일자로 명예퇴직을 3명이나 하였습니다. 정든 직장을 떠난후 남은 직원들이 그 자리를 대신 메우고 있는 모습의 사무실 분위기가 그리 밝지는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IMF여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기와 분위기가 쇄신되지 않는한 근무의욕과 봉사자세는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공통적으로 몇가지 지적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 징수실적이 전년도에 비하여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IMF여파와 경제여건도 있지만, 직원의 근무의욕과 자세가 징수를 제고하는데 그 몫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재원 확보를 위하여 당해연도는 물론 과년도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율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동직원 복무자세 확립차원에서 개별 업무일지 기록유지입니다. 개인별 업무일지 기록이 잘되어 있어야 동행정이 잘될 수 있고 투명해 진다고 봅니다. 각 동장님은 업무일지를 매일 기록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직원근무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셋째, 재활용판매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재활용을 잘하는 통반주민에는 피부에 닿는 응분의 보상을 하여 생활쓰레기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민원서류 택배제와 체력단련실 운영은
권장할 만한 사업니다. 현재는 일부동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안암동에서 민원서류 택배제를 실시하여 노약자, 장애자 등 거동불편자에게 직접 가정에 배달해 줌으로써 친절봉사를 몸소 실천하는 이 사업은 전동에 확대 보급함이 옳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공간을 이용하여 체력단련실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구민화합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섯째, 또한 금년은 유난히 한파가 심하다고 하니, 월동대책을 차질없이 수립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동은 행정서비스와 주민복지가 꼭 예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장님이하 전직원의 단합된 모습과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개략적인 강평을 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분야를 감사함으로서 깊이 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통지될 것입니다.
감사기간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보건소 감사기간중 구청장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신점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고 개선하여 더 좋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50만 성북구민을 위하여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평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공익을 위한 주민의 대표로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IMF 체체하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성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김상국 구정개혁단장님, 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 정현식 재무국장님, 김영수 감사담당관 그리고 동장님과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도록 집행부를 감시 촉구함으로써 구민들이 보다 우수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미시적으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정확성 및 타당성에 중점을 두었고 거시적으로는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보다 살기 좋은 성북구 건설을 위해 자원배분의 적절성과 합리성에 입각한 사업 추진에 그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열악한 행정여건에서도 현장 행정을 펼침으로써 민원과 고충을 함께 해결하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 가정과 학생을 돕기위한 결연사업 추진, 무료 법률 상담추진, 지역정보화추진, 문화유적탐방 교실, 민원택배제운영,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실업대책팀을 설치하는 등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경제난으로 지방 재정이 취약해지고 체납세가 급증함에 따른 구 재정 수입 감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체납세 징수 실적이 타 자치구에 비하여 우수한 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항은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지연시키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등 고질적으로 시정되지 않는 수감태도에 있어서 개선할 점이 없지 않았나 먼저 생각되며,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고액 접대비가 비상식적으로 자주 이루어져 예산 집행에 진실성에 의문이 가는 바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행 대상 명시 등 제도적 개선을 요구합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감사가 주된 것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에 감사의 주된 방향이 나타나 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감사과의 적출사항은 적을수록 좋으나 전년도에 비해 기능직과 환경미화원들의 적출 사항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바 예방 감사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각종 비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요구되며 특히 비위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근무부서도 이동시켜서 동일 비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형식적으로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만 설치해놓고 부조리 신고 접수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주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전시 효과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방문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여 억원의 임차료를 지불하면서 별관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회단체에게 무상 임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세금을 낭비하고 있음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 이를 특정 사회단체에게 사무실 무상 임대하고 있는 것을 조속히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직원 인사에 있어서 동사무소 직원의 경우 구청에 근무하고 싶어도 순환근무를 시켜주지 않고 동사무소에만 3년 이상 근무시키고 구동과 교류가 아닌 동간 교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직원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동간 순환근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차량 수리의 경우에는 특정 업체에 가서 수리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면 단가도 타 경쟁업체 보다 월등히 높으므로 많은 예산 헛되게 낭비되고 있으니 향후 시장 조사를 통해서 보다 값싼 업체에서 정비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민회관 식당 계약건과 관련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불성실한 입찰업무 처리로 막대한 구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는 바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보고시 예산 절감을 위하여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자제해야겠다고 했는데 자매도시 협정조인식 관계로 러시아 모스크바 동북구 방문시에는 업무와 관계 없는 민간인이 함께 방문하거나 예산 목적과 관계없는 인접국 방문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영 수익사업을 위해서 추진중인 세택스 사업은 지금에 와서는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경영마인드를 바탕으로 철저한 손익계산을 하여 앞날을 내다보고 계획성있고 책임성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미아리 사랑방 운영과 관련해서는 수탁업자 선정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업체 선정 과정이 제한적 폐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선정 기준 및 과정에 대한 원칙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회보 광고 수익금은 그 실적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광고 수주를 통하여 구수입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반상회보를 주민이 찾아보기 쉬운 금융기관등에 비치하고 동네에 명예기자들을 두어서 주민들이 찾고 싶은 반상회보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영화의 거리 조성은 일부 특정 계층만이 문화의 혜택을 누리도록 할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도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조화있는 거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친절을 체질화하기 위해서 근무시간 10분 전에 선서를 하고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잘하고 있는 것이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의 친절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교육 등을 통한 친절의 생활화가 전 공직자의 몸에 배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서보관 창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서고 담당자를 배치하고 출입자 통제, 근무일지, 문서 정리정돈을 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광정보센터 입주업체를 공개입찰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그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구매 계약에 있어서 입찰 서류가 정확성이 없고 일개 업체가 1970년도부터 1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연속하여 약 27년동안 낙찰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보면 한 업자가 사업체를 두 개를 경영하면서 동시에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 96, 98년 2개년 동안 발생하여 담합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입찰 참가 업체를 정밀 실사하여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담합 여지를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투명성,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반상회보 발간 입찰은 연간 단가 계약 입찰시 4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나 1개 업체만 복수 예정가격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범위내에서 입찰가를 제시하였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이 범위를 벗어나는 입찰가를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담합 입찰이 명백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제재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하고 아울러 담합 입찰을 막지 못하면 혈세를 낭비하고 반회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의 근본 취지는 징수 실적에 따라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구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동기 부여 제도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징수 실적에 따른 차등 지급이 당연함에도 동일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본 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으로 실적에 따른 지급과 개인별 체납세 징수 대장 및 포상금 개별지급 대장도 비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검인 계약서가 실거래 가격과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검인을 해 준 것으로 나타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신고한 사람들은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허위로 매매 계약을 신고한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는 매우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되므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 체납 문제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 등 여러 경우가 있으므로 체납자를 유형별 분석하여 체납자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체납세 징수는 담당 공무원들이 방문 독려하면서 과오납금 환불시에는 우편으로 연락만 취하고 있는 바 과오납금 환불시에도 방문해서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표준지 선정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사업 시행시 표준지로인한 보상가 하락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지를 지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정개혁단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개혁단은 짧은 시간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12개의 태스크 포스(task force)로 구성하여 이 중 실업대책 및 공공사업팀 등 5개 팀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나머지 제2건국추진반 등 7개 팀은 진도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7개의 진도 관리팀은 기능적인 업무는 해당 소속 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고 기타 추진상 문제는 구정 개혁단장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도관리팀 소속 직원들은 이중적인 지휘감독으로 인한 갈등과 사기저하가 우려되되므로 이러한 갈등 요인을 제거하여 구정개혁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동주택 안전관리사업 등이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생산적인 업무개발하여 인력을 투입해야 함에도 뒷골목 정비 등 비생산적인 업무에 투입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생산적인 업무를 발굴 배치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월곡2동사무소에 대한 강평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건의사항과 민원을 접수할 때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 그 처리 실태를 관리하야 함에도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처리하는 등 민원처리 실태에 소홀함이 나타났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를 뒷골목 청소 등 비생산적 취로성 사업에 투입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근로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에는 해당동 실정에 맞는 특수 사업을 개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자에 대한 출퇴근시간, 중식시간 등 관리 감독 미흡하여 주민들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관리 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월곡3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장 보상품 구입시 납품일자와 영수증 처리가 불일치하고 있으므로 회계 관계 서류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참가자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료를 비치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소규모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하지만 동일인이 두 개의 업체를 등록하여 독점적으로 낙찰받고 수년간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반드시 제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강평을 하였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여러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감사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과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1년 내내 구민들이 구정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어 살맛나는 성북구 건설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기간중 수고하신 의원님과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구청 관계관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나광수 의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의욕적인 자세로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 중 성실한 자세와 준비로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서의 집행부에 대한 감사는 제3대 의회를 시작하는 첫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실시 됨으로서 다른 어떤 의정활동 보다도 그 의미가 크다 하겠으며 또한 감사의 목적이 내포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감사를 통한 구정의 전반적인 실태의 파악을 통하여 자료와 정보의 획득은 물론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입장에 서서 구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이념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감사 방향은 국소적인 특정 업무나 행정집행의 일반적 사항을 탈피하고 “열린성북 . 열린미래 . 21세기를 주도하는 서울의 중심” 이라는 구정의 공동적 목표의 지향과 나아가 제2건국 운동의 이념 실천에 한 발짝 다가가는 자치행정의 합목적성과 민주적 형평성의 원리에 그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분야에서 흡족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양 하였다고 스스로 평가하면서 감사 결과가 우리모두가 지향하는 성북의 밝은 내일을 기약하는데 작으나마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강평은 감사를 종료하면서 느낀 소감이나 특기사항 등을 요약하여 정리하는 것인 만큼 오늘은 개략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상세한 지적이나 시정사항 등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자료의 제출과 수감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 자료의 제출에 있어서는 관련되는 연관 자료의 연계성이 결여된 경우가 있었으며 자료의 오기, 누락, 불성실 등의 사례가 나타나는 등 예년 수준을 상회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되었으며 수감 태도에 있어서는 관계 공무원의 성실성과 적극성 그리고 충분한 답변 준비 등은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의회기능의 당위성과 그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의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일반적 행정집행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의 업무 특성은 법규 제약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자율의 제한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는 관계 공무원의 편향적 사고나 인식은 자칫 미래 도시건설의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행정이 추구하는 이념은 공익우선과 형평성 그리고 민주성과 전문화가 그 기본 이념이며 이를 바탕으로한 환경문화적 여건과 행정집행이 상호융화 함으로서 자치행정의 질적 전환이 기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번 감사를 통해 파악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의 행정집행 전반은 권위와 계층주의의 탈피 그리고 인위적 지배의 배제를 통한 행정과정의 단계적 실천을 중시하는 과감하고 참신한 기획이 도입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평할 수 있을 것이며 집행부 공무원의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의식과 인식의 전환이 서서히 정착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웠던 것은 우리 모두가 당면하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미래 지향적인 급부행정 과정의 정립이 소홀해지고, 미래적 도시건설의 기반 구축에 많은 제약 요인들이 도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의 부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정책 분야에 있어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과 민의에 대응할 각종 특수사업과 시책의 개발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일부나마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강평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의 업무는 도시 기능의 기반 시설을 확립하고 계획하는 도시 정책적 특성을 가지고있는 분야로서 그 중요성이 다른 어떤 행정분야 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2일간에 걸쳐 실시한 도시관리국 소관 감사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감사가 진행되었고 중점 감사부분은 주거 환경개선 분야와 도시계획정책 그리고 주택정책과 공원 녹지행정 분야로 하였습니다.
주거 환경개선 분야에 있어 우리 구는 도시의 성립 발전과정으로 보아 주거의 환경이 열악하므로 인한 새로운 주거문화의 형성의지와 필요성으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행정지원을 위해 다방면에 걸쳐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여 전담하게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많은 노하우도 가지고 있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바 가 크다고 할 것이나, 문제는 우리 구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주택 개발사업의 주체가 우리의 주민인 만큼 주민이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기대의 수준을 충족하게 할 제도적 미비의 보완과 개선 작업이 요구된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기술성과 전문성이 도입된 행정 지도를 통한 사업주체의 부실과 부작용의 방지 대책이 강력히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였다고 판단된 바, 이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과제로 삼아 연구하고 실천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되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성북 구민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결과로 귀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통주택의 안전과 무허가 건물의 발생 억제대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위험한 상태에 있거나 위험의 도래가 예측되는 다수의 공동 주택이나 다중 이용시설을 가지고있는 바, 주민의 영세성과 소극적 대응을 이유로 이를 주민의 자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무허가 건물의 발생과 단속업무에 있어서는 사후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단속을 강화하여 이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 건축으로 인한 미 준공건물 발생의 양산을 방지하는 행정 지도의 강화와 건축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이미 제도화 되고있는 분쟁조정 기능의 활용을 통한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나 그 운영실적이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분야로서 우리 구는 많은 공원과 녹지 그리고 가로수를 보유하고 있는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로건설 사업이나 주택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많은 지역에서 수목이 절단되고 이식되는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관리측면에 있어 시기의 불특정성이나 관리 기술상의 어려움은 인식된다 하더라도 좀더 다각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이식 수목의 고사 방지 등 미래의 더욱 푸른성북을 건설하는데 기여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 일도 중요하지만 심은 나무를 가꾸는 노력은 더욱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는 매년 감사 때마다 거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 문제에 있어 미 집행 도시계획의 과감한 해제 등을 계속 건의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서울시에서 전반적인 재 검토결과 이의 해제 등이 어렵고 또한 재정 여건으로 보아 사업의 조기 집행도 어려워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주민여론을 한데 모아 건의와 제도의 개선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관리국의 업무추진에 있어 지방화 시대에 맞고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인 행정 수행을 시도한 건축 인허가업무 처리개선이나 재개발 사업 업무처리개선 그리고 토지형질변경 업무 처리개선 등의 제도 개선 노력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한 규제 혁파의 일환으로서 매우 우수한 사례로 인식되는 만큼 더욱 발전시켜 지방자치 이념의 정착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 교퉁 문제 그리고 재난과 재해의 예방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핵심 부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의 업무 수행은 직접 가시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주민의 이해 관계에도 직접 작용하는 만큼 그 집행의 실효성이나 형평성이 더욱 중시되고 있으며 관계 공무원의 의지와 소신도 또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의 중점을 날로 심화하고 있는 지역 교통문제, 그리고 생활 기반시설의 근간인 토목.하수분야와 재난방지 대책 과 깨끗한 거리조성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투자와 정책의 개발을 통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도로교통의 소통 문제와 주차문제의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에 대하여 그 효과성이 미미한 것이 교통정책의 특성인 만큼 계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정차 위반 등 각종 교통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업무에 있어서는 단속기법의 개선과 단속의 실효성과의 양 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과잉 단속에 의한 민원의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바 교통위반 단속의 실효적 측면에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 유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고 그 집행에 있어 지역간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아 21세기를 대비하는 교통소통과 체계를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의 교통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이에 맞는 행정집행의 단계적인 기획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나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업무에 있어, 가시적 효과성은 깨끗하고 정돈된 시가지의 조성과 유지관리에 있는 만큼 난해한 광고물의 정비와 IMF 이후 증가하고 있는 무질서한 노점상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일부 정책에서 수수방관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고 비단 우리 구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적인 환경 여건에서 비롯되었다고는 하나,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질서하게 난립되어있는 광고물의 정비분야에 있어 주관 부서에서는 나름대로의 적극적 대응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 관리의 적정한 조치가 미흡하다 할 것이며 법정 규제광고물의 사후 관리에 있어 행정기관과 관련 단체와의 이중적 구조에 의한 통제 와 규제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과감한 민간 이양이나 광역 자치단체로부터의 권한 이양을 통한 자주적인 관리 체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꼭 실천하고 시정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각종 사업으로 인한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보상의 제도적인 절차와 체계의 범위가 법규 제한적 사항이 많음에도 홍보의 부족이나 관련 공무원의 대응자세의 단편성으로 인한 민원 해소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 치수. 방재 분야가 되겠습니다.우리구의 많은 건설사업들이 계획되어 진행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으나 경제적 여건 변동에 의한 불가피한 사업의 축소나 유보가 예상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으며 이에 의회와 집행부는 공동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런 때일수록 명료한 사업 우선 순위의 선정을 통해 지역간의 형평성이 제고 되도록 노력하는 슬기로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사업에 있어 빈번한 설계의 변경을 관행처럼 여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예기치 못한 공사과정의 필요성에서 발생한다는 불가피한 분야도 있겠으나 당초 설계 과정에서부터 충분한 계획과 예측이 부실했던 분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하여는 그 사유의 발생원인과 집행결과에 대한 투명한 소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 수해로 인해 발생한 각종 기간시설의 손괴에 대하여는 대체로 복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되어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모든 시설이 끝까지 잘 마무리되어 수마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관련 평소 하수 관리기능 업무중의 하나인 하수관로 준설에 있어 무계획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것으로 지적된 하수 준설에 있어 감리와 감독 업무를 더욱 철저히 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설교통국의 업무추진에 있어 공공용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반과 우리땅 찾기 특별반의 운영이나 전산화 작업을 위한 특별반등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우수사례로서 그 운용 결과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기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97년도와 98년에 걸쳐 각종 건설사업에 있어 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집행부의 노력에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성북2동과 정릉4동, 장위3동과 석관1동 등 지난 수해로 많은 피해를 당했던 지역의 동을 감사 대상기관으로 하여 수해복구와 피해주민의 사후조치 그리고 예방 대책을 위한 현장에서의 향후 대응방안과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었고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의 기능은 구 행정의 정책방향과 집행을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일선 조직으로서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이외에도 이제는 구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전적 복지행정의 기점을 이루는 역할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여 이러한 복지 정책적 측면의 행정수행 과정과 역할, 그리고 집행의 실질적인 면을 또한 감사의 중점으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감사한 4개 동사무소의 전반적인 경향은 지난 수해로 인한 피해의 복구를 위한 직,간접적인 조치의 지원은 매우 잘 처리되고 있었으며 특히 수해민에 대한 사후 조치에 있어 일부 편향적 여론과는 달리 적절히 마무리 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또한 복지 행정전개에 있어서도 작은 부분이나마 주민복지 정책의 기능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눈에 뛰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동감사에 대한 일반적 지적 사항으로는 무허가건물 단속업무, 공익근무요원관리,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의 문제, 보안등 관리업무 등의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나타나고 있는 추후, 감사결과 보고서에 기술하기로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가 감사한 4개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동장이하 전직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책임과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성북2동의 복사 및 팩스민원 무료서비스 제도나, 정릉4동에서 시도하고 있는 새로 이사온 주민에게 홍보 명함배부 사업, 그리고 장위3동의 불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운동. 사랑의 반찬나누기 운동, 그리고 석관1동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이동 민원실 운영 사례 등은 우수한 이웃사랑 운동이며 열린행정. 친절행정의 수범으로 평가되는 바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에 대한 개략적인 강평을 하였습니다만, 한정된 기간 내에 많은 분야를 감사하므로서 좀 더 깊이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번 감사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고 집행부의 위민행정에 다소라도 보탬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감사의 지적 사항이나 시정 요구사항 그리고 건의사항 등은 추후 도시건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북구의 건설과 지역발전 업무에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21세기를 주도하는 서울의 중심으로서의 성북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드리며 감사 수감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8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15분 산회)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남효
김동은 김영석 나광수 나주형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황의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기상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부구청장옥유영
구정개혁단장김상국
행정관리국장김환주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윤수현
도시관리국장박석안
건설교통국장박동수
보건소장조종희
감사담당관김영수
총무과장강현구
경영기획과장송정재
문화공보과장안명우
민원봉사과장김병환
재무과장원재웅
세무1과장강석태
세무2과장엄연숙
지적과장문연송
사회복지과장이해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임동열
산업환경과장김민구
청소행정과장원응연
주택과장이종철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윤병규
공원녹지과장김규태
건설관리과장장부차
교통행정과장송련
교통지도과장조한석
토목과장김운희
치수방재과장나원규
보건행정과장배경철
보건지도과장구명자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