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5월8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3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1. 2013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정식의원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위원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1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3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3분)
○위원장 강정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일영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2013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실시 기간은 2013년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과 삼선동․정릉3동 주민센터로 정하며 감사 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김일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김일영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든지 무슨 상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정환위원 특별하게 없습니다. 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정식 처음에는 정릉2동하고 장위3동이 선정됐었는데 저희 동이기 때문에 바꾼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선동하고 정릉3동하고 바뀌었습니다.
○윤이순위원 왜냐 하면 위원장님 지역인 곳은 예의상 바꿔줘야 됩니다. 그 지역에 사시면서 그 지역에서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김대종위원 입 다물면 되지.
○윤이순위원 입 다물면 되나,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죠.
○위원장 강정식 아니, 그것은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감사는 정말 투명하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동에서는 제가 감사하기가 불편한 것도 생각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을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은 하루에 끝납니까?
○위원장 강정식 아니요. 오전에 다른 감사를 하고 오후에 합니다.
○김일영위원 네, 오후에 1동씩이요?
○위원장 강정식 네.
○김일영위원 지난번과 똑같아요?
○위원장 강정식 감사를 쭉 해 보셨으니까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도시환경국 하고 건설교통국은 하루씩 더 하나요? 예전에는 6일인데 지금은 8일이잖아요?
○위원장 강정식 하루씩인가요?
○담당 하루 반씩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러니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준비하셔서, 참조하셔서 자료라든지 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고 또 확실하게 감사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검토하셔서 꼭 확실한 감사가 되게끔 위원님들 각자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왜냐 하면 환경국을 하루에 하다보니까 시간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을 늘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틀이 된 것인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아닌데요.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5일을 쉰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쉬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면 오히려 25일을 동으로 돌리든가, 지금 동을 20일 오후하고 25일 오후로 잡은 것을 아예 도시환경하고 도시디자인하고 하루를 잡고.
○위원장 강정식 25일에 두 동을 한다는 것이죠?
○전문위원 이용선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25일 하루를 쉬었는데 제가 새벽해야 마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고서를 써야 하기 때문에 밤을 꼬박 새서 썼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을 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쫓겨 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래서 저도 오늘 일찍 나와서 이 자료를 할 훑어봤고 작년에는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 있지 않았고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박순기위원 그런데 감사를 늘리기 위해서 감사기간을 늘린 거 아닌가요? 그러면 목적에 맞게끔 해야죠, 안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데.
○윤이순위원 네, 늘린 것은 늘린 것을 활용해서 해야죠. 어쨌든 직원들이 수집해서 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어차피 그 당시도 그렇게 해 왔는데
○김일영위원 지금 이틀 늘린 거 아닙니까? 늘렸으면 우리한테 시간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정환위원 전문위원이 보고서를 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점을 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간을 줄 것인가, 어떻게 시간을 줄 것인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윤이순위원 그러면 도시환경하고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는 오전이면 가능한가요?
○위원장 강정식 시간을 충분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는 일찍 와서 훑어봤는데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행정기획 있을 때부터 요청했던 자료가 확실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히 다 체크해서 이번 감사는 정말로 우리가 질의 향상을 높이고 집행부를 우리가 견제하고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의 높은 향상과 발전시켜서라도 철저하게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위원님 각자가.
○윤이순위원 6월 10일은 본회의, 11일은 상임위,
○담당 14일부터 18일까지는 예결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10일, 12일, 13일 상임위 3일 하고 그다음에 19일부터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데
○김일영위원 예결위가 있습니까? 추경?
○담당 추경이 아니라 결산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25일 화요일 어차피 하루가 빠지니까 하루 의정자료수집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 날을 정릉3동이든 삼선이든 1개 동을 오전에 하시고 오후에 하면 되잖아요. 왜냐 하면 도시환경과나 디자인과나 환경과를 하루에 잡아 주실 것인지 아니면 치수방재과하고 공원녹지과로 하루를 잡아줘서 늘려주면 되죠. 왜냐 하면 이것이 오전 갖고는 안 되니까.
○전문위원 이용선 18시에 끝나는 것을 연장해서 하실 수는 없나요?
○윤이순위원 연장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1차 정례회인데 의정활동수집이라고 하루 빠지는 것이 외부상도 안 좋아서 그런 것이에요.
○위원장 강정식 전문위원님 그렇게 조절하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이용선 저는 25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보고서가 안나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밤 꼬박 새서 아침 7시에 겨우 나왔습니다. 저녁까지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검토보고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날은 비워 주셔야 되요. 상임위원회 3개가 다 똑같이 하는데요.
○소정환위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필요도 있고 동 감사할 때에 한두 시간 더 늘려서 자세히 보면 크게 동에 할 것은 없다고 보지만 필요하다면 두 시간동안 더 늘려서 해요.
○윤이순위원 그러면 동을 오전에 합시다. 동을 오전에 하고 집행부 것을 오후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시간적 여유가.
그러면 그것은 어떤가요?
○위원장 강정식 그래요.
그리고 다시 공지말씀 드릴 것은 지금 운영복지위원장이 왔는데 운영복지위원회에서도 감사 동이 같은 을쪽만 있다고 위원님들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정릉3동 하고 석관동하고 해 주고 하나를 바꿔달라는 제의가 와서. 지금 우리가 삼선동하고 석관동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이 와서 같은 을쪽만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김태수 위원장도 석관동을 못하고 바꾸고
○윤이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석관동하고 삼선동을 우리가 하고 저쪽에서 정릉3동을 하면 되죠.
그러면 20일 오전에 석관동하고 그다음에 24일 오전에 석관동을 하시면 되죠.
○김대종위원 석관동이나 장위3동은 거기서 거기인데요.
○김일영위원 장위3동은 한번도 안 했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장위동은 안 해 봤고 석관동은 했는데.
○윤이순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님이 장위3동에 사시잖아요.
○김대종위원 석관동은요?
○윤이순위원 석관동은 지역만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배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장위3동은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한번도 안 했거든요, 석관동은 했는데.
○위원장 강정식 그런데 내가 장위3동에서 몇 십 년을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을 감사하기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 내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상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상임위원장들이 자기들이 하고 남은 것을 내가 인수를 받다보니까 그렇게 불합리하게 배정이 됐었는데 제가 장위3동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조금은 원만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장위3동은 제가 감사를 그렇게 충분한 말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작년에 석관동 했더라도 제가 장위3동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일정이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9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박순기위원 그러면 날짜를 많이 늘리죠.
○윤이순위원 늘리려고 해도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짚은 것이에요.
○박순기위원 아니 아는데 임시회 날짜 필요 없는 것은 줄여서 정례회로 늘리면 되잖아요.
○윤이순위원 정례회가 20일로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으니까 못 늘린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그것만.
○박순기위원 내 얘기는 감사 날짜를 늘린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무엇하러 늘립니까?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이틀을 늘렸는데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이틀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윤이순위원 그래서 늘렸죠.
○김일영위원 그런데 사실 늘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하셔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김일영위원 토요일, 일요일을 어떻게
○윤이순위원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있어서 그래요.
○소정환위원 정회를 하든지 그렇게 해요.
○박순기위원 정회를 해요.
○위원장 강정식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회의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방금 전 논의된 대로 행정감사실시 등을 당초 김일영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하신 삼선동동과 정릉3동에서 삼선동과 석관동으로 변경하고 감사일정 중 6월 20일 오전으로 계획한 도시환경국의 도시디자인과와 환경과를 오후로 일정을 변경하고 오후로 감사 계획된 삼선동을 오전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6월 24일 오전으로 감사 계획된 건설교통국의 치수방재과와 공원녹지과를 오후로 일정을 변경하고 오후로 계획된 석관동을 오전으로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정식 김대종 김일영 박순기 소정환 윤이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