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5월27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안)(운영복지위원회소관)
2. 서울특별시성북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상정)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  위원입니다.
  아카시아꽃 향기가 이미 지고 5월의 장미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부터 2박3일간의 세미나와 지난주 서울시 전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안)(운영복지위원회소관)
                            (10시11분)

○위원장 윤이순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의회운영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 건을 발의하신 이미성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이미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03년도 운영복지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소관 구정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행정에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입법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있는 2003년도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03년 6월11일부터 6월1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성북구청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및 동사무소 2개 동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성북구의회 제1회의실 및 해당 동사무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03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 이미성위원님이 제안하셨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동감사가 길음1동, 상월곡동인데 좀 큰 동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어요. 길음1동이나 상월곡동은 적은 동네인데, 특히 큰 동네는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것을 좀 보고 사실상 본 위원 생각에는 정릉2동이나 3동 중에 하나 했으면 했고 아니면 을구쪽 동을 하나 했으면 했는데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큰 동 하나 하고 적은 동 하나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이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릉2동이나 3동은 이번 대상이 아니고 내년 대상입니다. 지금 대상이 김영식위원님 말씀대로 큰 동이라면 삼선1, 2동 같은 경우
김영식위원   거기도 적죠. 그래도 인구 2만이 넘는, 큰 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위원장 윤이순   지금 갑지구에서 16개 동, 그중에서 2만 넘는 곳이 없습니다. 정릉1동 빼고는. 그런데 정릉1동이 포함 안 돼 있고요, 정릉2동, 3동은 아직 대상이 아니고, 4동도 안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정릉3동도 됐을텐데,
○위원장 윤이순   아닙니다. 올해가 3년차입니다. 지금 4년차들 대상이거든요. 올해까지 3년차라서 안 되고, 길음2동도 안 되고, 지금 4년차 된 곳이 월곡1동하고 2동이고 그다음에 월곡4동,
김영식위원   그러면 월곡1동, 2동중에 오히려 택했으면, 거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구가 좀 많은줄 아는데.
○위원장 윤이순   아니요, 거기도 작습니다.
김영식위원   상월곡동 보다는 많을 것 아니예요?
○위원장 윤이순   상월곡동이 오히려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월곡동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그렇고요, 장위2동이 올해 대상인데 벗어났습니다. 저는 도시건설이나 행정에서 할 줄 알고 제외시켰고, 또 이용섭위원님이 계시니까 우리 운영복지쪽에서 안하고 다른 쪽에서 하기를 원했는데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관2동도 올해가 3년차고, 그래서 4년차 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제외된 곳이 성북2동, 정릉1동, 월곡4동이 제외됐습니다. 인구가 다 작아요.
이용섭위원   장위2동은 어떻다구요?
○위원장 윤이순   장위2동은 4년차인데 다른 위원회에서 할 줄 알고 저희가 상월곡동하고 길음1동 택했거든요.
김영식위원   다 통보가 갔으면 바꿀 수도 없잖아요. 앞으로는 간담회에서라도 얘기를 걸르고 했으면 좋겠고, 결정났으면 하는 수 없고.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상월곡동을 안하시면 장위2동을 할 수 있어요.
김영식위원   바꿔요. 갑에는 해당되는 곳이 어디 어디라고요?
○위원장 윤이순   갑에는 성북2동하고 동선2동, 정릉1동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해요. 길음1동 그대로 하고 장위2동으로 바꾸고,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잖아도 정형진위원은 월곡4동을 해 달라고 해서,
○이용섭위원]   월곡4동은 재개발해서 이제 입주하는 데라서 할 게 없어요.
○위원장 윤이순   월곡4동은 6년차거든요.
이용섭위원   6년차라도 인구가 천명도 안되는데,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장위2동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영식위원   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변경합니다.
  상월곡동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한번 한 지역이거든요.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운영복지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 건을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상월곡동을 장위2동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성북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상정)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난 제118회 임시회에서 제119회 임시회로 심사보류된 서울특별시성북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심의한 제17조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조, 10조도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더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조례의 건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