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문화국
일 시 : 2025년6월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행정기획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홍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원국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최혜숙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강양순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국 소속 팀장님들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먼저 행정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이어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문화국 전 직원들은 금년에도 25년도 성북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문화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부서 건제순으로 진행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자치행정과 주민총회 일정표 하나만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 동마을축제 있죠? 거기 예산이 구비 아니면 시 매칭이면 시 매칭비 해서 예산 같이 해서 하나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예술회관 진행사항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행정지원과 우수공무원, 퇴직공무원 격려사업 있잖아요. 23년, 24년 상하반기 공로패 구매내역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정기혁위원 그 수량하고 단가 좀 상세하게 주시고, 혹시 공로패 사진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검수를 했으니까 사진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검수했을 때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실제로 수여된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명단으로요?
○정기혁위원 더 자세하게 주셔도 되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사업 중에 기간제근로자 고용ㆍ산재보험 있잖아요. 과오납 부분 반환권 징수된 날짜와 사유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
문체과, 2025년도 성북시티투어 있잖아요. 이 계획서가 있긴 있는데 더 자세하게 해서 계획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문체, 전통사찰 보수정비 있잖아요. 사찰마다 내려간 금액하고 어디 보수를 했는지 그 내용을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자치행정과에 퍼실리테이터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의 활동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상세내역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문화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문을 열어볼까요,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위원장 정해숙 어쩔 수 없이 해마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삼척수련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거기를 연중 실시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상시운영을 2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24년부터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원 대비 저희가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구민이 많이 이용하면 1년 내내 상시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전년도 것을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하지는 않았거든요, 여름 한 철 빼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23년 행감에서 위원님들께서 시범적으로 상시운영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운영을 해 봤었는데요. 피크 6, 7, 8, 9월이 아니면 이용률이 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한 분이 이용을 하더라도 온수를 돌려야 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좀 과다 지급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서 이거를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그래도 그 건물을 신축해서 잘 지어놨는데 웰빙 바람도 있고 힐링을 하는 지역주민들도 많고 하니까 올해까지는 한 번 더 운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작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별다른 성과가 없을 건데 그냥 운영하는 걸로는 안 될 거 같은데요. 특별한 홍보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지, 사실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렇죠? 근접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이 됐는데 한 달 내내 10명 이하로 거기를 방문한다,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그래도 캠핑 문화가 정착이 되다 보니까 장박을 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바로 중단을 하는 것은 좀 빠른 것 같고요. 이번 황금연휴 때라든가 그때까지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그래도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구민들한테 미리 홍보를 해서 운영을 잠정중단한다든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왜 이걸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냐면 이것도 구민의 세금인데 마냥 들어가는 인력비나 이런 것들을 지출하는 것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자료 16페이지 발간연구보고서하고 25페이지 연구용역결과 현황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연구용역 조직진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수진위원 네, 그거하고 행감자료 16페이지에 보면 발간연구보고서라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조직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관이 주가 돼서 저희 조직에 대해서 진단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ㆍ현원이라든가 조직에 대한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 5,500만 원의 용역비를 해서 조직진단을 한번 해 봤는데 4,500 용역비가 들어갔고요.
해당 부서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정ㆍ현원을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민선 8기가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조직진단을 하면 업무가 이관된다든가 또 정ㆍ현원을 바꾸고 그러면 주민들도 혼란이 있고 저희 직원들도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진단 결과를 가지고 민선 9기에 또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내년 민선 9기가 시작되면 거기에 반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강수진위원 앞에 보면 24년부터 25년 하는 거 하고, 그러면 이걸 안 하고 이걸 한다는 건가요? 16페이지를 보면 이거는 또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직진단은 이해가 됐는데 이 앞의 거는 또 뭐죠? 같은 업체에서 한 건데 내용은 없고 검토 중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그게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똑같은 내용인데요. 연구용역 한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향후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강수진위원 그런데 양쪽으로 하니까 이거 따로 이거 따로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에 해 주실 때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잘 알겠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 감사자료 32페이지요. 부서별로 인원이 다 모자라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정ㆍ현원을 충분히 한다고 하는데요. 행정에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항상 부족한 게 각 부서에서는 정원을 만약에 30으로 잡았으면 행정이 줄어든 걸 반영을 안 하고 부서에서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계속하다 보니까 정ㆍ현원의 불일치도 있는데요.
이 수치상에서 차이가 심하게 나는 이유는 저희가 지원근무라든가, 본 근무는 만약에 여성가족과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직원들이 2년 이내에 다른 데로 지원근무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산시스템하고 차이가 나서 정ㆍ현원에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정병기위원 그리고 주민센터를 보면 남성 인원이 현저히 부족하죠? 아무래도 여성들만 계시다 보니 악성민원인이 오면 대처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도 있고, 힘을 쓰다 보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죠. 그거는 어떻게 달리할 방법, 구상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어느 사회 조직에서나 여성이 사회진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러잖아요. 숙직할 남자직원이 없다고 하듯이 직원이 여자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동뿐만 아니라 일반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업 부서에서 남자직원들을 다 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충족을 못 하고 있는데, 아까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2개 동을 시범적으로 해서 외부 청경들을 배치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자료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부서마다 인원이 다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업무보고 계획 2쪽에 보면 유독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홍보전산과는 인원이 다 오버되어 있거든요. 훨씬 더 많아요.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3명, 홍보전산과도 2명, 자치행정과도 1명, 행정지원과도 2명이 더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하고 행감자료로 주셨던 책자에 들어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도 정원이 57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정원이 58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어떤 게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지금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 58은 국장님도 저희 행정지원과에 포함해서 정ㆍ현원으로 잡았고요. 자료 요구했던 건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1명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행정지원과에만 국장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정원 58명으로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주무과에 국장님이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서 58명이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위원장 정해숙 홍보전산과에는 2명이 더 추가되었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홍보과뿐만 아니고 임기제나 시간제가 포함되다 보니까 오버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 숫자가 많은 이유는 차량이라든가 부속실 직원들도 여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고, 자치과도 업무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정ㆍ현원이 불부합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문화체육과는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과가 예전에 분과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난,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여기는 정원 자체를 늘려줘야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그래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분과까지 검토했던 게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분수마루 같은 경우는 대관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대관은 저희가 하고 관리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대관을 할 때, 어제도 저한테 민원인이 얘기를 하시는데 분수마루에서 1년 내내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관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우선 삼선동 주변에 상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가뜩이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데 거기서 어떤 축제를 한다고 하면서, 아니면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상인들이 판매하는 물건들을 거기서 다 판매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상인들은 세 내고 세금 내가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물건을 싸게 팔고 가버리면 그분들은 또 한 달간 장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저도 몇 번을 지적했거든요. 더군다나 협회나 이런 데서 들어올 적에 그분들이 직접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방의 떠돌이 장사하는 분들을 끌어들여서 하루에 150만 원 이렇게 대관료만 받고 그 장사꾼들한테 대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0만 원 수입금을 협회에서는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던데 그거 파악하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위원님께서 지역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많은 민원을 접수하신 것 같은데요. 엊그제 같은 경우에 마을사회적기업에서 행사를 하는데 물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지역 인근의 식당 같은 데서 반발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을사회적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했던 건데 저희 해당 부서에서 지역 상인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몇몇 음식점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불만이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현장에 방문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아무래도 골목상권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상인회랑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육영위원 삼선동 부근에 상인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종목도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건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배제를 하고 행사를 치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사전에 홍보작업이라든가 그게 좀 미비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대관을 할 때 꼭 해당 부서를 통해서 대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걸러줘야 되는데 그런 게 미비한 게 좀 있었나 봅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걸 심도 있게 검토해서 대여를 해 주시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단체에 대여를 해 주는데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받고 대관해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전에 보면 바람마당 같은 경우에 야간 개장을 해서 어디 특정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충분히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장애인단체라고 하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를 통해서 거기서 걸러주게끔 하고 있다고 해서 일반단체한테는, 그러니까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한테는 대관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런 거는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예산도 지원되고 있고, 특히나 성북동 같은 경우는 40개 이상의 대사관저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사관저의 분들은 솔직히 우리 구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럴 겁니다.
글로벌빌리지센터가 그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동남아 쪽이나 이런 쪽에서 오시는 분들, 성북동에 살지 않고 성북구 관내에 사시는 분들한테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수강 대상 이런 것도 보면 결혼이주자, 거주 외국인, 외교관, 유학생 등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밑에 한국어교실 같은 경우는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어 강좌가 있어요.
제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하면서 동남아 쪽에서 온 결혼이주자들 이런 분들과 두세 번 간담회를 직접 가져봤어요. 이분들이 결혼을 해서 오셨는데 언어도 안 되다 보니까 생활전선에 뛰어들기가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런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도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외국인들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결혼을 해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내국인으로 봐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이주민.
○김육영위원 그리고 또 거기다가 2세까지 있는데 2세들이 언어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빠는 속된 말로 하루 일당제 일하러 다닌다고 다니고 아니면 술 마시고 다니고 아이들을 보살피지 않고, 또 엄마는 한국어가 안 되니까 아이들이 한국어도 안 되고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면 베트남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오히려 지능이 떨어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한국어 강좌 같은 것도 그분들 위주로도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외교관계도 있으니까 대사관저도 중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고맙습니다. 글로벌빌리지센터는 성북동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한글교육 같은 경우는 석관동의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으로 하면서 저희가 강사료 같은 걸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자치회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거점이 많아져서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좋네요. 석관동에서 한국어 강좌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 그쪽 동주민센터에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을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쪽에 가서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개설만 해 놓을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고맙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까 주민자치회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 구성 관련해가지고 위원회를 보니까 밑에 내용도 나와 있지만 임기가 다 만료됐어요.
이게 시작한 지가, 2009년부터 했는데 현재까지도 보면 회의도 다 미개최, 계속 회의가 열리지도 않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 소집 시에 형식적인 게 될까 봐 저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방금 전에 김육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요새 다문화적이다 보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라도 여기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문제점에 대해서나 방향성에 대해서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임기가 다 만료됐는데 이 시책을 계속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이거에 관련해서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위원회 개최가 좀 빈번하게라든가 자주 있으면 모르는데 없다 보니까 저희가 개최를 안 했는데요. 연간계획을 한번 세운다든가 해가지고 만약 25년이라든가 26년 연간계획을 해가지고 위원회별로 안건을 받아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회 거점형으로 갑을 각 동 어디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개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진위원 저는 솔직히 이걸 안 하겠다고 하면 이거 자체가 굳이 왜 있어야 되는 건지 하는 그것도 있지만, 만일에 이걸 계속 하겠다고 하면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방향성으로 해가지고, 꼭 굳이 이게 뭐가 일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금처럼, 방금 전에 같은 말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어서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제가 하나 빠트렸는데 아까 분수마루 대관 관련해서, 그 대관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아까 말한 대로 해당 부서에다가, 만약에 장애인단체라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에다 협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통해가지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분들이 어떤 행사를 하나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부서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신청을 해야만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김육영위원 뭐 사이트를 통해서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김육영위원 사이트를 통해서 대관을 안 받는 이유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걸러질 수가 없고요. 분수마루나 바람마당만을 하는 게 아니고 4층 아트홀이라든가 지하 다목적홀 그런 열린 청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홈페이지로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후죽순격으로 모든 단체, 태권도가 됐든지 아니면 어디 학원단체에서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를 통해 가지고 걸러내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익단체 말씀하실 때 저희 성북구에도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있어요. 거기는 사익단체가 아니에요.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는 충분히 아는데 그건 정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저기했던 게 딱 어디 단체를 특정 짓기는 좀 그랬었는데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장, 야간 개장을 하고 하는 그런
○위원장 정해숙 그런 다른 데지, 이건 좀 수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위원장 정해숙 아까 김육영 위원님이 글로벌빌리지 말씀하시다가 다문화센터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다문화센터가 지금 어느 과에서 관리하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여성가족과에서
○위원장 정해숙 여성가족과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위원장 정해숙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는 따로 하기는 하나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다문화센터가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서로 소통하면서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삼척 관련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텐트 있잖아요. 렌털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구매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구매를 해가지고 한 3배수 정도를 해가지고 세척도 하고 말리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거 혹시 구매한 내역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텐트 구매내역이요?
○정병기위원 예, 단가하고 그 자료 주시는데 아마 이게 처음 구매해서 계속 쓴 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낡고 그러면 교체를 하고 그럽니다.
○정병기위원 그거 내역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언제적부터 구매한 내역, 몇 년도?
○정병기위원 애매하네요. 이게 3년이면 3년 있다가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일단 구매내역 되는 거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그러면 한 3년 치
○정병기위원 5년 치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텐트 한 번 사면 한 10년 쓰거든요. 10년 쓰는데 부수적으로 구멍 나고 좀 이렇게 되면 교체할 수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한 5년 전부터 텐트 구매내역을 해서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단가하고 업체하고요.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세척하고 보관하는 거 업체를 선정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통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 개수대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오고 그러면 35개 동을 한꺼번에 설치했으면 한 번 다 걷어내 가지고 세척해서 말려야 되거든요. 건조를 시킨 다음에 하니까.
○위원장 정해숙 아니, 보관하는 거.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보관은 지하창고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냥 지하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위원장 정해숙 보관업체 따로 쓰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위원장 정해숙 행정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아까 정기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 주신 공로패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21년도에 보면 기념품을 지원하는 예산집행을 중단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 보면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저희가 퇴직자들한테 200만 원 상당의 공로패를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아까 21년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지급을 안 하는 게 좋지 않냐 했는데요.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했고 25개 구 현황을 다 파악했는데 지급하는 데 이상이 없어가지고 지금 지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권고사항으로 기념품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법률자문이라든가 다른 자치구 검토사항을 다 해 봤는데 다른 구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전체가 다 그렇게?
어쨌든 고생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인사하는 건 맞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도 가지고 올라와야 되기도 하니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저 의장실에서 올라왔는데요. 자치경찰 사무협력 및 지원 조례에 대한 게 종암서하고 성북서에서 계속 협조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잘 검토하셔서, 양 기관이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잘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행정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육영위원 제가 아까 주민총회 일정을 자료 요청했었는데 이걸 왜 요청했냐면, 이번에는 물론 회기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레 토요일로 잡혀 있고 그다음에 우리 회기가 끝나는 26일에 세 군데가 잡혀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김육영위원 하반기에 또 현장구청장실도 하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현장구청장실 운영합니다.
○김육영위원 이걸 왜 제가 여쭤보냐면 이런 거는 어쨌든 동의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주민총회도 그렇고 현장구청장실도 그렇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보고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의회 1년 일정이 쭉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 구청에서도 다 받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김육영위원 그런데 이런 일정들을 잡을 때 의회 일정이 1년 치 쭉 나왔으면 중복이 안 되게 잡아주시면 좋은데 그전에는 일정이 중복되게 잡힌 경우가 많았거든요.
다행히 그래도 이번 주민총회 같은 경우는 일정은 회기 중에 있지만 그래도 시간대가 그나마 평일이 아니고 토요일 같은 경우, 또 26일도 이미 끝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14시 장위동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 연구모임이 있긴 한데 여기에 어떤 위원님이 해당되는지 이거는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정을 잡으실 때 하반기 현장구청장실도 그렇고 우리 일정을 좀 참고하셔서 의원님들이 최소한의, 현장구청장실 할 때도 마찬가지고 주민총회도 그렇고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은 참석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거를 참고해서 일정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퍼실리테이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게 안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제출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퍼실리테이터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퍼실리테이터가 작년에 저희 신규사업으로 주민총회에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의제발굴함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의제발굴을 할 수 있게끔 토의나 이런 거를 도와주는 조력자들을 29명 양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역량강화교육을 해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 의제발굴 시에 같이 참석을 시켜서 동주민센터에 맞는 의제발굴이 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는 분들을 좀 투입해서 더 질 좋은 의제가 발굴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이분들의 역량강화교육을 지금 계속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올해 2월 28일부터 해가지고 한 일주일간 역량강화교육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한 번? 한 번 끝났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작년에 전문가를 통해서 양성교육을 했고 그쪽을 통해서 수료증 발급까지 다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럼 이분들이 지금 활동하는 거는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20개 동 이번 주민총회에 나오듯이 의제발굴 시에 다 참석시켰고요.
지금은 1 주민자치회하고 1 학교 의제발굴 시에 동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가셔가지고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같이 의제발굴을 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분들이 참석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요청을 하면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요청을 하면? 그러면 이분들이 한 번 나가면 몇 시간 정도 활동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의제발굴 시간이기 때문에 최소한 1시간 이상 2시간 정도는 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번에 주민자치회 하는 거를 보니까 시간이 꽤 걸리던데. 그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양성교육이나 역량강화교육 할 때 이분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실습을 해 주는 조건으로 교육을 시켰거든요. 이번에 의제발굴 시에 조력 역할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우선 20개 동에서는 요청하는 데 협조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 퍼실리테이터 이분들이 다 주민자치 위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위원 중에 희망자를 한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위원들만 있어요, 아니면 다른 분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알기로는 위원 중에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양성교육을 작년 말에 스물아홉 분이 수료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혹시 거기 지원관도 들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지원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원관이 있는 걸로 들어서요.
○담당 작년에는 지원관이 아니었고 올해 지원관이 되신 분들이,
○위원장 정해숙 그때 그거 할 때는 지원관이 아니었고 그 이후에 지원관이 됐다?
○담당 네.
○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무슨 대가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무런 조치를 안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순수하게 퍼실리테이터라는 양성교육을 통해서 실습을 하는 조건하에 저희가 양성교육을 시켜 준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실습을 하면 이분들한테 어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어떤 금전적이나 이런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교육과정에 실습과정을 넣은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우리 구청에서 실습을 했다고 하면 실습시간을 기록해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았다는 수료증을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미 수료증은 지급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수료증 지급 후에 이런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는 이걸 봤을 때 어쨌든 퍼실리테이터 한 거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엄청 잘했다. 1기를 했는데 2기도 양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엄청 좋은 사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1주1학교 할 때도, 원래 1주1학교가 없었는데 지금 1주1학교 계획을 세워서 또 프로그램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양성을 해 놨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가서 교육도 하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뭔가 대가, 그러니까 봉사시간을 주든지 아니면 소정의 교통비를 주든지 뭐가 돼야지. 제가 듣기에는 이분들이 되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그 학교를 나갈 때도 순번제를 해서 공통의, 이분들만 있는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분명히 책임자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안에 회장이 있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임원진도 구성이 된 것 같던데 그러면 거기서 차등을 두지 말고 순번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우선은 양성교육 차원에서 하는 20개 동주민자치회 의제발굴은 20번 다 실습을 했고요. 그다음에 1주1학교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을 시에 퍼실리테이터를 보내드리는데 이거는 양성교육에 안 들어갔던 거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한테 실비차원으로 참석 시에 1만 원씩 지급은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참석 시 1만 원씩?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마을해설사니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양성했잖아요. 그건 문체과에서 한 건데, 그렇게 했으면 그분들에 대한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분들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알겠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자치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우리 주민자치회장 궐위 시 조례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자치회장 궐위 시 우선은 해당 동에서 행정절차를 밟습니다. 우선은 궐위 시 그 기간 동안 회장 후보 추천을 받습니다. 후보 추천이 없을 시에 부회장 중에 투표를 통해서 한 분을 대행 체계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모집을 하는데 우리가 기간 같은 건 안 정해져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어느 동 예를 들려고 했는데 그 동에서는 이번에 기간을 열흘 정도 줘야 되는데 선거가 있어서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4일인가 모집기간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하루줬어요, 하루. 5월 2일 18시부터 5월 3일 18시까지 했어요, 그것도 주말에. 그래 놓고 없다고 해서 그걸 대행으로 한다는 게 조례나 모든 면에서 가능한 건지, 그게 맞는지? 그게 맞다고 그때 답변을 해 주던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모집기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부회장에 대한,
○오중균위원 부회장 말고 일단은 회장을 1일 해 놓고 대행으로 바로 가는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방치한 거 아니에요?
금요일 오후 6시에서 토요일 6시까지 하는데 그걸 누가 접수를 하겠어요. 그거 자치행정과에서 감지 못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기간을 줬다고 하길래 제가 놓쳤던 거는 기간을 알기로는 3～4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줬다는….
○오중균위원 여기 우리 공통 톡에 나와 있어요. 그걸 알면서 자꾸 모른다고 하세요? 왜 그러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동장님하고 확인을 한 사항인데.
○오중균위원 가져가서 보세요. 우리 공동 톡에 있는 거 갖다가 보여주세요. 없는 얘기할 일도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휴대폰 확인)
확인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확인을 한 결과 동장이 모집기간을 줘서 모집을 했는데 후보자가 없어서 부회장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 중에,
○오중균위원 자꾸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금요일 오후 6시에 해서 토요일 오후 6시까지 받았다니까요? 지금 보셨잖아요. 5월 2일 18시부터 5월 3일 18시까지 명백히 증거가 나와 있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동장이 허위보고 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사항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5월,
○오중균위원 지금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공동 톡에 올라온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루 만에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걸 거쳐서 했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이게 지금 한 군데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6개월 이상이면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6개월 남았을 때는 해야 됩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조례 개정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번에도 조례 개정하다가 결국은 못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행정 절차상 모집을 한 후에 6개월 이상 남았을 때 회장을 하는 건데 아까 기간이 짧았던 사유가,
○오중균위원 짧은 게 아니 금요일 오후 6시에 해서 토요일 오후 6시까지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그냥 강행을 해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행을 하는데도 만약에 대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례에 있는 대로만 얘기하세요. 조례에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분명히 조례 얘기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두 분 중에 하실 분을 선으로 하고 투표를 통해서 한 분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투표를 해서 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오중균위원 투표를 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두 분 중에.
○오중균위원 거기에 대한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게 우리 조례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없었습니다. 조례에는 없었는데 두 부회장님이,
○오중균위원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없는데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조례에는 부회장 중에 대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대행이 아니라 부회장이 둘인데 남자, 여자 둘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투표를 해서 결정한다는 게 조례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담당 팀장님, 그 증거 가지고 오세요. 조례 가지고 오세요. 말로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조례로 가지고 오시라고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주민자치팀장이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공고를 했었고 그 기간이 물론 짧기는 했지만 들어오지 않아서 회의 때 부회장 한 분이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셔서 남자 부회장님께서 대행 체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오중균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두 사람 중에 투표를 해서 해야 된다면서요, 부회장 중에. 그걸 갖고 오라니까 왜 다른 얘기를 해요? 포기하고 그 사항은 저도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요, 포기한 이유도. 조례에 나온 대로 했다고 했으니까 조례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조례상에는 두 분 중에 한 분을 투표로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중균위원 분명히 없잖아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네.
○오중균위원 관례적으로 따지면 연장자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무시, 다 무시했잖아요.
이런 일이 전에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회장 문제도 조례 개정하려다 못 하고 한 부분도 있잖아요. 타 지역에 산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조례, 조례, 조례 따져놓고 지금 조례 인용한 게 뭐가 있어요? 주말에 그거 하루 해서 한다는 게 조례에도 없잖아요.
지금 나한테는 처음에 4일이라고 답변했는데 4일은 그만두고 이틀도 아니고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모집을 해서 없으니까 그걸 대행으로 간다? 그게 합당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조례에 맞춰서 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하세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조례상에는 회장을 선출할 때 공고문을 거친다거나 형식적인 면은 안 나와 있고 대신 주민들께서 그 자리에서 호선해서 2명 이상이 나올 경우 3분의 2 재적 참석에 다수표를 얻은 분이 회장이 된다고 되어 있고 이번 종암동은,
○오중균위원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종암동은 한 부회장님께서 포기 의사를 밝히셔서,
○오중균위원 포기는 그 나중 일이라니까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조례대로 한다면 포기는 나중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걸 안 지키니까 포기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연장자가 어디 가나 보편적인 관례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조례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관례에 안 따랐잖아요. 그렇게 관례를 안 따르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제가 틀렸으면 얘기하세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1년이라도 남았으면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날짜는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죠. 아무리 급하다고 금요일 오후 6시에서 토요일 오후 6시까지 한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될 얘기입니까?
그게 잘못돼서 제가 분명히 자치과장님한테 얘기했고 동장한테 얘기했어요. 정상적으로 해라. 정상적으로 했냐, 조례 자꾸 얘기했어요. 조례에 뭐 하나라도 맞게 했냐고요. 조례에 맞지 않는 걸 해 놓고 조례에 맞게 했다고 하면 그걸 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어디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지금 20개 동이 다 있는데 또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 줄 모르잖아요. 우리 종암동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좀 검토를 제대로 해 보든가. 제가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겠어요. 얘기까지 했어요, 조례에 의해서 했냐. 그리고 이게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에 없으면 관례에 따르면 연장자가 맞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 겁니까?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일리있으십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좀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서로…. 더 심한 얘기는 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거든요. 누구를 통해서든 알아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네, 잘 살피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앞으로 과장님은 가시면 끝나는데 앞으로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민자치회장 지금 수당 달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수당이라도 주고 뭐라도 있으면 더 치열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제대로 원칙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자치행정과에서 특히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더 각별하게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동 같은 경우에 공고하는 거를 금요일 저녁 6시에 해서 다음 날 토요일이 휴일인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을 해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한 거고요.
이거는 어쨌든 거기 동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위에 우리 집행부에서의 책임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거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고, 우리가 규정해 놓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게 명백한 사실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알았을 때라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 그냥 묵인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없겠지만, 특히나 임원진을 선출하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것도 그냥 덮어서 저희가 얘기한 것에 행정사무감사 끝났으면 그냥 끝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주민자치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체 수익사업.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자체 수익사업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가능하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위원장 정해숙 그 자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종암동에 북카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거기에 대한 수강료를 받는 경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위원장 정해숙 지금 종암동에서는 이게 문체과하고 겹치는 문제인데요. 종암동에서 북카페를, 그러니까 문고에서 북카페 하는 거를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자를 내서 북카페에 위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자치회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그 전 자치회장 이름으로 계속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물론 잘못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과에서, 어쨌든 그 동에는 동장님도 계시고 그랬으면 그거에 대한 수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안 됐고 나중에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문고가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였는데 회계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언뜻 서류를 봤을 때는, 이거는 이번에 주민센터 행감을 가면 거기다 넘겨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종암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문고에서 북카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고에서 북카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행감 때마다 이거 불법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접은 데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계속 북카페를 허가 없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지금 현금만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모든 곳들을 주도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새로 신축되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북카페를 더 하고 싶어 하는 곳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저희가 법 사항을 쭉 검토해 보니 문고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문체과에서 편법이 아닌 정상적으로 문고에서 북카페를 운영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과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번에 이 이야기를 하냐면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사업은 주민들이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관에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잘할 수 있도록, 위탁을 받아서 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종암동 말고는 주민자치가 10년이 됐는데도 단 한 곳도 자체 사업을 하는 곳은 없어요. 주민총회나 이런 데서 우리가 사업비를 주는 걸로만 뭔가를 하지 주민들 자체 내에서 사업을 하는 동은 단 한 곳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고에서 북카페를 하는 것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문체과에서도 답을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에서도 지금 종암동에서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회가 초창기에 특수사업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북카페를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을 했습니다.
북카페니까 문고의 회원을 활용해서 거기에 대한 실비를 주고 주민자치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문고하고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문고 회원님들이 실비를 받고 거기에 봉사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의 영업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주민자치회가 할 건지, 문고가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문체과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문체과에서도, 그거를 문고에서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할 건데 문체과 없이 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자치사업들을 하는 거에 시설 사업들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시설사업이요?
○위원장 정해숙 예, 뭘 설치하거나 하는 것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혹시 말씀하시는 부분이 각 주민자치회 시설사업 중에 예쁜 계단꾸미기나 의자 설치 사업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건 우리 주민자치사업으로 다 하는 사업이고 계속 의제발굴 쪽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주민들이 시설사업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뭐냐면 시설 설치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게 흉물스러워지는 거예요.
제 지역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무리 제 지역구라지만 이건 안 했어야, 그거를 더 활발하게 사용을 하면 너무 좋죠. 그렇지만 주민 소리함을 갖다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서 도대체 무슨 소리함을 했었고 그건 처리도 안 되고, 설치할 때는 의도가 뭔가 주민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한 거죠. 의도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관리가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치하는 것들을, 주민 알림게시판 같은 거를 설치했다 그러면 그게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일회성처럼 설치해 놔서 이거는 철거도 못 하고 이도저도 못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든지 조금 자제를 하게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설치 시설물에 대한 관리, 이게 의제발굴이면 당해 사업으로 끝나니까 그런 부분은 동 환경개선 차원으로 관리를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 실행사업 중에 일부 동들은 매년 문화축제라는 거를 계속 예산을 받아서 해요. 보면 실행사업 중에서 금액 단위가 보통 다 몇십만 원에서 몇백 단위인데 문화축제라는 거는 다 천 단위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체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축제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총괄적으로 문체과에서 하는 거는 큰 단위로 사업을 하는 거, 그 안에서 주민자치 사업으로 해서 부분 단위로 사업하는 부분을 동 주민자치 사업 의제로 내가지고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김육영위원 주민자치 사업이라는 게 다른 동들은 새로운 사업들을 매년 발굴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일부 동들은 매년 마을축제로 이 예산을 적은 금액도 아니고 천 단위 금액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는 차라리 문체과에서 하는 문화축제로 넘어가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주민자치회 실행사업으로 이게 맞는지 좀 의구심이 드는데 똑같은 중복적인 행사를 꼭 매년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에서 큰 단위 사업의 축제를 하면서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부분적으로 같이 하면서 의제로 내가지고 그 축제를 주민자치회도 같이 참석하는 걸로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다른 동들도 이 문화축제를 하겠다 그러면 예산을 다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문체과에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축제 예산이, 보통 가수들 불러다가 행사를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들이 축제를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주민자치회장 출신으로서 축제를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지금 특히나,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쪽에 갑 쪽의 축제라고 하면 삼선 선녀축제 딱 하나뿐이에요. 이따가 문체과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나머지 축제들이 다 그 동네에 치중이 돼 있어요. 거기다가 주민자치 실행사업으로 축제를 또 해요. 나머지 동들은 그 축제를 할 줄 몰라서 안 하느냐?
그러면 앞으로 다른 동들도 주민자치회에서 이 문화축제를 하겠다고 예산을 요청하면, 그것도 다 천 단위 이상이에요. 제일 적은 게 기존에 1,000만 원짜리이고 1,500, 1,600, 2,000만 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주민자치 실행사업의 예산이 어떻게 감당이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그전에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제발굴로 동에서 원하는 대로 금액이 책정됐었습니다. 저희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을, 처음 시작하는 거고 다른 별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좀 금액을 높여서 책정하고 있고요.
계속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한 400 이상 편성이 안 되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계속사업으로 축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액상으로 좀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부 동들은 지금 매년 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 실행사업으로 문화축제라고 해서 계속 천 단위 이상 계속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의제발굴 시에 금액상으로 계속 지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지양을 시키고 있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내년부터는 계속사업 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자제할 수 있도록 의제발굴 시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다른 동도 축제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축제가 진짜 축제다운 축제가 되면 좋은데 그런 축제가 별로, 물론 잘되고 있는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일부 축제들은 그렇지 않은 축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특히나 주민자치회는 성북형 주민자치회로 주도적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예산이 이런 식으로 쓰는 예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잘 보시고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시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발굴해서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사업 있잖아요. 지금도 시행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정기혁위원 안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만 하지.
○정기혁위원 개정해가지고 그쪽으로?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현재 새마을 장학금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만 하고
○정기혁위원 따로 하고 통반장은 아예 없어졌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정기혁위원 지금 조례는 살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조례는 살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 조례상으로는 봐서는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에 한정돼 있잖아요. 이게 전에도 한 번 나온 얘기인데 통장분들이 연세들이 있으시고 자녀분들은 보통 중고등학생 대상이 잘 안 되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대학생까지, 지금 현재 새마을은 대학생까지 확대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거기에서 요즘은 의무교육이 있어서 그 부분의 금액까지 정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현실적으로 실속 있게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면 공공시설 대관현황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주민센터, 지금 성북동하고 종암동하고 월곡동은 대관료를 받거든요. 다른 데는 다 안 받고요. 왜 그러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우리 조례에 대관했을 시에 대관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관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시설을 빌릴 경우에 대관료를 받는 걸로 지금 동에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2시간당 3만 원, 2만 원 받고 있는데, 성북동의 예를 들면 개인이 탁구동호회를 운영하면서 그 시설을 매년 대관해서 거기에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받고 있고, 공공 쪽으로 직능단체나 아니면 동장이 회의를 집행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대관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럼 지금 성북동하고 그 세 군데가 그런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종암동하고 월곡1동까지 개인적으로 빌리는 사항입니다. 성북동이 많은 이유가 아예 정기적으로 빌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정기적 대관료가 부과되고 있는 겁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요. 각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칙이나 부칙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각 동에 보니까 요가 프로그램이 보통 2개에서 3개, 4개까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새벽 4시 반부터 와서 대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받아가지고 가서 7시에 또다시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 불편한 거죠. 인원수도 많아요, 최하 2번에서 4번까지도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동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세칙이나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칙을 만들어서라도 그 지역에, 동에 사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외부사람도 있고, 없는 동은 상관이 없어요. 충분히 되는 데는 괜찮은데 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4시 반부터 와서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보니까 1개 동은 문도 안 열어줘서 제가 동장한테 전화해서 6시부터라도 문은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동은 4시 반에도 문을 열어줘서 순서 표까지 다 주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자치과에서 각 동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밖에서 기다린다는 건 그나마 여름에는 나은데 특히 겨울은 더 심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한번 현황을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많이 와서 순서대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밖에서 그렇게 하는 건 주민들을 위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요구 자료 주신 거 있어요. 아까 또 말씀드렸던 주민자치회 20개 동을 보면 안암동이 북카페 운영으로 2,0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무슨 행사를 했길래 북카페 운영에 2,000만 원이에요? 37번.
주민자치 20개 동별 실행사업 목록 및 시설사업 3년 치 주신 것에 37번 북카페 운영 2,000만 원. 22년도라 잘 모르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거 확인 좀 해 주세요. 이걸 도대체 뭐를 했길래….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2022년 안암동 북카페 운영 2,000만 원에 대한 답변자료를 문서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3년 치인데 이게 몇 년 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다음 것도 연수는 없이 그냥 계속 쭉 나왔는데 아마 22년도인 거 같아요. 22년도 맞네요, 확인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자치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육영위원 과장님, 앞에 제가 자치행정과 질의할 때 축제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요. 지금 축제 자료 주신 것을 보시면 대표축제 4개, 삼선동 선녀축제, 정릉 버들잎축제, 석관동 의릉문화축제, 장위 부마축제 이 4개 축제는 작년에 시비 2,000만 원씩을 받았는데 올해 3,000씩 잡는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확정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서울시에서 확정된 겁니다.
○김육영위원 그래서 4개 중에 삼선 선녀축제만 3,500만 원씩을 주다가 올해는 구비는 똑같이 1,000만 원씩 다 해서 4,000만 원씩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뒷장에 보시면 나머지 축제가 7개가 잡혀있는데 시비 미확보로 5개 축제가 안 잡혀있거든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앞으로 줄 생각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서울시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안 되면 저희가 9월 추경 때 구비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일부 매칭도 있고 100% 구비도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매칭은 아니고 원래 다 구비로 했어야 되는 건데 서울시의 원래 기조를 말씀드리면 작년도 2024년도에 서울시에서 자치구 공모사업이 60억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반토막으로 30억을 편성하다 보니까 구별로 예산 안분이 적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매칭은 매칭이죠. 돈암1동 같은 경우도 원래 시비 1,000만 원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으니까 구비 1,000만 원하고 못 잡으면 구비로 2,000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매칭이 되면 1,000만 원만 들어가는 거고 안 되면 2,0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잠깐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 지역구가 6개 동입니다. 6개 동에 축제가 삼선선녀축제 딱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 20개 동 중에 %로 따지더라도 비율이 너무 안 맞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대표축제 외에 마을축제 선정기준이 뭔지를 저는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냥 동네에서 이 축제를 하겠습니다, 마을축제를 하겠다고 기획서를 써서 내면 매년 이 예산을 주는지 저는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대략적으로 신규사업과 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먼저 민간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비를 확보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마을축제가 존재의 이유가 있으면 계속해서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구비를 좀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처음 신규 때는 서울 시비를 했는데 그러면 서울 시비를 안 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릉동의 북한산 단풍문화축제가 그런데요. 2개년 정도 시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올해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육영위원 선정이 안 됐다는 거는 이런 축제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산을 안 준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런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기준을 여쭤봤잖아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을 비교해서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보문동에서 무슨 축제 하나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직능단체 회의를 해서 기획안을 내서 “우리가 이번에 이 축제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요청하면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일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축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연속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버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뭔가 구 단위에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안에서 평가를 해서 앞으로 계속 진행할 건가, 아니면 신규 축제가 들어오면 평가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든가 그런 방법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이에요. 정말 필요한 축제가 어떤 의미가 있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꼭 동네에 어떤 의미가 있을 때 이런 축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축제들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신청만 하면 다 줘버리면 축제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축제가 9월, 10월에 몰려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4대 축제 해 놓고 며칠 있다가 또 다른 축제 그 옆 동에서 하고 밑에 동에서 하고 다 해야 돼요. 제가 지명을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비교될까 봐. 그렇게까지 꼭 축제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주위에서 한 달에 축제를 3개를 해야 돼요. 옆에 동은 하나도 안 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방금 말씀드렸듯이 축제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 단위에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육영위원 물론 축제가 많이 있어서 활성화되고 이런 거는 좋아요. 우리가 자립도가 높고 그런 예산들이 좀 풍부하면 이런 축제들을 동네별로 많이 해서 지역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 화합도 하고 좋지요. 그런데 이게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해숙 네, 하십시오.
○김육영위원 다음은 경동스포츠센터 운영 중단 철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경동고등학교 복합시설 내에 검도부 운영 중단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검도부 운영 중단된 구체적인 사유가 뭔지 좀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경동고등학교 복합시설 관련해서 최초부터 잠깐 부연설명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이게 주체가 우리 구청, 교육청, 경동고등학교, 경동고등학교 총동문회가 2010년 3월에 협약을 통해서 복합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42억 800만 원이 들었는데 교육청에서 56억 7,800만 원, 서울시와 성북구가 70억 3,000만 원, 동문회가 10억을 부담해서 지었고, 준공한 다음에 소유권은 협약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 중에 지하 2층, 3층의 주차장 시설은 성북구가 무상으로 운영하게 됐고 기간이 되면 계속 계약을 해서 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김육영위원 주차장 부분은 현재 20년 계약돼 있고 필요하면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연장하면서도 사용료는 없고 그냥 계속 성북구가 관리하도록 돼 있고요. 나머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이유는 경동고등학교가 검도 시설이 있는데 검도는 대관이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강생들은 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 되는 게 아니고 최대 200명이나 160명 정도 되는데 수강료를 받다 보니까 수강료가 한정돼 있습니다. 대관을 하면 대관료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 산정해서 올해 얼마 정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2013년 준공해서 2014년부터 검도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수강료 100% 중에 85%는 강사료로 지급하고 15%를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계속 적자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이것도 부연설명드리면, 어떤 시설이 설치되면 관리 운영비를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책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으로 경동고등학교 측에서 저희한테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검도수업을 하면서 죽도를 계속 휘두르다 보니까 천정이 텍스가 낮아서 많이 파손됐고 그래서 시설 개보수비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검도장 안의 검도장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용인해 줬는지 어쨌는지 학교 측에서는 그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답변 들은 거는.
그걸 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실에서 여러 가지 많은 행정력이나 업무량이 증가돼서 올해 초에 검도부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기로 해서 검도부에서 저희한테 질문이 구청과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 투입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구청에서 나서 주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했는데요.
○김육영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검도부를 없애기로 했다고 학교방침이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학교에서는 검도 프로그램이 아니고 대관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육영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프로그램을 없애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는 대관으로 바꾸겠다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도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모든 종목이 대관을 할 수 있도록 대관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학교 측에서는 그렇게 알려왔습니다.
○김육영위원 최종적으로 제가 그저께까지 확인한 바로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현재 거기에 보관돼 있는 검도 장비를 무조건 다 빼라, 학교 측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체육관 자체를 수리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북구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관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모든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신청받아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여태껏 일주일에 6일 썼던 거를 앞으로는 주 2회 그것도 2시간씩. 거기다 조금 다른 프로그램들이 신청을 안 했을 때는 3회, 2시간씩까지는 고려를 해 보겠다. 그게 두 번째 안이고, 세 번째 안은 앞으로 검도 프로그램을 거기서 운영하더라도 일체 물품은 본인들이 다 직접 가지고 다녀라, 이게 세 번째 안이거든요. 이렇게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세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앞으로 문체과에서는 대책안이나 대응조치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일단 경동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안은 체육관 안에 있는 검도시설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학교장님이 용인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다 장비를 넣을 수 있는 사물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없어져야만 시설 개보수를 구청에서 부담하든 학교 측에서 부담하든 그건 나중 이야기고요. 그 시설이 없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기 전에 사물함을 다 제거해 주면 일단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다음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검도 수강자들은 사물함을 뺐고요. 나머지 일부 분들은 안 빼고 현재 답보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검도회하고 학교 측하고 대화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회원들한테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문자가 갔더라고요. 어제 회원들한테 문자가 갔는데 6월 24일까지 현재 보관 중인 물품을 다 가져가라, 그렇지 않으면 학교 측에서 임의로 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문자가 왔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 사항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육영위원 어제 그쪽에서 온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어떻게든 구청에서는 원만하게 중재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민원도 보면 그쪽에서 500명 가까이 민원을 제기했더라고요. 이분들이 가장 주장하는 게 제가 100% 다 그분들 편에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검도는 투구부터 시작해서 복장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부피도 크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여태껏 10년 정도를 그렇게 보관하면서 운동을 했는데 이걸 직접 들고 다니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 검도 자체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저도 그게 어디까지가 딱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문제점들을 문체과에서 학교 측하고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노력을 해가지고 양측에서 수긍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수리하게 되면 우리 성북구의회에서도 예산을 좀 잡아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경비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좀 예산을 지원하면서 학교 측과 원만하게 의견을 도출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내부적인 이야기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는 학교, 저희도 그 협약서를 좀 봤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협약서를 한 거라 약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학교 시설에 대해서 교육경비 지원금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시설비잖아요. 시설비가 나가는 부분이 그 방향이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교육지원과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라도 또 이런 상황들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과에서 나가야 되는지,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금이 조금 남아 있어요. 하반기 때 그걸 할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어느 부분에서 지출을 할지에 대한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협약서도 꼭 이번 기회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과장님, 힘든 과를 맡으셔 가지고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제가 이거를 깊게 살펴보지는 않아서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 성북구 장애인체육회의 관리운영 지도점검 결과 자료가 와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총평에는 ‘전반적으로 정산보고서는 양호하나 개선으로 영수증 첨부 절차가 필요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정산보고서가 양호하지 않죠. 이 지적사항 내용이 저희가 체육회에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그 예산이 굉장히 투명하지 않게 집행됐다는 지적사항들이 23년도 24년도, 2년 동안 벌써 9개잖아요. 집행내역하고 총액이 안 맞고, 잔액이 안 맞고, 영수증을 첨부 안 하는 게 대다수이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급하는 다른 어떠한 단체나 그런 쪽에서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지적사항은 굉장히 불량한 지적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굉장히 양호하지 않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검을 어떻게 하세요? 그 점검하는 기간이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일단 행정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매년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5월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호건위원 5월에 23년 24년 2개 연도를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최근 3년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3년 동안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아니요, 저희가 계속 했는데 그 뒤로도 진행사항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할 때마다 3년 치씩 계속 매년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점검 기간을 줄이고 횟수를 늘려서 이런 항목들이 발견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사무국장님 이하 행정요원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직원이 가서 지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약간의 미비한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 절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수증 미첨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누가 관에서 돈을 받아다, 예산을 받아다 쓰는데 영수증 첨부를 안 해요.
“탁구 라켓 1만 원짜리 100개 샀어요.” 그럼 끝나는 거고 구두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영수증이 당연히 첨부돼야
○이호건위원 당연히 돼야 되는데 이 영수증 미첨부라는 게 굉장히 불량한 거잖아요. 그런데 총평을 무슨 양호해요, 양호하긴?
시정조치 완료를 어떻게 시정조치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영수증이 미첨부됐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그 계산서 보완을 시켰습니다.
○이호건위원 영수증이 없는 게 새로 나왔대요, 아니면 어디 가서 맞춰 왔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게 현금으로 쓰지는 않고 카드로 이용하기 때문에 보완은 가능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하다 보니까 미처 못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많이 안 살펴봐서 길게는 못 하겠는데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답변하실 때 되게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사무국장은 자주 바뀌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아니, 행정요원을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한 번 바뀌었고요. 행정요원은 계속 바뀐 게 맞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그 행정요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리고 지금 제 방에 이따만한 두 보따리 서류가 있어요. 보다 보다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어쨌든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여기 팀장님이 더 잘 알고 계셨을 텐데 3개월, 5월부터 본 거는 제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료 요청을 요구했더니 자료가 저한테 온 내용이 처음에는 상식적인 선을 완전히 벗어난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는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다시 보았던 거고요.
지금 저희가 봐도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고 나서 여기는 시 공모사업도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공모사업도 하나도 받은 적이 없고요.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장애인체육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과와 같이 특별감사를 해 주세요. 특별감사를 해 주시고요. 언제 할 건지 일정 보고해 주시고요. 그 결과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다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이호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단체를 운영하는 곳은 없어요. 이거는 진짜 과장님이 아무리 업무량이 많다 하더라도, 팀장님이 아무리 업무량이 많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파악했어야 되는 문제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한 곳이라도 잘하는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어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제대로 뽑아서 그거에 대한 것들은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 그런 부분이라도 있었어야죠. 저희가 볼 때 단 한 곳도 없어요, 단 한 건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다시 하셔서, 특별감사를 해 주세요. 과에서만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일단 절차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 근거를.
○위원장 정해숙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저희들이 다른 조치 취하겠습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성북 시티투어사업 이게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정기혁위원 5월부터 11월까지.
지금 목표한 대로 인원이 이용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목표인원은 회차마다 30명 내외로 보고 있거든요.
○정기혁위원 우리가 사전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예산현액 없는 징수결정액 발생 현황표를 보고 있어요. 보니까 이게 기간이나 요금이나 모집 인원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정확하게 명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세입예산에 편성을 안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이거는 저희가 1억 원을 가지고 여행사를 선정해서 해서 제안서 평가를 해 가지고, 1억 원을 가지고 올해는 로망스투어인가, 작년에도 했지만 로망스에서 선정이 돼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거 작년 건데 이 자료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외수입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세외수입에 다른 수강료, 체육시설 쭉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나와 있는데 이게 안 잡혀 있다는 얘기지.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일단 입장료나 민간위탁 해가지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잡지 않고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기타수입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잡수입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거기에도 안 나와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안 나와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왜 그러냐면 요금이나 기타 기간이나 평균치를 내더라도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추경이라도 세입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전체적으로 문체과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건 잘 찾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봐가지고 돼 있지 않은 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정기혁위원 사업 중에 평균치로 이렇게, 예산현액에는 없고 징수결정액이 되는 거는 세입에 미리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장위동에 위치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진행사항을 봤는데 궁금한 내용이 계획변경을 했잖아요. 계획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용역 당시에는 그 중간에 있는 현황도로 3필지하고 새마을금고 주차장 일부에 대해서 검토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일직선으로 하는 거. 그걸 넣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변경이 됐고 그래서 사업비도 851억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호건위원 기존의 면적은 어느 정도 규모였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 규모는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면적당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산술적인 평균으로 해서
○이호건위원 좌석수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600석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건축기획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600석이 안 나오더라고요.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호건위원 기존의 부지로만 600석이 안 나와서 새로운 계획을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600석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 이용을 보면 중간에 현황도로가 있는데 그게 끊겨가지고 건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호건위원 그건 알고 있는 부분인데.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새마을금고 주차장 부지를 빼고라도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계획변경 전에 좌석수가 얼마였고 계획변경 후 지금 현재 향후 계획에 들어가 있는 좌석수가 얼마인지 그걸 알고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전에 그냥 산술적인 용역으로 해가지고 용역 때는 600석이었고요. 기획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 좌석수가 현저히 부족해서
○이호건위원 나오지 않는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그래서 이 주차장 부지 일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00석을 맞추게 된 겁니다.
○이호건위원 계획변경 전이나 지금 현재나 600석은 고정인데 부지가 안 맞아서 부지 매입을 더 추가로 한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이게 20년도에 시작을 한 건데 개관 예정이 34년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부지만 확보되면 기간이 좀 빨라질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부지 확보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런 걸 따져 봤을 때 그런 거고 좀 과하게 기간을 선정한 건 사실입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지금 새마을금고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계속 협의 중인 이유는 금액 때문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금고 측에서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금액하고 좀 차이가 많아가지고요.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아까 정기혁 위원님이 서울시티투어버스 잠깐 말씀하셨는데 목요일 코스에 청와대, 중식, 서울근현대문학관, 길상사, 삼청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청와대는 8월까지만 개방한다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변경하실 생각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현재 6월 말까지는 가능하고 그다음에 7월 15일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집무실 쪽, 건물 내에는 하지 않고 건물 밖으로 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일부는 투어를 할 수 있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봤을 때는 7월 15일까지는 가능하고요.
○김육영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성북동 근현대문학관 옆에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성북동 113-21 등 21필지는 보상이 다 끝났고 5월 중에 이주 다 완료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이주가 다 완료됐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리고 2차 조성 4필지 남았잖아요. 이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8월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고시가 끝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토지 수용절차 및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4필지는 아직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았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아직 변경고시가 안 나가지고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세옥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서울 투자심사가 이달에 있죠? 통과가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아직 재원 마련이 안 돼가지고 못 올리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이 돼야만
○김육영위원 그럼 언제쯤 올릴 예정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이번 달하고 다음 달하고 해서 올 연말에 재원이 어떻게 될지 확인한 다음에 올릴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좀더 많이 늦춰지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늦춰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건축공사는 어차피 27년도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이라는 게 27년부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안에 내년도 예산을 좀 잡아주면 이월해서 하는 거니까
○김육영위원 어차피 지금 땅은 이미 저희가 매입을 해서 다 정리됐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작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김육영위원 다 됐으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성북동 밤마실 있잖아요. 그전에는 성북동 문화재 야행으로 했던 축제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게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야행’이라는 명칭을 쓸 수가 있는데요.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용산구에서 가져가서 저희는 ‘밤마실’로, 예산도 조금 적게 해서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확 떨어져 가지고 우리 구비 9,000만 원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기는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타이트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래도 신청은 계속 해 보실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이미 끝나가지고 내년도 거를 신청해야 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내년도 거는 잘 만드셔 가지고 신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번에 세계음식문화축제는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왔다 가고 다행히 날씨도 좀 도와줘서 그날은 덥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자료 주신 거에서 문화재 관련 표석 안내판 주신 게 있어요. 제가 4년 치, 5년 치를 받았는데 보니까 국비, 시비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이거 우리가 정비할 때 절차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2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1년이든 2년이든 표석이 노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확인은 안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현재는 확인을 안 하고 있는데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게 국비, 시비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문화체육과 바쁘고 또 인력이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저희가 시에다 신청을 해서 국가에서 예산이 나와서
○정병기위원 제가 몇 군데를 가 봤는데 성북동에는 역사마을, 문화재가 되게 많잖아요. 심우장과 김동삼 보시면 표석이, 안내판이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건 표석이 아니고 관광안내 표지판입니다.
○정병기위원 안내표지판이 보시면 노후돼가지고 녹슬고 하물며 그 뒤에 제설함이 있다 보니 문화재 관리가 되지 않고 너무 보기가 안 좋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관광안내 표지판은 저희 구비로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자관광 표지판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김광섭 집터, 김일엽 집터 이것도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건 아까 말씀드린 표지석입니다.
○정병기위원 가 보시면, 아마 이게 2017년도에 설치가 됐고 관리가 아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확인해 가지고 보수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아무리 구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관리는 어쨌든 우리 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9대 올라오면서 처음에 이거를 했었는데 유야무야 계속 지나간 상황인데 제가 또다시 가봤더니 여전히 그대로더라고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성북동길 해서 로컬브랜드 육성사업도 내년에 신규사업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화재 관련돼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문화재 관련된 걸 우리가 관리를 못한다는 건 좀 납득이 안 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저희가 국가지정 문화유산하고 서울지정 문화유산 실태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 표지석도 포함해서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성북동뿐만 아니고 의릉 석관동, 정릉 전체적으로 전수해서,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리고 한성대 2번 출구, 5번 출구에 보시면 ‘역사문화마을 성북동’ 해서 안내판이 있어요. 그건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정병기위원 어제도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자전거, 오토바이가 계속 서 있어요. 그러면 지하철 타시고 와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안내판을 보려고 해도 이 장애물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부인들이 성북동길이 있으니까 어딜 가야지 하고 보는데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계속 자전거가 서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건 관련법을 봐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고 아니면 순찰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네, 표지석하고 안내판은 제가 계속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저도 표지석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문화재 관련 표지석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는 뉴스도 몇 번 나오고 그랬거든요. 우리 성북구가 어느 구보다도 문화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표지석은 꼭 국시비가 아니더라도 일단 우리 성북구의 표지석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먼저 파악해 주시고, 그게 파악이 어려우시면 지금 성북문화원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하고 업무협조를 받아서 파악을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면 우리 구 예산으로라도 투입을 해서,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김육영위원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는 꼭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지금 당장 실시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표지석 관련해서 조사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확인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북문화원에서 다 파악하고 계시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바로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성북동 별서 있잖아요. 그게 국시비이기는 한데 올해 안에 다 매입이 끝나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별서가 16필지인가 있는데 다 매입이 됐고 그중에서 3필지 남았는데 그거는 빨리 시행해서 올해 안에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국시비 다 잡혔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이미 잡혀있고, 내부사정에 의해서 사망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상속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압류 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 해결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다 정리가 되면 앞으로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진행상황은 지금 서울시에서 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토지만 다 매입이 되면 서울시하고 어떤 방안을 협의해서 별서 조금이라도 볼 수 있을지, 시범적으로 할 수 있을지,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운영권은 우리 성북구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운영 자체는 시에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그것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전에는 시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래요? 좀 잘 노력하셔서 성북구로 운영권을 가지고 오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운영비가 좀 많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홍보전산과 시설 건축물로 성북정보화센터가 있죠? 거기 옥상에 70여 평 되는 옥상정원이 있고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옥상 방수공사를 했어요. 그 이후에 거기가 일반 주민들한테도 다 오픈된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원래는 옥상정원화사업을 작년에 시비를 받아서 공원녹지과와 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약간 안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개방으로 하지 않았고 오픈을 해 놨으니까 이용자들은 주로 교육생들이 올라와서 거기서 힐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 주변 이웃주민들이 조금 침해한다,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불편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걸 완전히 주민에게 개방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조치를 취해야 할 거 같습니다. 많이 올라오는데 이웃집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완전 개방은 조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올해 건물 외벽하고 또 지층 방수공사.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 건물이 거의 20년 가까이 돼서 옥상은 있는데,
○이호건위원 한 30년 넘었던데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30년 넘었고 저희가 옛날에 삼선2동주민센터가 합쳐지면서 그걸 만든 거 같아요.
○이호건위원 2009년에 리모델링 했네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동안에 방수는 한 번도 안 해서 작년부터 약간 비가 새서 옥상을 했고, 이번에는 틈새 크랙들 옆 주변 공사를 업체 발주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요. 오래된 건물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 CCTV 자가망 회선 관련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좀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이호건위원 일단 제가 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히 건의를 했는데 과에서는 필요하다는 동의는 했는데 초기사업비가 크다 보니 거기에 대한 부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자가망 구축이라는 게 몇 년 전부터 통신업계에서는 법 위반이라고 계속 반발을 했죠. 기업들이야 당연히 이윤추구 목적이니까 그렇게 반발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국가에서 국회의원이 2023년도에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제2항을 신설해서 24년도 1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가망 구축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었고요.
사물인터넷이라는 게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확대가 될 텐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하고 연결해서 인터넷을 구성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사물인터넷을 적용해서 공유주차 서비스, 독거어르신 안전건강관리 솔루션, 스마트 경로당, 화재감지 가스차단 잠금장치 등등 이런 걸 연계해서 서비스 이용을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자가망을 빨리 구축해서 공공와이파이 인프라도 구축하고 누구나 인터넷을 길에서든 버스에서든 잘 쓸 수 있게끔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비용이 계속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용역을 다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이호건위원 용역을 해서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도 자가망이 있어요. 홍보전산과에서 주신 자료인데 2010년도에서 2011년에 2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는 약 15억 정도가 들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구축한 것만으로도 현재 매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되고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임대료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초기사업비 부담이나 어떤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구에 엄청난 재정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예스넷이라는 사업을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구축해서 공공와이파이를 거의 1만 대 이상 설치하고 있고 26년까지는 4,000대를 추가로 설치계획을 잡았는데 24년도까지 벌써 한 3,000대가 더 추가됐어요. 그러면 26년도까지 2년 남았는데 벌써 1,000대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그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거를 빨리 받아들여서 같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 자가망 구축사업이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24위.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24위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드디어 7년 만에 우리 과장님께서 넓은 혜안을 발휘하셔서 거기에 감사드리고, 임대료 지출액이 제가 처음에 건의했을 때가 6억 그다음 연도에 7억, 8억, 9억 해서 지금 한 10억 넘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10억이 가까이 되고 또 물가상승 때문에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좋게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된 자료를 받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께서 큰 결정을 해 주셔서 아주 기분 좋게 행정감사에 임하게 돼서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동안 위원님께서 꾸준히 건의해 주시고 저희도 이걸 분석했을 때 해마다 늘어나는 임대료 감당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해서 방침을 받았는데 구청장님께서도 이걸 해야 맞다고 생각했고, 계속 와이파이며 AI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자가망은 필수적이고 용량이며 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구 중에서도 저희 구가 24위로 아주 낮은 실적이고, 갈수록 이게 더 필요한 시점이고요. 통신망이 안 됐을 때 그 문제점들은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임대망은 계속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3년에 80억 정도 투자하면 20년 가까이 충분하게 자가망으로 모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구민이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가급적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3개년 안에 끝나게 되면 현재는 그 비용을 80억으로 예상하지만 임대망이 생기면서 줄어들기 때문에 12억이 되면 육십 한 8억 정도, 12억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이 부분을 반영해서 3개년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처음에는 5개년 목표 잡았다가 과장님께서 어떤 안을 마련하셨는지 3개년으로 돼서 더 적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희가 용역을 줘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예산 부담 때문에 5개년을 잡았는데 5개년 지나면 기본설계가 또 변하고 쓸 수가 없다고 하고 그때 되면 또 바뀌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해서,
○이호건위원 지금 빨리해야 될 게 우리가 인터넷도 세계 강국이잖아요. 속도가 굉장히 빠른 나라거든요. 현재 임대망의 속도하고 자가망으로 바꿨을 때 속도하고 거의 수천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저희 성북구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최근에 새로 개편했어요. 외형상 정비는 이루어졌는데 이게 주민 입장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면 좀 불편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자료를 하나씩 드리고 과장님도 한번 보세요.
처음에 메인페이지를 딱 열면 화면이 나와 있는데 청소환경 분야를 예로 들어볼게요. 우측 하단에 ‘분야별 정보’ 있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정기혁위원 거기서 청소환경을 눌러서 들어가면 다음 페이지가 나와요. 좌측 분야를 보면 나와 있고 이쪽 중간층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정기혁위원 이 부분은 좀 불필요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내용에서 우리가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쳐보면 밑에 ‘서비스 바로 가기’가 더 강조돼야 되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너무 약해요. 중간에 새소식, 보도자료는 메인화면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건 뭐 거의 구청 홍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또 눌러봐. 눌러보면 나와 있지가 않아요. 다음 페이지 보면 타 구 사례 나오죠? 그래서 열어보면 보시다시피 업체 전화번호 그다음에 요금이 잘 돼 있죠?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는 통합검색에 정화조를 쳐도 안 나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외형상 정비는 돼 있는데 실제로 주민이 정보를 얻거나 편의를 위해서 검색을 했을 때 이게 좀 불편하고 나오지도 않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도 새 홈페이지가 되고 시스템을 개편했는데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기존에 좋은 것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저희도 계속 모니터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바꾸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형폐기물이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바로 표출되도록 했는데 그거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 한번 모니터링해서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표출되도록 지금 구축,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서비스 가기’에서 다음이 전혀 안 나와요. 정보를 얻으려면 여기서 막히고 통합검색을 해도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이거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색을 거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도 보기에 현재 개편은 했지만 너무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불편이라든가 락(lock)이 걸리거나 통합연계시스템에서 할 때 약간은 문제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업체랑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조사를 하시고 실제로 구민이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전면 개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이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그래서 처음에 홈페이지 개편하기 전에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또 청소면 청소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 분야, 분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홈페이지가 개편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맞습니다. 저희도 느낀 게 동시에 한꺼번에 실험을 거치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럼요. 그것은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10여 년 가까이 시스템 분야는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있다가 동시에 하니까 약간의 충돌, 호환 그런 부분이 지적돼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이번에 새삼 알게 돼서 계속 그 부분도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알겠습니다.
홍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업무보고 53쪽에 보면 인공지능 키오스크 도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6,600만 원이에요. 이것은 구청 로비에 놓겠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예, 1층 로비에 민원 안내로 직접 대면을 하지 않고 벽면,
○위원장 정해숙 로비를 좀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희도 거기가 좁고 통로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해숙 거기에 민원발급기도 있지, 청소과에서 설치한 플라스틱 회수기는 거기에 도대체 왜 설치했는지 모르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희도 왜 그 안에다 했느냐,
○위원장 정해숙 거기에 누가 와서 그 앞에 뭐 넣고 있으면 그 옆에 지나가지도 못 하게. 그래서 분명히 그것은 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원발급기도 마찬가지로 밖으로 나와도 된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맞아요. 너무 통로가 좁은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지 않아도 넓지도 않은 통로에 너무 많은 것들을 설치해서. 이런 것을 배치할 때는, 행정지원과장님 계시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청사를 종합적으로 다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 배치나 이런 것들도 잘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희가 시설할 때는 행정지원과의 협조를 거치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반드시 시설에 들어간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서 그것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설치해야 돼요. 민원발급기는 함부로 옮길 수도 없는 건데 그렇게 떡하니 거기에 있어서. 로비가 조금 더 쾌적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위원장 정해숙 홍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부탁말씀인데요. 지난번에도 한 번 요청드려서 들어 주셨는데 동북4구가 함께하는 상록야학이라고 홍보를 같이 해서,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때 성북소식지에,
○이호건위원 예, 그렇죠. 같이 할 수 있게끔 제가 정보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이번에도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이런 것에 서면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작년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회의 수당까지 재조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전산과 같은 경우에는 간행물심의위원회가 지금 계속 서면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간행물이라고 하면 부서에서 이미 다 만들어져서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확인 절차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확인하는 것도 맞죠. 맞지만 이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확인하려고 했다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 수당까지 지급할 이유는 없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그 간행물이 계속 나올 때 어떻게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서로 나누고 참고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이렇게 만들어요.”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대면으로 해서 면밀히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준비도 하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의견들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알겠습니다. 대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실도 같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거기에서 직원들의 가장 어려움이 무엇인가요?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저희들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도 없고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민원실에서 제일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혹시 민원인분들이 저희 민원실을 찾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장 정해숙 아니요, 직원이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저희 직원들 말씀이십니까? 제가 볼 때 저희 민원과의 가장 큰 고충은 창구 직원들이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을 교대로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좀 자유롭지 못하고요. 8시간을 전체적으로 다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자리 배석이나 외출 이런 부분을 대직자와 잘 고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원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직원들 선호도 분야에서는 항상 저희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제일 낮은?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1등입니다. 행지과에서 하는 선호도 조사에서 선호 부서로, 1년에 두 번씩 할 때마다 저희 부서는 항상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의외네요.
○이호건위원 과장님이 잘해 주시나 보죠.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제 생각에는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아무래도 업무시간 중에는 자리를 지켜야 하는 부분이 힘들지만 주말이나 저녁시간에 아무래도 조금 더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그래서 육아를 한다든지 하는 직원들이 민원과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밥 먹는 거 빼고는 고충은 특별히 없는 거네요? 과장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데는 이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만 직원들을 대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식사시간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균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자료 59쪽에 무인발급기 운영 있죠? 우리가 아마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적경제센터가 고장률이 많고 이용률이 적어서 철거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사회적경제센터는 종암서로 이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올해 예산도 5,1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그 사이에 사회적경제센터 무인발급기가 새로 교체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저희한테 수요조사를 통해서 새로 바꿔 줘서 바꿔 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종암서와,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경제센터 이용률이 저조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네. 하고 있습니다. 종암서가,
○오중균위원 저조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그때 또 문제가 됐던 것이 마을금고에서 그쪽으로 해 달라는 자체도 안 해 줬잖아요? 공공성에 있어서 경찰서에 해야 된다고 해서.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것을 철거한다더니 다시 바꾼다는 것은,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기계만 바꿔 놓고 종암서로 가려고 준비 중인데.
○위원장 정해숙 이전한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종암서는 원래 입주가 20일부터 시작됐는데 저희는 입주 시점에 맞춰서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는데,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아마 입주가 완료되는데,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종암서에서는 본인들이 다 자리를 잡고 경비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된 후에 바깥쪽에 설치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네. 계속 하려고 며칠 전에도 제가 찾아가겠다고 전화를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 달라,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전해 놓고 자리를 잡고 보안이 완성되면 본인들이 보안 서는 곳에서 보이는 바깥쪽에 설치하자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빨리 하자고 계속 사정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사회적경제센터는 사용률이 왜 저조한지는 아시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네,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한다는 것을 보면 지속적으로 지적이 될 텐데.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예. 그래서 그것을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또 어디로 옮겨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사회적경제센터 것을 종암서로 옮기려고 하는데,
○오중균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 낭비 아니에요? 원래는 종암경찰서에 신규로 설치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신규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신규로 설치할 기계를 서울시에서 공짜로 사 줬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에서는 종암서에서 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했고 오래된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를 바꾸면 주겠다고 해서 바꿔서 그것을 그대로 옮길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그래서 종암서에 설치하려고 했던,
○오중균위원 옮기려면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그 옮기는 시설비는 다 잡아 놨고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서울시에서 해 준 것은 우리 주민의 피 같은 혈세가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서울시에서 해 준 것은 저희가 따로 돈이 들지는 않고 서울시에서,
○오중균위원 아니, 우리 돈만 따지지 말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중적으로 했다가 다시 옮기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제가 듣는 것은.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저희 구민을 위해서 좀 더 좋은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괜찮겠다 싶어서.
○오중균위원 여러 번 지적이 된 부분인데 갑자기 그런 식으로 되면, 하여튼 그런 예산 낭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그래서 종암서에 설치하려고 하는 그 돈으로는 올해 고대병원 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대병원 것을 고칠 예정이고 종암서에는 서울시에서 사 준 것을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이전비나 이런 것은 업체에서 따로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뭐, 자꾸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해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인 것 같고요.
옮기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기계를 설치하는 부서에서,
○오중균위원 만만치 않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통신선이나 여러 가지를 다 해야 하는데.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이전해 주는 업체에서는 그 부분까지 해 주기로 하고 저희가 새것으로 교체한 상황입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사전 자료 275페이지에 5년간 출생신고 건수, 사망신고 건수 현황표 있잖아요? 동별로 대체로 사망신고가 많이 있네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네.
○정기혁위원 보통 20개 동 중에 사망신고가 많은데 장위3동과 길음2동은 출생신고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과장님한테 여쭤볼 문제는 아니지만 살기 좋은 동네라서 그런 건가? 다른 데보다 현저히 좀 출생신고가 더 많아요, 그죠? 재미있는 통계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이번에 사망ㆍ출생하고 혼인ㆍ이혼신고를 제출해서 저도 너무 흥미로워서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로는 전년도 비교가 힘들어서 1월에서 5월까지를 기준으로 전년도랑 저희 구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까 해봤더니, 출생신고는 전년도보다 5월 기준으로 해서 725건에서 754건으로 29건이 늘었고요. 사망은 작년보다 6건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혼인 같은 경우는 작년도 1월에서 5월 사이에 584건인데 올해는 25%가 늘어서 730건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혼은 134건에서 114건으로 20%가 감소돼서 제 생각은 저희 구가 그래도,
○정기혁위원 살기 좋은 구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 아니면 전체적인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민원창구에 봐도 혼인 쪽에 계속 민원이 몰리고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통계가 재미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저출산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구에서도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나라 전체적으로 그러고 있는데, 그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통계적으로 숫자가 나타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감사합니다.
방금 정기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파트단지가 많은 동네는 출생률이 좀 많고, 기존에 인구가 많은 종암동, 석관동 같은 경우는 사망신고가 더 많게 비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출생이 많은 데는 당연히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 테고 그렇지 않은 동은 고령화가 많이 됐다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앞장에 273페이지 보니까 이게 연결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서 e그린우편발송 도입으로 복지부서 자체적으로 우편발송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당연히 현황을 다 전달을 하겠지만 복지부서에서 잘 챙길 수 있게끔 나이별로 고령화가 많이 된 동 이런 거를 부각을 시켜서 이렇게 보게끔, 물론 그 과에서 당연히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행복e음시스템을 통한 e그린우편발송 도입이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는 이렇게 돈이 남았지만 이만큼의 비용이 여기 복지부서에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e그린우편발송이라는 걸로 아예 이 금액을 아낄 수 있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e그린이 일반우편에 비해서 조금 더 돈이 덜 들긴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전 부서에 올해 민원과를 통해서 우편물을 발송할 부서들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예산편성 시점에는 생보과나 여성과에서 이 부분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산이 편성돼서 사실 이중으로 편성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호건위원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세무과 같은 경우가 굳이 우편으로, 물론 우편도 나중에는 하는데 먼저 카카오톡이나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 나중에 100개 보낼 게 카톡 카카오로 했을 때 몇 %라도 안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100통 보내야 되는데 카카오톡으로 이미 세금납부가 돼버리면 20건이 됐다면 80건만 보내면 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저희 부서에서도 우편물을 보내고 있고요. 세무1, 2과, 재무과 이렇게 세금고지서가 많은 부서랑, 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재무과 이렇게 자체적인 고지서가 있는 부서, 또 청소행정과, 환경과 이런 부서들은 기존에도 본인 부서의 우편요금을 따로 편성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복지부서들이 쓰는 행복e음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는 게 저희를 통해서는 수작업을 해서 우편물을 보내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우체국으로 바로 보낼 수 있는 행복e음시스템에 연계가 생기다 보니까 복지부서에서 일부를 그쪽으로 편성을 급하게 한 상황이었고,
○이호건위원 네, 좋은 시스템이네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저희가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이 돼서 저희 예산이 한 16% 이상 남아서 그다음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생보과, 어르신복지과, 복지정책과, 여성과에 그 예산 부분을 파악하고 따로 예산을 더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 예산 남는 거는 뭐 좋네요. 그런데 올해 잘 파악하신다고 하니 이렇게 계속 많이 남으면 좋겠네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민원발급기 하나 설치하는데 금액이 얼마 들어가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기계만은 2,480만 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2,480에 이전비까지 하면?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이전비가 없는 데도 있고요.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설치하는 데 설치비까지,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보통 시설비가 한 700 정도 들고요. 만약에 부스를 설치해야 되면, 저희가 종암서는 부스를 따로 만들어놨거든요. 외부에 하겠다고 할 때는 2,000만 원이 또 따로 듭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2,000만 원이 별도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네, 그냥 내부에 설치를 하면, 예를 들면 보건소에 저희가 내부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건소 내에 CCTV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기계값만 들고 통신 연결만 하면 되는데, 외부에 할 경우에 종암서는 밖에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부스비를 따로 저희가 2,000만 원 해놓고 거기에 시설비, 바닥 이런 것까지 해서 700만 원 예산을 따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 내구연한이 고대 것이 제일 오래된 거 같은데 이거로 봤을 때, 그다음 거는 어디 것이 제일 오래됐어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내구연한이 6년인데요. 끝나는 것은 고대병원하고 고려대역입니다. 저희가 사실 내구연한이 지나고,
○위원장 정해숙 고대역이죠.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네, 고대역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2023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들은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과 차별받지 않는 장치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2개는 내년까지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번에 하나를 받았다고 했는데,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3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3개 받았어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네, 작년에 내구연한이 지나니까 12월 18일에 저희가 급하게 서울시에서 받아서 그건 명시이월해서,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사회적경제센터에 지금 있는 건 이전할 거 그거 하나, 또 어디에.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그거하고, 성북세무서하고, 저희 구청 바깥쪽에 있는 그렇게 3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 급하게 바꿀 것은 고대역에 있는 것만 바꾸면 되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고대역하고, 아까 말씀드린 고대병원 건데,
○위원장 정해숙 고대병원 거는 이전한다며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네.
○위원장 정해숙 이번에 할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종암서에 가려고 한 그 돈으로 바꿀 거고요.
○위원장 정해숙 그걸로 하면 되는 거고, 예산 잡혀있는 거니까.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예산 하나 편성해서 내년까지 바꾸면 됩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번처럼 시에서 공모 이렇게 와서 받으면 너무 좋겠네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혹시 그럴 수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아직 종암서 거 예산을 집행 안 하고요. 조금 더 기다려봤다가 올해 안 될 거 같으면 그걸로 고대병원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네.
○위원장 정해숙 너무 잘하신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 구비 절감되는 거여서 너무 잘하신 거 같은데 그런 거 공모 있으면 꼭 받아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감사를 마치고 행정문화국 업무에 대하여 포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아까 자치행정과 제가 주민자치회 실행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차피 우리 과장님은 승진하셔서 다른 부서로 가셔야 되고 아까 담당팀장님은 예산을 좀 줄여보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아닌 거 같고, 다른 동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사업들을 발굴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실행을 하는데, 기존 동들 같은 경우는 문화축제를 베이스로 딱 깔고 나머지 몇 개 추가해서 하는 이런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어차피 과장님은 가시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자치회에서 발굴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문화축제사업보다도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닿고 여러 가지 개선에 중점을 둔 사업들을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자치회 사업의 발굴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축제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과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동하고 협조를 통해서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연말에 내년 예산편성 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 김육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총회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주민총회가. 그러면 거기에서 의제가 다 나와있고요. 이미 거기에 축제성이 있는 곳도 있을 테고요.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나와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민들의 투표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되게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자꾸 지적하는 이유는 각 과에서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할 때 좀 걸러줬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결정이 되는 사업들이겠지만 과에서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우리 구정 전반을 관할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성북구에서도 굉장히 노력했던 부분이 한예종의 존치부분에 대해서 큰 비용으로 용역도 했고, 또 저희 을지역에 국회의원님과 함께 총장님도 몇 차례 만나고 무수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예종 이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고 거의 존치로 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안일하게 있을 게 아니라 한예종과 상호 간에 끈끈하게 유대관계를 맺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한예종 연계사업을 꾸준하게 발굴해가지고 한예종이 성북구에 있다는 어떤 자부심을 좀 갖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질의하다가 보니까 개관이 2033년도예요. 이렇게 되면 향후 10년 후인데, 처음 계획 잡은 거하고는 한 15년 후입니다. 10년 후에는 어떠한 상황 변동이 있을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는 850억 잡아놨지만 착공이 31년도면 1,000억은 훨씬 넘어갈 것 같고 그리고 600석이라는, 지금 길음동에 꿈빛인가?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예, 꿈빛극장이요.
○이호건위원 거기가 몇 석이에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323석입니다.
○이호건위원 행사를 할 때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좀 그런 편이죠.
○이호건위원 물론 큰 게 있으면 좋긴 한데 아까 민원여권과에서도 출생률과 사망률을 봤을 때 그런 것도 더욱 고려하고 여러 가지로 했을 때 무조건 큰 게 좋다는 거, 좋을 수도 있겠지만 잘 판단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부지가 장위동에 있는 부지인데 바로 뒤편에 장위뉴타운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민들의 접근성, 편리성이 함께 고려가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예종은 우리 성북구의 큰 자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례없이 문화예술 쪽에 특화된 대학이고 석관동에 위치해 있는데, 그 대학이 몇 년 전부터 각 지자체에서 유치한다는 언론보도 뜨고 또 송파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종로 구리시 그런 등등 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용역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송파로 돼 있는데 송파로 가는 위치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땅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청장님뿐만이 아니고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여러 각도로 해서 노력을 취해서 아직은 문체부에서 구체적인 결정을 안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노력 중에 있고요. 또 성북구에 존치하도록 성북구 전체가, 주민들 포함해서 존치하도록 다각적인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저희들이 의회에도 협조를 구해야 되겠고요. 더 필요하면 주민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지난번에 강북선 주민 서명운동하듯이 그런 전체적인 노력을 크게 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예종 같은 경우는 매년 학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돼 있는 학교인데 교육부가 등록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장 연장해서 지금 존치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막대한 예산이, 조 단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재부든지 문체부라든지 그런 등등 해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그런 상황을 파악해서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벤처창업센터에 위치해서 건립하는 안을 갖고 노력을 해 왔고요. 그 땅 부지가 부정형으로 지금 돼 있어요. 정사각형 땅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삼사백 석, 500석, 많게는 600석까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하게 되면 우리가 사각형 땅으로 부지를 해서 건립하게 되면 새마을금고 땅을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있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지만 또 다른 두 번째 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인근에 15구역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지에도,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 선정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진행이 되면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더 빠른 행정적인 절차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더 신속히 추진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청장님이랑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최종안을 선택해서 결정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예종의 존치 부분에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전을 하게 된다면 그린벨트 용지로 묶여 있어서 불가능하지만 그거를 해제한다고 해도 1조 5,000억 정도가 든대요.
그래서 처음에 1조로 잡았다가 1조 2,000억 잡았다가 1조 5,000억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노력은 강북횡단선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제가 좀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 그 결과가 나왔을 때의 어떤 노력은, 한예종에서 결과가 나와 버렸을 때의 노력은 의미 없다고 보고 그 과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예,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현재 이런 잠잠한 시기에 계속 연계해서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계속 펼치고 있었다, 향후에 어떤 대화가 있을 때 그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위뉴타운 개발구역으로 기부채납 부지로 문화예술회관이 가게 된다면 벤처창업부지가 남아 있으니까 거기를 또 어떻게 활용할 건지도 빠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지금 국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구는 아까 김육영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각종 행사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부터 행사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 그럴 때 한예종 학생들이 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립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 축제 전체적으로 많이 개최하는데 문화재단을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 측에서도 한예종 학생들의 특화된, 문화예술인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동원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해숙 말씀하십시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아까 민원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 민원과 칭찬을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회 회의 열릴 때마다 지도편달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응원을 해 주시고 또 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한 4년 연속 공신력 있는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구를 계속 수상하고 있어요.
그게 21개 지표를 평가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들 계속 응원해 주시고 지도편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문화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월곡2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으로 이동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김육영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병기 정해숙○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행정문화국장임근수 행정지원과장박정훈 자치행정과장박홍진 문화체육과장최원국 홍보전산과장최혜숙 민원여권과장강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