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5월11일(월) 오전11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53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해있는 지역경제과 조금이라도 활력을 되찾고 우리 국민들의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긴급재난기금과 관련된 예산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시급하게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제2차 추경안 심사에 대해 심도 있으면서 신속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54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화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에 이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긴급 서 예산 등 구민복지향상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만큼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숙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조민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있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을 포함한 세입 전체부분으로 예산서 113쪽 복지정책과소관부터 116쪽 문화제체육과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문화체육과 서울시민 카트와 관련된 자료가 있나요? 따로 자료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코로나19 동주민센터 지원한 자료가 있으시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은 자료보다 동별로 300만원씩 저희가 업무추진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양순임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 113쪽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성립전 비교증감이 6,000만원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자가 격리자가 많아지면서 저희가 물품 지원하는 것을 서울형긴급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증액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안향자위원 물품은 어떤 것을 지원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10만원 상당의 물품인데 가구마다 예를 들어 생필품 요구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구 요건에 맞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생필품인데 코로나 관련된 생필품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코로나 관련한 생필품이 아니라 자가격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생수가 필요한 분도 계시고 쌀이 필요한 분도 계시고 약간씩 내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물품 목록이 있는데
○안향자위원 코로나 확진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격리자요.
○안향자위원 집에서 격리하는 분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집에서 격리하면 코로나가 확실히 걸린 것이 아니고 예비 단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비단계라기 보다는 접촉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격리자들에 대해서 1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드리고 있거든요?
○안향자위원 격리하고 나서 2주 정도 지나면 확진자로 전환하는 자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때로는 확진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안 받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안향자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추춤 하다가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0으로 됐다가 이후에 다시 집회나 모임을 풀어준 것이 있는데 성북구에 매일 발생하는데 앞으로 사회시설에 대한 어떤 방침이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실 저희도 국내 확진이 없기 때문에 5월말쯤에 복지시설에 문을 열어야 하나를 고민했는데 다시 사태가 되면서 일단 추이를 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해서 복지시설들을 개관하는 것은 날짜를 지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추이를 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미리 하니까 0으로 됐다가 다시 확진자가 발생해서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현재 격리대상자가 성북구만 몇 명이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제가 전체 확진자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확진되면 접촉자명단이 와서 자가 격리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이제까지 1,896명이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1,323가구에 대해서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정책과에서 다 가가호호방문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 전체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부동산으로 예산안 1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주민센터에 지급되는 것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노고에 대하여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다음은 저희가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리는 분들의 질서유지가 주민센터 인력을 갖고 하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도 직원들이 나와서 도와줬고 공단이나 재단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많이 나갔었기 때문에 그동안 식대를 지원하지 못했고 계속 주민센터에서 지정해 놓고 식사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 계속 이 예산요구해서 이번에 시가 동별로 300만원씩 그런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나오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구비로 잡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전체 시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시비 구비 다해서 6,000만원 늘어났잖아요, 구비도 6,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님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체가 시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상에 구비가 6,000만원이 늘어났다고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시비로 올라갈 것이 시비가 밑에 프린터로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무리 긴급하게 예산 편성하지만 이것이 뭡니까? 예산을 엉망으로 하니 뭐가 되느냐고요? 확실히 시비인 거죠?
이 부분 확실히 지적해 줘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렇게 긴급하게 지원될 것을 코로나19가 시작된 지가 언제인데 지난달에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내려주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도 처음에 코로나19로 재난생계비를 138억이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받았는데 조사하면서 생각보다 주민들이 많이 신청하시면서 서울시가 기존에 많이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먼저 편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늦어서 주민센터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이 긴급재난기금이 지금 만약에 추가로 내려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업무추진비요?
○진선아위원 그것도 성립전이나 나중에 추경할 때 그때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 사실 업무추진비를 구비로 편성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거든요.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부터 서울시에 주민센터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을 저희구만이 아니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늦게 내려오게 돼서 이렇게 긴급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외국의 사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엄청 잘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런 거 하나를 봐도 절대 잘 한 거 아니에요.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과장님, 각동 20개동에 6,000만원이 300만원씩 나가는데 정확히 업무추진비로 쓰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업무추진비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안향자위원 업무추진비라면 식사 같은 경우 쓰나요? 동에서 늦게 끝나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동에서 편하게 씁니다.
○안향자위원 코로나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생계비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했는데 외부인력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가 그분들의 식대라든가 소요비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 외상으로 많이 사용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야간도 근무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주간에는 신청을 받고 대부분 직원들이 남아서 야간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향자위원 몇 시까지 근무해요? 동별로 전 인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사업은 전체가 도와줬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질서유지라든가 전화 받는 거 상담해 주는 것을 일부 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분장표 받아보면 전체 직원들이 역할을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한 달간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이 사업을 3월30일부터 시작하면서 주민센터가 누적된 예산집행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내려줬다고 해서 지금부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정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일단 6,000만원 하니까 굉장히 큰돈이지만 300만원이면 큰돈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민센터에 가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민센터 직원들이 정말로 애쓰고 있더라고요. 업무추진비 6,000만원이 크지만 20개 동으로 나누어 보면 큰돈은 아니다, 정말 애쓰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그러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같이 관련이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국민기초대상자 들 같은 경우는 국가긴급지원에서 의료비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형이라든가 국가긴급이 전부 다 생계비 부분이기 때문에 이중지원은 되지 않고요. 이 부분은 국가긴급지원에서 지원을 못 받는 조금 더 기준이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분들이고 재산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긴급재난하고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긴급복지가 수혜가 더 높은 건가요? 받는 비용이나 혜택이 더 좋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조금 성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울형긴급지원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은 이 비용 중에서 격리자들한테 가구당 10만원의 물품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 말고 기존에 저희가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주거비 같이 것은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19 중에서도 해제돼서 나오시면 그동안 일 못하신 분들한테 또 드리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 이중지원의 입장은 아닌데 그분들 중에 장기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서울형긴급이나 국민기초나 국가긴급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서울형긴급지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19년도하고 20년도에 생계지원하고 의료지원, 주거지원이 월평균으로 따지면 19년도가 훨씬 더 높고 20년도는 19년도보다 월평균이 더 적거든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지셨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19년도 평균보다 적은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19년은 연 합계고요,
○정혜영위원 월평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월평균으로 따져보니까 생계지원 같은 경우도 19년도는 32명인데 20년도에는 25명밖에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왜 지원 안 하셨는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서울형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기존의 국가긴급지원을 주로 이용하고 이 돈을 월동기에 사각지대한테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약간 전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마 월동기에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평균이 12개월로 나눠서 했을 때는 좀 편차가 있는 것이 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몰아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주로 주민센터에서 사례관리하면서 대상자들 중에서 정부지원 받기 어려운 분들을 많이 서울형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저희가 공동모금회 예산도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이 돈을 쓰기보다는 공동모금회 예산이라든가 다른 지원들을 많이 외부자원을 끌어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월동기쯤 되면 저희가 외부자원을 끌어오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지원할 수가 없어서 그때를 대비해서 주민센터가 전략적으로 그때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초반에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정말 급한데 후반기로 돈을 모아두기 위해서 좀 여유롭지 않고 타이트하게 선택을 할 수도,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을 받아보면 어떤 자원이 어디에 몰려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런 자원을 먼저 갖다 쓰고 나중에 월동기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비축해둔다는 취지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고요. 과장님, 그러면 자료를 19년도하고 20년도 신청자 수하고 집행이 어떻게 돼있는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은 상반기에는 외부자원으로 해서 좀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는 내부자원으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수혜 받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또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 경우는 없는 게, 서울형은 주로 주민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발굴되거든요. 이게 애당초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몇 년 해보면서 직원들이 월동기에 조금 비축하고 외부자원 하는 게 훨씬 많은 분들을 지원한다는 어떤 현장에서 나온 노하우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운영의 묘일 수 있어요.
수혜를 받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해주셔야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저희가 적극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예산안1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생활보장과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인건비네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진선아위원 급여관리사가 그동안 없었던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저희가 급여관리사가 무기계약직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한 분이 병가를 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대체하느라고 12월에 뽑아서 올 1월부터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를 뽑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상에 편성이 안 돼가지고 이게 전액 국시비인데 성립전예산으로 분기별로 시에서 교부가 됩니다.
○진선아위원 급여인데도 분기별로 내려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그래서 1분기에 1차 추경했고, 이번에 2차 추경인데 3, 4분기 것은 한 번에 내려 보내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하반기 추경 있을 때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인건비가 분기별로 내려오면 구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기존에 무기계약직 3명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기간제이다보니까 분기별로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와서 이번까지는 분기별로 추경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한 번 예상을 하고 3, 4분기를 일시에 교부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것을 좀 구에서 제의를 하세요. 저희 예산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는 인건비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안 139쪽에서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39쪽 중간쯤 코로나19 어린이집 방역물품지원 성립전 해서 6,300만원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코로나19 어린이집 방역소독지원 해서 1억2,300이 있는데, 물품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물품지원은 현재 어린이집 재원 아동 7,980명에게 마스크 지원해 주는 거고요, 보육교직원 2,130명에게 마스크 5매씩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방역소독지원은 저희가 어린이집 정원별로 소독비를 내려 보내주면 어린이집 자체에서 소독업체를 계약해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안향자위원 몇 개 어린이집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대상 어린이집은 248개소입니다.
○안향자위원 1주일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전문소독업체는 월1회 합니다.
○안향자위원 방역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원래 소독을 월1회씩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원래 방역소독은 어린이집에 자체적으로 매일 매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건 전문업체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안향자위원 그것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안 했어요? 코로나 있기 전에도?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전에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 소독비에 대해서 시비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안향자위원 코로나 때문에 더 내려온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안향자위원 어린이집 마스크 해서 자료 좀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원한 내역?
○안향자위원 미리 지원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것은 지금 예산이 내려와서 앞으로 구매해서 지원할 거고요, 그동안 저희가 지원한 것은 마스크 5만장 기존에 했었고요.
○안향자위원 5만장이 한 어린이당 일주일에 몇 개 돌아가요? 1주일 분량인지, 하루에 1개를 주는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어린이 마스크는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마스크를 하고 등원하는 거고요.
○안향자위원 물품지원이 6300만원 정도 되잖아요. 2만장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액수인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번에 내려온 건은 재원아동 7,980명에게 4매씩, 그리고 보육교직원 2,130명에게 5매씩,
○안향자위원 그래서 총 몇 매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될 것 같은데요.
○안향자위원 마스크 가격이 보통 1개당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1개당 1,500원입니다. 총 4만 매 정도 됩니다.
○안향자위원 물품은 의약회사하고 바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일회용일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일회용 마스크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코로나 방역소독지원에 관한 현황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물품이라고 하면 교사하고 아이들 마스크에 대한 금액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방역소독은 약품에 대한 예산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방역비.
○위원장 이인순 여기에 스팀소독기 같은 건 포함되지 않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것은 물품을 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내려 보내주면 어린이집에서 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소독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혹시 스팀독기에 대해서 구에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플로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이미 40개를 어린이집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어린이집연합회에 일괄적으로 일단 주고 권역별로 가지고 있으면서 돌아가면서 사용하도록,
○위원장 이인순 스팀소독기에 쓰는 약품이 이 금액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약품도 같이
○위원장 이인순 우리구에서 이번에 40개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플로건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 혹시 잡혀있는 거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보면 12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편부모가족으로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1년이내 퇴소자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한부모가족시설에 지금 현재 있는 가족하고 그리고 1년 이내에 퇴소한 가족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직업을 찾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거나 그래서 양육공백이 발생할 때 아이돌봄서비스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순임위원 사회복지사가 가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원래 아이돌봄서비스는 있는 거고 이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몇 개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2개소 있습니다.정릉에 영락모자원하고 월곡동에 달빛둥지.
○양순임위원 자오나는 안 들어갔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거기는 미인가시설입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플로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산으로 잡혔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이인순 운영만 연합회에서 하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이인순 관리는 구에서 해주고 운영은 연합회에서 하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연합회에서 하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 구에서 관리합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40페이지 경계선지능아동 대상 사례관리비 성립전예산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경계선지능아동은 아이큐가 71에서 84정도 되는 아동을 경계선아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비를 지원하는 건데 3명의 아동이 신청을 해서 사례관리비 예산이 내려온 건입니다.
○안향자위원 이 아동복지시설이 어디에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 성북구에 공동생활가정이 9군데 있고, 양육시설이 1군데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3명의 아이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3명의 아이가 어느정도,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 경계선아동에 해당이 돼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건입니다.
○안향자위원 사례관리는 어떤 걸 관리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 아동들이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아동인데 자립을 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런 아동들은 일상생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안향자위원 141쪽 보면 키움센터 기간직근로자 인건비 해서 2,900만원 정도가 비교 증감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키움센터는 장위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관리자 1명, 전일제 1명, 시간제 2명 이렇게 4명이 있거든요. 그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안향자위원 방과후요? 한 분당 몇 시간 근무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근무시간은 방과후에 1시부터 저녁 7시까지가 기본적인 근무시간입니다.
○안향자위원 6시간 근무하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돌보는 시간은 그런데 선생님들은 더 일찍 출근해서
○안향자위원 지금 네 분이 한다고 했죠? 주말은 안 하죠, 빨간 날 쉬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안향자위원 지금 이게 앞으로 줄 거예요, 소급적용한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안향자위원 키움센터가 장위동 하나라고 했잖아요? 준비과정에 있는 곳도 있는데, 어디 하나 더 된다고 들었는데 아직 안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하나고요, 서울시에 올려서 확정이 된 곳이 4군데 있고, 총 5군데가 심의 완료됐습니다.
○안향자위원 언제 개원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석관동은 7월에 개원 예정이고, 순차적으로 9월, 10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석관동 7월이면 리모델링 들어갔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안향자위원 올해 총 몇 개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올해 1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5개가 확정됐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좀 밝게 예쁘게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경계선아동은 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동만 해당돼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시설입소 아동.
○위원장 이인순 시설입소 안 하고 가정에 있는 아동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 예산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을 대상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저도 추가질의인데요, 경계선아동이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12세까지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12세가 지나고 나면 다른 데로 옮겨지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18세까지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18세까지 3명을 경계선 아동으로 지정해서 복지혜택을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때까지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올 1년 동안 할 아동 신청을 받은 거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 받고 다음 연도에 또 못 받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다음에도 또 필요하면 신청하면
○정혜영위원 이렇게 하면 자립능력이 향상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무래도 개별 사례 관리하니까 조금씩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통 지능지수가 한80-90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71-84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아이들은 어느 정도하면 일상생활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 했던 효과 같은 거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제가 효과까지는
○위원장 이인순 일상생활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순임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작년 신규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경계선이라고 하니까 잘 안 들어봐서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정상에서 약간 떨어지는 건가요?
○안향자위원 70-80이면 지능이 보통 90-120되는데 천재가 140이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사례관리비는 시설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이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혜영위원 저는 다른 것이 궁금한데 드림스타트사업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드림스타트사업은 0세부터 만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저희 구에는 297명이 있거든요. 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개별 상담도 하고 아동에 필요한 인지나 건강이나 아니면 심리상담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아동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연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탁된 곳으로 보내주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심리상담 같은 것은 상담센터를 이용해서 연결하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있기도 하고요.
○정혜영위원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예를 들면 기타 강습이라든가 간단한 아이들을 위한 행사라든가 하는 것은 구에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정혜영위원 예체능 기타 치는 거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혜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는 전문적인 곳에 가서 배워야지, 같이 행복한 사회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질이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학원과 연결해서 본인들 자부담도 약간하면서 서비스도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자부담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학원 같은 경우는요.
○정혜영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 친구들은 70이하는 사실 어렵지만 경계선 아이들은 약간 훈련과 교습을 통해서 일상생활은 일반 사람 같지는 않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20년도에 처음 잡은 건가요? 그동안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못 봤는데 그동안 예산 있었어 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니요, 작년 처음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관리를 잘해서 효과가 있도록 하셔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드림스타트 지금도 정릉에서 하고 있나요? 계속 거기서 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그쪽 아동들 기간이 지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관리 지나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12세가 지난 아동들을 말씀하시나요?
○진선아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12세가 지난 아동들은 일단 드림스타트에서는 만12세까지만 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복지센터라고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사례관리 끝나고 난 아이들 사업이 또 하는 것이 있던데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 사업은 종료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있었는데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제는 끝나고 나면 아예 안 하는 저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 사업은 종결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가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으로 예산안 145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서울시민카드와 관련해서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립도서관하고 공공체육시설을 나누어서 하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전산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따로 따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하나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것은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25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 3월에 업체 선정해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동일한 시스템을 정착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그 돈에 대해서 계약을 통해서 시스템을 시민카드에 올려놓으면 돈을 지출한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은 5천이 내려왔는데 도서관하고 공단에 따로 나누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 전산개발은 하나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차원에서.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따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느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프로그램 계약은 업체을 통해서 하나로 한 것이고 프로그램 내용도 거의 똑같습니다. 계약만 일단 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단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예산이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단쪽으로 내려보내는 것이고요.
도서관은 문화재단에서 직접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직접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업체는 하나로 선정을 하고 예산만 따로 해서 계약을 그렇게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계약은 어떤 계약을 하신 건가요?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수의계약입니다.
○진선아위원 4,400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각각하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같은 업체에 쪼개서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도서관 프로그램대로 특성에 따라 약간 다르고요. 체육시설도 체육시설대로 다르기 때문에 계약을 각각 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도 2,200인데 수의계약조건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여성 기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혁산이라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25개구 다 똑같이 서울 자치행정과에서.
○진선아위원 같은 업체로 밀어주기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개발을 하는 데가 한 업체밖에 없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한 업체에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 프로그램 개발을 서울시하고 계약을 하면서 혁산이라는 업체가 개발해서 25개 자치구별로 공동 운영하는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에 대해서 깔아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업체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프로그램이 그 업체만 있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거기서 개발을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성북구에서만도 따로 따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서울시 25개구에 각각 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거기도 그러면 다 쪼개기 해서 수의계약으로 들어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희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업체만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 업체에서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진선아위원 왜 이 업체만 있겠어요?
○정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법적으로 수의계약할 때 법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2,200만원씩 쪼갠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 금액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내려준 겁니다.
○정혜영위원 업체가 그 업체밖에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북스타트사업 성립전 예산 4,600만원 정도 되는데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북스타트사업은 출생하는 아이에 대해서 저희가 한 아이당 2만원 상당 그림책 2권 정도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돼요? 책이라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책이어서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2만원 상당 그림책을 준다는데 지금 저출산인데 이것이 다 소진되나 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점차적으로 매년 줄어 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2,119명 정도됐는데 올해는 2,000명 정도 잡았고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2,000명에 대한 금액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2만원짜리 0세 아이에 대한 그림책을 준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림책은 아이가 3개월 넘어야 그림책을 보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부모님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이인순 책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구입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똑같은 책을 구입해서 분기별로 다르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애들 책이 1권당 2만원? 아니면 2권 2만원?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합쳐서 2만원입니다.
○안향자위원 2권을 주는데 분기별로 나누어서 준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분기별로 책을 다르게 선정해서 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똑같은 책을 다 똑같이 줄 수 있어요? 그것도 선택이 없네요.
○위원장 이인순 첫 선물이니까 똑같은 책을 줘도, 왜냐 하면 애가 중간에 컸다면 그 책을 있을 수 있는데
○안향자위원 보통 책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보통 유아용그림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향자위원 동물이 있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보건소에서 선물 나가는 거랑해서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것이 동별로 나가는 현황을 자료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전년도 거,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것을 201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을 도서 자료하고 대상 현황을 자세하게 주세요.
○임현주위원 이거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문화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독서문화프로그램이 새로 이번에 신규 사업인 거죠? 서울시 예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닙니다. 그 전에 하고 있던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이것을 어떻게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것은 문화재단 도서 분부에서 하는 것인데 자세하게 도서 관 부장이 나와 있으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도서관 사업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 문화사업은 서울도서 관에서 매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올해 디지털 미디어는 나의 힘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신청했는데 그것은 성북정보도서관에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그리고 성인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강을 4회 정도해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영향이나 내용들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 정도해서 본인의 얘기를 디지털 미디어로 작성을 해 보는 체험프로그램까지 연결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중고등학생 20명이 게임만들기 워크숍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스토리를 게임으로 만드는 건가요?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자기 얘기를 기존에 게임업체처럼 만들기는 그렇고요. 게임을 형식을 자기 얘기로 입혀서 해 보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스마트폰을 가져와서 하는 건가요?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네,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신청자를 받았나요?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7월부터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네, 지금 프로그램 다 못하고 있어서요. 원래 7월부터 한다고 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독서 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어서요.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것도 사실 크게 보면 전자책도 있고 더지털도 크게 보면 문해라고 했을 때 책만이 아니라 디지털문해까지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의 개념을 크게 잡으면 디지털까지 포함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2회 들으면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나요? 2회에.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저희도 올해 처음 해 보는 것인데요. 아이들이 자기 얘기를 갖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해 본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재미있게 해 보려고 하는데 올해 해 보고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공모사업인가요?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이것이 공모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25개 자치구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도서관에서 같은 비용으로 650만원을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대상을 어느 연령으로 하고 있어요?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초등학생 20명, 중고등학생 20명, 그다음에 성인해서 80명으로 해서 강과는 청소년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80명 대상으로 했고요. 워크숍은 20명, 2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계획 잡고 할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양순임위원 청장년층 80명인데 아직 시작 안 했고 7월부터 한다는 거죠?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네,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이디어를 잘 개발해서 독서까지도 디지털하고 연관해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아직 구체적인 것은 기획을 해 와야 되고 저희가 큰 틀만 잡은 것이어서 하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예산만 편성하고 계획에 대해서는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큰 틀로 디지 털 미디어를 갖고 자기 얘기를 디지털로 작성해 보자는 큰 틀로 계획만 잡은 것이고 아주 세부적인 것은 7월이어서 저희가 조금 더 강사와 논의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상상이 안 가기는 하는데 사업계획 잡고 일정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운영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문화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 문화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부록]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문화국)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문화국)(검토보고서)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국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이인순 임현주 정혜영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민숙○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화복 복지정책과장민지선 여성가족과장강은주 문화체육과장임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