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5월23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기획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행정기획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홍성진위원 제안)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염두에 두고 열리는 회의인 만큼 위원님께서는 지나간 어느 회의보다도 더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더한층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기획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홍성진위원 제안)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2001년도행정기획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을 상정합
니다.
  다음은 본 감사계획 동의의 건 제안자인 홍성진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행정기획위원회 홍성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01년도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행정 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자치입법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 있는 2002년도 예산심의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기간은 2001년6월14일부터 6월20일까지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성북구청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및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종암2동, 월곡4동 2개동으로 하며 감사장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2001년도행정기획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홍성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 안에 대하여 홍성진위원님이 제안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전반적으로 감사일정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윤갑수   예.
○이승로위원   동행정사무감사 선정 동을 보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종암2동하고 월곡4동으로 지정됐는데요, 월곡4동의 경우는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남아있는 잔여인구도 1,000여명에 불과하고 또 실제로 월곡4동에 우리 집행부에서 시설이라든가 투자한 예산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역대 동행정사무감사 실시현황을 보면 그 외 월곡3동이라든지 길음3동 등 9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한 동도 더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 님들끼리 조정을 해서 기왕이면 실질적이고 현장감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다시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곡4동은 인구가 불과 1,000여명 이내이기 때문에 감사를 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다른 동을 하시자는 제안인 것 같은데요. 동행정사무감사 대상 스케줄이 매년 몇 개동씩 3년 주기로 해서 감사받지 않은 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동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동을 하나를 더 선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월곡4동은 생략을 하면서 남은 시간을 다른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다른 한 동을 추가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스케줄이 3년 주기로 잡아져 있기 때문에 다른 동을 하나를 추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동을 하나 선정해서 하실 것인지?
○이승로위원   감사일정이 하루로 잡혀있기 때문에 오전반 오후반 감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3개동을 하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 성북구 30개동 중에서 목록을 보면 3년 주기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길음3동 같은 경우도 지금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월곡3동도 마찬가지 95년부터 ,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을 한 개동을 추가로 하는 것보다는 한 개 동을 다른 동으로 바꾸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시면 구체적으로 어느 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길음3동하고 정릉4동도 98년도에 한번  했고요. 길음3동이 그렇고, 월곡2동, 월곡3동도 그렇고, 어떻게 여기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저하고 간사하고 협의해서 한 개 동을 우리 위원님들이 속하지 않는 동을 선택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의견개진해서 결정을 하죠. 다시 속개를 해서 안건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갑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 특별시성북구의회2001년도행정기획위원회 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감사대상 기관 중 성북구청 및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은 원안대로 2개 동사무소중 월곡4동을 길음3동으로, 감사시간은 2개반으로 편성해서 하루동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음3동 1반은 윤갑수위원, 박래승위원, 이승로위원, 홍성진위원으로 하고 2반 길음3동은 김동은위원, 문경주위원, 박경석위원, 박덕기위원, 최동환위원 이상 5분 위원으로 하도록 논의되었습니다.
  논의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동은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윤갑수    이승로    최동환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