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3월22일(월) 오후 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제28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1. 제28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의장 제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4시28분 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소상공인 피해자 및 취약계층 생계보호 등을 위한 서울시 자치구 협력 재난지원금 편성 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긴급하게 제출되어 이렇게 다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28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28분)
○위원장 양순임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8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281회 임시회 기간은 당초 논의하였던 대로 3월23일부터 3월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추경 올라온 안에 대해서 질의하라는 얘기죠?
○위원장 양순임 일정에 대해서,
○박학동위원 추경이 갑작스럽게 민생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우선 어려우신 분들 지원에 대한 안은 본위원도 당연히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요, 다만 갑작스레 추경예산이 바쁘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3월30일부터 지원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4월7일은 서울시장 선거일 아닙니까? 선거를 앞두고 추경에 대한, 선심성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선거 앞두고는, 물론 관계없겠지만 이런 사업은 선거 이후로 해야 되고 중립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3월30일이나 4월7일이면 실질적으로 일주일 사이에요. 일주일 사이에 얼마나,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200억인데 200억이 과연 다 지급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실질적으로 예산만 200억 잡아놓고 집행은 3월30일부터 시작한다지만 실질적으로는 4월7일 이전에 다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잘못됐다고 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이 4월7일 이후에 원포인트로 추경을 잡든지 해도 충분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오중균위원 우리가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은 일정을 잡는 거지, 심의는 예결위에서 하는 거고 일정을 25일로 잡자는 거 아닙니까?
○박학동위원 안건상정에 대한 거거든요. 안건상정을 좀 보류했다가 선거 이후에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를 늦추자는 겁니다. 그걸 오해하지 마시고.
○오중균위원 오해가 아니고, 오늘 여기서 할 것은 이번에 추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논의만 하는 거잖아요.
○박학동위원 저도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위원장 양순임 맞습니다. 지금 박학동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 하지만 우리가 다른 구와 날짜가 다르잖아요. 4월에 추경하기에는 너무 늦고요. 그리고 지금 한다고 해서 금방 돈이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하는 거, 이거 한다고 해서 선거에 영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 우리도 같이, 25개 구가 다 같이 나가잖아요. 늦은 데도 있고 빠른 데도 있겠지만. 오늘 하는 것은 예결위하고 날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더 빨리 올 수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올라온 거니까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일단 저도 편성 배경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어려운 생계비, 기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 지원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고요. 보시다시피 일정을 보면 지원금 신청접수가 공교롭게도 보궐선거운동 시작하는 날 신청접수가 이루어지고 3월3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니까 박학동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것을 선거 이후로 일정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저는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박학동위원님과 정기혁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꼭 연관시켜서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사실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지역에 다니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게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가 동시다발로 하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 늦어진다든가 일정이 소화가 안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 입장에서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위원 저희가 그전에 편성배경이나 기타 의견은 이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는 뭐냐면, 일정을 오히려 더 빨리 진행할 수도 있었잖아요? 3월초에 구청장간담회부터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공교롭게 일정이 이렇게 돼있으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이런 취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정기혁위원님 얘기 이해하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서 같이 논의를 하느라고,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우리는 정치인도 아니고 사실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너무 예민하게 반응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무 때라도 줄 거 자꾸 당이 어쩌구 뭐 어쩌구 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분들 단 하루라도 급합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저는 줄 것 빨리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선거기간이냐 하는데 선거기간을 맞추려는 것은 아니고 25일 서울시에서 회의를 할 때 25개 구청장들이 이렇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급한 부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연관을 안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노원구에서 마스크를 먼저 지급해서 별건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항의전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면 조금 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조율을 할 수 있는데 25개 구가 동시다발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이 조금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기왕에 된 거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중균위원님이나 이인순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정치적으로 하지 말자고 했는데 사실상 원인제공을 하고 있어요.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끝나고 했더라면 이렇게 다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원인을 제공한 게 집행부이고 또 여당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말씀드리는 것이지,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재난예비비를 50억씩이나 가져가요. 무슨 재난이 났다든가 일이 있어서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50억을 그냥 예비비로 가져간다고요. 또 하나 특별하게 조사해서 지급해야 되는 내용이 18가지라고 했는데 실제 18가지 중에서 지급돼야 될 항목이 4월7일까지 별로 없어요. 조사하다 끝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솔직히 “200억이라는 추경을 민생재난지원금으로 했다” 이런 선심성 말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집행이 23일, 24일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바로 25일, 30일 바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비비 50억 있지, 18개 항목을 다 조사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4월말까지 지급이 어려워요. 200억 중에 실질적으로 일부는 되겠지만 200억이 다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0억이라는 숫자의 초점이 뭐냐, 지급되는 포커스가 재난지원금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선심성 추경이라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실지로 주민들은 4월7일 전에 혜택을 못 봐, 일부 조금만 보지.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선심으로 200억 잡았다, 그것만 오픈해서 쓰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일주일 못 참냐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인순위원 부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해놓으면 시급하고 긴급한 사람들부터 먼저 하지 동시에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긴급하고 시급한 사람들은 하루라도 급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 지급이 안 된다니까. 4월7일까지는 지급 안 돼요. 일부는 되겠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해줘야 되죠, 또 서울시에서 해줘야죠, 하고나면 후속조치로 조사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비적으로 해놨지만 그래도 조사해야지 그냥 막 주지 는 않잖아요? 신청하면 다 주나요? 그건 아니라고. 다 조사하고 검토해서 지급목적에 맞아야 주는 거지 지급목적에 맞지 않으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조사가 20일, 한 달 걸린다는 거지. 그럴 바에야 일주일 때문에 이렇게 선심성으로 하냐는 거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추경으로 재난기금 항목 뭐 뭐 해가지고 200억을 잡았다.”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잡는 거라는 거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놨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인순위원님이나 오중균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의결해 준 다음에 주민들이 바로 혜택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아, 그런데 실지로 후속조치하는 게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주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결정하는 것은 일단은 예결위에서도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니까 일정은 잡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또 상임위에 올라가잖아요.
○오중균위원 일단 일정은 잡아주고 상임위에서 하고 예결위에서 하니까.
○박학동위원 상임위에 가봐야 어차피 예산금액에 대해서 따지는 거지.
○위원장 양순임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일주일을 늦춘다고 했잖아요. 또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오중균위원 일주일이 아니고 다시 또 일정을 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길에 하는 것도
○위원장 양순임 그래서 올라왔을 때, 그래야 지금 당장 안 나간다고 하셨지만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끝나고 나서 하면 너무 딜레이 되면 구민들이 왜 안 주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은 잡아놓고 상임위로 가면 어르신복지과나 아동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심의하면 되는 거니까.
○이인순위원 박학동위원님 말씀처럼 조사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대상들은 이미 다 적합대상으로 조사가 돼있어요. 기록이 다 돼있고. 그런데 지급시기, 위원님도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타이밍이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빨리 의결해서 집행부에서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가 의원으로서 심의해서 의결해주면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또 집행부의 몫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원포인트 회의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고 시간적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결부시키면 안 되고 언제든지 1년 열두 달 원포인트라도 급한 안건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임시회 끝났다고 원포인트 못한다? 이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가 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구나 하면 선거 끝나고 바로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서 해도 충분히 다 준비했다가 지급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굳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지급해야 되고 당연히 어려운 분들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오해가 있는 일은 좀 배제해서 우리 성북구만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날짜를 변경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더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치적으로 약간은 오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더 민감하게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시 재정기획관, 구 기획재정국장 이렇게 실무회의를 공무원들이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마 그 어려움을 더 체감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것을 위원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꼭 연관시키지 마시고 주민을 위해서, 어차피 우리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고 또 25개 구가 동시다발로 하기 때문에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가는 게, 주민들이 기왕에 받을 거 그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중균위원 자꾸 ‘정치’ 자(字) 좀 빼고요, 박학동위원님도 틀린 말씀 아닙니다. 원포인트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올라왔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속 한 말 또 하고 또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일정을 이번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정기혁위원 잠깐만요, 자치구 지원사업 신청접수랑 지급 시작이 25개 자치구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담당 지급은, 정확하게 일정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은 똑같이 나가고
○정기혁위원 나가는데 접수랑 지급 시작은 조금 다르잖아요.
○이인순위원 의회마다 회기 일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3월에
○정기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오중균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고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답변하고 할 문제는 아니니까 우리는 일정만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만 이야기 하세요.
○이인순위원 이야기 하시라고 하세요.
○오중균위원 우리가 정확한 것은 우리가 모르니까
○이인순위원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정기혁위원 자치구별로 다르다면 저희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박학동위원 다 다르지.
○위원장 양순임 날짜는 다른 데
○박학동위원 왜냐면 같을 수 없는 게 25개 구가 이것으로 다 추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기혁위원 네. 그래서 아까 원포인트 회기 열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장 양순임 위원님들, 이번에 올라온 이유는 집행부도 많은 고민을 했었고 이번에 날짜가 우연히 맞물려서, 정치적 오해가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박학동위원 운영위원회 출석하신 위원님들 의견은 충분히 들었어요. 충분히 논의 다했고, 저희 쪽에서는 이번에는 그렇고 선거 끝나고 하자는 안을 냈고 다른 위원님들은 올라왔으니까 하자는 의향도 있었으니까 거수로 하든 아니면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세요. 토론은 다 했고.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결정하세요.
○박학동위원 저희들은 분명히 안을 냈으니까 그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양순임 그러면 거수로 해서 마무리합시다.
○오중균위원 거수보다 의견을 존중한다니까 위원장님이
○이인순위원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셨으니까
○위원장 양순임 저도 우리 박학동 부위원장님의 이야기 다 이해가 가고 모르는 게 아니고 다 공감해요. 그렇지만 올라왔기 때문에 또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해야, 정치적인 뭐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호건위원 지금 복지문화국에 제가 확인한 바가 전년대비 각종 지원금 신청 건이 전년에 170건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42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한다는,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장 양순임 어쨌든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빨리 줘야 된다는, 지역에 다니다보면 필요한 것은 다 알잖아요. 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더 이해하시고,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것은 상임위에 가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의사일정 부분을 같이 했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오중균위원 그냥 의결하세요. 위원장님한테 일임했으니까.
○위원장 양순임 그러면 거수로
○박학동위원 잠깐만, 정회 5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그냥 결정하라는 것은 아니고
○오중균위원 위원장 보고 하라고 하세요.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일방적으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뭔가 서로 분명하게 합시다.
○위원장 양순임 그러면 거수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기혁위원 저희는 일정을 4월 7일 이후에 원포인트 회기를 해서 같이 논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니까 두 가지로 해서
○위원장 양순임 그러면 4월 7일 이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원안대로 할 것이냐?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원안대로 찬성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수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하자는 데에 대해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4명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반대, 4월 7일 이후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하자는 찬성에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07분)
○위원장 양순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학동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의원장 박학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각 위원회에서 세 분씩 총 아홉 분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세 분씩 총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7인) 노원정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주환 【투표 찬반 위원 성명】
○제28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거수표결) 재석 위원(7인)
찬성 위원(4인)
양순임 오중균 이인순 이호건 반대 위원(2인)
박학동 정기혁 기권 위원(1인)
노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