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2월2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 활동 계획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 활동 계획 심의의 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
(10시15분)
○위원장 양순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올해 1월1일자로 팀장님들 이동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드리고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축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박태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13페이지 상단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 관한 상세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순임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13페이지 하단에 의원연구실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주시겠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제가 그냥 설명 드릴까요?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고, 지금 현재 의원연구실은 작년 연초에 의원님들의 요청과 저희들의 적극적인 검토 그리고
○오중균위원 자료요청시간이니까 조금 이따가 질의시간에 답변을 해야죠.
○사무국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하는 게 나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홍보팀장님 새로 오셔서, 우리 구청 청사 내에 우리 의원님들 홍보하고 있는 것 있어요?
○홍보팀장 한정민 구청에 키오스크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얼마나 해요?
○홍보팀장 한정민 올해는 아직 한 것 없고요, 임시회하고 난 다음에 내용정리해서 홍보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매년 보면 말로만, 우리 청사가 구청 청사하고 같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 성북구는 알다시피 의회하고 구청 청사하고 떨어져있어서, 구청에 여러 가지 민원인이나 방문객들이 사실상 우리 의회까지 오는 것은 힘들어요.
22명 의원님들을 홍보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의회 청사 내에 있지만 의회 방문이 별로 없다보니까, 구청 청사에 많이 가시니까 할애를 많이 해서, 가서 한번 보니까 쓱 지나가면 1초, 2초도 그렇더라고요. 할애시간을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팀장 한정민 네. 홍보과에 얘기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나중에 결과보고 좀 해 주세요.
○홍보팀장 한정민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국장님, 자료는 오는 대로 보겠습니다. 13쪽 의원연구실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실은 작년 연초부터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어서 작년도 추경에 1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고 그것에 따라서 설계용역은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의원님들 휴게실 공간과 그 앞쪽에 있는 집행부 대기실 공간을 활용해서 의원연구실 16개를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설계된 것에 맞춰서 올해 저희가 조달청에 건축공사를 조달 공개입찰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 입찰이 끝나고 업체가 정해지면 한 3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공사 마치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필요한 장비들, 사무용품들을 갖추게 되면 올 9월 정도까지는 완성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휴게실하고 대기실하고 두 공간을 해서 의원이 22명인데 각 1인1실로 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1인1실이고요. 총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이 계신데 여섯 분은 의장단이시기 때문에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들께서는 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6분 빼고 나머지 16개의 개인공간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1인1실에 몇 평정도 규격이 나와요?
○사무국장 박태일 3평에서 4평정도 사이가 됩니다.
○이인순위원 앞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 보조사무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지방자치법이 올해 개정이 되고 내년도부터 실효가 생깁니다. 그것에 따라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해서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들 두 분당 1명의 전문인력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2022년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는 그 인원의 2분의 1은 5명, 그리고 2023년도 12월까지는 나머지 6명 그래서 총 11명의 전문인력을 저희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의회청사 1, 2층 공간을 사무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창고라든지 서고라든지 아니면 집행부 대기실 아니면 전문인력들의 사무공간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문화체육과, 공단하고 해서 지하층에 있는 일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정책보조사무원이라 하나요? 명칭을 뭐라고 말해요?
○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현재 딱히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에 의한 것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현재 행안부하고 각 지방자치 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분들의 직함은 ‘의정지원관’ 정도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의정지원관.
○이인순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연구실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지원인력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획상 지하로 내려가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하고 그 친구들하고 마주보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면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가 불편할 것 같은데, 이차에 우리가 연구실도 계획을 하면서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런데 지금 현재 행안부 쪽에서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위상과 위치, 그 사람들의 지위에 대해서 아직 논의 중이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지만 그것에 맞춰서 시행령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와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과 직접적인 의정활동 지원의 관계에 있을 적에 의원님들이 사적으로 아니면 그렇게 활용하지 못하도록 그분들이 하는 역할을 별도로 지정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방에 그 전문인력을 두는 것보다는 별도의 그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에서 그분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거예요? 우리 위원회담당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2명당 1명으로 해서?
○사무국장 박태일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국회의원님들이 같이 일하고 있는 보좌관 역할은 아니에요. 그런 개인적이고, 아니면 그 일을 하는 보좌관 역할이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공적인 역할에 대한 보좌관. 그러니까 상임위나 조례, 정책개발 그런 쪽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시행령이 나오면 그분들의 위치와 위상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 추이를 봐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기를 위원회담당이 하는 역할을 위원회를 통해서 2명의 의원을 보좌해서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시스템 그대로 가면서 2인당 1명이
○오중균위원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시행령도 안 나오고 아무 것도 안 나왔는데.
○이인순위원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연구실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공교롭게 연구실을 같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전에 휴게실을 반대를 많이 했는데
○사무국장 박태일 개인연구실의 의미는
○이인순위원 잠깐만 제 이야기 안 끝났어요. 나하고 생각이 안 맞더라도 이야기는 들어주세요. 제 이야기 끝나고 말씀 하세요.
○오중균위원 그것가지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인순위원 아니, 의원이 충분히 토론하고 서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지
○오중균위원 아직 시행령이고 아무 것도 안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답변하는 게 안 맞다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서로 알고 또 진행하면서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제 생각도 전달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연구실 하고 안 하는 것은 둘째문제고 보조인력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같이 방향을 맞춰야 되는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오중균위원 지금 의원연구실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인순위원 아니죠. 제가 연구실 질문해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오중균위원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었잖아요. 보좌관제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안 맞다는 얘기지.
○이인순위원 연구실 인력이 들어오면서 그것까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양순임 위원님들, 연구실 부분은 차후에 다시 따로 개인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분?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연구실에 대해서 보충 좀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잠깐만요.
○오중균위원 아니, 그것 가지고 계속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이인순위원 연구실의 주변환경이 있잖아요. 단순하게 연구실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주변환경도 같이 접목을 해서 다음에 어떻게 풀 건가도 같이 고민을 해야지
○오중균위원 지금 여기서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인순위원 국장님도 사실은 몰라요, 방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이런 의견을 같이 얘기해서
○오중균위원 하여튼 연구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오중균위원님! 위원님 생각도 중요하지만 위원들이 말할 때는 끝까지 좀 들어주셔요. 말 중간에서 자르지 마시고.
○오중균위원 자르는 게 아니고 계속 그것 가지고 하니까.
○이인순위원 계속 하든 안 하든 간에 위원님 생각에 안 맞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잘라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양순임 두 분 마무리하시죠. 연구실은 사실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오중균위원 아니, 다른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양순임 그럼 빨리 하십시오.
○오중균위원 기간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잡은 지가 언제인데 9월달까지 간다면 너무 길지 않아요? 단축을 좀 시켜서 해야지 9월달까지 간다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저희가 의회청사 사무공간에서 회기가 매월 있어요. 4월달 임시회가 끝나면 5월에 잠깐 쉬고 6월초부터 6월말까지 정례회가 또 잡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소음과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이 2,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 때문에 7월, 8월에 임시회가 없을 때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자꾸 딜레이가 되면, 할 건 빨리빨리 해야지.
○사무국장 박태일 네, 저도 빨리하고 싶습니다.
○오중균위원 신경을 써서 최대한 당겨주세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17페이지 상단에 성북의회보하고 의회홍보 동영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작 수량이 1회당 400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400부의 배포처는 어디인가요?
○홍보팀장 한정민 400부는 공공기관에 주로 보내고요, 성북구 관련된 공공기관이랑 대외협력하고 있는 도시들, 관내 학교들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관내 학교라면,
○홍보팀장 한정민 초ㆍ중ㆍ고ㆍ대학교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관내 초ㆍ중ㆍ고ㆍ대학에 저희 성북의회보를 한 부씩 배포하고 있다고요?
○홍보팀장 한정민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계실까요?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홍보팀장 한정민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혜영위원 그냥 저희는 배포만 하면 끝인가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동영상도 100개를 제작하고 관공서 및 유관기관에 배포한다고 하셨는데 그냥 배포하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버려지는 건지 아니면 도움을 주는 건지 그것정도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
○홍보팀장 한정민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저희 의회보나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 의원들이나 성북구의회 키오스크에만 계속 나오고 있지 나머지들은 활용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부수를 좀 낮추고 제작개수도 줄여서 예산을 절약하시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괜히 버려지는 것들이 아깝기도 하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정혜영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아마 팀장님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보하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저희가 아카이빙도 하고 기록물로 남겨서 저희도 보관하고 의원님들께 나눠드려서 의원님들이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라고 보여드리는 게 주목적인 거고요. 우리 구청이나 의회에서는 키오스크나 전자액자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정활동이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각 유관기관과 자매결연도시 의회, 저희가 공문형태를 통해서 그런 기관에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내드린 자료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까지 점검은 못하지만 저희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그런 배부하는 과정은 좋은데 내용이 또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면상 할애 때문에 상세한 내용이 안 나가고 다 자르고 앞뒤 없이 뭉뚱그려가지고 나가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도 있어요. 내용이 앞이 있으면 중간이 있고 뒤가 있어야 읽어보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으로 의원들이 발의했구나 하는데 지면이 할애가 안 된다고 해서 뚝뚝 잘라서 제목만 보내고, 내용도 앞뒤 없이 간단하게 기재해서 보내는 것을 내가 몇 번 봤어요. 지면이 없다고 그냥 뚝뚝 잘라서 일부만 내보내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면 할애를 성북소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 면밖에 안 줘요. 그런데 그것을 한 면을 더 받아서라도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내용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구청 발간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지면을 더 할애 받도록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보충 좀 할게요.
저희가 홍보과하고 업무보고 받으면서 지금 현재 지면 하나밖에 안 되는 걸 좀더 늘려달라, 우리가 단지 하는 것은 의회에서 정례회나 임시회 그런 내용만 하는데 개개인의 활동하는 부분이나 그런 것을 지면을 더 늘려달라고 했으니까 협의해서, 특히 국장님이, 홍보과하고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리가 얘기해서 자기들도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꼭 좀 해서 한 면이 안 되면 반 면이라도 늘려서 해야지 완전히 의회가 무시당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 대한 상세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자료와 너무 똑같은 내용을 주셨는데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사업기간이 3월부터 5월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건지, 기존에 하고 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주시는 건지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부분은 저희가 일단 두 군데 업체를 통해서 시연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될지가 좀 고민 중이어서 지금 타 자치구의회에 있는 전자회의시스템이 기존에 설치된 곳을 이번 회기 끝나고 나서 저희가 벤치마킹이나 참관을 해서 그쪽 의회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좋은 점들을 많이 가지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 정확하게 어떤 업체하고 어떤 솔루션으로 진행할지는 아직 명확히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결정이 되면 별도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기간이 3월부터 5월 사이인데 그 안에는 다 끝내실 예정이세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이것은 시스템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5월달까지 하고 6월 정례회 때는 이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노원정위원 이 시스템이 적용되는 걸 저희가 다 찬성을 했었나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하고 예산편성에 따른 업무를 설명드릴 때 있었던 사항이고 그것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중간에 틀어질 수도 있는 사항입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시스템의 오류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다시 검토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의원님들께서 힘들게 예산편성해 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그것은 우선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원교육연수입니다. 2021년 교육연수계획안에 대해서 작성해 주셨는데 3월초까지 수요조사를 하셨습니까? 지금 3월초가 다 돼가는데 수요조사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2월이고요, 3월초가 3월 중순 이전까지라고 했을 때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기관의 의원교육연수 같은 경우는 청렴이라든지 필수교육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진행을 할 텐데 그것 이외에 의원님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계신 것들, 국회사무처나 의정연수원 아니면 개별적으로 공적인 법인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연수가 있을 때 저희가 확인해서 그것을 교육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통경비하고 예산서에 위탁부분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1인당 나눠보면 한30만원 선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잡고 저희가 계획을 받고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노원정위원 여기 액수가 안 써있어서 제가 예산서를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예산서가 왜 없나 하고, 그걸 확인해 보려고 여쭤봤습니다.
그럼 3월 안으로는 다 웬만큼의 교육연수계획은
○사무국장 박태일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올 연초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최민수 강사님의 온라인강의를 대면교육이 안 돼서 비대면으로 온라인강의를 의원님들께서 들으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연초에 갑작스럽게 실시된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계획에 포함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아까 1인당 3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지난번 연수가 15만원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15만원 정도네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역량교육을 함에 있어서 사실상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의원님들의 성과도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자체적인 이야기도 돼요. 참석률이라든가 교육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좀 미비하고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작년에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계획을 짜서 우리 의원님들 참석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내용 이런 것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한 가지, 우리가 운영위원회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회 운영을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따른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 성북구의회의 모든 일들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쭉 보면 의장단회의에서 먼저 걸러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결정하는 기구밖에 안 되는데 사전에 의논하고 협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뒤바뀌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먼저 결정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의회 운영상 내용들이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아니면 우리 전체 22명 의원들의 의총에서 해야 되는 내용인가, 운영위원회라고 분명히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결정의 문제가 사실상 의장단에서 나오면 그대로 운영위원회에서 받아서 어떻게 보면 그냥 나온 그대로 결정하는 기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바람직한 건가, 하는 내용을 한번 논의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이인순위원 사실 그 부분이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운영위원회가 그 전에 6대 때는 없었어요. 의장단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는데 다른 의원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자 해가지고 그 이후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됐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전에 운영위원회가 없을 때는 의장단을 중심으로 해서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묘하게 흐름이 의장단 하부체계로 운영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끼리,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가 의장단의 하부체계로 거기 지시전달에 우리가 거수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좀 강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의원들끼리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박학동위원 저도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아는 내용을 검토하고 의논하는 게 없어요. 가져온 안건 다 이미 정해서 가져왔고, 내용도 결정 다 해서 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차피 연간 회의일수는 정해져 있어서 계획에 의해서 한다지만 갑자기 들어온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의장 중심으로만, 어차피 최고책임자인 의장이 결정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뭔가 결정하고 서로 얘기가 되어야 될 내용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다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개선해서 사전에 소집을 하든 아니면 지면으로 통지를 해서 의견을 받든 이렇게 해서라도 운영위원회 위원이면 뭔가 돌아가는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거죠. 불쑥 ‘회의합시다.’ 해서 회의 와서 보면 이미 다 결정해 놨고 그런 내용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위원장 양순임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언제부터, 우리 8대 들어와서부터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후반기 때를 말하는 건지
○박학동위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라도 의회 운영규칙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위원장 양순임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의장단 회의에 가서 얘기하셔서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가는 것이고 잘되게 하자는 얘기지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맞춰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보니까 다들 말씀은 안하고 계셔도 우리 운영위원회 아홉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얘기들은 조금씩 다 하더라고요.
○위원장 양순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의장단하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같은 내용 반복인데 한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반기 때부터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전반기 때도 운영위원회가 먼저냐 의장단이 먼저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심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전반기에 의장단 하신 분들이 4명이나 포함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그런 의견을 주시니까 이것은 운영위원회가 우선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더 압도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들어가시면 조금 더 강력하게 하셔서 저희 운영위원회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제 생각에는 먼저 우선으로 간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박학동위원 노원정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전반기 의장단 했지만 우리도 의견만 냈을 뿐이지 결정은 여기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노원정위원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겪으신 분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같이 공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바꿔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는 많이 됐었는데 결국 흐지부지 됐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양순임 운영위원장이 미흡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공원녹지과에 얘기했어요. 우리 의회 뒷길에 연결하는 인도가 없어서 인도를 연결하자고 했는데, 그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흐지부지해서 이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그럽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의원인데 우리 의회가 무슨 반대를 했느냐,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공문도 몇 번 보내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지금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이쪽으로 인도를 내면 안에 들여다보인다고 낼 수가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뭐가 들여다 보이냐 했더니 “안에 들여다보인다는데 안에다 시트지를 발라서 안 들여다보일 텐데 보이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안 보이는 뒤쪽 반대편으로 인도 내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국장님께서 공원녹지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 의회 앞으로 해서 뒤로 돌아가는 인도가 없어서 불쑥불쑥 사람들이 가운데로 걸어가는데 차 좌회전 돌리면 깜짝깜짝 놀라고 여러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앞으로 가도 안에 들여다보이고 뒤로 가도 들여다보이는데 굳이 뒤로 가면서 들여다보인다고 안 된다고 의회에서 반대했다는 내용이 뭔지 국장님 혹시 아세요?
○사무국장 박태일 저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처음에 조금 검토했던 사항은 우리가 녹지 부분에다 안전보행데크를 설치하게 되면 그것은 의회사무국과 상관없이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면 되는 사항인데, 지금 그쪽으로 그렇게 하기가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지 공사여건이 안 좋으니 의회사무국 쪽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는 것 때문에 의회사무국이 관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공원이고 이쪽은 의회사무국 청사고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는 협조를 해 줘야만 그쪽에다 보행로를 낼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관여를 한 것이고, 그것은 개운산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안전을 더 우선시한다고 했을 적에 우리 일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만 정리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진행됐던 사항들은, 처음에 잘 진행되다가 조금 흐지부지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흐지부지된 내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안에 들여다보여서 의회에서 반대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갈 때는 안 들여다 보이냐 다 보이는데 마찬가지지 뭔 소리냐 그랬는데, 그래서 뒤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혹시 얘기가 되면 얘기해 주세요.
○사무국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그 부분은 과장을 불러다 협의를 한번 해도 되잖아요.
○박학동위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주차문제를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 번 했는데 차가 계속 대있고 우리가 교행 했을 때 그 차가 커서 튀어나오니까 엄청 불편해요. 그 문제를 자꾸 미뤄서는 안 되거든요. 빨리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2대로 늘어났어요. 국장님, 공단에 하든 어디에 하든.
○사무국장 박태일 저희가 지난번에 오중균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공단 쪽에 공문시행을 했고요. 저희가 요청한 대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촉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가 오다 보면 항상 불편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무단주차를 해서 아주 불편하게 대있는 차가 몇 대 있어요. 그것 좀 정리해 주셔야지 너무나 불편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도시관리공단 하실 때 말씀을 강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자꾸 공단에 핑퐁 치시면 안 되고 의회에서도 의회에서 할 일이 있지, 물론 공단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의회 의원들의 불편사항이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주차장 관리는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공단 인력상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공단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 주차하거나 주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장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부록]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회사무국)
(11시23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 활동 계획 심의의 건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6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계획승인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연구결과 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각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구단체 접수순서에 따라 안향자의원님, 정혜영의원님 순서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북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 대표인 안향자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향자의원입니다.
성북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연구모임은 성북관내 역사문화와 관련된 자원을 발굴하고 성북구가 역사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북구에는 각 동별 작지 않은 역사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성북의 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인물과 장소가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연구모임을 통해 역사문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활동과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성북구의 역사문화를 발굴함과 동시에 관련전문가 강의 및 자발적 토론으로 지역 역사문화가 성북에 잘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본 연구모임의 구성 의원은 대표의원인 저와 간사이신 정기혁의원을 비롯하여 박학동의원님, 양순임의원님, 정혜영의원님, 김우섭의원님, 이호건의원님, 한건희의원님까지 총 8명으로 구성되었고, 연구활동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로 약 7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연구활동으로는 성북구 주요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발제 토론, 권역별 주요 장소 현장방문,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 등 역사문화 성북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쪽록 운영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성북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이 성북구의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성북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의 등록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안향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바른조례모임 대표인 정혜영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정혜영입니다.
성북구바른조례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연구모임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 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기관 구성 다양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등 지방의회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작년 조례연구회 연구활동 과정에 아쉬운 부분을 보완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성북구 조례를 연구하고자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모임 구성인원은 대표의원인 저와 간사이신 정해숙의원님을 비롯하여 진선아의원님, 안향자의원님, 양순임의원님, 임현주의원님, 김우섭의원님까지 7명으로 구성되었고, 연구활동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로 약 8개월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연구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효과적인 조례정비 방법에 대한 관련 전문가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성북구의회 조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가 필요한 조례의 목록을 도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별로 각 분야를 정해 타 지자체 우수조례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성북구 지역개발 및 주민 복리에 필요한 신규조례 제정을 위하여 연구와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건에 맞는 구민간담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를 도출해 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모임 활동을 토대로 조례 제ㆍ개정안을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성북구 바른조례 연구모임이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례 제ㆍ개정이 이루어지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성북구바른조례 연구모임 등록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정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오주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개 연구단체를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연구단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의정활동하시느라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연구모임을 활성화시켜서 공부하시는 모습들이 대단하십니다.
정혜영의원님이 성북구바른조례연구모임을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단체를 구성하신 것 같아요. 이 조례연구모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부분인데 전년도하고 현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혜영의원 이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 결과로 도출된 부분이 약간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강사를 초빙해서 4번의 교육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성북구 조례에 불필요한 위원회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잘되고 못 됐는지를 파악했다면 이번에는 성북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서 조례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필요한 부분들을 구민들을 모아서 간담회 형식으로 잡아서 그분들의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합해서 보고 타 자치구의 좋은 조례들을 벤치마킹도 하고 그 벤치마킹 속에서 우리 성북구만의 특색있는 것을 노하우로 녹여낼 수 있도록 해서 제정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이인순위원 일단 정혜영의원님 계획이 교육부터 시작해서 지역주민들 간담회까지 주최해서 한다는 것이 치밀하게 계획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종식되지 않고 진행이 된다면 대집단의 간담회가 진행될 수 있을는지 그것도 염려스럽고, 또 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할 때 공개적으로 22명 의원들한테 공개해서 조례연구모임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는데 뜻이 있는 의원님들도 참석해달라고 22명 의원들한테 공개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혜영의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우리 의원들이 제일 빛을 발하는 것이 조례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많은 교육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 일정이 잡히는 대로 22명 의원님들께 다 통보하도록 해서 같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향자의원님께도 똑같이 요청하고 싶고요.
○안향자의원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정혜영의원님 말씀처럼 전년도에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미흡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들이 있었으니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올해는 하시겠다, 제가 전년도랑 올해랑 별반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고 평가회를 가졌던 게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이렇게 연구모임을 결성하셨으니까 열심히 잘하라고 저는 격려하고 싶습니다.
○정혜영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전년도에 전문위원으로만 진행하다보니까 미흡했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계획서를 보니까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도록 해서 이인순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의원님들이 듣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번에도 전문위원 모시고 할 건가요?
○정혜영의원 강사님은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 진행은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저와 참여해 주시는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같이 하는 것은 맞고, 중점적으로 전문위원 한 분 모시고 진행할 거냐는 거죠, 전년도처럼.
○정혜영의원 우선 진행은 주도를 하고 가는 것은 저희 의원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보조를 맞추시는 것은 전문위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맞는데요, 전문위원 한 분 모시고 주도해가면서 강사 4회를, 그 사람들은 그때 한번 초청하고 말 것으로 계획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은 계속 모시고 갈 거잖아요?
○정혜영의원 그게 아니라 우선 세부계획을 보면 우수조례 벤치마킹이라든지 비교분석 이런 것들은 우선 전문위원님이 자료조사를 해주실 거고요. 그중에 주제를 잡아서 각 의원님들이 그 조례에 대해서 분석하고 진행해 나갈 겁니다.
○박학동위원 전년도처럼 전문위원이 주도하면서 강사 4번 강의를 할 거냐고 여쭤보는 거지. 주도를 대표의원이 하겠지. 그런데 전년도처럼 전문위원을 모시고 하면서 작년에 미흡했던 강사부분을 네 번만 할 거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정혜영의원 그 말뜻은 알겠는데요, 주도는 저희 의원들이 하는 거고 그리고 발맞춰주는 것은 전문위원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하는 거지 전문위원님의 주도하에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박학동위원 지난해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잖아요.
○정혜영의원 작년에 그것에 대해서 많이 미흡했다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올해도 그런 쪽으로 갈 거냐는 거지.
○정혜영의원 그렇게 안 하고요, 전문위원님들은 저희하고 같이 발맞춰 가시는 거지 전문위원님께 다 맡겨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4회만 강의를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잖아요.
○정혜영의원 4회 강의를 해서 완성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라 4회 강의는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강의를 받는 것이고요.
○박학동위원 그렇고 나머지는 전문위원이라든가 같이 갈 거잖아요. 그렇게 한 전문위원을 모시고 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정혜영위원 같이 진행하는 거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두 분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을 전년도에 했던 그 전문위원하고 이번에도 같이 할 거냐, 그 질문 아니셨어요?
○박학동위원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전문위원님이랑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강사 모시고 강의 듣는 거잖아요. 그럴 계획이냐고 묻는 거죠, 전문위원이 한 분 주도해서 대표위원하고 같이 하겠지만 4회는 중간중간에 모시고 강의 들을 거잖아요. 처음에 ‘조례란 무엇인가?’ 이런 취지하에 들을 거고, 그렇게 해서 8개월에 4회의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이분들은 큰 주제를 가지고 강의할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의원들이나 누군가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전년도처럼 전문위원 한 분 모시고 같이 쭉 갈 거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죠. 그 틀은 맞잖아요?
○정혜영위원 제가 부위원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닌데, 제가 느끼는 핵심은 ‘주도’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주도가 아니라 저희 의원들의 주도하에 전문위원님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박학동위원 그건 아는데 누군가는 같이 가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위원장 양순임 부위원장님, 지난번에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이어서 전문위원님 참석하셔서 같이 한다는 거죠. 연구단체 모임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다 전문위원님 들어오시잖아요?
○박학동위원 안향자의원님도 그렇게 전문위원 같이 가나요?
○안향자의원 저희는 이병곤 전문위원이 옛날에 보문동에서도 ‘역사지도찾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고, 그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팀장을 하셨거든요. 역사는 이병곤 전문위원이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도움을 주시기로 했어요. 저희는 강의도 있고 현장방문도 있는데 의원들의 주도하에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전문위원이 아닌 일반강사가 같이 의원님들하고 프로그램을 쭉 진행할 수 있어요?
○안향자의원 가능하죠.
○박학동위원 전문위원이 아닌 일반강사를 초빙해서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안향자의원 조례 관련해서 연구모임 하다보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시고 그렇죠.
○박학동위원 보조해줄 것은 보조해주겠지만 진행하는 상황에서 혹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전문위원 오주환 조례에 관해서는 강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박학동위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모시고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소정의 수고료를 주고.
○전문위원 오주환 네.
○박학동위원 정혜영의원님께 그런 뜻에서 물어본 건데, 이렇게 4번만 가지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같이 병행해서 논의할 사람을 모시는 건지 아니면 전문위원이 하는 내용인지를 여쭤본다는 게 그렇게 주도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문위원으로 하실 거잖아요?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정혜영의원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총12회에서 4회는 전문가 강의를 하고 8회는 자료수집 및 토론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정혜영의원 네.
○정기혁위원 거기에 주도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전문위원은 보조역할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정혜영의원 저희를 도와주시면서 같이 하시는 거지 주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정기혁위원 부위원장님께서는 전문위원 한 분이 계시니 주도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고, 결론은 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4시간은 외부, 8시간은 전문위원이 같이 한다는 말씀 같아요.
○정혜영의원 네.
○정기혁위원 제가 두 연구회에 공통으로 질문하자면, 주민간담회도 실시하시고 코로 나로 5인 이상 집합금지 거기에 따라서 모임을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역사도 같이 이동하실 거 아니에요?
○안향자의원 업무적으로나 연구모임을 하거나 이동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한은 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혜영의원 저희는 간담회 같은 경우에 예정상으로는 5월에서 7월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5인 이상을 풀어줄지에 대해서 내일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풀어주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주민들을 모시고 마스크 쓰고 소독 잘 해가면서 간담회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계속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계속 간다면 요즘 줌 화상회의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3명, 2명이라도 같이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해 나가고 싶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에 앞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에 대한 제척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소속 위원의 안건 심의 의결 참여 여부에 대해서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 모두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께서는 계속 회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토론도 2개 연구단체를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개 단체에 대한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 건에 대하여 2개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개인별 의원연구실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1월19일, 2월2일 의장단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네요, 위원장님?
이미 의장단하고 연구실이나 보좌관실에 대해서 두 번이나 논의를 하셨어요.
○위원장 양순임 그래요?
○이인순위원 1월19일하고 2월2일 두 번이나 했는데요? 지금 자료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의장단은 아니고 의장하고만 했다는 건가?
○전문위원 오주환 네, 의장단은 아닙니다. 의장님하고 사무국장 외에
○이인순위원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위원장 양순임 이것은 도시관리공단
○이인순위원 지금 내용이 보좌관실하고 의원연구실에 대해서 두 번이나 논의를 했어요.
○위원장 양순임 2월2일날 했어요.
○이인순위원 위원장님도 들어가셨어요?
○위원장 양순임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아까 우리가 갑론을박한 이유가 부위원장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의장단의 하위체계냐? 운영위원이 무슨 일을 하느냐?”, 위원장님도 논의하셨다면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든가 아니면 오늘 같은 날 안건으로 같이 올려주시든가 하셨어야지 자료를 요청하니까 볼 수 있잖아요. 자료요청하지 않았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회의할 때마다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 따질 거 아니에요.
○위원장 양순임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공단 불러다가 비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인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비공개로 해가지고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 둘이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양순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이인순위원 의원연구실을 함과 동시에 보좌관실을 어떻게 할 건가를 제가 같이 질문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전혀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고 모르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미 두 번이나 논의가 됐다는 거잖아요, 사무국하고.
○위원장 양순임 보좌관실은 2월2일날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스포츠센터 지하를 쓴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무산됐어요, 없는 것으로. 그런데 제 입장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은 나왔지만 확정된 것도 아니다. 보좌관을 둔다 안 둔다, 2명에 한 명 둔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은 나중일이다. 현재 의원연구실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시고 그건 차후에 하자.”고 했어요.
○박학동위원 이인순위원님 질의내용은 의원연구실에 대한 얘기잖아요. 요점은 앞으로 우리 의원 보좌관이 오니 이것을 보류했다가 그때 같이 맞춰서 하자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인순위원 의원연구실을 우리 의회에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보좌관이 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느냐 제가 질문을 했었잖아요.
○박학동위원 그것은 아직 모르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이미 두 번이나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다든가 아니면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든가 했어야지 전혀 없이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의원연구실을 했는데 또 의원보좌관실을 또 따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 효율성과 효과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우리가 면밀하게 이야기를, 검토를 하고 하자는 거죠.
○위원장 양순임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보좌관 이런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한 거예요.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것을 논의할 수가 없어요.
○이인순위원 확정은 안 됐지만 이미 정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가 한번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박학동위원 먼저 전체 의원님들이, 아까 여기 상단에 있잖아요. 전체 의원님들 의견수렴을 했잖아요. 좋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거냐 해서 설계를 해서 16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진행이 쭉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의원보좌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원보좌관 만들면 그것가지고 좁지 않느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가 고민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령도 없고 시행규칙도 없다 보니까 그것 기다리고 우리는 안할 수 없는 사항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설계 나온 대로 하고 그 외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를 막든 저기를 막든 지하에 가서 막든 그것은 그때 가서 공단하고 구청에다 요청해서 그때 할 일이다 이거죠.
지금 정확하게 결정도 안 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 설계하고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을 중단하고 그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올해 내년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한 대로 하고 나서 그때 가서 결정이 되면 아까 지하에 칸을 막든 아니면 1층 여기를 막든 저기를 막든 그때 요청해서 새로 짓든 그것은 그때 가서 할 일이다 이거죠.
이인순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런 계획이 있으니 보류하자는 내용이에요?
○이인순위원 보류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국장한테 질문을 했잖아요.
○박학동위원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인순위원 아니, 보좌관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정부에서 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또 연구실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박학동위원 아까 그 내용을 질의했잖아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미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저만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본적이 없는 것인지.
○위원장 양순임 아니에요. 위원님도 그때 알았어요. 그때 했는데.
○이인순위원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같이 공유해야, 소통해야 된다니까요.
○박학동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구했던 게 그거잖아요.
○이인순위원 그거예요. 제가 최종적으로 그것을 말한 거예요.
○박학동위원 요구했던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게 할 것이고, 제가 이것을 본 견지에서는 그것까지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의원보좌관이 오면 현재 만든 게 좁지 않느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는 했었는데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이인순위원 박학동위원님은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정보를 알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해 본 적은 없잖아요.
○위원장 양순임 그때 그래서 지하에 안 내려간다고 위원님들이 그랬잖아요.
○이인순위원 연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 했지, 보좌관
○위원장 양순임 보좌관 제도가 생기면 좁다 해서 내려간다는 말 있었잖아요.
○박학동위원 거기까지는 안 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양순임 지하는 싫다, 그때 당시에 강력히 반대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줄 알았어요.
○박학동위원 기존에 우리가 설계하고 준비한 대로 가고 그 사람들이 채용되면 그때 공간은 여기서 다시 만들어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고민하지 말자고요.
○이인순위원 그것은 일단 끝났어요. 그런데 19일, 2월 2일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하고 의장님하고 이야기가, 소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은 알고 계셨다는데 개인적으로 아는지 모르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와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박학동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맞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검토보고서)
○출석위원(9인) 노원정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정혜영○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안향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주환○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