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5월6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제27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1. 제27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14분 개의)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7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위원장 윤정자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생계보장과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한 것으로 지난 5월1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7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는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이틀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오식위원 이 예산안이 지금 나와 있나요?
○담당 7일, 아마 내일 서류가 오고 책자는 8일날 도착할 것 같고요, 그 안은 오는 대로 제가 의원님들한테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예산안이 아직 안 왔나요?
○담당 네.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사무국장 박태일 집행부에서 오늘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확정이 되어서 우리한테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우리 구에서 같이 지불해야 될 돈이 얼마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가재난지원금의 총액은 1,186억 정도의 규모가 되고요, 거기에 구비가 충당되는 것이 76억 4,000만원 정도가 우리 자치행정과 쪽에 예산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긴급재난지원금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8대 2정도의 비율로 되었고요. 지방비의 20%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배분해야 되는데 그것은 7대 3 정도로 배분됐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배정되는 것이 구비가 76억 4,000만원 정도 규모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내용은 보면 알 텐데 안도 안 만들어졌는데 일정부터 잡는 게 말이 되는가 싶어서요.
○사무국장 박태일 조금 급해서,
○김오식위원 내일이면 나오니까, 감추경도 있고 그럴 텐데
○사무국장 박태일 감추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번에 감추경이 없대요? 감추경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렇게 하게 되면 회기일정하고 너무, 이번에는 국가긴급재난지원 위주로만, 일부 성립전 예산도 최소화시켜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정된 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보존수입도 내부거래에 해당이 되잖아요, 세입예산에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70%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 비용으로
○김오식위원 76억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한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김오식위원 내용도 없군요.
○정혜영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이렇게나 많이 있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예산을 엄청나게 절약하거나 그러면 그 정도는 나옵니다.
○김오식위원 돈은 이미 있었는데 이때 넣을까 이때 넣을까 그 차이죠.
○사무국장 박태일 결산이 끝나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거든요.
○정혜영위원 4월에 했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지난 4월말로 해서 결산위원회가 운영이 됐고 그것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4월 말에 끝났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렇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결과는 어느 정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래서 이것을 편성하는 거고, 결산검사가 제대로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6월달에 제1차 정례회 때 그 관련되어서 각 부서에서 작년에 썼던 예산에 대해서 결산 부분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 마당에 날짜 다시 잡을 수도 없는 거긴 한데 일의 순서는 그래야 하루 이틀 사이인데 안은 사실상 나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전 개봉이 안 된 상태에서 날짜부터 잡으려고 하면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일을 하실 때 최소한 그런 순서로 가야되지 않나, 라는 것만 얘기하고 지나갈 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회기 일정만 우리가 정하는 거였는데, 그게 아직 집행부에서 결정이 안 나서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 미뤘다 해도 되는 거였는데, 지금 김오식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날짜만 정하는 거여서 오늘은 날짜를 정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김오식위원 날짜가 11일 12일이니까 다음주 월요일부터니까 시간이 정말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촉박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일의 순서라고 하는 게 안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날짜를 잡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날짜를 정해놓고 안은 나중에 보여줄게, 이렇게 되면 그것은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위원장 윤정자 순서는 그렇게 해야 맞는데 이번에 긴급으로 촉박하다보니까
○김오식위원 순서만 바뀌었으면, 촉박한 줄 아니까 나오면 빨리 날짜 잡자고 하면 수긍하죠.
○위원장 윤정자 날짜만 정하는 거여서 날짜를 잡긴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이 나오면 다시 할까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정해숙위원 이번에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게 우리만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이 돼야 그다음 그다음 내려오는 거라 우리한테 여파가 온 것 같아요. 이것은 뻔한 건데, 어쨌든 안이나 이런 것은 나와있지는 않으나 내용은 뻔한 거죠.
○최근용위원 김오식 부위원장님은 날짜를 고치자는 거예요?
○김오식위원 그것은 아닌데 일의 순서가 잘못됐지 않았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일이 급박하다고 해서 저희가 단순히 거수기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날짜 잡아줘’ 하면 잡아주고 ‘안은 나중에 보여줄게’ 그러면 ‘아, 예. 알겠습니다.’하고 지나가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정자 이번에 긴급으로 오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이 사과할 일은 아니신 것 같고.
○위원장 윤정자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24분)
○위원장 윤정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오식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오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ㆍ도시건설위원회ㆍ행정기획위원회 이렇게 각 위원회에서 세 분씩 총 아홉 분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세 분씩 총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안향자 윤정자 정해숙 정혜영 최근용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민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