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4월1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2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성북구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성북구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개선회)

심사된 안건
1. 제22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시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윤정자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성북구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목소영의원 대표)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성북구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개선회)(정형진의원 대표)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2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시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위원장 정형진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2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는 4월8일부터 4월15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윤정자의원 발의)

(10시21분)

○위원장 정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정자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윤정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성북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집행 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 등을 도출ㆍ 개선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총 5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본회의에서 의원 1인을 책임위원으로 선임하고, 회계전문가 등 나머지 위원의 선임은 본회의에서 선임한 책임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임위원을 제외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자이며, 위원의 활동기간은 선임된 날로부터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정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총 5인으로 하고, 본회의에서 의원 1인을 책임위원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위원은 책임위원에게 위임하여 선임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 활동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의원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전문위원 정진만   5월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성북구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목소영의원 대표)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성북구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개선회)(정형진의원 대표)

(10시25분)

○위원장 정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인 (성북구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인 (성북구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개선회)를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성북구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연구단체 대표 의원으로부터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소영의원입니다.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진행하면서 특별히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도서관 활성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조례나 아니면 예산으로 이어지기까지 좀 더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맞는 의원님들과 함께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제안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최근 작년말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간 작은도서관 네트워크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공공도서관들은 거의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공공도서관만을 확대해서는 주민들의 욕구를 채울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민간도서관들과 새마을문고들을 잘 연계하는 방안들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북구 내에 공공도서관과 관련한 지원만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립과 새마을문고까지 포함하는 도서관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북구의 도서관 정책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은 각 도서관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관련조례를 재개정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것입니다.
  구의원들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단체의 최종 결과물은 도서관활성화를 위한 현재의 공공도서관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하는 활성화조례를 개정하는 두 가지를 최종목표로 잡았고요, 그것을 위한 마지막 유일한 해결구로 연구단체 활동을 독려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북구의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최근 도서관 관련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앞장서서 성북구에 책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초기작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생활폐기물 개선회에 대하여 연구단체 대표인 본인이 활동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석으로 가서 설명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개선 연구활동계획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회와 서울시가 이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3월17일날 노동위원장인 신계륜의원이 주재를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시그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연구내용을 가지고 많은 내용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울려서 불편함이 없이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연구목적을 가졌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개선을 통한 주민의 청소 만족도 이 부분을 가지고 5, 6년 전부터 저희 주민의 청소만족도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저희 선거 지역구인 월곡동에 적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달 이상 데모를 하고 해도 그것을 치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파견을 보내서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달 반 정도 위탁받은 데서 처리 못하고 대중적인 민원이 생기게 됐고 그 소음으로 거기에 대한 분진으로 인해서 종암동, 월곡동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내용에서부터 시작을 했었고, 종량제 봉투판매 가격의 현실화를 통한 청소 대행업체의 종사자 처우개선은 그 분들이 데모를 했던 내용이 저희들은 지금까지 청소 개선 내용이 조금 부족했다, 복지내용과 인권보호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데모로까지 이어졌다, 데모로 이어졌는데 그 당시에 본위원이 5분발의도 했었고 그 내용을 지적해서 그분들에게 손실된, 우리 구청이 손실된 내용을 전부다 보상을 받아라, 그럼과 동시에 구청 직원들이 파견 나갔던 것 월급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약 2억 5천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무의미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못하고 전체적으로 돈을 주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도 개선돼야 된다는 내용 속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대행체계인 독립채산제의 문제점 분석을 개선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달에 개선안이 나와서 우리 구청도 의원님들이 알아서 조례나 연구를 해서 우리 구청에다 보고해줘야만 진행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총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추진방향은 이렇습니다. 청소 대행업체 종사자의 근로여건 등 정확한 실태파악과 다양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체제 장단점을, 지금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파악해서 포괄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권역별로라도 처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대행체제에서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화원들 처우개선을 충분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 국회에서 이번에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루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해야만 만족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되고 보상적인 내용이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현행 독립채산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어야 되고 대안을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내용에 있어서는 대행업체 종사자 근로여건 파악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체제의 독립채산제의 특성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이 서울시 25개 구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현실화되어서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다양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판매체계를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성북구 자체가 몇 년 전만 해도 판매이익금을 7%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년 전에 종량제 봉투가격을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가격을 적게는 20%부터 많게는 200%까지 인상을 해서 봉투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매이익은 7%에서 4.6%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서울시내에서 현실적으로 저희 구만 너무나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하는 내용 속에서 주민들의 대중적인 민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포괄적으로 다 알아야 되고 그것을 주민과 함께 갈 수 있는 입장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계획서를 내게 됐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부터 6월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져서, 이 부분이 고 강정식의원님 때문에 늦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이 서울시하고 맞아떨어집니다. 서울시하고 국회하고, 국회에서 4월, 서울시에서 4월 중순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만들어서 주민 만족도에 맞게 끔 현실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제출하게 될 수 있는, 세부일정은 6월30일까지 잡았습니다. 물론 선거철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내용 속에서도 선거철에 정책으로 내놓을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내놓게 됐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4월 중으로 국회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해 볼 계획으로 있고요, 5월달에는 이 내용을 종사자들이 약 280명 정도 있습니다. 종사자들한테 설문을 받고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서 이런 계획으로 대행체계 결과물을 내놓고자 세부계획을 내게 됐습니다.
  세부계획서에서는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고 종사자 80명, 구민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80명 케이스를 만들어서 계획을 잡고요, 강사를 3분 모셔서 전문가로 해서 국회, 서울시 공무원과 함께 참여해서 할 계획이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원들이 같이 노력해야 되는 내용 속에서 공청회를 해서 결과물을 내놓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집행부하고 폐기물처리를 혁신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집행부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었으나 지금 우리가 의회에 있는 동안에 의원님들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루지만 운영복지 당시에도 많은 내용을 우리가 지적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충분하게 연구해서 자료로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도 의원님들이 지적하면 집행부도 대답할 수 없는, 그리고 진취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그래서 진취적인 내용과 함께 제안내용을 내놓고 가이드라인을 내놓아서 전체적인 의원님들이 이 연구는 잘해 놨다는 말을 듣게끔 할 계획으로 내놨습니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 가드라인과 함께 전체적인 의원님이 보호받을 수 있고, 의원님들 전체가 이 내용으로써 연구를 잘 해 놨다는 소리를 듣게끔 연구해서 보고서를 낼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활동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건의 신청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누구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까? 대표발의한 사람이 나갔는데 누구한테 질의합니까?
○박계선위원   지금 목소영의원님, 정형진위원장님 좋은 연구단체를 만드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위원의 생각에도 시기가 너무 동떨어지지 않느냐, 우리가 각자 선거를 임하는 시기에 이것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까, 위원장님 세부계획 주신대로, 또 목소영의원님 얘기한 대로 이것이 과연 우리 동료의원들이 참여해서 이루어질까 생각하는데 목소영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소영의원   사실은 제안을 저희가 2월말, 3월초에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좀더 빨리 됐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계속 열리지 못하면서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분명히 있고요. 저는 사실 많은 선배의원님들이 선거 때라 의회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힘들만큼, 선거 시기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앞으로 2개월 동안 임기기 때문에 저는 현직의원이기 때문에 현직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또한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일정을 축소하거나 기타 세부내용들을 조금 더 축소해서 진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로지 다음 선거만 집중하는 것은 현직 구의원으로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또 연구단체대표자로서 최대한 하는, 열심히 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목소영의원님한테 위원장으로서 사과를 드리자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세 번 회의를 요청했었으나 위원님들이 100% 참석해야 하는데 100% 참석을 못한 가운데 세 번의 회의를 못한 내용으로 한 달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고 강정식의원님 고인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제가 질문을 끝내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장 말씀에 100% 참석률이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100% 안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법칙사항은 모르겠고 목소영의원님 대표로 하신 세부회칙이라든가 현 의원으로서의 하고자 하는 역할 저도 동의합니다.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이든 그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시기가 최소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정을 잡으셨는데 타의든 자의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약 4, 5, 6 해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번 지방선거가 6월 4일 치러지다보니까 공식 선거전이 5월 15일부터 들어가게 되고, 13일이 선거니까 그 안에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결과물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이 이루어지고 조사가 되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좋은 발의를 해 주셨는데 좀 양보해서 보류해 주시면 다음에 또 7대 등원하셔서 연결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의원   제가 사실은 보류를 결정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고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 현재 6대 의원님들 중에 어느 정도가 또 다시 7대 의원으로 꾸려질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상황에서 도서관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함께 해 왔던 분들과 최소한 마무리를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3월 10일부터 선거기간을 고려했기 때문에 4월 20일까지 일정을 잡았었는데 지금 일이 이루어진 만큼 4월 말이나 5초로 해서 끝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고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의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인데요,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계선위원님이 충분하게 토론하신 것 같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안건 상정을 해놓고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어차피 의원들한테 나름대로 가부결정을 물으면 가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해 놓고 7월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또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지금 시기적으로 4월 10일부터는 모든 후보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선거운동을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때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구단체 활성화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고 참석도 못하고 또 우후죽순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보류시켰다가 7월부터 시행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목소영의원   이것을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6월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5월말까지 해야 되는 규정이 있지 않나요?
○김태수위원   그것이 있어요.
○목소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보류가 되면 새롭게 연구단체를 내야겠죠.
○박계선위원   아니,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7대 의원 등원해서 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될 것이고 그때 목소영의원의 좋은 제안을 어느 후배의원이 연계해서 가지 않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참고로 해 주실 것이 이 내용이 우리 의회가 6월 30일로 만료가 되는 것이고 이 내용을 다시 상정하려고 하면 다시 의원님들이
○박계선위원   그러면 후배의원이 다시 상의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정형진   그리고 이것은 본회의에서 상정할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의장의 품위만 받아서 해결하는 내용이에요.
○소정환위원   사실 의욕은 있지만 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박계선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연구단체 조례를 만든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또 운영위원이 독립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약간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면서 부실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설득력하게 목소영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만 보완한다면 날짜가 매일 소요되나요? 며칠 간 소요되나요? 1달간?
○목소영의원   저는 한50일 정도 잡았었는데요.
○소정환위원   50일이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어떻게 되나요? 매일 같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조사하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닌가,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이 50일이라는 것이죠?
○목소영의원   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뺏길 시간이 많지는 않지 않나요? 외주를 주기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목소영의원   이 부분에 완전 매달려서 매일 모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하면 최소 일주일에 한번 정도 모여서 점검하고 간담회하는 시간들은 그 정도는 소요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소정환위원   일주일에 한 번 압축으로 한 시간, 두 시간 할 수 있는 테크닉이 필요할 거예요. 그것이 목소영의원 몫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리가 된다면 우리가 어차피 한번 해 보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6대 때 무엇인가 모습을 남겨놓는 것이 여기에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성과물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계선위원   소정환위원님 말씀대로 다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여기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하신 분들이 세부계획을 보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일정을 소화해 내기 쉽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소정환위원   예를 들어 위원님들이 7분이 있는데 7분들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당사자들이 문제지. 제3자가 평가할 일은 아니고, 어찌됐든 정말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공공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생각이지만 집약적으로 모을 필요성이 있어요. 서명해놓고 부실하게 참여하고 외면한다면 서명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꼼수 부리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과물을 내야죠.
○윤정자위원   분명히 선거기간 동안에 책임감 있게 이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동의를 하고 여기 연구위원을 신청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시간이 딜레이 됐다 해도 우리가 하루에 그 시간 속에서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해서 성과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설문조사하는 이 부분들은 샘플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토론회하고 간담회 개최하는 일정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느냐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박계선위원   지금 동의발의하신 동료의원 나영창위원님 같은 경우도 당장 여기에 참석을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시의원으로 나가는 것이어서.
○윤정자위원   본인의 의사를 물어봐서 본인이 못하겠다고 한다면 시로 진출을 하기 때문에 빠져야 되는 것이죠.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직무유기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본인 생각이시겠지만 이런 급박한 상황이 있어도 이분들이 물론 다 잘한다고 하시겠죠. 직무유기 아니라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시간과 시기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종위원   옳습니다.
○이인순위원   처음 취지 내용을 알면 정말 우리 의원 임기 내에 해야 할 그런 부분이고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죠. 그런데 지금 다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모든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지만 어떤 1인 역할로 해서 그런 내용물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정말 성북구에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말 그대로 심도 있게 연구했는가 그런 것에 의구심도 들고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짧으면 그런 것들이 졸속으로 나오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위원님들을 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염려 때문에 정말 심도 있게 시간을 갖고 더 연구하자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내용은 우리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니까 이것을 내가만 해야 되고 이것을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6대에서 이런 것을 논의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1명도 안 올라오라는 법도 없고 다 올라오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7대에서 이 좋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연구하고 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더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졸속적인 것이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김대종위원   옳습니다.
○소정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부실하게 될 우려는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단은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여기에 서명한 사람들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 서명한 사람들의 의지 문제라고 보고 있고 서명한 사람들은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물이 부실하다는 것은 다음에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부실하다는 단정을 내려버리 면 아무 일도 못하죠. 여기에 서명했던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해 주면 좋겠고 또 부득이하게 참석 못하면 참석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박계선위원   소정환위원하고 동료 선배 위원님하고 격론을 하시면서 폄하발언을 자꾸 쓰시는데 그런 발언을 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동료 위원을 폄하합니까? 서로 염려하고 걱정스럽고 서로 나누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하자는 것인데.
○이인순위원   토론에서는 누구나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것을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시면 토론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독자적으로 끌고 나가면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 소정환위원이나 윤정자위원님은 의욕이 굉장히 넘치시고 2개 단체를 동시에 가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존중해 주면 되는 것이지. 서명 안하신 분들이 서명한 사람까지 할 수 있다, 못한다는 것을 예단 한다거나 부실할 것이다 하는, 물론 나도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발의한 목의원한테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한 부분이고 기한을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할 사람이 없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서명한 사람들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명한 사람들 그냥 하지, 서명을 하셨지만 이런 토론을 거쳐서 결과물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형진   서명한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서명한 사람들도 법률에 근거하고 또 위원님들이 통과해 줘야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의원으로서 혼자 다니면 되는 것이지 공통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없죠.
   (장내소란)
  그런 부분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목소영의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3월10일부터 5월20일까지 약40일간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오늘이 4월1일입니다. 그러면 5월20일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때는 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인데 가능한지, 의원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할 수 있으실지.
○목소영의원   네.
○위원장 정형진   두 번째로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 연구단체 예산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1,000만원 속에서 전반기 때 500 쓸 수 있는 내용이고, 후반기 때 500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반기에 못쓰면 후반기에 같이 써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목소영의원 퇴장)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의 의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에 대한 제척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소속 위원의 안건심의 의결 참여여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다 같이 토론하자고요.
○위원장 정형진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께서 회의에 참석하는데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3항의 안건 성북구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아까 대표발의자한테도 질문했듯이 7대에 가서 하자고요. 부결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분도 동의하고 갔잖아요.
○소정환위원   다만 그 말에 동의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설상가상으로 좋은 법이 있고 나쁜 법이 있을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된다 해도 나쁜 법이 될 수 있고, 손해 본다고 해도 좋은 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동의하고 서명한 사람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선거 시기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명한 사람들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내용을 담아서 반대해 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일하겠느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아쉬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형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인 「성북구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를 논의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정환의원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의가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방법이 없으니까.
○위원장 정형진   위원님들 다수가 부결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4항의 안건 성북구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개선회의 등록 및 활동계획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도 7대로 넘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소정환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7대로 넘기는 게 아니라 종료되는 것이죠.
○박계선위원   아까 서로 나눴으니까 그렇게 7대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정형진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표현을 잘하셔야 돼요. 그것과 그것과 똑같다, 22명이 같이 할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표현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구단체라고 하면 나름대로 활발하게 논의하고 정말 연구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6.4지방선거로 인해서 연구단체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나름대로 부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해서 7대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 개진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순위원   저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들의 한 말 한 말 가지고 위원장님이 자꾸 그렇게 하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사실 기분이 상하게 돼요. 제가 아까 그만그만하다고 표현한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운영위원회 식구들끼리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그것을 위원장님이 다른 각도로 생각하셔가지고 감정을,
○위원장 정형진   동료의원이라고 해야지 그만그만이 뭐예요? 꼬마들, 어린이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제가 살아온 삶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이해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자꾸 한마디 한마디 태클을 거시면.
○위원장 정형진   태클을 건다니요?
○이인순위원   그게 나쁜 말이 아니라 말의 표현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위원장님이 그걸 가지고 자꾸,
○위원장 정형진   그만그만이 뭐예요?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여러 모로 다 민감한 시기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고 아까 토론한 대로 진행해 주시죠.
○위원장 정형진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왕이면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목소영의원한테 사과해야 되는 이유는 위원님들이 빠지고 그랬기 때문에 사과를 드렸던 것이고, 공통적인 책임으로. 목소영의원이 한 달 동안 안했던 이유를 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출석부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이야기로 잘하자는 취지로 제가 사과를 드렸던 것이고 양해를 부탁드렸던 거예요.
  표현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아이들한테 그만그만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표현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무슨 말을 하면 태클을 건다고 하지 말고 나의 잘못도 생각해 보자는,
○박계선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형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인 「성북구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개선회」를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부록]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단체

○출석위원(8인)
  권영애    김대종    김태수    박계선
  소정환    윤정자    이인순    정형진
○참석의원
  목소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