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0월1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침석하신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22년도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10월17일 의회사무국장 김용인
○위원장 이호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여야 하나 지난 291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자료와 내용이 동일하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의정활동 평가단 있잖아요. 이분들이 했던 거 몇 번 했고 이런 부분만 자료 주실래요. 사업계획서는 제가 봤는데요, 평가서 말고 올해 거하고 작년 거, 회의를 하거나 오셔서 뭐 했거나 이런 것 날짜별로 기록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있으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성북구 지방의회 소관 자치법규 정비 및 성북구 맞춤형 조례에 관한 발굴해서 용역한 게 있잖아요. 연구용역 관련해서 보고서 책자 준비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례 개정한 실태 현황 자료 준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할게요.
우리 홍보팀장님, 의회수첩 자료가 있는데 의회수첩이 들어가는 부수를 세부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의원들한테, 구청에, 기관에 지급 이런.
○홍보팀장 최영주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세부적으로 나눠진 것 그리고 달력도 준비해 주세요.
○홍보팀장 최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그리고 홍보동영상 제작 업체에 대한 개인정보에 위반되지 않은 선에서 저희한테 줄 수 있는 자료 좀 주십시오
○홍보팀장 최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홍보동영상 개인별로 촬영하잖아요. 그 업체 작년에 거, 이번에도 같은 업체죠?
○홍보팀장 최영주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8대 때 했던?
○홍보팀장 최영주 네, 작년하고 같은 업체입니다.
○양순임위원 그 업체에 대한 세부사항 있잖아요. 우리 개인별 동영상 촬영하면서 들어간 상세내역 좀 부탁합니다.
○홍보팀장 최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의회사무국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측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정평가단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의정평가단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무국장 김용인 일단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참관하고 지방자치교육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8대 때하고 9대 때 봤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평가단이라고 이름은 알고 있는데 딱히 하시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가는 보조금이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평가단이라고 하면, 저는 그래요. 전 의원들도 계시고 저희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평가단이 도대체 뭘까, 이분들이 있다고 말은 들었는데 뭐 하시는 분들이지.’그전에는 평가도 하고 의정활동 내역 수상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들이 상임위 활동하고 그러면 와서 참관도 하고 심하게 하면 평가를 너무 심하게 해서 안 좋은 것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의 존재에, 선배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자료를 의정평가단 명단만 하나 주십시오. 명단 누구누구 어떤 분이들이신지 그것만 추가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하고 같이 한번 대면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해 주셔야지 지금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지만 2020년도 의정활동평가, 이분들이 와서 뭘 했어요.
○사무국장 김용인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지금 100% 파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쪽 회장이 작년 12월에 박덕기 회장님으로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전에 제가 한 번 미팅을 했었는데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맞아요. 제가 이분들을 질책한 게 아니라 우리 사무국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전에는 가끔 의장실에 앉아 계신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근래는 통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분들의 존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있어야 저희들이 우리 성북구에 평가단이 있어,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시더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질책한 게 아니라 더 좋은,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저희도 발전되고 그분들도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서로가 평가가 된다고 봐요. 평가라고 이상한 거 평가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우리 의회 평가단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의정평가단. 그래서 꼭 좀 한번 국장님은 계획도 좀 받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평가단이 생긴 목적이 있을 겁니다. 왜 이게 만들어졌는지 이걸 상세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의정평가단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이 활동범위가 있을 겁니다.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을 것이고, 구성인원에 대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면 지불되는 금액 네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없는 것을 만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내용의 범위도 있을 것이고 그 구성인원이 있을 것이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료 봉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되는 금액도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우리 성북구 역사문화자원 조사를 통한 지역 정책개발 용역비 해서 성북구 문화원장 조태곤 회장에게 준 걸로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사무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의원연구단체 활동하고 연계해가지고 정책개발비 용역비로 나간 거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성북구 역사문화 자원조사를 통한 지역 정책개발 연구용역 해서 계약업체인 성북문화원에서 연구용역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이거 우리 의원들이 한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용인 의원연구단체에서 하고 연구용역을 그쪽에 발주를 한 거죠.
○임태근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름을 빼야 돼요. 조태곤 회장 앞으로 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름을 빼고 명시를 했어야지. 성북문화원으로 준 걸로 해야지 조태곤 회장 준 것으로 조태곤 회장 이름을 넣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문화원장이니까
○임태근위원 이름을 넣으면 안 되지.
○사무국장 김용인 그런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그건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빼주고.
그다음에 보충질문인데, 우리 성북구 지방의회 의정평가단 매년 주기로 돼 있어요? 지금 4년에 걸쳐 500만 원씩 줬는데
○사무국장 김용인 네, 매년 보조금 식으로
○임태근위원 보조금을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 것인지 거기에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법적으로 주게 돼 있나 안 돼 있나?
○사무국장 김용인 거기에도 보시다시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목적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 및 지방자치 이해도 제고해서 목적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내용은 저희가 500만 원 지원하고 자비부담 300만 원 해서 800만 원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임태근위원 1년에 한 번씩?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지원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의정활동 참관이라든가 단원 교육이라든가 단원 연수교육 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지방의회 의정평가단이 각 구의회마다 다 있잖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성북구 의정동우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전직 의원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500만 원 한 번 주고 말았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 해 보세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동우회 있는 건 아는데 지원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김대규 의정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동우회 성격의 단체에 대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었는데 그게 2018년도인가 그때 삭제가 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의정평가단은 주게 되어 있으니까 주고 의정동우회는 한 번 500만 원 지급하고 안 했거든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의회는 의정동우회 모임이 잘 되어서 사무실까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지원 계획이 없는가요?
○의정팀장 김대규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서 지급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임태근위원 지급할 수가 없다?
○의정팀장 김대규 네.
○임태근위원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의정팀장 김대규 지금 현재는 지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규정을 깔아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관련법.
○의정팀장 김대규 네.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검토해서 근거라든가 왜 저희가 지급할 수 없는지 그 부분을 별도로
○임태근위원 우리 성북구에서는 한 번 주고 안 줬거든요. 다른 의회는 주고 있는 데가 많아요. 사무실까지 있는 데도 있어요. 타 구에 알아보고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운영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임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잖아요. 이게 주기가 어떻게 되죠? 연 1회, 2회?
○사무국장 김용인 연 1회.
○정기혁위원 연 1회 지금 제작하고 있죠?
○사무국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 상임위 기간이 2년이잖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정기혁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 연 1회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규정 뭐 이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꼭 1년에 한 번씩 하라는 규정
○위원장 이호건 어떤 연유로 연 1회를 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사무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9대 의회도 개원했고 하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영상물 제작하고,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임위가 2년마다 바뀌잖아요, 그러면 굳이 연 1회를 할 필요가 있냐 이 얘기죠.
○사무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말씀이 일리가 있다,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정기혁위원 왜냐하면 위원들도 바뀌지도 않고 우리 의원 소개 영상이잖아요. 예산이 꽤 들어가잖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정기혁위원 그걸 하여튼 검토를 해보시고. 일단 대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 1회?
○사무국장 김용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한번 제가 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정활동을
○정기혁위원 이게 보면 거의 인사하고 의원들 얼굴만 들어가잖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의정활동을, 의정활동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정기혁위원 어차피 상임위 바뀌면 한 번은 제작을 해야 되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네, 만약에 지금 위원회별로 그런 1년 단위가 아니고 그냥 개략적인 그런 활동 내용이라고 한다고 하면
○정기혁위원 굳이 애초에 1년으로 잡으신 이유는 뭐예요?
○위원장 이호건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팀장 최영주 홍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 동영상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USB로 드리고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것들을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하반기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내년, 내후년, 내후년에는 이제 후반기 의원분들 하시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저희가 동영상 촬영을 하지만 앞에 키오스크라든가 홈페이지에 영상을 게재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지금 사료됩니다.
○정기혁위원 아니, 여기 키오스크 몇 분이나 보신다고. 모르실 거 아니에요? 새로 오신 분은 이거 처음 보는 거지 그걸 계속
○위원장 이호건 정기혁 위원님의 내용을 조금 보충해 드리면, 홍보 영상을 찍는 것도 좋고 방문했을 때 이렇게 시청하시는 것도 좋은데 상임위가 이번에 9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새로운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영상을 한 번 찍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다음 후반기 새로운 원구성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또 한 번 찍고,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두 번만 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1년에 한 번씩 했는지를 이제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바꿀 수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했던, 그러니까 우리 4년 동안 네 번 했던 거를 4년 동안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만 하자는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1년 단위로 결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 같아요. 저희가 주요 행사라든가 현장방문들 그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1년 단위로 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2년 단위로 해도 좋다라는 생각은 저도,
○위원장 이호건 국장님, 잠깐만요.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할게요.
사실 올해 동영상 찍은 업체가, 작년이죠. 우리 8대 때 홍보 동영상을 찍은 업체예요. 그때 어쨌든 저희 8대 의원님들 중에 출마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사실은 프로필 사진도 여러 컷 해서 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수정을 하고 해서 저희한테 주신 적도 없고 그것 또한 쓸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그걸로 다 사용을 하라고 한 건 아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의원님들의 영상을 찍어주고 사진을 찍어줬다면 좀 사용할 만한 게 있었어야죠.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 이번 올해의 사진 찍고 영상을 찍는 게 작년하고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사람은 바뀌었죠. 이제 9대 의원님들로 사람은 바뀌었지만 그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프로필 사진을 찍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 사진을 사용할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사진도 없었고.
그래서 업체는 당연히 좀 바꿔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해마다 그런 홍보 영상을 찍어야 된다는 내용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내용은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처럼 형식적으로 하는 것 말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의원님들하고 논의가 좀 돼서 어떤 영상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인지를 좀 내용을 받으셔서 그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시고 하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업체가 4년을 내내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해마다 그거에 맞는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선정하셔서 홍보 동영상 저는 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좋은 말씀 제가 잘 명심하고 이 부분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2018년도 19년 전반기까지는 한 업체였는데 그 이후에는 업체가 조금 변경된 부분은 제가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진선아위원 사실 금액 대비 아주 훌륭한 영상을 바라면 안 되겠죠, 사실은. 그렇지만 좀 금액이 든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동영상을 만들고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좀 만들어서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민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임태근위원 네, 임태근 위원입니다.
홍보물 영상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2년에 한 번씩 하자, 우리 의원들을 알릴 기회는 이런 걸 많이 해야 돼요. 이런 홍보물이나 영상물을 만들 때 좀 알차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업체도 한 업체만 하지 말고 바꿔서 우리 국장님하고 홍보팀장하고 연구 좀 잘해서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이어서 잠깐 한마디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영상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들한테. 그런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항상 입찰 방식이 수의계약이 문제인데 수의계약 하실 때 타견적도 받아보고 항상 비치해서 2개 이상 3개 이상 해서 그러면 떳떳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도 금액을 가지고 논하지 않습니다. 금액 대비해서 홍보물이 잘 만들어진다면 좋겠죠. 그런데 금액 대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영상이라면 필요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용이 충실하고, 당연히 금액이 올라가겠죠. 그런 홍보물은 괜찮습니다마는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는 업체 선정할 때 수의계약 여성은 5천까지 되고 또 2천까지도 되고 금액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용물이 부실하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하실 때 2개 3개 업체 받아보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인가 충분히 검토, 이런 영상이 만들어지면 타구에 비해서, 전국에 비해서 괜찮겠다 이런 결론이 나면 그 보고서 하나 만들어주시고, 추가로 항상 하실 때마다. 업체 견적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내용이 이러이러하고 타 업체는 이런 장점이 있고, 장점과 단점을 모두 합쳐서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서 줬을 때 최종 견적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의계약 금액 좋다, 5천이든 3천이 들어가든 간에 이 금액을 검토해서 충분한 내용이 되고 또한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타 업체는 이러이러하고 이 업체는 이러이러한데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라면 거기다가 우리 의원들이 보고 이런 부분이 미숙하니 좀 더 보완해서 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걸로 마치고 다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개인별 의원연구실이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수의계약에 대한 견적서가 있습니다. 2인 이상, 이 견적서를 바로 좀 주시고요 음향시설 조달구매가 있는데 9,998만 원짜리. 이런 금액들은 다 조달청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1억 2,239만 5,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물론 법령에는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억 원 이하고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적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돼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개 업체가 견적서가 있죠? 물론 수의계약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싶어요. 다른 건 다 조달인데 이것만 수의계약이야,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김대규 의정팀장이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달하고 조달수의 관련해서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달은 말 그대로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와서 물품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고르는 겁니다. 고르는 건데 거기 보면 조달도 이게 고르면 거기서 공사까지 다 해주는 그런 조달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상 방수공사 같은 경우도 거기에 물품을 고르면 공사까지 다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와서 저희가 공사를 완료한 거고요.
이번에 의원연구실 같은 경우는 금액이 1억 원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조달청 사이트에서, 이거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게 물건을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조달청 사이트에 저희가 입찰을 해서 입찰에 응한 사람들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달청 사이트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조달수의로 표기가 된 겁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2인, 2개 업체 이상이 참여를 하셨죠?
○의정팀장 김대규 네, 견적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그중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박영섭위원 1위하고 2위 이 두 개 업체만 제가 견적을 받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물론 다른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은 5천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 이상이 없고.
그리고 4번 사항도 아까 음향시설도 조달을 했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런데 이 부분만 유독 수의계약 방식으로 돼 있기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자료를 주시면 제가 살펴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한 이어서 질문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김대규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순임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나 봐요. 수첩 아까 누가 자료 요청하셨죠?
○위원장 이호건 네, 아직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아직 자료는 안 왔지만, 수첩이 사실은 제가 8대에 때도 보면 별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주민들을 주라고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고 양도 많고 질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좀 양을 줄이고 질을 높이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국장님!
○위원장 이호건 자료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리나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바뀌고 난 이후에 분량이 많이 줄었어요. 필요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기존 수첩에 비해서 한 반 정도 분량을 했고요.
저희가 1천 부 정도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 그다음에 구의 과장 이상하고 그다음에 구청 부서, 동주민센터, 언론사라든가 유관기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분량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계속해서 한 1천 부 정도 제작해서 배부가 됐더라고요. 이 분량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양순임위원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질적으로, 양보다 질을 좀, 뭐랄까? 다른 구 수첩 이런 거 보셨어요? 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다른 구의 수첩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 수첩이 약간 좀 그래요. 질을 좀 괜찮게, 한 두 개를 하더라도 괜찮게 해야지 줘도 그렇고, 이게 주면 방치돼 있잖아요. 요새 또 수첩도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사실은.
○사무국장 김용인 재질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순임위원 네, 재질부분. 케이스하고 속지, 전반기 후반기 두 번 하잖아요. 지금 두 번 하죠?. 네 번 하나요?
○사무국장 김용인 전반기 하반기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하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정확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양순임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용인 2019년도는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8월하고 12월하고 해서 500부, 1,000부 이렇게 했고
○정해숙위원 바뀌면,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때그때 상임위가 다시 구성되면.
○정해숙위원 안 바뀌면 1년에 한 번.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그게 바뀌잖아요. 지금 케이스 값이 더 비싸요, 안에 게 더 비싸요? 케이스는 그냥 좀 질이 좋은 걸로 하면서 안에 있는 용지만 바꾸는 걸로, 대수가 바뀌거나 상임위가 바뀌면 스프링처럼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 보시면, 속지만 바꾸는 것으로.
○사무국장 김용인 저희가 그런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그러니까 제작할 때 위원회에 저희가 보고를 하고 제작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자료는 왜 이렇게 안줘.
○위원장 이호건 홍보팀장님, 자료는 좀 시간이 더 걸리나요?
○홍보팀장 최영주 지금 업무수첩하고 달력은 돼 있는데요. 홍보 동영상 세부자료 때문에, 지금 나머지 거는 먼저 배포해 드리려고요.
○박영섭위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예 알겠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이 수첩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난 예결산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나왔었습니다.
뭐냐 하면 항상 물품에 대한 대비 금액이 문제죠. 그거 한 부에 지난번에 1만 2,000원 말씀하셨죠?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 정도
○박영섭위원 세상에 금으로 만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한 부에 1만 2,000원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다 활동들 하시고 서점에 가시면 문방구에 가시면 수첩들을 구매하고 서비스 용품으로 보험회사가 많이 돌리고 단체들마다 하는 거 있는데, 아까 양순임 위원님 말씀대로 표지가 약간 다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 보면 몇 페이지 되지도 않고 얇은데 그걸 1만 2,000원에 구입한다면 부수가 문제가 아니라 가격 대비해서 안 맞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립니다. 왜? 너무 비싸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도 저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업체도 다른 업체로 고려를 해보고요.
그리고 제작할 때 올해만 특별하게 단가가 인상됐다든가 그러면 모르는데 이전부터 단가가 작년에도 비슷하게 그렇게 이루어졌더라고요. 같은 업체에. 단가가 그전 2020년도에는 한 1만 원 정도, 한 9,500원 정도 그랬다가 작년에 한 1만 2,000원 가까이, 작년부터 이렇게 단가가 인상이 됐는데,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저희가 한번 다른 업체로 발굴을 해서 단가를 줄이는 방향으로
○박영섭위원 아니, 답변이 시원하지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전에 해왔으니까, 우리가 보고 느껴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시정을 해야 될 텐데 일반적으로 책 한 권도 얼마고, 항상 한 업체가 하면 장점이 있어요. 업무파악이 잘 돼서 프로그램이 그대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약간만 수정하면 수첩이 바로 나옵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업무 파악이 잘 됐기 때문에.
타견적을 받는다는 의미는 뭐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타업체 견적을 받아봤더니 5,000원이다, 10,000원이다 그런 개념이 생기는데, 수의계약 방법이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 맞는 게 타업체 견적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현행에 하는 업체를 인정하기 때문에 금액을 1만 원 달라면 1만 원 주고 2만 원 달라면 2만 원 주고 물가 상승이 20%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 의정활동비 월급은 안 올라가는데 물가 수준이 절대 못 미칩니다, 월급 자체가. 이거 20%씩 올리는데 그리고 타견적을 한번 받아보셔서 비치해놓고 내가 그 당시에 21년도에 견적을 받아봤더니 타 업체는 1만 3,000원이더라 그래서 1만 2,000원에 계약했노라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타견적을 받아본 사실 있습니까? 1만 2,000원 단가를 발주할 때 타견적이 1만 사오천 원 비싸가지고 이 업체를 선정했다는 이유가 됩니까 이게?
○사무국장 김용인 저희가 자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타견적은 저희가 받아서 진행을 해요.
○박영섭위원 그러면 1만 2,000원짜리 말고 1만 3,000원, 1만 5,000원짜리 비싼 타견적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그 자료는 저희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타견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첩에 대한 1만 2,000원짜리 이상 단가 있는 거 견적서 있습니까?
○홍보팀장 최영주 홍보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의계약할 때 1인 견적이 아니고 타견적도 받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럼 타견적 1만 2,000원 단가 발주 3개 하실 때 현년도 그 전년도, 지금 현재 그 업체가 4년 했잖아요. 4년 했으면 4년 동안에 그 A라는 업체 견적이 있고 떨어진 업체, 2등 한 업체 견적서 주십시오
○홍보팀장 최영주 4년 하지는 않았고요.
○박영섭위원 그럼 몇 년 했습니까?
○홍보팀장 최영주 4년 하지는 않았고 지금 작성한 게 올해였고요. 올해 두 번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한 번 했고 그렇게 중간중간마다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4년 얘기하신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시면 거기에 만 원 할 때 A라는 업체가 있었으면 상호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 업체가 1만 원 했고 나머지 업체는 1만 1,000원이든 1만 500원이든 세 개 업체나 두 개 업체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으면,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호건 비교견적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4년 치입니다.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가 지금 도착해서 자료를 좀 검토 후에,
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막간을 이용해서 자료가 안 오는 관계로 자료와 상관없이 국장님한테, 사무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산하고 행감하고 계속 연이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9일까지 계속하는데 물론 사무국 직원분들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도 되게 많고 스물두 분 의원님들 다 보좌하시느라고 되게 고단하고 힘든 줄은 다 알고 있는데, 저희 의원들 또한 이번 행감은 굉장히 긴장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의원들 역시 최선을 다해서 구민의 삶과 직접 관여가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이 더 많고 또 봐야 될 업무들이 되게 많아서 늦게까지 계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이 운영위원회가 끝나면 또 도시관리공단에 가서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으나 행감을 계속 연이어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목요일날 계속 행감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몇 시에 끝났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사무국장 김용인 9시 반 정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9시 반이 넘어서 끝났습니다. 저희가 10시 정도에 의회에서 나갔는데 그때 국장님 어디 계셨습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제가 좀, 그때 7시 정도에 끝난다고 보고를 받아서
○정해숙위원 끝났다고 연락을 받았다고요?
○사무국장 김용인 아니, 끝난다고. 제가 그때 피치 못할 약속이 있어서 계속 지켜보다가 7시 정도에 끝난다 해서 제가 한 10분 정도 전에 어쩔 수 없이 좀 나갔어요.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좀 편치 않았습니다.
○정해숙위원 의정팀장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그런데 식사하시고 계속해서 하신다고 해서
○정해숙위원 저희 그날 김밥 먹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의정팀장님은 어디 계셨어요? 의사팀장님도 계셨습니까?
○의사팀장 정동일 네.
○정해숙위원 의사 팀장님은 계셨어요?
○의사팀장 정동일 네.
○정해숙위원 만약에 국장님이 자리를 비운다고 하면 의정팀장님은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나가셔야 되는 일이 있으면 가셔야죠. 그렇지만 이거 뭔가 굉장히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나오는데 조금 황당한 게 불도 꺼져 있고 ‘뭐지? 우리가 여기 이 시간까지 있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는 거야?’ 그날은 그냥 얼떨결에 내려갔어요. 그냥 ‘이거 뭐야? 뭐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제가 처신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이호건 정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호건 네. 그러십시오.
○임현주위원 저희 의장상 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의장상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적조서를 꾸며서 나가는 게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추천을 해서 하는 숫자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 모범이 돼서 대표로 추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추천한 숫자, 공적조서 그리고 그 숫자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의원 개별개별끼리 했던 건수하고 액자가 얼마 들어가는지하고, 의장님은 몇 건 다른 의원님들의 공적조서가 얼마나 들어와서 추천으로 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양순임위원 의장상을 추천하나요?
○사무국장 김용인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을 하는데 추천자는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걸로
○임현주위원 원본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본이 없나요? 원본으로 주세요. 뽑지 마시고요.
○사무국장 김용인 심의한 것?
○임현주위원 심의하거나, 저는 경로를 좀 보고 싶어요. 그게 들어올 때마다 공적조서를 하고 그분에 대해서 연락을 하셔서 어쨌든 그런 기록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기록들을 안 하고 하시는 건가요?
저 같아도 우리 지역에 보면 훌륭하신 분들 추천을 하고 싶어도 일단은 그런 경로를 잘 몰라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장상 같은 경우는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역에 타에 모범이 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천하는 경로나 이런 걸 알려주시면 초선 의원님들이나 저희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로로 나가는지 알고 싶고요. 공적조서나 이런 것도 저는 아는 것이 없어서 일단은 그걸 주셨으면 좋겠고 안내 좀 부탁드리고,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기혁위원 기간은요?
○임현주위원 네? 무슨 기간요?
○위원장 이호건 표창 나간 기간하고
○임현주위원 5년간 주세요.
○위원장 이호건 임현주 위원님, 5년간요? 2년간이요?
○임현주위원 한 4년 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초선 생활하면서 4년간 했으니까 공적조서는 주지 마시고요, 의원이 추천해서 들어온 그 건수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좀.
○위원장 이호건 진선아 위원님 보충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상이라는 거는 거기에 얼마만큼의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그 상의 가치가 있고 효력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최근 한 2년 안의 내용들을 보니까 상의 가치를 바닥에 떨어뜨려 놨어요. 의장상이라면 저희 22명을 대표하는, 성북구의회를 대표하는 상인데 그 상을 누가 추천을 해서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이런 상을 좀 달라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거꾸로 여기서 상 줄 테니 와라, 어떻게 그런 경우가 생깁니까? 저는 살다 살다 이런 건 처음 보는 거예요. 상 줄 테니 오라고 해서 상을 주는 그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그나마 아까 공적조서 얘기하는데 의회에서 작성했습니다. 그것도 그동안에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위상을 깎아 먹는 상황이에요.
의원님들이, 의장님이, 누군가가 잘못된 거를 얘기를 하면 그게 정말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시정해야 될 것인지를 사무국에서 해주셔야 돼요. 그거 하라고 사무국에 행정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의원들이 모를 수 있어요. 사무국에서는 좀 명확한 판단을 하셔서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솔직히 예전에 있었던 거 환수 조치까지 나왔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된 걸까요? 큰소리 치는 의원님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두고, 안 되는 명확한 사유를 이거는 해선 안 됩니다라고 해 주셨어야 돼요. 그게 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겠지만 사무국에서 의원님들 보좌하고 의회사무국이 잘되게 하려면 의회가 잘되게 하려면 사무국에서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규정이나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그런 걸 보좌하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된 거는 수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저 보충 질의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호건 네, 임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저도 진선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의장상을 심의나 조사를 할 때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심의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요?
왜냐하면 공적조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그 방법에 대한 거를 좀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이호건 임현주 위원님, 표창할 때 심의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임현주위원 아니, 논의를 할 수 있는, 심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 이렇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기준에서 주는지 모르니까 그래도 이분은 우리 구에 모범이 되시는 분인데
○위원장 이호건 그러면 표창 건이 올라올 때마다 논의를 하자는 말씀이세요?
○임현주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몇 건 정도 나갔다,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호건 의회사무국에서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이 서울시나 이런 데서도 표창은 의원들이 다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오버해서 나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좀 기준을 정해서, 의원들 간에 몇 개씩 추천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거를 마련을 해가지고 임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검토해서 만약에 오버가 된다면 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오버를 승인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원래 상임위원장이 사인하지 않나요?
○위원장 이호건 잠깐만요,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세요?
○양순임위원 네,
○위원장 이호건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원래 상장 나갈 때 보니까 상임위원장들이 리스트가 올라오면 사인하더라고요. 확인을 할 때 같이 아까 임현주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한 달에 한 번씩인가 사인하라고 표창 명단이 올라오던데요. 그때 그걸 보고 확인을 하면 설명을 해달라고 그런 부분 아까 규정을 만든다든가
○진선아위원 확인 안 됐고요. 벌써 상장 수여하고 난 뒤에 사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순임위원 8대 때 사인한 기억이 잠깐 났거든요. 사인해 달라고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런 절차적인 부분은 저희가 미리 하고 표창장 수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좀 형식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듯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 부의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그렇게 구성돼서 심의를 하게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형식적으로 수여하고 나중에 사인을 받고 그런 식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앞으로 그런 형식적인 부분들을 개선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받으러 와라 해가지고 주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많이 회자돼서 얘기를 많이 들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최대한 남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그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임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표창장 문제로 제가 전 의장을 거쳤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4년간 1년에 몇 건씩 나갔는가 건수만 알려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용인 지금 자료로 드릴까요, 여기서 말씀을 드릴까요?
○진선아위원 자료도 주시고 말씀도 해주세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위원장 이호건 지금 임태근 위원님 질의 중이십니다. 다 듣고 하세요.
○임태근위원 의장표창을 줄 때 의회사무국에서 그냥 놔두지 말고 철저히 관리 좀 해주세요.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의원들이 추천하는 것과 각 동 단체에서 온 것은 해줘야 돼, 그러나 아까 우리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불러서 막 표창장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으로 불러서 막 표창장을 나눠주면 되겠어요? 그런 건 의회사무국에서 막아줘야 돼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명심하고요
○임태근위원 의장 했던 사람으로서 안 좋더라고요. 그런 건 철저히 사무국에서 막아줘야 해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잘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4년치 자료 부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던 질의는 가급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주시고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자료 하나가 아직 도착을 안 했네요.
3페이지에 4번 사항 음향시설 조달청 구매 9,998만 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잊으셨나 빠졌네요. 그거 하나만 자료요청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그러면 위원장이 업무수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배부처가 이렇게 243개소로 나와 있고 배부 수량이 1,000개인데요. 의원들께 나가는 게 비중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구청 각 부서에 나가는 게 그다음에 두 번째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수량들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에게 이 수첩이 지금 보면 20개씩 배분이 되는데 20개씩 다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더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를 다 이렇게 배부한 다음에 이게 안 쓰고 기간이 넘어가면 폐기처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의원들한테 배부할 때 혹시 몇 개가 필요한지 사전에 확인해서 수량을 조금 다시 책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각 부서에도 과장급 이상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요? 맞습니까?
○홍보팀장 최영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구청에서도 수첩이 나오죠? 구청에서 제작한 수첩이?
○홍보팀장 최영주 예, 구청 업무수첩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그 수첩이 이렇게 큰 다이어리에요, 조그만 수첩이에요?
○홍보팀장 최영주 조그마한 수첩도 있고요 저희처럼 이런 수첩도 있고
○위원장 이호건 여기도 108개 부수의 수량이 나가는데 중복이 돼가지고 그냥 버려지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안 쓰는 것처럼 여기 과장님들도, 물론 여기에 36개소인데 일일이 다 전화해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수량을 조금 더 낮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꼭 1,000개를 안 채워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홍보팀장 최영주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작 전에 의원님들하고 구청 부서하고 사전 수요량을 파악해서 다음 제작할 때는 효율적인 부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이상입니다.
정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숙위원 보충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호건 네, 그러십시오
○정해숙위원 저 또한 업무수첩은 좀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단가도 세고 한데 저희 달력은 항상 탁상달력이 너무 적게 나와서 그쪽으로 대처 좀 했으면 좋겠고, 그 탁상달력이랑 나올 때 너무 늦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벌써 10월이어서 올해도 늦을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늦지 않게 나왔으면 좋겠고, 달랑 다섯 개밖에 안 줘서 그게 너무 적어요. 이거는 서로 달라는 분들이 되게 많고 늘 여기다 놓고 주민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훨씬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교체가, 의원님들한테 여론을 좀 물어본 다음에 그렇게 대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수 조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달력하고 수첩하고는 다른 배부 대상에까지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수량이 제일 많은 우리 구청 각 부서나 우리 구의원님들한테는 조금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수요조사를 한번 다시 탁상달력하고 해서 한번 여기 보고드리고
○위원장 이호건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달력이 나와서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달력 금액이 예결위 때도 저희가 심사를 한 바 있는데 얼마 책정이 돼 있습니까? 벽걸이 달력이요.
○사무국장 김용인 달력 제작은 올해 예산 한 875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 잡혀 있고요.
○박영섭위원 부수하고 금액이요, 부수는 몇 부?
○사무국장 김용인 부수는 한 700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탁상용이 400부하고 벽걸이형이 한 300부 해서.
○박영섭위원 벽걸이 300부, 탁상이 400부? 300부에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400부 400부 해서 한 677만 6,000원 정도.
○박영섭위원 벽걸이만 얼마고 탁상은 얼마입니까?
○홍보팀장 최영주 죄송합니다. 그건 지금 저희가 별도로 나눠서 산출을 안 해 놓고요,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기본으로 바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해놨죠? 답변이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그러면 평균 그냥 금액 없이 한번 해볼까요?
○위원장 이호건 준비되지 않은 사항은 준비되지 않은 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얼른 계산해도 만 원이 넘네요. 그렇죠? 800부 하셨으면.
○사무국장 김용인 한 8,900원
○박영섭위원 아니, 875만 원 나누기 800부 하게 되면 1만 원이 넘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그 액수는 나중에 자료를 받으시고 필요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왜 그러냐면 이 질의는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차 떠난 다음에 손들면 뭐 합니까? 지금 달력이 배부될 시기고 지금 맞춰야 할 시기인데 금액도 전년과 비교해서 비싸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니까 꼭 상의해서 해주시고, 지난번 예결위 때처럼 또 문제 제기 않도록 미리 상의하십시오.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수현위원 저희 의회보 제작 관련해서 배부를 그동안 해왔었잖아요. 2020년도 2021년도 행감에서 계속 지적사항으로 배부처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현재 배부되고 있는, 확대돼서 배부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지금 저희가 500부를 의회보 상하반기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20개 동에 3부씩 해서 60개, 그다음에 새마을문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2부씩 해서 40부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병원 같은 곳도 말씀하셔서 15개 관내 병원을 해서 지금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거는 2020년도에도 배부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곳들인 것 같고요. 지금 500부로 확대 제작하면서 조금 더 민원실이나 이런 곳에 추가 확대 배부를 하자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지적사항으로 어쨌든 2년간 계속됐었는데 추가적으로 그런 장소에 대한 발굴 노력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 면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네.
○경수현위원 그리고 추가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의회 안에 자산으로 잡혀 있는 물품관리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품관리대장 원본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쭐게요. 저희 홍보 동영상 자료가 구청에서는 송출이 되고 있나요?
○홍보팀장 최영주 네,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각 주민센터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홍보팀장 최영주 주민센터 IPTV하고 그다음에 주민센터가 최근에 키오스크가 지금 설치돼 있는 거여서 거기도 같이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송출하고 있어요?
○홍보팀장 최영주 네.
○진선아위원 저희 동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못 봐가지고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고요.
저희 각각의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홍보가 참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거의 사진으로밖에는 나오지를 않는데 사진 자체도 행사장 말고는 아무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참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이 직접 어떤 활동을 한 사진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릴 수가 있나요?
○홍보팀장 최영주 정확한 답변 드리기는 좀 제가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고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 홈페이지나 할 수 있는 것들은 의회의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으로 그렇게 지금 국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해마다 홈페이지 업로드 하시죠?
○홍보팀장 최영주 네,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업체에 좀 확인을 해 봐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올릴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할 수 있게. 물론 홈페이지 보시는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아마도 조금만 손을 보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좀 한번 확인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팀장 최영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질의사항은 물론 지적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개선사항도 같이 질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 지나왔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준비를 좀 해주셔서.
○사무국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적어도 의원들이 갑자기 질의를 하거나 자료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으나 우리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등재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개선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의회로 들어오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선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옛날에 주차요금 받던 거기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토지나 이런 사항은. 그런데 거기가 들어올 때 너무 교통흐름도 사실 안 좋고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봤을 때 시선이 안 좋아 보여요. 제가 그쪽에 좌회전 풀면서 오는데 어르신이 갑자기 거기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렇게 오면서 가려진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크게 한 번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주차요원이 있어서 관리를 했지만 지금은 그게 제가 봤을 때 미관상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북구의회로 오는 거기가 좀 불편한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안전문제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의회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로.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도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해서 공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번에 제가 정식으로 보고받은 건 아니지만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부분 철거하는 걸로, 조만간에 철거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부분 철거가 되면 철거되면서 전체 교통, 도로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시기를 빨리 단축시키셔서 일단은 개선이 빨리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또 여기 개운산 공사까지 있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위험 노출이 많이 됐더라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잘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건 네 정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숙위원 국장님, 이것도 건의사항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구민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이번 주에, 그렇죠?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이 담당이 2개동도 있고 3개동도 있고 3개동도 있고 5개도 있고 6개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이 되게 불편함이 뭐냐면 그곳에 갔을 때 각 동에서 단체복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6개 있는 동은 도대체 그 어느 동을 선택을 해서 그 옷을 입어야 될지 그것도 되게 곤란하고요. 이렇게 구민행사가 잡히거나 그러면 저희는 의회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이게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단체로 똑같은 옷을 행사에서 입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미안함이 좀 덜하고 불편함이 좀 덜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갑 쪽에서는 6개 동을 맡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가선거구는 지금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건의입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정해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행사 때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어차피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 가능하다면 4년에 한 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4년에 한 번이요?
○정해숙위원 의원들이 똑같이 동일한 옷을 입으면
○위원장 이호건 의원 단체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정해숙위원 그렇죠.
○정기혁위원 우리가 새마을 수련회 갔을 때 하얀 티를 받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통일되게?
○정해숙위원 네. 의원들만의 통일된 옷이 있으면 좋겠다,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건 예,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수첩이나 달력이 너무 늦게 나온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저는 좀 아쉬움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1년 일정이 나와서 달력이나 수첩에 다 기재가 돼요. 그렇죠? 저희 성북구의회의 1년 치를 사무국에서 다 관장을 해야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미리 이번 11월 예정도 올해 초에, 이번에 대수가 바뀌었으니까 9대 의회가 시작이 되면서 사무국에서 다 정리가 돼서 연말까지 1년 치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세미나가 잡혀 있습니다. 세미나를 하는 입장에 벌써부터 어느 시점에 갈 거라는 일정이 분명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비가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항공이나 숙소나 이런 것들이 마비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거를 감안하지 못하고 너무 늑장 대응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내년도에 저희 일정이 잡혀 있다면 미리미리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런 것들에 대한 누락이 되지 않고 착오가 없이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시회가 매년 2월 후반에 있어요. 그때 가서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일정이 정해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번 정례회가 끝날 때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1월이면 저희 내년도 일정이 벌써 나와서 수첩이나 달력이 제작되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추진하셔서 착오 없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명함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조금 있는데요. 아무래도 초선 의원으로 올라오게 되면 명함 관련해서, 저도 처음에 올라왔을 때 “다른 의원님들의 명함은 어떻게 생겼나요”라고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합니다”라고만 말씀해 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역시 재선 의원들이나 3선 의원들, 4선 의원님들의 명함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진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랑 겹치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이 모든 걸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사무국에서 해 주셔야 되는 역할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서포트해 주셔야 되는 것들인데 그게 너무 적극적이지 못 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의원님들이 요청하기 전이라도 혹시라도 아는 것들이 있으면 먼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잘 알겠습니다. 항상 저도 그렇게 우리 직원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은, 미흡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챙겨서 몰라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최대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 사항 중에 원본을 달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의정팀장 김대규 자료를 시스템에서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호건 그러면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월 18일 오전 10시에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심사가 있겠으며, 10월 19일 수요일 10시에는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이 일괄 실시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경수현 박영섭 양순임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천곤○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