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3월25일(월) 오전11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노후주택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보고의건
심사된안건1. 노후주택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보고의건
(11시07분 개회)
1. 노후주택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보고의건 ○위원장 박경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관리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석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노후주택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노후주택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듣고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노후주택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창주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건축과장입니다. 노후주택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경석 권창주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후주택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한두분씩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낙규위원 장위동, 정릉동이 제일 많 은데 동 표시가 안되어 가지고 정릉동 4개동이나 있고 장위동은 3개동이나 있는데 어느 동인지 알 수가 없네요. 정릉 1, 2, 3, 4동, 장위 1, 2, 3동 이렇게 써 줘야 되는데 정릉은 65개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동에 몇 개가 위험시설물이 매우 불량하다는 것인지 D급인가, E급인가 표시가 안되고요.
○건축과장 권창주 저희들 조사 할 때 동수나 번지별로 해 가지고요 그냥 정릉동110번지, 112번지 이렇게 되니까 동이 분류가 안되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각 행정동별로 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한낙규위원 매우불량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불량하다고 하는 것인지, A급, B급, C급, D급, E급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그렇게 표시하면 진짜 위험시설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매우불량하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E급인지 D급인지 이것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매우불량은 금방 무너지려고 하는 것인지, 괜찮은데 매우불량하다고 하는 것인지,
○건축과장 권창주 매우불량은 D급이나 E급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이 재난관리법에 의한 주택은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E급, D급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것으로 말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경석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건축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2001 9월 30일부터 점검기간동안에 2억 7,000여만원이 왔고 그 다음에는 2001년 12월 3일부터 점검기간동안에 온 것이 690만원정도 왔는데 이것은 주로 건축사님들 이 점검나와서 수고했다고 거기에 주는 것입니까? 이 돈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이 1차 점검은 서울시협회에 있는 건축사를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1일 8동을 점검하는 것으로 봐서 한분당 138,700원씩 드렸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건축사들이 그 동안 점검한 비용으로 이 돈이 나갔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네.
○김영식위원 그 다음에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해 가지고 70동에 대해서 지금 정밀진단결과보고서 통보 및 보수, 보강지시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발송한 뒤에 이 분들이 지금 공문을 받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뒤에는 점검을 해 본적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저희들이 금년 해빙기를 대비해서 이 70동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100동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해빙기안전점검을 기본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있는지 보수를 얼마나 하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난번에 후속조치할 때 진단결과보고서통보 및 보수, 보강공문을 한 뒤에 그 해당된주민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그래서 그 공문발송하고서 저희 직원들이 이제 그 이후에 해빙기를 대비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왜 안하는지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주택개보수에 대해서는 융자도 해주겠다는 것이고 융자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융자는 본인이 보수를 한다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줍니다.
○김영식위원 몇 %됩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위에 지원안내문이라고 있는데요, 2,000만원 한도내에서 연 5.5%선입니다.
○김영식위원 보수하려고 하면 해 준다?
○건축과장 권창주 네.
○김영식위원 그 다음에 세번째로 보면 보수, 보강 미조치건물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법에 위험시설로 등급을 지정 관리한다, 지금 과연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위험건물로 지정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현재는 아까 보고드린 9개소가 있고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등급은 조정안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직 조정안하고 있고, 이번에 해빙기를 기해서 지정할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조사해 가지고 이미 보수한 것은 빼고요, 보수 안하고 저희들이 위험하다고 한 것은 재난관리법에 규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 장도 말씀하셨는데요 정릉동에 65동이 나왔거든요. 정릉 1, 2, 3, 4 동인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정릉동 것을, 윤갑수위원 장도 있으니까. 정릉동 문제에 대해서는 65동 다 달라고 하면 자료가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본위원이 볼 시간도 없고, 정릉동것만 65동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석 또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박래승위원 아까 위험건축물 2,000만원 융자해 주는 것, 건축법에 맞을 때만 해 주는 것이죠?
○건축과장 권창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래승위원 왜냐하면 대지 30평에 건평이 한30평 있다, 그럴 때 노후건물로 해서 융자신청을 하거든요, 그때 부적격건물로 되니까 못 주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될 거예요. 다 주지는 못할 거예요. 2,000만원씩,
○건축과장 권창주 지금 아직 신청한 것이 한 건도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굳이 건물의 일부 무허가 건물이 붙어 있다 해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융자를 안해주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건물이 위험해서 보수한다고 하면 은행에서 근저당을 잡히고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융자를 안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래승위원 법을 다루게 되면 융자를 안받아요.
○건축과장 권창주 별도로 위법 건물이라도 안붙어 있는 이상에는 융자는 가능하거든요.
○박래승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박경석 또 다른 위원님,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윤갑수위원입니다. 김영식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하셨습니다만 2차 정밀진단 결과를 보면 보수·보강필요 63개소, 철거유도 3개소, 합 70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으로 들어가서 1차 정밀진단을 보면 등급이 매우양호, 양호, 보통, 불량, 매우불량 5개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분이 1차 안전점검을 했고 2차로 구조기술사가 했는데요, 1차 안전진단에서 매우불량으로 나온 26개소가 대체로 양호로 등급이 올라갔다는 말씀입니다. 대체로 양호라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매우양호, 양호 그 다음에 양호와 보통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대체로 양호로 보이는데요, 매우불량해서 2등급반 정도 이렇게 건축사가 안전진단한 결과에 대해서 기술사들이 이렇게 2등급반 정도로 뒤집어 올라갔는데 납득이 잘 안가는 얘기거든요. 시각차는 있겠지만 너무 심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1차로 서울시 건축사들이 육안으로 하루에 10동을 보는 것으로 기준을 해서 점검했습니다. 2차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기술사가 하루에 2동을 보는 것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에서 하루에 8동 점검한다는 것이 사실 벅차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요, 정밀진단이 안되었기 때문에 2차적으로 하루에 2동씩 기술사들이 점검했을 때가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에서 불량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정말로 얼마나 불량하냐를 또 2차 진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그렇게 표시한대로 대체로 양호다, 이것이 어느 등급이다 따지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갑수위원 매우불량에서 대체로 양호면 2등급반정도가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1차 용역을 건축사한테 주면서 상당한 대가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점검을 하지 않았나 싶은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매우불량에서 불량이나 보통 이런 정도면 모르겠지만 대체로 양호면 아주 상향조정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그런 것이 아니라요, 매우 불량한 것 91동을 정말로 또 얼마나 위험하냐, 위험도를 1차 점검한 양호, 불량 이런 것을 떠 가지고 91동을 다시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위험한 건물은 철거유도, 7동 나온 것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바로 철거하지않으면 위험하다, 정말로 재난위험시설물에 해당되는 건물이 7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차 점검한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조금 성격이 틀려집니다.
○윤갑수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경석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네. 임중해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자료를 각동별로 본위원에게 주시고 저희 석관지구같은 데서는 60년대, 70년대 건축한 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대로 조사가 되었는가 싶은 생각이 자료가 안되어 있으니까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도 골목으로 다니면 가두에 아주 블럭으로 밑에 쌓아가지고 벽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블록이 내려 앉는 집들이 우리 동네만 해도 몇채가 보이거든요. 눈에 보일정도로 내려 앉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당연히 주인한테 얘기해 가지고 물론 본인들이 알아서 할 사안들이지만 좀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위험도가 떨어지는데 길가에 옆에 붙어 있던 것들이 떨어져 있길래 손을 대 보니까 모래나 똑같아요. 그래서 구청차원에서 업무가 많겠습니다만 동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그런것도 조사를 해 가지고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관청에서 수리 요청을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재난위험시설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빙기라든가 동절기라든가 계속 위험시설물을 점검하고 주민이 신고해 오면 수시로 안전진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이 단독주택이나 이런 건물들이 건축주 본인이해야 되는 것이지, 관에서 해 줄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예산을 지원해 줄수도 없기 때문에...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인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되는데 주인이 안산다든가, 세입자가 산다든가, 또 아니면 주인이 살면서도 수리를 아주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청결 차원에도 그렇고 보기에도 그러니까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각동에다가 금년에도 작년에도 계속 위험시설물이나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을 신고하도록 하고 진단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은 주민들 스스로가 저희 구청이 심사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난위원회에서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융자를 해 주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안할 때는 행정조치를 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지정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우리집은 아무 이상없다, 점검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점검심사때 몇백동 이상은 점검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점검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위험한 것 같은데 내집은 괜찮으니까 점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위험시설물 지정되면 구청에서 돈도 안주면서 계속 보수안하면 고발한다고 하니까 진짜 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제일 많이 점검을 했습니다. 다른 구 특히 강남구 이런 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신고를 안해 주고 점검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만 그래도 많이 했습니다.
○임중해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동이 기능전환으로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만 물론 건축주가 신고 기피하는 상황도 상당히 많은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안하는 것은 안하더라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왕 들어갈 적에 그런 것을 조사를 하는 예산도 썼으니까 좀 현실적인 아까 윤갑수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박 겉핥기식보다는 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차 점검대상 16,864건물은요, 특히 불명예스럽게도 정릉동이 1위고 장위동이 2위인데요 우선 점검대상을 보면 장위동과 정릉동만 갖고 비교를 해 보더라도 장위동은 4,527건물이고 정릉동은 2,948건물이거든요. 이것이 80년 이전의 건물인데 오히려 조사대상은 장위동이 1.5배정도 많은데 정릉동은 60% 밖에 안되면서 매우불량은 65%로 현저하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권창주 이 건물에 대해서 일일이 나가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장위동보다는 오히려 정릉쪽이 무허가건물이라든가 블록건물이 더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장위동 건물은 주로 벽돌조 건물이 많고 정릉동은 옛날 블록건물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특히 우리 3동에 많아요.
○박래승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점검을 한 500건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안전, ABCD로 매길 때 창틀에 금이 갔느냐부터 해서 벽이 금이 갔느냐, 기체에 균열이 갔느냐 해서 벽은 벽대로 받고 축대위주로 받고 해서 장위동하고 정릉동 차이점은 건축물 대상이 20년대 이전 건물을 체크했기 때문에 장위동 숫자하고 정릉 숫자가 다를 수 있어요. 정릉동이 아무래도 노후건물이 많죠. 그래도 장위동은 신시가지 비슷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보느라고 봤어요. 하루에 8건이나 보려고 하니까 아주 애 먹었어요. 문도 안열어주죠, 융자까지 해준다고 해도 안열어주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들 했어요. 어디에 몇 점 어디에 몇 점 해서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이 불량건물에 걸리면 우리도 골치아파요. 관리청이 구청인데 관리하라고 할텐데, 아주 열심히 봤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해도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경석 네,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점검을 하신 위원님께서 더 보탬이 됐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에 우리가 보강 보수해야 될 건물에 대해서 신고 안들어 왔다고 했죠?
○건축과장 권창주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을 조사해서 20년 이상 된 것을 조사한 것이고 별개로 각 동에서 신고된 것은 수시로 구청에 구성돼있는 진단위원회를 통해서 점검을 별도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다음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사무소에 신고가 돼있다면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저희 구청 기술관이 일차 점검해서 위험하다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어떻게 보수해라, 보수방법을 자문해드리고 행정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각 동에 혹시 보고돼 있는 자료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지금 저희들이 현재 건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위험시설물 9개하고요,
○윤이순위원 기존에 돼있는 것 말고 그 외에 별도로 각 동마다 신고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각 동에 있는 직원들이 보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동으로 신고된 것은 구청으로 바로 바로 보고가 되거든요.
○윤이순위원 없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네,
○윤이순위원 없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만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권창주 네.
○윤이순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저희 동네에도 몇 건의 불량건축물이 있어요. 보수해야 될 것, 보강해야 될 것,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제가 건축주도 만나봤었고 각 동사무소 직원도 알고 있고, 동장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어떤 식으로 대처하시는지 알려주시고요, 그 외에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미신고 됐어도 동사무소까지는 알고 있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것 좀 빨리 파악하셔서 혹시 올 여름에 비로 인해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석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여기 법정 동별 안전도평가 현황을 보면 석관동이 매우 불량주택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석관2동 같은 데는 337-17인가 약 13도인가 15도가 넘어가는 집이 있거든요. 그리고 벽이 7㎝, 10㎝ 금이 가있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조사한 분들이 그런 집이 한 채도 없는 것으로 나와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권창주 그 건물이 1980년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그게 조적조건물이냐 무슨 건물이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적조건물만 점검했고 80년 이전 것만 조사했고 그 이후 것이나 조적조건물이 아닌 것은 조사를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관리상에는 조적조로 안나와있는데 실재 조적조인 것은 조사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하고 일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중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석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할 때 가봤는데 정릉3동 647-9호, 감원그린빌라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장방문도 했는데.
○건축과장 권창주 그것은 저희들이 보수 보강 요청을 했고요, 주민들이 와서 하자보수를 요청해서 하자보수 보험증권을 내주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즉시 한 겁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바로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뒤 사항은 모르고 있죠?
○건축과장 권창주 지금은 보수가 완료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담당이 나가보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전체 불량중에도 7채가 굉장히 노후됐고 정말 위험건물이라고 과장님 그런 말씀 했죠? 7채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위원장 박경석 김영식위원님 말씀도 좋지만 저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금 임중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내부적으로 조사가 안된 부분이 오히려 위험이 있다고 보면 우리 안전관리특별위원회의 성격상 상당히 모순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안전관리특별위원회만 의견을 모아서 각 동별로 다시한번 보고를 받는, 서면보고라도 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참고하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낙규위원님.
○한낙규위원 20년 전 것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네, 있는 것만 했습니다.
○한낙규위원 진짜로 80년 이전에 건축물대장을 건축과 가서 대장 보자고 하면 다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네,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틀림 없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권창주 건축물관리대장을 저희 구청에 있는 것을 발췌해서 80년 이전 것만 발췌해서 조사했습니다.
○한낙규위원 지금까지 성북구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권창주 네, 지적과에 있는 관리대장 가지고,
○한낙규위원 지적과에 있는 것, 건축과에 보관하는 것은 없죠? 지적과에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죠?
○건축과장 권창주 그렇습니다.
○한낙규위원 동사무소에서 업무가 이관되다보니까 동에서는 만일 옛날에는 통담당이 순찰돌다가 금이 가거나 하면 위험하다고 해서 건축과, 주택과로 통보를 해서 위험시설물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동사무소 업무이관으로 해서 무허가건물을 짓거나 말거나 담이 금이 갔거나 전혀 동에서는 관여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인원 몇 되지 않는데 나가서 조사할 수도 없고 바쁜데, 근본적으로는 동사무소 업무이관이 잘못됐고 동에 조사를 시켜도 우리 업무도 아닌데, 그전에는 통담당이나 조사할 적에 내가 조사해서 잘못되면 안된다는 책임의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안이 건축과장으로서 해빙기가 돌아와서 각 동에 담장이 무너지는데, 그렇다고 동사무소에서 이관됐고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방안을 세워서 특별히 동사무소에 보고하라고 하든지 조사를 한 번 해서 80년 이전 것만 했다고 하는데 이후에도 위험시설물이 있다는 거죠. 아까 석관동 얘기했는데 석관동에 진짜 무너지게 생긴 것 있어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고 조사됐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동사무소에다 통담당이 있으니까 지시를 한다든지 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해빙기가 지난 다음에 큰 사고가 없도록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통보할 때 자금융자도 해준다, 그 사항을 안집어 넣었죠?
○건축과장 권창주 집어넣었습니다.
○한낙규위원 없던데,
○건축과장 권창주 일반적인 건물은 안해주고요, 위험시설물 91건에 대해서만,
○한낙규위원 그것을 꼭 집어넣어가지고 그사람들 담 무너질 정도면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융자절차도 넣어서 그사람들이 융자해서라도 집을 고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네, 저희들이 올초에도 해빙기대비 위험시설물 일제점검을 했는데 반상회 회보라든지 성북구민회보에다 해빙기에 이러이러한 축대라든가 석축, 담장, 노후건물을 신고를 해라, 안전점검 해주겠다고 홍보를 하고 받아서 한 20건 정도 추가로 점검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석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노후주택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영식 박경석 박래승 박순기 윤갑수 윤이순 임중해 한낙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건축과장권창주